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문제점
1. 개요
2. 분리된 문서
3. 편의 보수시설의 미비
4. 부실한 개인장비
4.1. 부정적 전망
5. 낮은 병영 복지
6. 군시설의 사유지 무단 점유
7. 운영의 난제
10. 낮은 형평성
11. 사생활 침해
12. 군수품 조달 과정의 비전문성과 외압
13. 군수 지원 체계 & 전투 지원 장비의 부족
14. 훈련 관련 문제
16. 군범죄 수사 및 방첩의 허술함
17. 다른 3군은?
18. 관련 문서
1. 개요
아니긴…. 사실 군대라는 곳은 졸라 X 같은 곳이거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오는 곳이 바로 여기 군대야. 가진 놈들의 자식새끼들은 별의별 듣도 보도 못한 사유로 면제를 받거든. 오더라도 졸라 편한 땡보직에서 놀다가 제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말이야. 졸라 걸레 같은 모포쪼가리 던져주고, 닭장 같은 내무반에 다닥다닥 붙여 재우고, 그렇다고 밥이라도 잘 나오면 몰라. 죄수들 먹는 밥보다 못한 경우도 많아.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욕 처먹고 갈굼 당하고 두들겨 맞고…. 밖에서는 X밥 새끼들이 몇 개월 먼저 왔으니 고참이래. 그러면서 목에 힘 빡주고 지랄하는거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거든. 우리보다 기껏해야 두세 살 더 처먹은 간부 새끼들은 또 얼마나 지랄들을 해대는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꽃다운 26개월을 나라를 위해 고스란히 바치는데, 군견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지. 야! 솔직히 밖에서 26개월 동안 노가다를 했으면, 대학 4년 치 학비 벌겠다. 우리는 이게 뭐냐? 한 달 동안 노예처럼 졸라 부려먹고는, 월급이라고 주는 돈은 과잣값 밖에 안되고…. '''돈을 못 주겠으면 제대할 때 대우라도 제대로 해주던가.''' 그나마 있던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면서 폐지됐고, 이제는 '군무새'라고 하면서 조롱이나 받잖아. '''우리가 이러려고 군대 온 건 아니잖아.''' 다들 꽃다운 청춘이고, 강제로 입영한 사람들이잖아. 우리끼리 서로 도와야지. 안 그래? - 연예인 지옥의 장석조 병장의 말 中 -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3]'''이 상태로 어떻게 전쟁하려 했나''' - 국군의 수리 부속품 조달 체계에 대한 예비역 장성 출신의 맥킨지 컨설팅 직원의 비판[1]
[2]
건군 직후, 대한민국 국군은 곧 북한군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전시 상태에 돌입했으며, 6.25 전쟁의 경험을 통해 양적, 질적의 비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전쟁 직후 1950~70년대에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성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국군의 고도화에 따라 북한군이 더 이상 재래전의 위협이 되지 못하는 현재에도 주변 강대국의 위협론에 따라 국군의 질적 증강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전력 증강에만 초점을 두어, 대한민국 국군 창군 초기에서부터 망라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신, 양적 그리고 질적의 고도화에만 집중해왔다. 결국 현재까지 '''국군의 병폐와 악습'''이 그대로 이어져, 그 '''문제는 수없이 산적해있다.''' 특히나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은 강제로 군에 입대하여 그 문제점을 피부로 직접 느낀 만큼,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합법적 노예'''라는 오명도 덧붙히고 있다. 심지어 주적이자 휴전선 너머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문제점이 이 문서에 적혀있는 한국군의 문제점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보니 한국군의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이 느리다. 사실 아래의 문제점들보다 더 큰 문제점은 바로 '''병역 인구부족'''으로 기존의 냉전형 군대는 유지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2. 분리된 문서
- 인사적체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정치군인
-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안전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 우리의 주적은 간부
- 대한민국 해군/문제점
- 대한민국 해병대/악습
- 육방부
- 똥별
3. 편의 보수시설의 미비
훈련을 하고 나면 여러모로 번거로워지는게 개인장비 보수나 휴식 문제이다. 문제는 병이 처음부터 손해보고 대충 보수하는 식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 개개인의 스트레스는 물론이거니와 해소를 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병들 정신상태가 나쁜 경우도 흔하다. 중대급은 더욱 심한데 보급된 세탁기가 적어서 유료코인(동전 ) 세탁기 써야 하는 부대도 있을 정도다. 비가 맨날 온다든가 하는 등 여건이 좋지 못하면 건조기까지 써야한다. 전투화 건조기가 있는 부대도 있고 없는 부대도 있는데 훈련 중 전투화가 젖었다면 잘 안 말랐을 때 그냥 신고 또 돌아다녀야 한다. 그러나 전투화는 초도지급시 2켤레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냥 바꿔신어도 된다. 짬밥이 낮다는 면목상 불만도 못 세우는데 사실은 국민신문고에 그냥 민원 넣거나 제안신청 하면 된다. 참고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
4. 부실한 개인장비
질이 좋은 군용 장비는 사기를 높이는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개인장비의 수준은 저개발국 수준이다. 신형 방탄헬멧, K2C1등의 신형 장구류는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보급속도는 무척이나 느려터져서 실질적으로 전방의 부대에까지 보급되는 것은 요원하다. 특히나 해병대의 경우는 제2차 한국전쟁 발발시 미 해병대와 함께 연합상륙을 담당하는 부대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대인데, 전방 수색대대의 경우에도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 보급상황인데도 그것보다 더 보급이 느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총기나 방탄 장구류를 제외하고도, 군화, 군장, 수통 등의 보급도 무척이나 느리다. "베트남 전쟁에 사용한 수통을 썼다", "한국전쟁 때 사용한 수통을 썼다"는 얘기는 단순한 도시전설 정도가 아니며, 침낭이나 모포 등의 보급품은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것"을 받으면 신형이라고 좋아하는 수준이다.
보병쪽에서는 소총도 일각에서는 비판받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군장쪽이 비판을 받는다. 방탄 장구류나 총기 액세서리가 지급되지 않는건 한국군 보병이 전적으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함을 감안한다면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군복 품질이 불량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늬만 화려하지 야전에서 구르면 옷 다 찢긴다. 그냥 무릎꿇고 앉기만 자주해도 무릎부분이 닳아 없어지는 수준. 게다가 병은 본인의 전투화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어도 PX에서 전투화를 구매할 수도 없다. 최근에는 포인트로 피복비를 받아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보급대에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제3세계에 수출할정도로 고품질의 군화를 생산하던 국가가 지금은 물에 젖고 통풍성도 최악인 군화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 그나마 트렉스타가 납품을 맡아서 좀 나아지긴 했다. 군화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군화가 물이 젖는다는 시점에서 이미 군화로서는 실격이다.참고로 이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적한거다! 2013년 기준으로 다시 개량된 전투화가 보급되고 있지만 보급률은 처절할 정도로 낮고 구형 전투화는 아예 수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단독군장에 쓰이는 X반도 또한 국군 창군이래 큰 개량 없이 지금까지 잘만 쓰이고 있다.[4] 그렇다고 해서 X반도의 성능이 뛰어난 것도 아닌게 끈 꼬임등의 문제로 장병들의 악평이 상당하다. 또한 개인장비 역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급률은 최악이고 일선부대에만 보급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것도 못받은채 구형 개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중. 게다가 개선되었다는 것들도 하나같이 뭔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5] 한국군 개인장비의 변천사라고 쓰고 개악이라 말한다
사실 과거 국군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할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할수 있었던건 미국의 군사원조 덕이 크다. 당장 F-4만봐도 처음엔 미국이 "늬덜 수준에 이런 물건을 달라고? 제대로 쓸수나 있겠어?"라고 할정도의 고가/고성능 기체들을 '''군사원조'''로 얻어왔다.[6] 그런데 그 군사원조 혜택에서 벗어난 지금도 고성능 무기체계로 대체하려 들면서 수량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덕분에 도입가격도 가격이지만 운용유지비도 엄청나게 깨지고 있다. 그래서 군이 원하는 충분한 수량을 구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부족하게 도입된 전투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써먹기 위한 지원장비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FX사업만 해도 시작단계에선 120대였으나 무려 세번에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차 - F-15K 40대, 2차 - F-15K 21대, 3차 - F-35 40 ~ 60대), 특히 3차 사업의 유력후보기종의 경우 8조원이 넘는 금액으로도 60대를 한번에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실제로도 도입대수가 40+20대로 조정되었다.[7] 거기다 정비비 같은 유지비용은 더더욱 올라가고 있다. 신형 전투기들은 첨단항전장비를 탑재하는데 그 부품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다. 90년대 공군은 500대가 넘는 전술기를 운용했다는데 그 중 반이상은 정비/유지비용이 매우 싼 기종(그리고 그만큼 성능도 떨어지는)인 F-5였다.
전차 / 장갑 / 자주포 / 다연장로켓등의 대량도입과 전시비축탄,[8] 해군이 대량도입(30척 가량)하기 원하는 차기호위함이나, 2가지로 나뉘어 진행중인 고속정들을 보자. 이렇게 돈을 들이마시면서 언플로 향후 공군의 전투기 수량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우월한 강대국들마저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를 빼면 치솟는 대당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입수량을 축소하면서 효율적인 활용을 고심하고 있음에도…
결국 차기전술교량 같은 단일 장비체계의 추가도입 수준이 아니라, 구식화된 교리의 수정, 자주포같은 화력장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국군의 마인드에 대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 군대 흐름에 맞춰 사제장비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전국의 대한민국 육군 병, 부사관, 장교들의 군사지식 부족과 장비 사용법을 모르고 야간 야시장비, 스코프, 도트 사이트, 고글, 방탄복,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너무 빈약하여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분대급으로 대전차 로켓을 보급하고 저격수, 정찰 저격수를 대폭 양성하고 저격수 학교를 창설해야 한다는 지적과 전군 보급 속도가 최악이라는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군납비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4.1. 부정적 전망
그러나 국군이 21세기에 세계에서 매우 드물게 냉전형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는 군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다. 한반도는 개전과 동시에 현역만 합계 양측 200만명에 달하는 병력과 수만문의 화포, 수천대의 전차와 항공폭격이 맞부딪히는 2020년대 세계유일의 전장환경이다. 21세기의 트렌드인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분쟁과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 우크라이나 내전이나 시리아 내전처럼 한 전투구역에 많아야 수천 명 가량의 병력들이 싸우는 동네와는 차원이 다르다.
