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
1. 상세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로 그것도 파병 장병 격려를 목적으로 파견 된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기에 일부 언론과 야당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밀 임무'설을 제기했고, 청와대가 특사 파견은 '양국 교류 협력 증진 차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그 각론이 일관되지 못해 청와대가 말 바꾸기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야당이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해 17년 연말 정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소통을 강조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고, 야당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각종 음모론이 양산되었다. 한 예로 1월 2일 JTBC 신년토론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유시민 작가가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언론이 보도하지 않나?", '그런 소문이 들린다.', '딱 보면 안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말하면서 사실상 그냥 소문 듣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음모론을 주장한 당사자이자, 대표가 되고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경 투쟁을 시사했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처음에는 자한당을 위시한 야당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공격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이후 점차 밝혀지고 있는 정보들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역으로 기존 새누리당 보수 진영에게 껄끄러운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 2018년 들어서 대북접촉설, 탈원전정책에 대한 불만설, 전임 정부 뒷조사설 등 야당 측이 내놓은 가설은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이면 합의를 의심해 국정원을 통해 뒷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진실을 공개하면 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하자 오히려 기존 새누리당 출신 야당들에게 불리한 이슈로 전환되었다. 이후 이명박은 "UAE 계약에 이면합의 없었다."라는 입장을 표하였지만 여론은 상당히 반전된 상황이다. 역으로 우파 측이 의혹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됐거나 박근혜 정부가 됐거나 해당 정부 관련 인물이 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한두 명이 아닌데 그쪽에서도 명확한 팩트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이 장기화 되고 있어서,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정치적 진영과 상관없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일이 아닌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이 UAE와의 비밀 군사협약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와 독소 이면협약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
그리고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있던 여러 건의 협정과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협정, MOU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UAE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비공개 협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
2. 경과
2.1.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급파
2017년 12월 임종석 비서실장은 갑자기 9일에서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급파된다. 출국 다음날인 10일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UAE와 레바논에 파병 장병 격려 및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특사로 파견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때 왜 출국 이전에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출국 이후 일정을 공개했으며, 이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부대 격려를 위해 방문하지 않았냐는 반문이 제기되어 여러 의혹들이 조심스럽게 제기 되었지만 발표된 즈음에는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정부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등의 빅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서 이례적인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에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만 당시에도 일부 보수 언론이 대통령을 방중을 앞둔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에 북한접촉설을 제기하며 특사 파견이 수상하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원전은 곁다리로 불과하고 북한접촉설이 힘이 실린 상황이었고, 나중에 밝혀질 이명박 정부의 비밀 파병합의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채널 A중앙일보
2.2. 문재인 정부 뒷조사 의혹 최초보도
그런데 12월 11일, MBC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파견이 이명박 정부의 비리 뒷조사를 위해서였다고 단독 보도하며 임 실장의 특사 파견에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UAE 왕세제 예방 역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MBC는 정부 관계자가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간 진짜 이유는 "지난 정권의 비리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MBC 청와대는 보도가 나오고 몇 시간 되지 않아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당초 청와대는 "파견부대를 격려가 주목적"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앞서 말한 것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병부대를 위로방문 하는 경우는 드물고 UAE와 레바논 파병장병들 위문을 위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 중동을 방문했기 때문에 북한 접촉설을 비롯해 각종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UAE 불만 무마용 방문설, 이명박정부 비리 관련설 등 이명박 정부 관련설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북한 접촉설이야 워낙에 허무맹랑해 해당 의혹의 논란이 본격화하자 바로 묻혔다. 무엇보다 과거 전력이 논쟁이 되어서 대북 문제는 관여 안 하겠다고 공언한 임종석 실장이, 대놓고 움직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가능성이 낮았다.
그리고 12일 임 실장이 중동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때까지도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그칠 뿐 여야의 정쟁 대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이 당시에는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가 '홀대' 논란으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2.3. 원전 게이트 논란
14일, 최초로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내며 임 실장의 중동 방문은 국교 단절 무마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던 '원전 수출'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이 소식에 반발하면서 임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소문이 돈다며 국회운영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5일, 김 원내대표는 연이어 시중에 국교 단절 수습을 위해 파견 되었다는 이야기가 양산 되고 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해당 논란에 외교가에 이미 익힌 알려진 사실이 있다며 국회에 특사 파견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때까지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 별다른 근거 없이 '소문이 그렇다!' 식이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채널 A서울신문
그렇게 해당 논란이 묻히나 싶었는데 18일, 조선일보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원전을 수주한 UAE 측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이에 항의성 이유로 방한을 하려했는데 이를 무마하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파되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다만, 조선일보가 인용한 소식통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UAE 국교단절 고려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임 실장과 UAE 왕세제 접견 자리에 칼둔 원자력이사회 의장이 배석 한 것 역시 근거로 들었다.조선일보
청와대는 이에 같은 날 "UAE 원전사업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갔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과 UAE 왕세제 접견 시 원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원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같이 배석한 사진으로 논란이 된 칼둔은 원자력이사회 의장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진화를 시도 했다. 외교부 역시 원전불마 무마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원전관련 중동 특사 방문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측에 운영위 소집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임 실장이 18일부터 21일까지 연차를 내 “갑자기 결정된 휴가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연차 소진’을 위해 휴가를 낸 것”이라는 청와대 주장에도 운영위 불참 명분 아니냐고 비판이 일었다.
