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법조인)
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되었으나 주식 관련 논란으로 '''유정 버핏'''이란 조롱을 들었으며 9월 1일 자진사퇴하였다.
2. 생애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201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임용되었으나 2년 만에 퇴직하고 법조경력 대부분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그 밖에, 박원순이 고소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박주신 병역복무 관련 의혹 사건)의 고소대리인을 맡은 바 있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리인단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또, 땅콩 회항으로 일컬어지는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한동안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지지성명에 동참'''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2017년 3월 22일 발표한 1차 인재영입 명단에 오른 바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자 본인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에서 전형적인 코드 인사이고 정치적 편향된 인사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청문회 개최 자체가 요원한 상태였는데 일단 법사위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의 이러한 공격에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요구가 있는 법관이나 검사 자리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정치적 발언을 부정 하는 것은 헌법이 주장하는 참정권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임명 철회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9월 1일 자진 사퇴하였다. 다른 문제는 다 제칠 수 있었지만 주식투자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아래 후술.[1]
3. 인사 청문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헌법 재판관 지명 권리 비판, 건국절 임시정부 법통 지지, 사형제 폐지, 선거 연령 하향, 동성애 금지 불가 등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특히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범죄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여성혐오 발언에 노출돼 여성혐오를 내재화하고 있었고 그것이 범행의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보법의 경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통진당 해산의 경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선고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3.1. 주식 투자 논란
2017년 8월 28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유정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쟁점이 됐다. 법관 출신인 남편 사봉관이 2016년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가운데 주식이 2억 9천여만 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겨우 1년 6개월 만에 무려 15억1천여만 원에 달했기 때문.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주식 가액이 12억2천만 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구입해 5억7천여만 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 2만2천 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정보 없이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우연히 상장'''되고 무상증자하나"하고 추궁했다. 비상장 주식투자로 한 번에 상장+무상증자+시세급등까지 타서 큰 이익을 얻는 것은, 그것이 직업인 사람이거나 창업주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부업으로 손 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내부자거래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국민 입장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식투자를 하고 단기간에 이익을 남겼다면 내부 정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변하는 태도보다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오신환의원이 내부자거래 의심건으로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다음날 결국 자진 사퇴를 했다.
2019년 3월 11일 수개월간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끝에 검찰은 이유정 변호사를 기소했다.
2021년 1월 22일, 1심 결과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유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유정이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매도한 가격은 약 6만2000원이었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가 이 수준이었던 시기는 4월 23일이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촉발된 '가짜 백수오' 사태 발발 시점은 4월 22일, 즉 이유정의 매도 추정 시점보다 하루 전이다. 이 4월 22일 당일부터 수일동안 연일 하한가를 쳤는데, 다음날 잠깐이라도 반등했을 가능성까지 넓혀봐도 매도 가격에 비춰보면 4월 23일 혹은 24일에 매도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즉 이유정이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미 사태가 터지고 최소 하루 이상 지난 후였고, 연일 하한가를 이어가던 와중이었던 것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이나 내부자정보로 보기 어렵다. 연일 하한가 상황을 맞아 주식 보유자가 급하게 매도하는 흔한 상황이다.
특히 이런 사실관계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정국 당시의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팔지를 못하고 최저 가격에 매도했기 때문에..."라는 해명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주식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그런데 2017년 당시에는 이런 해명을 기사화해주는 언론이 없었고, 당시 취재했던 발언이 몇년이나 지나서 무죄 판결 이후 기사에 인용되는 상황이다.
또 당시 언론들은 이유정 후보자가 매도한 액수 '6만2천여원'이 당시 최고점에 가까웠다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그 즈음 내추럴엔도텍의 실제 최고점은 불과 며칠전인 4월 17일의 '''9만1천원'''이었다. 최고의 66% 수준을 최고점에 가까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내츄럴엔도텍이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 관계였다는 논란도 나왔는데 당시부터 시간상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이유정의 소속 회사가 내츄럴엔도텍과 고객관계이어서, 그런 이유로 내부자정보를 빼줬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하지만 이 수임 사건은, 사태의 시초인 가짜 백수오 발표와 관련해 내추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을 고소하겠다고 한 바로 그 사건이다. 즉 사태 발발 이전부터의 관계가 아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건을 의뢰한 관계인 것이다. 당시 이유정의 해명에 따르면, 내추럴엔도텍은 5월 한달간 가처분 및 본안 사건을 진행하다가 취하했으며, 그녀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도 없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전 낙마를 목표로 '사태 발발 전 매도했다', '내추럴엔도텍과 의뢰인 관계였다'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두 주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마구 부풀렸고, 결국 이유정 변호사는 수년간에 걸쳐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결과는 무죄였다. 이유정의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문.
3.2. 양도세 탈루 논란
이유정 후보자의 양도세 탈루 문제 역시 논란이 되었다. 이유정 후보자의 가족은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는데, 그 후 이유정 후보자는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유정 후보자의 자녀는 2007년 1월, 이유정 후보자 부부는 7개월 뒤인 2007년 8월에 같은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일부러 분당 아파트 전입을 늦췄다고 비판했다. 당시 청담동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후보자 부부가 7개월 가량 주소 이전을 늦추면서 2년 거주 조건을 채워 양도세 1억4천만 원을 감면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실수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는데 실수로 1억4천만 원의 횡재'''를 얻을 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