대규모 화력전에서는 보병들의 개인군장이 전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값비싼 액세서리가 떡칠된 총기를 들고 최첨단 장비를 둘둘 두른 첨단 보병이나, 밋밋한 소총을 들고 후줄근한 X반도 차고 있는 냉전형 보병이나 집중 포격을 받는 상황에선 생존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대규모 화력전에서 대부분의 인명 손실은 북한군의 막대한 포격에 의하여 발생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병에게 미군 수준의 개인장구를 입혀봐야 포탄이 비처럼 내리는 상황에서 별 이점이 없다. 차라리 적의 포병에게 최대한 빠르게 반격해서 침묵시키는 것이 아군의 인명피해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포병, 미사일, 공군같은 대 화력 수단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한국군도 2020년 들어와서 개인장구류에 어느정도 신경쓰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정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5. 낮은 병영 복지
병사들의 복지가 나쁘다. 간부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직장인 대우는 해주지만 병사들은 징집된 자원으로서 자원 관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복지만 받는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음에 가깝다. 2019년 들어 스마트폰 사용 허용으로 병영 스트레스 해소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정신력으로 승부를 보는 격투기가 아니다. 사실 예전에도 좋진 않았다. '스마트'해야 한다. 군인 한 명 한 명을 스타크래프트 마린처럼 소모해버리는 정신으로는 끝없는 인명피해와 병력 손실만 일으킬 뿐이다. 현대의 군대는 군인 한 명 한 명을 전문화해야 하는데 전문화는 커녕 먹고 살기만 겨우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타 직업인에 비해 군인은 '예외'로 취급되어 대우가 매우 열악하다. 또한 국군 복지가 좋지 않다는 것은 군대가 군인의 가치를 소모품으로 평가한다는 증거다.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지만 군인에 대한 복지는 아직도 쌍팔년도에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군인들의 열악한 복지가 '''당연하다, 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군인 복지의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군 관련 사고나 이슈나 보도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21세기 첨단군 운운하면서 장비쪽에만 집중하지 정작 대외적으론 눈에 잘 안 띄는 장병복지나 응급 시스템 등등을 보면 허술하기 그지없다. 사실 국군과 미군을 비교할 때, 미군은 화려한 첨단 전투장비들보다 병사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그걸 계속 개선해나가는 점이 제일 선진적이라 할 만하다.[9]
전체적으로 한국군은 과거 공산권 군대들처럼 굵직한 장비 도입 및 관리에는 매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병사들의 생활 공간 등과 같은 복지 투자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냉전시대 공산권 군대의 현실은 나중에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공산권 군인들의 대거 전역 이탈을 초래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게 원인이 되었고 한국군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2년 군 복지예산 343억 원 중 장병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된 장병복지예산은 30억 원인데, 313억 원 가량이 똥별들 복지예산으로 골프장과 휴양시설에 사용되었다. 특히 복무 부적응 장병의 적응을 돕는 케어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2000년대 들면서 겨우 소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 문화는 일제강점기시절 문화를 바탕으로 실현되었고 아직까지도 뿌리뽑지 못한 것들이 많다.
생활로 들어가면, 개인의 생활과 자유로운 휴식 자체가 보장받지 못한다. 사람은 마음 편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여러가지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 역시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자유 시간은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이랍시고 짤막하게 있지만, 상급자들은 '''"이 시간 동안은 쉬고 제대로 못 쉬면 그건 니들 잘못이니까 징징거리지 마라"''' 따위의 인식이 당연한 것인 양 박혀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비 시간"에 맘 편히 쉬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저런 작업이 분명히 존재하며 병사들은 줄곧 차출된다.
휴식을 위한 시설도 매우 조악하다. 체력단련실의 시설도 트레드밀 같은 기계식 장비는 고장난 게 거의 대부분이고 낡아빠진 바벨 덤벨 따위만 있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생활관과 막사의 수준도 역시 안 좋다. 국방부는 열심히 신형 막사와 생활관을 늘려가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건 자명한 사실이다. 만약 구형 생활관에 배정된다면, 7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에서 40~50명이 낡은 모포를 덮고 뭉쳐서 잠을 자야 한다.
이렇게 시설과 복지는 열악한 주제에 평소에는 굉장한 노동과 잡무와 부대유지관리 활동과 작업에 시달린다. 거기에 훈련기간/시즌만 되면 훈련, 밤에는 잠도 푹 못 자고 불침번에 경계근무, 온갖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민지원[10]까지 투입된다. 소규모 농민 등 영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비교적 회사가 큰 곳에도 무급으로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파견된 병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량외박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껏 보내놓고도 위수지역을 정해놔서 그 지역 외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본의 아니게(혹은 의도하여?) 지역 상인들의 착취를 유도한다. 기껏 받은 포상휴가도 쓰지 못하거나 지휘관이 취소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11] 물론 휴가 자르고 놔서도 보상? 그딴 거 당연히 없다. 오히려 작업이나 시키고 근무 넣고 굴린다.
포상휴가를 못 받으면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 중 평균 32일 이외에는 위병소 문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4월부터 < 7개월 이내 복무: 6 ~ 10일, 8 ~ 14개월 복무: 7 ~ 10일, 15 ~ 21개월 복무: 8 ~ 15일> 29~35일이다. 참고로 유명 방송인들은 무려 최고 150일 휴가를 받았다. 적군이랑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다 거의 매일이 전시상황에 전사자도 심심찮게 나오는 이스라엘군조차도 1주일 정도의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고 병과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처럼 1년 365일 내내 부대 안에 잡아두면 사기도 정신력도 못 버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부의 횡포도 심하다. 간부들이 병사들보다 계급이 위라는 점을 이용하여 병사들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당장 최근의 윤일병 사건 때 모 하사만 해도 사건에 가담했다. 게다가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갈구거나 휴가 제한, 영창을 보내는 걸 보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인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머슴인지 헷갈릴 지경.
그나마 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3군 중 가장 복지가 나은 편에 속하며, 사단 본부나 사령부, 독립전대급 부대의 경우 스포렉스(대형 헬스장), 중국집, 패스트푸드점, 치킨집 등의 복지시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생활관도 거의 다 새로 지어 신병교육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침대 생활관이고,[12] 크루근무를 제외하면 일과시간후 개인 정비 시간(휴식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한다. 비록 크루근무나 급양병 등의 보직을 받아 업무가 힘들지라도, 가점이나 위로휴가를 부여하기도 하며, 일과시간 이후 근무 시 가점을 부여하여 이 가점을 모아 포상휴가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다.[13] [14] 반면 육군의 경우는 일과시간 이후나 주말에 작업 동원이 되어도 "군인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하는 건데 왜 보상을 바라지?" 라며 보상을 요구할 경우 "군기가 빠졌다" 라는 핀잔만 먹기 일쑤이다. 성과제 외박 역시 공군의 경우 6주에 2박 3일(격오지는 8주에 3박 4일 혹은 12주에 5박 6일)을 최대한 보장해주려고 하고 연가와 연결 시행이 가능하며 위수지역이 없는 반면, 육군의 경우 분기마다 나오는 외박마저 임무수행 등의 사유로 지휘관 재량에 따라 안 잘리면 다행이고[15] 나온다고 하더라도 망할 위수지역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을 쳐맞기 십상이다. 병영문화 역시 공군의 경우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 제시가 자유로운 편이고[16][17] 똥군기도 없는 편이지만,[18] 육군에서 작업을 하는데 일이병이 의견제시를 했다? 까라면 깔 것이지 뭐 그리 태클이 많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 네가 간부해라 등등 욕을 잔뜩 먹을 것이다. 분명하게도, 공군이 병영문화가 많이 선진화되어 있으며, 타 군들이 공군 병영문화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19]
군인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애초에 근로자도 아닐뿐더러 의식주가 제공되기 때문.
또한 병사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급품들[20]이 제때 안 나와서 불평하면, 간혹 "월급을 올려준 이유가 PX에서 구매하라고 올려준 것이다"라고 말하는 간부가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병의 월급에는 소모형 보급품 용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치약, 샴푸 등 개개의 취향이 물건에 분명히 반영되는 물건을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구두약, 화장지, 세탁비누 등은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명히 상급부대에서 보급품 명목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아주 급한 이가 아니라면 그런 물품을 PX에서 구매할 리가 없으며, 짬이 되는 병사가 그게 부족하다면 '''짬이 안되는 이등병들에게 그런 것들을 사도록 강요해서 선임들이 그것들을 맘대로 갖다 쓰는''' 또 다른 부조리를 낳았다. 병사 월급이 급격히 오른 2018년 이전만 해도 한국보다 1인당 GPD가 낮은 태국, 이집트조차 군인에게 월급을 한국보다 더 많이 주었다. 국방TV나 뉴스에서 나오는 국군 병사들은 군 복무에 자긍심이 넘치고 애국심이 투철해보이는 이미지로 많이 등장하는데 대다수의 여성들[21]이나 미필자들은 몰라도 군필자나 현역 병사들, 아니 관련 사정을 조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저게 다 시켜서 하는 말인 것을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지[22] 2017년 문재인 정부 또한 받아들여 병사 월급인상 정책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공약을 지켰다.# 이후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병장기준 월급을 96만 3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6. 군시설의 사유지 무단 점유
군이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군이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토지 소유자 몰래 시설물을 설치하고 몇년 후에 소유자가 점유 사실을 이제야 알게돠는 경우다. 자기 땅임에도 군시설물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여러 피해를 받게된다.
