국가행정조직/일본
중앙성청(中央省庁)
Ministries of Japan
1. 개설
일본의 국가행정조직. 일반적으로 중앙성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줄여서 성청이라고 부른다. 국가행정조직법상의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정해진 성과 이들의 외국(위원회,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 의한 내각부와 그 외국(위원회, 청)을 가리킨다.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부처명과 조직구성이 바뀌는 한국에 비하여, 일본의 중앙성청은 개편에 신중하고 보수적인 편이다.[1][2] 이 때문에 일본 정치는 관료제의 비중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관계를 대유하는 말로 카스미가세키가 있는데, 한국의 정부중앙청사 시절 정부서울청사처럼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2. 중앙성청 개편
일본은 2001년 1월, 50년만에 중앙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종래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개편되었는데 기존의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을 '정치 주도'로 바꾸고 행정의 투명화와 정부 기관의 이기주의 및 주도권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3]
2.1. 구 1부 22성청
2001년까지 총리직할 청은 모두 대신청(장관이 국무대신인 청)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처장이 장관급이었던 셈. 여담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한국의 처들(과학기술처, 총무처, 환경처)들 역시 모두 기관장이 장관급이었다. 그리고 방위청만이 2007년까지 유일한 대신청으로 남아있다가 방위성으로 승격하면서 현재 대신청은 존재하지 않는다.
- 부(1) : 총리부
- 성(12) :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 청(10) : 국가공안위원회, 금융재생위원회, 총무청, 홋카이도 개발청, 방위청, 경제기획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오키나와 개발청, 국토청
2.2. 현 1부 11성청
- 부(1) : 내각부
- 성(11)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 청(2) : 부흥청[4], 국가공안위원회
3. 일본의 국가행정조직
- 내각관방 :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에 해당
- 내각법제국 : 한국의 법제처에 해당
- 국가안전보장회의#s-3
- 국가안전보장국: 한국의 국가안보실에 해당
- 인사원 : 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
- 부흥청[5]
- 디지털청[6]
- 내각부
- 일본 총무성 : 한국의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및 우정 분야) + 통계청에 해당
- 법무성 : 한국의 법무부에 해당
- 외무성 : 한국의 외교부에 해당
- 재무성 :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
- 국세청(国税庁)
- 문부과학성 : 한국의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 분야)에 해당
- 문화청(文化庁)
- 스포츠청(スポーツ庁)
- 후생노동성 : 한국의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에 해당
- 농림수산성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의 해양수산부(수산 분야)에 해당
- 임야청(林野庁)
- 수산청(水産庁)
- 경제산업성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 국토교통성 : 한국의 국토교통부 + 한국의 해양수산부(해양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관광 분야)에 해당
- 환경성 :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
-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 :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 방위성 :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
[1] 일본은 55년 체제 이후 현재까지 60년 세월동안 자유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집권한 시기가 약 4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굳이 행정조직 개편을 할 일이 많지 않았던 이유도 크다. 반면 한국은 야당이 정권교체를 세번이나 이뤄냈고 구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의 이양, 금융위기 사태로 인한 대처, 평화적 수평적 여야 정권교체 등 정부조직을 개편해야할 상황이 많았다. 다만 한국의 잦은 조직개편은 대한민국 대통령 입맛 따라 바뀌어서 연속성이 결여 되어있다고 비판받는다.(...)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의 정부조직은 일본 이상으로 안 바뀐다.[2] 그렇다고 자민당 체제가 아닌 7당 연립정부였던 1993년-1994년, 민주당 정부(2009년-2012년)에도 국가행정조직이 바뀌지 않았다.[3] 실제로 2001년 이전까지는 거의 형식에 가까웠던 국회의 법안, 예산 심의가 다소 나아졌다는 평이 많다.[4]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5] 도호쿠 대지진의 빠른 복구를 위해 2012년 2월 10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업무를 돕는 부흥대신(장관)을 별도로 둔다. '청'이면서 수장이 '대신(장관)'이지만 내각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2007년까지 존재했던 대신청과는 다르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지진 발생 20주년이 되는 2031년 3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6] 2021년 9월 출범 예정. 500명 규모를 가진다.# [7] 내각부의 외국인 국가공안위원회 산하 특별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8] 청 단위 기관 중 경찰청과 함께 유이한 특별기관이다.[9] 단, 한국의 국정원과 달리 단독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정보기관이 아니며 수사권이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10] 2019년 7월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끝난 뒤 개인 정보 등 기록 관련 데이터를 분실했다고 자백했다.기사 기록이 모두 사라진건 아니고 어떤 지부에 보낸 미납자 정보 DVD가 분실됐다는 모양이다.기사 [11] 독립행정기관으로 내각은 물론 국회와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는다. 회계검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검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본 중의원/일본 참의원 양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 회계검사원장은 무소속인 외부 학자 출신자와 관료 출신자가 번갈아 임명되고, 검사관 2인은 여당과 제1야당에서 추천한 무소속 인사가 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