하지만 군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먼저 해당 시설물의 작전상 중요성을 확인하고 작전상 중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한다. 물론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긴 한데 소유자 승소로 나와도 군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진 철거하지 않아서 결국 사비로 철거해야 한다.
2019년에 국방부는 무단 점유지들에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 면적과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통보하고 소유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측량만 해놓고 보상 절차가 거의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보상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7. 운영의 난제
대한민국 국군은 다음과 같은 운영의 난제를 가지고 있다.
- 적국과 대치중(휴전중)
-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병력수급 전략에 따른 운영예산 부족
- 전문인력 양성문제는 물론 부족한 예산으로 우수한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
- 비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병력이용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 사망사고 발생
- 경력으로 자리만 채우는 계급구조
- 정부의 예산, 정책, 감사 등 운영지원 부족
7.1. 휴전상태
최상위 문제점이자 사고, 난제의 원인이다.
특히 국군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북한은 독재+선군정치+절대적 빈곤+전체주의를 가진 극단적 국가다. 몇백 킬로미터도 않게 가까이 있지만 '국가'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위험한 국가이며 '대규모 테러 집단'으로 평가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다.
북한 국가 전체가 독재자의 결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독재자가 죽을 때가 되거나 여차해서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향해 너죽고 나죽자를 시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북한이 핵폭탄을 끌어안고 핵 못 잃는다고 액션을 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국가를 쌍방 최중요 경계 대상으로 두고 있으니 한국의 외교는 절대 안정권에 머무를 수 없다.
서울과 평양 사이의 거리는 겨우 195km이고, 두 국가의 대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니, 병영 복지나 개인 장구류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려 그 문제점이 끊임없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 상태로 국방력 7위가 가능한 건 외형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운영실태는 매우 부족하다. 사망 등 사건사고 한두건만 열어봐도 결국 예산이 부족함에 정비불량, 노후장비 교체지연 문제가 빈번함은 물론 비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억지로 결과를 이루다보니 자칫 잘못되어 종종 사람이 죽어나간다.
7.2. 병력이용 문제
병력 이용이 전적으로 무보수이면서 보상이나 보수의 지급이 없어도 법적의 문제가 있지만 이미 정부는 관심도 없다. 이로 인해서 제설작업 같은 경우 지휘관에 따라서 감시근무 병력을 제외하고는 전병력이 투입되는 꼴이 자주 나타난다. 이것도 모자라서 새벽같이 폭설이 오는 경우 전병력을 깨워서 즉시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군대에서는 이렇게 인력을 무작정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전투 임무에 부상자가 꽤나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상명하복 구조에 눈치를 주는 행태가 일상다반사로 대부분은 FM으로 무리수를 부리다가 상해를 입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고가 많은 제초, 제설작업 중단을 추진중이다. #기사
참고로, 미국의 전쟁영웅인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은 1980년대 사단장, 군단장 시절 "주말에 훈련을 하고 싶으면 6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달했는데, 사실상 주말의 휴식을 철저히 보장토록 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국군이 쌍팔년도 미군보다 훈련도 떨어지고 성과도 뒤쳐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미군에서는 상관이 부하에게 일부러 잘못된 말을 하다가 부하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기면 책임을 진다. 미군 징계 사례 중에는 한국계 미군 선임병이 신병에게 '총을 사와야 한다'고 말했다가 진짜로 사와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징계먹은 경우도 있다.
7.3. 국방기술 • 전투자원 문제
국방에 필요한 중요 기술의 대부분이 자립도가 낮은 편이다. 100%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무기체계는 소총 등 개인보병 장비, 견인포 등 포병 일부 무기체계, 해군의 연안 전력이나 공군의 기초 훈련기 등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차와 이지스함, 레이더, 미사일, 제트 전투기 등 고부가가치 전력으로 갈수록 중요 기술과 부품의 상당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이건 웬만한 군사 강대국이 아닌 이상 다른 중소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지만 한국의 안보상황을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된다.
현대화된 전투장비의 개발 인프라도 부족한데다가, 한미관계의 정치군사적 특수성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되면서 기술력의 미흡이 있음에도 국방부의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은 느리게 이뤄지고 있다. 그 예로 KF-X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2019년까지도 대한민국이 순수하게 개발해낸 제트엔진 전투기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23] 만약 미국이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때와 같이[24] 한국의 국방 강화에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일 경우 국방력 발전은 정체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의 국방 예산사정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투자원인 병력도 전시에 진지 주둔형태로 대비하는데 차량 기동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감시명목이라 할지라도 거의 한 중대를 다 투입하는데 문제는 적군이 피해간다면 잉여병력만 되는 셈이 된다. 산악 지역이 많지만 시가지 전투가 많은데, 부득이 하지 않는 한 교전이 불리한 산에 일부러 올라갈 리도 없거니와 사방이 숲인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교전시 기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보급수송 포함해서 전투물자까지 오고가는 전투지원 문제 때문이다.
더욱이 노후된 다양한 기계화 기종들을 교체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전시에 빠른 상황전파를 위한 통신장비도 추위에 배터리와 여분의 배터리가 조기방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25] 무전기 배터리 결합부분 파손이된 배터리도 보고를 해도 즉각정비가 전혀 되지않는다. 그래놓고 훈련나가서 담당 병사만 욕을 먹는다. 이 사례들은 전부 전시에 북진해야하는 전방사단, 그것도 수색대, 특공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다. 전시에 과연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의문일 정도로 노후화가 된걸로 훈련이랍시고 써먹고 있다.
예비역의 경우에도 예산을 아낀다고 수명을 초과해서 억지로 더 쓰는 경우도 예비군의 M16소총 연식을 보면 나온다.[26] 더 나아가서 바꿔야 할 장비까지 늦장 부리기 일수라서 대단히 위험천만한 직무환경이 조성되어있다.
7.3.1. 병영생활 인프라 부족
의무적으로 남성에게 군입대를 시키면서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열악한 생활을 해야 하며 국방부는 욕을 밥먹듯이 들어먹는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먹는다. 군 복무 2년도 안되는 세월은 기능대학교, 국비지원학원 수료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월에 해당한다. 경제를 살리고자 이런 지원을 국가는 아낌없이 하지만 정작 군대가 국가의 지원을 갉아 먹는다. 이유는 인프라가 문제. 문명을 거스르는 행위를 자주 목격 할 수 있다.
병영시설에도 인터넷망이 들어오지만 IPTV 용도와 예전엔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에만 썼다. 이 말은 즉 IPTV공급한 인터넷 망으로 WIFI 도 열어줄 수 있고, 휴대전화사용, 노트북등 개인여건과 학습, 연구, 개발, 외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병사의 이동과 출입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말도안되는 보안타령으로 대부분의 인프라를 차단하였다. 뿐만아니라 '''병역의무자는 공무원''' 이라며 소득활동을 모두 불허한다.
2019년 4월경 드디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었다. 기사
6.25 전쟁 참고. 1950년부터 50여년동안 휴전중이고 노골적인 전쟁을 중단했다. 병력은 전투에 거의 이용되지도 않았고 그저 목줄맨 개처럼 묶여서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는데, 이러니 기껏 예산들여 교육시켜서 키워놓았던것들이 모조리 물거품이 되고야 만다. 적어도 2000년대부터 인프라구축에 박차를 가했더라면 충분히 해결하고도 많은 시간이 남았을 문제이다.
더 심각한것은 이런 인프라로 고위급 간부마저도 문명을 거스르고 병사에게도 그걸 권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태가 반복되어 악순환이 된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창고 하나 짓자고 나무판 구매해서 톱질 하고 물론 쓸 톱도 구매한다. 이를 현대문명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핸드폰 켜고 온라인 마켓에 들어가서 자재의 수량과 사이즈 주문한번이면 받아서 겨우 공구 몇개로 깔끔하게 건설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구매가 오히려 바가지를 많이 쓰므로 예산도 낭비가 심하다.
인프라를 대부분 차단하여 그것도 사적인 역할을 부여한 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도 나타났다.
8. 낮은 위상
9. 징병제
201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 국군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이 남자 저 남자 다 끌고 가버린다. 징집률이 워낙 높아 부적격자가 병사로 징집되는 일도 허다하다.[27] 이러다보니 병영부조리, 가혹행위를 퍼뜨리는 온갖 사회의 폐기물들이 병사로 유입돼서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처럼 사회에 격리 되어야할 잠재적 범죄자들이 고스란히 군에 들어오는 상태다.
이는 청년 숫자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병사 숫자를 유지하려다가 생긴 문제다.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군 입대병력이 감소하여 병역 자원 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이나 정치권의 압박 때문에 비대한 군의 규모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부 복무기간이 사병 복무기간보다 길고 간부 내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도 병사들만큼 심하기 때문에 군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은 고급인력들이 죄다 간부가 아닌 병사로 지원하며 간부 지원을 기피하게 된다. 그 결과 고급 인력과 사이코패스들로 구성된 병사들이 얼간이 간부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60년~1980년대였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을 인원이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001년~2005년 무렵에는 연간 100명의 정신질환자가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인력이 감소해서 부족하다고 쌩 난리는 치지만, 정작 들어온 인력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생각은 없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의무를 늘릴 궁리만 한다.
오죽하면 롯데가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할 때에 '''아예 대놓고''' 징병제의 장점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가 오히려 그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은 참모총장이 직접 롯데를 비판하는 등 한바탕 날뛰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 격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우수인력은 빨리 제대하겠다며 병사로 입대한 뒤 소총수 등 초졸 수준[28]의 비숙련직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부로 입대한 뒤 그 우수인력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괴롭힌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봐야 전투 지휘, 행정, IT, 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유능한 인재 1명을 대신할 수 없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병력수급에 홍보를 많이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하는 병역 기간으로는 우수인력을 단기간부로 채용할 수 없고 오히려 우수인력들이 간부 지원을 기피한다.
대졸자 정도면 어지간한 징병제 국가에서는 전부다 병역을 아예 면제시키거나 최소한만 이행시킨다. 러시아의 경우 대학생은 병역 면제이며 터키의 경우 대학생은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 의무 이행이 완료된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에서도 대학생의 경우 병역연기를 해도 졸업 연령이 연령에 따른 병역면제연령이 되기에 맞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병역면제가 가능했으며, 군대에 입대해도 학보병 형태로 입대해 복학 조건으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었다. 장교 지원자격이 고졸이었으나 박정희가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생기자 학보병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생을 군대에 입대시켜도 군복무기간이 고졸 이하와 동일하게 했다. 그 후 대학생의 경우 문무대 입소자에 대한 제도로 3개월의 군복무기간 단축제도가 있긴 했지만 없어졌다. 이후 김영삼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만드는 바람에 대학의 숫자가 우후죽순처럼 불어나서 대학생이 대학생이 아닌 게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그 탓에 박정희와 김영삼 이 두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 하더라도 소총수 등 초졸 수준의 비숙련직만 대충 담당하다가 제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되려 장교는 저 우수한 인재들이 비켜준 덕분에 자질이 떨어지는 인원이 유입되기 쉬운 조건이 발생한 것이다.
장기복무를 보장해준다면 그래도 단기간부 수준이 조금은 올라간다. 군에서 장기복무를 보장받고 질적 수준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지기도 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연령정년은 폐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군의 복지가 좋다고 해도 험지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힘든 근무, 연이은 임지 이동, 열악한 군 숙소 문제 등 '현대 한국 사회에서 우수인력'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비해 열악해서 우수인력들이 지원해서 일할만한 이유가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9.1. 중증질환자의 현역 입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 백혈병 등의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 선천성장애, 질병을 포함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군, 민간 전문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하여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정한다. 국방부로부터 병무청이 받아서 문서화 해놓은 '신체등급판정기준'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3급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4급판정기준을 넣은 사례도 많이 있다. 뒤늦게 넣은만큼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현역군복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질병, 중증질환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 뿐만 아니라 기면증, 뇌전증처럼 군복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병을 지닌 장병이 들어오는 경우라도 생기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병, 장교까지 괴롭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일선 부대 입장에서는 TO를 차지하고 있는 병사 하나를 잃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점은 여전히 심각하다.
9.2. 정신질환자의 현역 입대
198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병역 면제처분을 받았을 자원이 1990년대 이후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징병검사시 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과 의사가 모르고 넘어가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정신질환은 초기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그 시기를 군 복무로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켜 의가사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
2000년대 초의 입대 청년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 결과 연간 1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29]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역면제를 받으려 할 것이 우려되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병역 판정 관련 커뮤니티에 가보면 4급, 5급 수준의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고 증명 할 자료도 있는데 기준보다 높은 현역등급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특수타입의 ADHD, 고기능 자폐증, 경계선 지능등 경도 발달장애의 경우 주변에서도 겉으로 보기엔 눈에 띄지 않고 본인 역시 스스로 알아채기가 일반인보다 더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드러나기 힘든 상황.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하면 100% 승소한다는 걸 병무청도 알고 있음에도 이런 판정을 한다.
만약 정신과 관련해서 대체복무나 제2 국민역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징병검사에 명시되어 있는 병사용 진단서 이외에도 등급 판정, 행정소송 판례, 질병 판단 기준, 처방받은 약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해가자. 만약에 위에서 서술한 일이 자신한테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경우 행정소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
9.3. 보호관심병사 문제
대한민국 국군의 '보호관심병사가 무려 '''22%'''에 달하며 그 중 A급 보호관심병사가 '''9.4%'''에 달한다.기사 이는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것이다. 통계에 누락된 보호관심병사급 병력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드러난 것만 해도 병력 11명 중 1명이 A급 보호관심병사라는 얘기다. 물론 보호관심병사 지정은 단순히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병사를 주의하는 용도로 지정하므로 실제 문제가 있는 병사의 수는 그보다 낮을 수도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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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없는 지휘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에 '''단지 가난하다고 보호관심병사'''로 지정하는 등 해괴한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다. 기사
뿐만 아니라 관심병사를 "관리"하는 것은, 간부들이 만족할 만한 관심병사들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24시간 관심병사에게 붙어있으면서 챙겨줘야 간신히 충족될까 말까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심병사들이 작정하고 무언가 일을 터트리는 것을 절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분대장들에게 돌아간다. 자세한 내용은 관심병사, 그린캠프 참조.
10. 낮은 형평성
지금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과거에는 연예병사 등으로 사실상 군대 내에서도 특권을 지닌 병사들이 있었으며, 사회적 권력이나 금전적 권력이 있는 이들이 주로 이렇게 차출되었다. 지금,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근본적으로 복무의 질 자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일은 없지만, 대개 휴가를 많이 부여해주는 방법으로 여전히 일반 병사들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연예인 사병 휴가 특혜… 최대 150일 간 경우도
11. 사생활 침해
2017년 3월 20일, 육군의 한 부대가 소속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군이 제공한 '''특정 이미지로 바꾸라고 강요'''해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부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15년에도 보안지침 준수와 관련된 바탕화면 이미지를 간부들에게 강요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에 이를 철회했다고 한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60,70년대 군사정권도 아닌, '2010년대'에 군에서 휴대폰 배경화면 같은 지극히 사소한 걸로 군에서 간섭했다는 점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12. 군수품 조달 과정의 비전문성과 외압
미군이 선심쓰듯 넘겨주는 무기를 무조건 받아쓰던 시절을 지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무기 조달에 나서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무기 도입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군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안돼서 몇몇 무기상들 한테 의존하는 형태였고, 이 과정에 정치권력의 외압이 끼어들면서 방산비리가 횡행했다.[30] 매 정권마다 이벤트성으로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해서 전 정권 인사들만 감옥에 보낼뿐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지는 않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을 개설하고 감사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업추진단계부터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언론과 정치권의 검증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오히려 이해관계가 있는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의 언플과 그들에게 휘둘리는 언론에 의해 무기조달사업 자체가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인기만을 노린 정치권과 한탕주의에 사로잡힌 감사원이 편파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계속 태클을 걸면서 무기조달 사업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언론, 정치권, 감사원이 무기체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몇몇 방위산업체의 언플에 놀아나면서 정작 각 군의 무리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는 제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게 K2 흑표전차 파워팩 논란 그리고 KUH-1 수리온이다. 특히 흑표는 전력화 예상시기가 몇년 뒤쳐지는 바람에[31] 군의 전력손해는 물론 예산낭비와 경제적 손해도 막심하다. 특히 방산업체의 언플과 감사원의 이해할 수 없는 태클에 시달리면서 국산 독자개발 or 해외공동개발 or 라이센스 생산 or 해외직수입 같은 사업의 기본골격 자체가 갈팡질팡하면서 시간만 끝없이 낭비하였다. KFX 사업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때문에 약 10년 동안 사업을 할지 말지 검토만 하면서 시간만 끌었다.[32] 더 문제는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도 크게 변한것이 그다지 없다는점이다. 수리온/논란 항목에서 나온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던 과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LAH 사업도 수리온과 같은길을 걷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나 논란이 일어나고있다.
하지만 장병뿐만아니라 '''영관급''' 장교도 푸대접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군은 아직 멀었다.
13. 군수 지원 체계 & 전투 지원 장비의 부족
전차의 대수, 포의 구경, 포탄의 개수, 군함의 크기, 전투기의 성능 등 눈에 직접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 그 결과 전쟁을 위해 보조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고 각 물품의 질은 떨어져 전쟁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전쟁은 장비로만 하는 게 아니다. 기갑부대의 경우 최신 전차가 적 전차와 1:1로 싸워 이기기 좋고 전차와 포탄의 수량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급 등의 전투지원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가령 기름을 갖고 오던 유조차가 산악 지형에서 뻗어서 제때 오지 못한다든지, 반응장갑을 이미 소모했는데 교체품이 보급이 안 되어 가짜로 눈속임하고 다니다가 RPG를 맞고 격파된다든지, 전차 간의 통신장비가 낡아서 교신이 안 된다든지, 통신이 재밍당하거나 도청당한다든지, IED나 대전차 지뢰를 밟는다든지, 전차가 뻗었는데 구난전차가 부족해 후방으로 끌고 갈 수 없다든지, 기껏 끌고 갔더니 수리할만한 인력과 장비가 없다든지, 화학무기에 쉽게 무력화된다든지 등의 이유가 있어도 전투를 못 하는 건 마찬가지다.
공군의 경우 공중급유기나 정찰기 등의 각종 보조,지원 항공기에 대한 , 해군의 경우 군수지원함, 구조함 등의 보조 지원 함선에 대한 투자가 전투용 항공기, 군함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그나마 최근에 조금씩 확보하고는 있지만 가상적국들에 비하면 참담한 수준.
2010년 기준 편제 장비 (기동, 화력, 항공, 통신, 일반장비 포함) 중 노후율 (경제수명기간을 초과한 장비)은 61%, 운용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미국은 30년짜리 무기체계면 획득비용은 28% 운영유지비용을 72%로 둔다. [33] 그런데 한국군은 운영유지비용이 지나치게 낮다. 2006~2016.10 사이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가 36조 360억원이다. [34] 그런데 2008년 기준 국군의 장비유지비는 1조 6천억원에 불과하다. 미국과 거꾸로 획득비용이 70%, 운영유지비용이 30%[35]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징병제로 인해 장비 유지비를 적게 계산하는 점도 있다만 그걸 감안해도 지나치게 적다.
새 무기를 도입하거나 무기의 댓수를 늘리면 언론에 자랑할 수 있다. 반면 낡은 장비의 업그레이드, 고장난 장비를 버리고 새로 사는 것, 장비를 100% 써먹기 위해 보조 장비를 사주는 것은 병사들 목숨은 지켜줘도 결정권자의 업적으로 남기기 힘들다. 그 결과 전투 지원 장비, 군수 지원 체계에는 투자를 적게 하고 직접적인 화력을 가하는 무기에 투자한 뒤 후자를 신문에 내면서 자랑한다.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 군대에서 전쟁이 나면 신문에 나온 멋진 최신장비는 일선 병사들 옆에까지 안 오거나 고장나서 못 쓴다. 그 대신에 낡은 도태장비, 고장난 장비를 갖고 전쟁을 해야 한다. 운좋게 정상작동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군수지원 체계 부족으로 인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
심지어 사격 시에 이어플러그 등 청력을 보호할 수단도 제대로 주지 않아 군대에서 청력이 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13.1. 노후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M48. 경사 등판 능력과 험지 주행속도 저하에 운영비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 다만 이것은 어차피 최전방에서 밀려나는 추세이고 이미 서북도서는 K1E1으로 교체되었으며 올해부터 퇴역에 들어간다. 사실 M48과 같은, 무기가 갖는 가치보다 유지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용하는 무기의 대부분은 질적으로는 압도적인 열세이어도 수적으로는 우위인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량을 맞춰, 냉전형 군대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군은 2010년 기준 다음을 보유하고 있다. 즉, 노후율이 높다.
민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군 노후율이 53%라면 철도공사는 3.7%, 대한통운은 5.2%에 불과하다.
흔히 6.25시절 수통[36] 혹은 더 오래된 수통을 '''아직까지 굴린다는 것이다.'''이니 뭐니 하는 것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2008년에는 수통 안에 식중독균이 가득하다는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 또 지적되어 교체를 위해 예산까지 받고 생산까지 완료했으면서 '''즉시 바꾸지 않고 치장물자로 쌓아놓는 등''' 왜 군대의 노후화가 지속되는지 알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미군은 경제성이 인정된 경우 적극적으로 조달청과 민간업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군용 트럭의 핵심적인 요소가 산지 및 험지에서의 신뢰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년씩 '경제수명'이라며 고쳐가며 타기보다는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한 8년 정도 리스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한 노후 장비의 경매도 생각해볼만 하다. 이는 단순히 수집가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가 극도로 떨어진 군 장비를 수집가치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를 장비에 재투자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한국에선 주한미군 불용물품 중심으로 극히 일부 군용차만 민간에 불하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선 화승총, 자동화기, 군용차까지 민간에 경매로 많이 판매한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미국은 수정헌법2조로 모든 미국인은 무장할 권리를 보장받아서 몇몇 주에서 제제하는 자동화기같은 무기만 아니라면 별 다른 제제없이 무기를 사들일수 있으나 한국은 엄연히 총기제한 국가다. 또한 군용차량 문제는 민간인이 군인흉내를 내면서 국군의 위상을 추락시키거나 군부대에 몰래들어갈수 있으므로 금지하는걸수도 있다. 애초에 예비군 때문에, 또는 작업용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단속을 안하는것이지만 민간인이 군복을 입는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13.2. 정비 능력 부족
정비용 수공구 정도는 갖고 있고 소모성 부품, 오일 교환은 부대 정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비는 못 하는 부대가 많다. 리프트, 타이어 탈부착기, 휠 밸런스 장비, 공기 압축기, 스캐너, 휠 얼라인먼트 검사기, 부동액 회수장치는 민간 카센터는 갖추고 있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갖고 있지 못한 곳이 많다. 그러면 타이어 교환이나 휠 얼라인먼트도 외부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정비예산은 국군 전체를 통틀어 연 2조원 정도다. 2010년말 기준 육군종합정비창에 온 전차 240대 중 116대, 자주포 132대 중 50대, 장갑차 477대 중 237대만이 정비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적체되고 있다.
전쟁나면 민간 차량을 징발하면 될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쟁나기 전부터 운이 좋을 것에 기대기 시작하면 막상 그 운이 좋지 않았을 때 일본군만큼이나 결과가 참담하다. 민간 차량은 개마고원 같은 험지나 물웅덩이의 돌파를 가정하고 제작하지 않았다. 민간 차량이 정상작동하는 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포장도로'''를 이용하니까 그런 거다. 미리 온갖 준비를 해놨는데도 전장의 안개 때문에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민간 차량을 강제 징발하는 거지, 처음부터 빼앗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세우면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대형 트럭 같은 것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보통은 수억원에 거래되는 비싼 자산인데 징발한답시고 종이에 싸인한 뒤 빼앗아간다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온갖 항의와 사보타지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13.3. 부실공사
미 해병대는 일찌감치 개인 침대, 이불 갖다놓고 대학교 기숙사처럼 짓는 데 반해 한국군은 아직도 침상을 쓰는 곳이 많다.
벽돌은 총알을 잘 막지 못해 콘크리트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약고를 경량 벽돌이나 컨테이너로 대충 지어놓은 곳이 있다. 생활관과 지휘소를 겸하는 곳에 폭약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군의 특성상 부대 주변으로 위병소, 경계초소, 탄약 초소 같은 것들도 운영한다. 위병소야 어느 정도 예산을 쓰긴 써서 입구처럼 해놓았는데, 그 주변으로는 더 할 말이 없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다. 부대 내 초소들은 더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비난을 사기엔 충분한데 별로 이슈화 되어 있진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사람이 들어있어서 이런 곳은 1순위로 예산을 써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벽돌에 시멘트 바르고 창문은 나무와 투명 천막을 덧대어 못 박아놓은 형태이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초소를 노리고 접근해오는 적을 부실한 초소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문제가 크다. 안전조차 부실한데 냉난방은 더욱 부실하다. 초소나 탄약 관리실태에 대해 국방부에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답을 듣거나 나무판자 하나 더 대주면서 앞으로 조치한다는 답만 흔하게 받는다.
민간 건설업체나 시설/공병 관련 특기 간부 같은 전문 인력 지원은커녕 건설과 관계가 하나도 없는 특기의 간부와 일반 보병들이 보수공사에 투입되기도 한다.
13.4. 정보, 정찰, 경계 자산의 부족
'''정보자산이 북한을 제외한 인접국에 비해 부족하고 상당수의 정보를 미국에게 의존중이다.''' 킬 체인, 대화력전, KAMD, KMPR 등 한국군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이유기도 하다.
물른 군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한계가 있는점도 알기에 개선을 시도 중이다. 공군의 조기경보기 추가도입, 그린파인 레이더나 글로벌 호크 도입 그외에 정찰기 기종 도입과 인공위성 등 각종 정보,정찰자산 관련 사업 확대, 해군의 이지스함 추가 건조 등도 그 예다.
13.4.1. 대포병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는 정상작동하기만 한다면 대화력전에 매우 유용하다. 표적 탐지 거리[37] 안에 포탄의 궤적이 잡히면 발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적 포병이 더 먼 곳에 있더라도 적 포탄의 궤적이 표적 탐지 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적 포병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사실, K-9 자주포가 아서 최대 탐지 거리보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대수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사용 시간 제한, 전파 방해, 느린 부팅 시간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국군은 신형인 아서-K 8대 (탐지거리 60km)[38], AN/TPQ-37 5대 (탐지거리 50km), AN/TPQ-36 11대 (탐지거리 24km)를 보유하고 있다.[39] 아서-K, AN/TPQ-37 둘 다 6시간 연속 사용이 한계고 한 번 6시간 연속 사용했으면 과열로 인해 24시간을 쉬어줘야 한다. 그리고 둘 다 월평균 100시간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따라서 미군 (2011)은 AN/TPQ-37로 우리 최전방 지역을 감시하려면 20여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서-K와 AN/TPQ-37을 합쳐도 13대밖에 없다. 이런 수량 부족으로 인해,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아서-K가 연평도에 없었다.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겪고 나서야 연평도에 아서를 배치했다. 아무리 대포병 레이더가 성능이 좋아도 병사들 옆에 없고 자주 꺼야 한다면 병사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미국은 대포병 레이더 2대 이상을 교대로 작동시켜 이런 문제를 피한다. 미군이 한국군에는 20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고장도 잦다. 아서-K는 59개월 운용했는데 평균 18개월 동안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했다. AN/TPQ-37도 5년간 50여회 고장났다. 연평도 포격 당시 작동이 안 된 이유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대포병 레이더가 북한군의 포탄에 의한 전자회로상 기능장애로 제대로 식별을 못했었다"며 "원리상 저탄도는 탐지가 잘 안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100시간 이내 사용해야 하는 대포병 레이더이지만 수량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 4~5배 정도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따라서 당연히 자주 고장난다. 업체 교범을 준수하지 않아 고장났을 때 A/S 비용이 폭증한다.
아서-K는 최신형 대포병 레이더이고 ECCM 기능이 있어서 전파 방해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AN/TPQ-36, AN/TPQ-37에는 ECCM 장비가 없어서 전파 방해를 받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거기다 AN/TPQ-37은 초기 예열 시간이 20분이라[40] 긴급 상황에는 즉각 반격을 못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대포를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대포병 레이더를 사는 데는 돈을 아껴서 생긴 것이다. K-9 3문 가격이면 대포병 레이더를 살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에도 포병이 대포병 레이더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 기존 정보만으로 사격하다가 포탄이 북한군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가 바다나 논밭에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차기 대포병 레이더# TPQ-74K의 배치로[41] 개선하고 있다.
13.5. 통신 장비
현역도 심각하지만 예비군은 더욱 심각하다.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무전기는 작전수명이 한참 지난 향방 물자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지 않은 채 보관해두는 게 많다. 2011년쯤 강원도 지역의 예비군 부대 9곳에서 군이 무전기 성능을 자체 검사한 결과, 7군데에서는 무전기 통신은 200m~2km까지 가능했다. 진지 사이의 거리가 최대 20km이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한 부대는 한 곳도 없었다. 나머지 2군데에서는 고장으로 아예 통신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정상작동된다 해도 예비군용 무전기는 보안이 되지 않는 구식이라 대부분 현역부대의 MSC-500K (Spider 통신망)와 교신되지 않는다.
2011년 당시 예비군에서는 AN/PRC-77, P85K 무전기를 1만대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P77은 1975년 군에 도입되어 1985년부터 예비군에 넘겼으며 P85K는 1987년 군에 도입되어 1997년부터 예비군에 넘겼다. 이런 오래된 무기는 고장이 나도 부속품을 구하기 어려워 수리하기 어렵다. 현역 부대에서 PRC-999K, PRC-96K가 점점 예비군으로 밀려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 역시 재활용에 재활용을 거듭한 구형이라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후방부대의 지휘관들은 사용할 수 있기만 하다면 PRC-999K가 있어도 민간 휴대전화를 더 선호한다. 카톡과 전화 통화로 대화하고 네이버 지도로 서로간의 위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차라리 이렇게 된 것, 휴대폰을 유사시 지휘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보안 S/W로 관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전면전일 경우 이런 민간 통신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LTE 통신망은 재밍에 취약하기 때문에 군용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LTE의 변복조 구조는 주파수 대역의 일부분만 노이즈로 채워도 모든 데이터가 훼손되는 형태인데, 이런 수준의 재밍은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 자동차 배터리와 상용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하나의 기지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재머를 백팩 정도의 크기로 2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강이 해이한 사람들이 보안 S/W를 시키는 대로 설치할 지도 문제가 된다.
이는 TICN,TMMR 사업으로 개선 시도중이다.
13.6. 지뢰 개척 장비
현대전에서 기갑 부대의 지뢰 제거 작업은 미클릭 발사 지뢰 개척 전차에 의한 지뢰 개척과 자동 표시이다. 그런데 한국군에는 미클릭 밖에 없어 완벽한 개척이 되지 않는다. 미클릭을 실제 사용해보면 지뢰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뢰가 뒤집혀서 직접 제거가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지뢰 제거 통로는 거의 전차 한 대가 통과할 정도의 폭밖에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통로를 통과하던 전차 한 대라도 지뢰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 통로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현재 서방군에서는 미클릭은 지뢰 제거에서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 지뢰 제거보다는 철조망 지대 절단이나 장애물 제거 같은 데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뢰 개척에 롤러가 아닌 쟁기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클릭을 사용하게 되면 지형이 파이게 되고 쟁기형은 지뢰를 밀어내면서 지형의 평탄화까지 하게 되지만 롤러형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전에서 지뢰 제거의 주 수단은 미클릭을 발사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뢰를 제거통로 옆으로 밀어 버리는 지뢰 제거 차량이 중심이다. 그리고 그 차량에는 다 자동으로 통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런 통로 표시 작업 자체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군에는 자동 표시 기능이 있는 차량도 없기 때문에 길표시하려면 보병의 목숨을 담보로 적군의 기관총탄이 날아다니는 곳을 붉은 색의 꼬깔을 가지고 가서 표시해야 한다.
최초에 지뢰 지대에 들어섰는지 아는 건 정찰전차의 임무이다. 전차에 지뢰 제거 장비를 달아서 사용하는 건 전차를 이용해서 지뢰 지대 개척을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지뢰 개척 차량이 없을 때의 경우, 보통은 지뢰 지대 정찰이 목적이다. 한 마디로 마인롤러 같은 장비를 단 정찰전차가 선두에 서서 지뢰 지대를 탐지하고 다음에 그 전차는 물러나서 지뢰 제거 부대의 호위를 하고 지뢰 제거 부대가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형태이다.
13.7. 의료 체계
미군의 군의관 및 각 병원, 기지의 클리닉은 의무사령부 예하이기 때문에 전투병과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국방 예산의 10%를 의무사령부가 가지고 간다. 미군도 군의관은 부족해서 전방에는 의사 보조사(Physician Assistant) 라고 부르는 의사 보조 인력들이 나가서 진료를 한다. 하지만 이런 PA들도 실력은 좋다.
14. 훈련 관련 문제
14.1.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과 비전문가의 교육
병사들의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개인화기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총알이 회전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요동친다고 교육받는 것을 제외 하고서도, 훈련소에서 K2로 교육을 받았으나 자대에서 K1A를 수령받게되면 개인화기 교육도 받지 못하며[42], 예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M16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43] 특히 K3의 경우는 부족한 개인화기 교육이 최악의 신뢰성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한다.
거기다 이런 개인화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주특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훈련소에서는 기초만 배우고 주특기는 자대에서 임의로 교육을 받는데 자대에서의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해 종 효과와 대전차 고폭탄이 내부 고온을 유발해 내부 피해를 준다는 유사과학도 유명하며 대전차고폭탄이 soft target에게도 유효하다는 정보를 모르는 전차병 전역자들도 있고, 무전기를 다루지 못하는 병사가 무전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특기 교육에 정통한 부사관이 교육을 맡거나 최소한 교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 부대내에서 어줍잖게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심지어 몇 십년 전부터 내려오는 건지도 정확한 사실인지도 알 수 없다.) '''선임을 통한 교육'''[44]이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조교들도 이런식으로 선임으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그대로 훈련병들에게 전하는 경우가 현대에도 지속되어 그놈의 총알이 위아래로 요동친다, 구경인 큰 총에서 구경이 작은 총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 등이 사라지질 못하고 있다.
이를 훈련이라도 자주해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진지공사로 인해 그만큼 실전 훈련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전 훈련이 부족하게 된 원인 중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팔각정같은 공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건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만큼 실전 훈련 시간은 줄어든다.
14.2. 실전 훈련 부족
국군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실전이나 전투 임무에 대한 대비가 실전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매우 수 없이 많다. 다만 최근의 과학화전투훈련(KCTC) 등과 같이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 부대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훈련을 제대로 하는 부대도 있고 조금 거시기하게 하는 부대도 있다고 한다. 2007년 이후 천리행군의 부활과 '강한 군대' 발언으로 그 성과가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있다.
군의관에게는 총상, 파편상 등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민간과 군을 막론하고 총기의 관리과 규제가 엄격해 총상, 파편상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 사지에 총알이나 파편이 박히거나 심한 부종으로 구획증후군[45]이 오기 때문에 조기에 감압을 해 줘야 하며 외상의 수상 기전에 따라 합병증이 오는 것도 고려하여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민간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이 군에 입대할 때는 이런 치료의 경험이 많은 곳에 파견 가서 배우게 하거나 동물이라도 쏴서 실습을 할 수 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국군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총상 환자를 국군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보내야 하는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다. 심지어 다른곳도 아닌 국군 병원에서 총상환자가 발생해도 국군병원에서는 해결못한다는 것이다. 참고 기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말 그대로 '''전쟁나서 총맞으면 군인 중에는 이걸 빼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선진국 대열에 드는 국가중에서는 정말 유일무이한 케이스. 간단한 시술 만으로 목숨을 건질수 있는 병력들조차도 사망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는 심각한 전력손실로 이어진다.
14.3. 시가전 대비, 사격훈련 부족
한국전쟁 당시 수준의 고지전, 참호전 수준의 보병 전술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 시가전에 대해 특수부대를 제외한 일반 보병들의 훈련은 거의 전무하다. 만약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미 양국간 군사력 격차는 명확한 관계로, 국군이 빠른 속도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전쟁 막바지에는 시가지에서의 소탕전 위주로 보병간의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가전을 훈련받지 않은 군대가 시가전에 막무가내로 돌입할 경우 매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시가전 훈련을 하면 희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죽거나 다치더라도 상층부의 아둔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희생일 뿐이다.
국방부는 보병은 어차피 18개월 주기로 교체되는 징집병으로 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격방법을 숙지하는 것 이상의 전투력은 기대하지 않는다. 47만명이라는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보병은 방어적, 보조적 역할에 머무를 뿐이다. 한가지 예로 사격훈련을 아직도 기록사격 위주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력이 될 수 있도록 병사 개개인의 정예화, 개인 전투력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격량도 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단순히 엎드려쏴, 앉아쏴 정도가 아니라, 기동 사격 및 실내 사격을 통해 기동전, 시가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군인이 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겪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게 현재 한국군의 사격 훈련과 보병 전술의 실태. 부실한 사격훈련과 개인장비, 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의 삽질 등의 각종 작업은 장병들로 하여금 내가 군인인지 노역에 동원된 노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하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낮은 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다. 아무리 18개월마다 교체되는 징집병이라지만 군사전문가가 아닌 일개 병사도 이보다는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보편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허접한 게 한국군의 사격훈련이다.
당장 레드셀의 소총사격 준비자세 설명영상[비공개]의 댓글중에는 '''예비군에서 이런걸 보여줘야 했다''' '''이걸 보니 군대에서는 진짜 똑바로 가르쳐주는게 없다''' 라고 한탄하는 댓글을 확인할수 있을 정도로, 특수부대 전역자가 대강 설명하는 영상이 '''진짜로 전쟁터에 내보내야할 훈련소에서 하는 교육'''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사격훈련이 하등 쓸모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2020년 10월16일 보도된 국방뉴스#의 내용으로 보아 군수뇌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사격훈련을 시가전 위주의 실전형 사격술로 개편해나가고 있다. 뉴스에서는 우선 부사관학교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부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사들로 하여금 군인 본연의 사격보다 삽질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만들고 군 생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하는 문제. 보병들은 결국 실질적인 전력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나 채우는 소모품적 존재이며 각종 노역에나 동원하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좀 더 현대전의 추세에 맞는 북한과의 실제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사격훈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투력은 물론 군 복무를 하기위해 18개월이란 시간을 희생해서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도 하다. 군인을 군인 취급이 아닌 무슨 노역자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부실한 사격훈련과 대비되는 각종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인당 1개꼴로 '''범위 제압 화기인''' 유탄발사기라도 줬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그것도 없다. 유탄발사기가 돈 많이 드는 물건이 아님에도 말이다.
15. 일본군과 권위주의의 잔재
국군은 일본군, 미군, 그리고 권위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본군, 즉 '''일본 제국군의 적통은 한국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일본군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 그러나 국군 수뇌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본군 후신인것을 부정하며 오로지 미군의 영향만 인정한다.
'상명하복, 가혹행위, 구타' 등은 일본군에서 흔히 강조하던 정신력이나 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이는 군국주의를 물려받은 군부독재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군은 구 일본군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의 유산을 이어받은 악습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독일군, 미군, 이스라엘군의 임무형 지휘체계를 본받겠다며 큰소리 치지만 내심 좋아하는 것은 일본군의 상명하복, 옥쇄[46], 그리고 간도특설대의 경례구호이다.
자위대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병대의 악습의 원인은 이들 군대가 장교와 병력을 비롯해 인적으로 일본군의 유산을 일정 부분 이어받은 군대이기 때문이다. 광복군이나 독립군 출신이라 해도 일본식 군사교육을 받다 탈주한 사람들(김경천, 지청천 등)도 있었고, 애초에 육군에는 일본군 출신들을 마구잡이로 받아줬다.[47] 당시 일본 육사는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군사교육기관이었던 탓도 있다. 심지어 육군 지휘관 휘장도 구 일본제국 장교 휘장과 비슷한 지경이다. 또 해군에서는 초창기 해군 장교와 부사관들 중에서 일제시대에 일본군 출신이었던 자들을 죄다 새로 창설된 해병대로 몰아넣어버리는 바람에, 해병대는 일본군 출신들 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군/만주군 출신들로 구성된 윗물로부터 당연히 구타, 가혹행위 같은 일본군의 잔재가 나올 수 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건 광복 후 구 일본군 장교들이 다수 합류한 해병대와 육군에만 크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군이나 공군에 일본군이 끼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해군의 경우, 초대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부터 일본군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도 관여했다. 또 일본군 출신들을 해병대로 모두 몰아넣어버린 결과 해군엔 일본군 출신 비율이 적어지게 되었다. 공군의 경우 공군 창설 7인이 일본군 출신(김정렬, 김영환, 이근석,박범집)[48], 광복군 출신 (최용덕), 중국군[49] 출신(이영무), 민간 출신(장덕창)으로 다양한 편이고 초대 참모총장인 김정렬은 일본군 출신이지만[50] 공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2대 참모총장 최용덕 장군은 중화민국 공군 및 광복군 출신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미 공군의 영향을 비교적 강하게 받았다.
일각에선 이미 일제 시기는 70년이 넘었으며, 건군기 장교단은 광복군, 중국군, 일본군, 만주군, 기타 독립군 출신이 혼재된 상황이었으며 [51] 초기 국군에는 분명 일본군/만주군 출신이 존재했고 그들로부터 일정 부분 악폐습의 원인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고, 독재세력이 지배하면서 의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는 운동권의 레토릭과 그 연장에 있는 "한국 군경은 황군의 후예이므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썰로 축소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으나[52]. 한국군이 구 일본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뇌부의 모습도 구 일본군과 다를것이 없다. 대잠전이 불가능한 천안함을 대잠초계에 투입시켜놓고 천안함 폭침사건이라는 대사건을 만들어놓은 군 수뇌부는 반성은 커녕 '''승조원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피격을 당했다'''라며 승조원들을 비하하고 천안함 ''생존자'' 2명이 있는 앞에서 교육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천안함 생존자들은 수치스러워해야 한다고''' 모욕까지 하며 생존 장병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도대체 왜 살아 돌아왔냐는 식의 반응을 하며 몰아가는데, 대잠전 못하는 함선으로 대잠초계를 하라 한것은 '''대전차총검술로 전차를 부수고 오라는 것과 다름없는 헛소리이며''' 일본 해군이 살아남은 함장 및 승조원에게 '''왜 죽지 않았느냐? 살아 돌아온게 창피 하지도 않느냐?'''라고 비하하고 진급에 불이익을 주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군의 적통은 한국군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닐 정도로 닯아있음을 알수 있다.
다만 모든 관행이 일본군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각식사는 미군에서 사관생도들을 처벌하기 위한 가혹행위를 수입한 것이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병폐 등은 일본군 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선진적이던 유럽 연합국 군대에서도 흔히 일어나던 일들이었다. 당장 프랑스군과 영국군, 독일 연방군만 하더라도 여전히 각종 병영부조리 관련 뉴스가 터지고 있으며, 미군 또한 베트남 전쟁 때 각종 병영부조리로 인한 프래깅으로 골머리를 않았다. 현재 미군의 선진적인 병영 이미지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정부와 군대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수십년동안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전 세계 군대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병폐이지, 전부 일제의 잔재, 과거정권들의 잔재라고 보는 시선은 그릇되다.
하지만 2017년 8월 17일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공군 박소령이 부대원들에게 “가정 교육이 조선식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래. 미국식 가정교육이 아니고. 조센징[53]들은 다 물에 처박아 수장시켜야 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사실이 KBS가 보도한 녹취 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을 보면, 한국군 내에 일본군식 군사 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다.출처
16. 군범죄 수사 및 방첩의 허술함
사회에서 무슨 일 생기면 법대로 처리하고 특히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벌금, 징역,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군대는 영창 갔다오는 게 전부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최근 보도된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만 해도 당시 기무사 인원들이 앞장서서 사건을 은폐했고 헌병대도 증거물로 보관하던 범행 흉기를 분실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줄줄이 보였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군수사기관의 사건 축소 및 은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제15보병사단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 김훈 중위 사건 등 수사기관이 사건이 발생한 부대가 사건을 은폐하는 걸 방조하거나 앞장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한 사건이 한 둘이 아니다.
방산비리도 군이 자랑하던 무기 체계가 줄줄이 엮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믿을 게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생계형 비리'''라는 어쭙잖은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게 현재 한국군의 모습이며, 제15보병사단 오혜란 대위 성추행 자살 사건 등 성범죄나 가혹행위,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을 비롯한 사병 노동력 착취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 경우에 따라서는 노골적인 봐주기 때문이다. 이슈가 되면 그제야 본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열정적으로 수사를 하는 시늉을 하는 행동은 군 수사기관이 얼마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지 보여준다.
게다가 기무사 전, 현직 간부 전략물자 레바논 밀수출 사건, 북한 해커 이지스함 / 잠수함 설계도 해킹 사건,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등은 군방첩기관 역시 제 기능을 한번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다신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대대적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군은 관련자 몇 명만 처벌하고 입을 닫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미군의 경우 육군의 CID, 해군의 NCIS, 공군의 AFOSI, 국방부의 DCIS 등 수사 / 방첩 임무만을 담당하는 기관을 헌병과 별도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아예 군 지휘체계에서 분리해 군 수뇌부나 관련 부대 지휘관이 계급과 권한을 바탕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봉쇄 해놓았다. 수사기관장과 기관을 감독할 각 부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간인들의 수사기관 근무를 보장해 군의 폐쇄성을 철저히 견제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건 군대 뿐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군대가 보수적이고 바뀌기 싫어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미군만 해도 테일후크 스캔들 당시 무기력하던 NCIS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것도 군을 개혁하려는 미국 정치인들의 의지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은 괜히 적을 만들기 싫어서, 표가 안 나와서 등등 여러가지, 군과 다를 바가 없는 무사안일한 이유와 태도로 한국군의 고름과 부패를 방치하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 정치인들 역시 염순덕 상사, 김훈 중위, 오혜란 대위를 비롯해 조국을 지키다말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수많은 장병의 살해 공범들인 것이다.
17. 다른 3군은?
이 문서의 문제점은 대부분 육군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3군인 공군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의 경우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해군 문제점, 대한민국 해병대/악습 참조.
18. 관련 문서
- 가혹행위
- 권위주의/병폐
- 노예제
- 대한민국 국군/사건 및 사고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 대한민국/사회/문제점
- 대한민국 해병대/악습
- 병영부조리
- 똥군기
- 소원수리
-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 이 문서의 강화판(안좋은 의미)으로 우리 군대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군이 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일본군, 일본군/문제점 - 강제징용의 대상이 일본군은 조선인이었는데 현대의 한국군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한국인이라는점을 고려해보면 전쟁범죄의 유무를 제외하고 사실상 한국군의 조상, 일본군의 사실상 후신이 바로 한국군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일본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습해 문제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 거기에다 초기 한국군 대다수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다.
- 황제복무 - 이제 일본군의 단점을 능가했다.
- 만주군 - 문서 참조,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구 일본군과 더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1] 이 말은 2014년, 국군이 해외 컨설팅업체 맥킨지사(社)에 의뢰했을때 나온 발언으로, 맥킨지 직원 10여명이 작년 6~10월 생산공장에서 군부대까지 군수품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군수 체계를 점검했다. 군은 이들에게 핵심 무기 체계를 제외하고 2급 비밀까지 볼 수 있는 기밀인가를 내줬고, 국방부 지하 3층 벙커에 사무실도 차려줬다.#[2] 이를 토대로 군수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조달, 수리 부속 운영, 물류 관련 총 41개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14개가 맥킨지에서 제안한 방안을 그대로 따랐다.## 물론 아래 서술한 내용처럼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3] 아래의 내용 일부는 군에 입대하여 느낀 경험 위주로 작성되어있다. 일부 개선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병사가 느낀 주관적인 문제점 역시 포함되고 있다.[4] 미군의 경우 X반도의 등쪽 멜빵을 H자로 바꾸고 Y자로도 바꾸고 TLBV로 대체하려고 하는등 여러 개량을 거치다 FLC 전투조끼로 대체되었다.[5] 미군의 IOTV를 카피해서 만든 신형 방탄복의 경우 IOTV의 주요 기능인 신속해제 기능이 빠져있고, 신형 전투조끼의 경우 등쪽 멜빵이 X자로 되어있어 등부분 확장성을 엿 바꿔 먹었다던지, 사례는 굉장히 많다.[6] 당시 F-4는 F-22급의 위상을 가지던 세계최고성능의 기체였다.[7] 근데 이부분은 다른 이야기도 있는것이 도입수량이 줄어든건 예산 문제보다 당시 스텔스기 혹은 스텔스 시대가 온다는 기대감과 환상이 있었던 경항이 주 원인이기도 하다.[8] 차기다연장의 전시비축탄 1개월분의 생산·보관·관리 비용만 12조.[9] 특히 파병지역에서조차도 한국군은 10인실 생활관을 쓰게 하는 반면에 미군은 1인 1실이 가능하게 할 정도다. 물론 전초기지와 같은 곳에서는 한국군과 유사하지만 한국군은 주기지 생활관이 그런 것과 차이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10] 당연히 보상 같은 건 "봉사"라는 명목으로 당연하게도 없다.[11] 군인의 모든 규정 마지막에는 항상 "지휘관의 판단" 이란 항목이 따라붙기 때문에 지휘관들 마음대로다. 심지어 휴가를 가는 당일에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그 놈의 지휘관의 판단.[12] 육군은 아직도 침상 생활관인 곳이 꽤 있다. 특히 사단 통폐합의 이유가 제일 큰데, 곧 없어질 부대에 괜히 신막사를 지어줘 봤자 돈낭비니까.[13] 부바부 케바케가 아니라 공군본부에서 직접 가점체계를 관리한다![14] 그러나 이 가점체계는 비행단마다 그 체계가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대대마다도 다르다. 또한 하루에 쌓을수 있는 가점과 평일/주말 가점제한이 다르다. 그리고 은근 자주바뀐다.[15] 공군은 업무 때문에 밀리는 등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경우(특히 라인특기),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 보장해준다. 보통 그냥 업무에 상관없는 휴가주로 같은 반 병사와 휴가주를 1주일씩 당기거나 미는편.[16] 규정에 대해 질의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공군 장병들은 인트라넷의 신고상담 게시판이나 소통창 게시판을 거리낌없이 이용하여 건의한다. 그러면 징징거리는게 아닌 이상 관계자들이 친절하게 답변해준다. 공군 내부의 신문고라고 생각하면 된다.[17] 그러나 이것도 부바부다. 전역까지 이런게 있는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18] 공군도 사람 사는 곳인지라 부대에 따라 똥군기를 잡는 고참이나 간부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가혹행위나 구타를 시전하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된다. 육군도 많이 사라졌다곤 하지만 심심찮게 남아있는 곳도 있으며, 해병대는 악기바리 등의 가혹행위가 대부분 남아있다.[19] 육군과 해병대는 창설 당시 장교들이 대부분 구일본군출신 중심이었고, 공군은 미군중심이었던 탓이 크다. 구일본군이 정신력에 광적으로 집착했으니까.[20] 예컨대 화장지, 세제 등[21] 한국 여성들은 징병 대상이 아닌지라 병역의무 자체를 아예 부여받지 못하며, 그 때문인지 몰라도 훈련소 입소는 커녕 기초군사훈련도 받을 수 없다.[22] 물론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정치인은 여전히 있다.##[23] 근데 KF-X같은 4.5세대 향후 5세대가 될 고성능 전투기 개발은 '''최근에서야''' 이루어 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제트엔진 독자 개발은 말은 쉬워도 실제론 굉장히 어려운 기술과 과정에 속한다. 당장 독자개발이 가능한 미국부터 고성능 제트엔진 만들다가 낭패본 사례도 있고 일본과 중국도 외산 전투기도 만져보고 이런저런 기술력과 경험을 쌓은 끝에서야 비로소 그럭저럭 독자개발은 하는 수준으로 갔으며 여전히 부족하다. 물론 한국도 이전부터 적지않은 라이센스 군용기 생산과 자국 항공기 개발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축적시켰으며 우선적으로 차기무인기에 탑재하는 소형 제트엔진 개발을 하고는 있다.[24] 하푼을 팔지 않았다던지 미사일과 로켓 기술 개발을 저지했다던지.[25] 왠만하면 보급이 8, 90년대에 된 장비이다.[26] 심지어 M16조차 모자라서 2014년까지 M1 카빈을 예비군한테 개인화기로 지급했었다.[27] 일본제국군이 한참 전쟁 중이던 1940년대 초에 현역 징집률이 50%, 패전 직전인 1944년경 발악을 해서 끌어모은 현역 징집률이 77%다. 196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한국도 현역 징집률이 50%에 불과했다. 21세기 들어 '민주화'된 한국의 국군은 그보다도 높아서 현재 약 80% 이상이다. 즉, 인류 역사상 최악, 최대의 전쟁이었던 2차세계대전 패전 직전 전범국의 징집률보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평시 징집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28] 일본군은 소학교 졸업자에게 소총수를 맡겼고, 소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징용을 보냈다.[29]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3[30] 아예 정치권력이 주도한 방산비리는 전두환 정권의 노스롭 스캔들이 있고, 군대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무기상한테 의존하다가 벌어진게 김영삼 정부의 린다 김 사건이다. 다만 대형무기 조달 사업을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기 시작해서 이게 방사청 개설로 이어진다.[31] 1차 양산분은 인도되었지만 2차양산분은 앞서 파위팩 논란으로 인하여 아직 인도가 되지 못하였다. 이후 문제있는 부분을 독일제로 대체하는것으로 해결하여 2019년에 다시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32] 다만 이부분에 대해선 여러가지 배경이 있는데 관련 기술이 상당량 축적된 지금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KFX사업을 제시한 당시에는 꿈에 가깝거나 여러가지 무리&우려점들이 있었기에 상당한 논란과 논쟁이 발생하였다고 볼수있다. 더군나나 이시점에서는 제대로된 제트 국산항공기라곤 훈련기 T-50밖에 없고 이마저도 이제서야 막 비행하고 배치되던 시절이였다(...) 그외 자세한 정보는 KF-X 문서의 '연혁'항목참조[33] General Accounting Office(GAO), Setting Requirements Differently Could Reduce Weapon Systems’ Total Ownership Costs, GAO-03-57(Feb 2003), p. 14.[34] 그 외 국가에서 구매한 무기는 미미하여 생략한다.[35] 36조 대 16조 비율로 추정[36] 6.25 시절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시절 생산된 수통이다. [37] 사실 이론상 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짧다. 날씨, 지형, 탐지 정확도 등의 영향.[38] 연평도 직전 6대, 연평도 포격 이후 2대를 추가로 도입[39] 36, 37은 2004년 기준.[40] 컴퓨터의 부팅과 같다.[41] 2018년 전력화 된 AESA레이더이며,국산화율이 95퍼센트가 넘어가고 타 선진국들의 대포병 레이더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는 성능이다.[42] K2와 다른 총기 분해와 조준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이의 혼란가능성 등을 교육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총에 총알을 넣고 있을 때 뛰지 말라고 교육 받는다. 근본 원인이 뭔지 모르니 그냥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뛰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43] 대다수 예비군들은 노리쇠 전진기의 용도와 개머리판내부의 야전용 총기 손질키트의 존재를 모른다.[44] 잘쳐줘야 6개월에서 1년 먼저 들어온 선임이 주특기 교육을 맡는다는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맞선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먼저 입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선임을 뜻하는데 이는 동기 생활관 시행 전에는 1달만 먼저와도 교육을 맡아야 했다는 뜻이다! 거기다 이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선임에게 교육을 일임하는 장교와 부사관이 너무 많다. 아무리 똑똑하고 나이가 많고 먼저 입대했어도 같은 병 신분이기 때문에 같이 교육받아야 하는 입장이다![45] 골절 등으로, 특히 다리 둘레의 전부에 화상이나 뼈 사이에 종양이나 부종이 생겨 근막 신경을 압박했을때 나타나는 증상.[비공개] [46] 한국의 군 형법에서는 적전도주죄와 지휘관의 항복죄는 사형으로 처벌한다. 이건 미군도 적에게 항복하거나 전투중 멋대로 탈영하면 중죄이긴 하다. 게다가 이 투항도 싸울수 있는데 혼자만 살고싶어서 투항하거나 퇴각하면 그렇다는거지, 승산이 없어서 항복하거나 상급부대에게 허가받고 투항또는 퇴각하는것은 포함되지 않는다.[47] 대표적으로 육군의 대표적인 장성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은 무려 초대부터 10대까지 일제 장교 출신이다". 다만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이종찬 항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본인은 광복군과 같은 독립군 출신 군인들을 기용하는데 적극적이었다.[48] 단, 김영환의 경우 자의가 아니라 징집된 케이스다.[49] 당연히 중공군이 아니라 중화민국군이다.[50] 일본제국 육군 장교 출신으로 히엔을 조종했었다. 이런 이유로 독립운동가와 한국광복군 경력으로 인해 공군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최용덕 장군과는 달리 김 장군은 현역 공군 장병 및 공군 예비역 사이에서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창군기 인물이므로 그냥 일반적인 군인 수준으로 평타 치는 수준이라 생각하면 된다).[51] 국방장관 신성모부터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 일본군 출신 김석원 장군이 한국전쟁 발발 후 중국군-광복군 출신인 김홍일 장군을 찾아가 수도사단장으로 복직하고, 반대로 김홍일 장군이 한직으로 좌천된 것을 김석원 장군이 자서전에서 "아연실색했다"고 깐 사례도 있긴 있다. 실제로 이렇게 밀려난 구 일본군/광복군 출신 노장들 대신 육군 장교단의 주류가 된 건 미군 군사고문단의 지도를 거친 젊은 만주군 출신과 신임장교들이었으며 일반 병들은 군대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들이 많았다.[52] 물론 광복 직후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과 한계, 그 숫자만큼 다양한 인물들, 암흑기에도 노력한 의인들, 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당대 명분을 무시하거나 축소한 경우는 있기 때문에 가려서 들어야 하긴 하다.[53] 이 단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한국인에 대한 일본식 멸칭인데, 이 단어를 한국군 소령이 버젓이 사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