유시민 작가는 28일 방송된 썰전에서 저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은 향후 60년간 점진적으로 하기로 결론이 났으며, 이 정도면 양국 간 운영 협약에 따른 기술자 양성과 운영권 인도도 끝나있을 만한 시기인데 부랴부랴 해명할 만한 사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즉 원전이 문제라 해도 탈원전 정책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뜻이며, 이는 박형준 교수 역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쨌거나 18일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청와대의 의혹 확산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계약'이 임 실장의 중동방문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반 기정사실화 되었다.
19일, 임 실장의 휴가로 의혹 진상 규명을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이 소집한 국회 운영위가 파행되었고, 조선일보의 보도로 임 실장의 UAE 방문 당시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동행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1차장은 해외업무 파트 담당자고 주요 인사의 해외순방 때 동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정원 간부가 행보할 때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 차장의 동행은 UAE 원전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는 기존의 파병 부대 격려와 결이 다른 UAE와 파트너십 강화를 임 실장의 중동 방문 이유로 내걸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세간에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꽁무니를 캐다가 심지어 UAE 왕실 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됐고, UAE 왕실이 격노해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항의하니까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 실장이 국정원 1차장을 대동하고 UAE 왕세자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숨는 자가 범인이다. 청와대는 ‘UAE원전 게이트’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전하기 전에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역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소상하게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국민적 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역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할 문제"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조기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청와대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임 실장을 파견한 데는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시급함'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에 "양국 정상 간 느슨해진 파트너십 강화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외교에서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확실히 털어야할 문제가 있어서 간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모든 추측성 기사와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UAE와 MB정부 때 (원전) 수출한 다음엔 관계가 좋았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와 소원해졌단 이야기가 있었다"며 "(원전)수주 등으로 UAE와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와 국익차원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말하는 UAE 방문 이유가 장병 격려 → 파트너십 강화 → 박근혜정부와 UAE 정부 사이의 트러블 순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 관계자의 주장 역시 야당과 마찬가지로 배경을 설명하지 못하고 카더라 수준의 언급밖에는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UAE와 54조 규모의 원전 관리 계약을 맺은 점을 근거로 들어 박근혜정부를 끌고 들어와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1일, 중앙일보가 '여권 핵심 인사'를 인용 "특사 파견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왕세제가 날짜를 지정해 요청해 결정된 것으로, 방문 날짜도 UAE가 정해준 일정에 맞추다 보니 급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인사는 임 실장의 중동 방문은 "양국 간 시급한 관계 개선이 주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UAE의 한국 관계자 파견 요청에 "청와대 3실장(비서·안보·정책실장) 중 한 명이 가야 한다"고 지시, 문 대통령의 방중과 그나마 관련이 덜한 임 실장이 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임 실장과 수행 실무진은 급하게 민항기를 타고 갔으며, 미리 단체석을 예매하지 못한 탓에 좌석도 뿔뿔이 흩어져 앉았다고 한다.* 만약 이 '여권 핵심 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이 예정에도 없던 외교 방문 일정을, 대통령 방중이라는 큰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 무리하게 움직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UAE 왕세제 날짜 지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시기는 우리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UAE 관련해서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다"고 말하며 보도를 부인했다. #
같은 날 동아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하며 임 실장의 UAE 방문은 “이명박 정부 때 다져 놓은 양국 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중동 국가 특성상) 정부 상층부 간 다이렉트(직접적) 스킨십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親書)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비리 의혹과 관련해 UAE 왕실 관련 자금을 들여다봤다가 외교적 논란으로 비화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엉뚱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왕실자금을 들여다보느냐”고 일축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양국 관계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지만,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이전만 못 하다가 후반에 와서는 연락도 잘 안 됐다.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캐러 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더라도 UAE와 관계가 손상될 수 있어 (건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임 실장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UAE의 왕세제의 조카인 자카드 자예드 만수르가 방한했는데 외교통 에선 한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안다에게 청혼하러 왔고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그녀에게 물으라 했지만 그날 안다는 자신의 인스타에 '''모른다''' 라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리고 얼마 후 UAE에서도 '''사실무근''' 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임 실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으며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UAE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25일, 조선일보가 UAE 현지 교민들을 인용하며 한국 대사관에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고 보도했다.#
2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전 국회를 방문했는데 기자들의 이번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은 두 나라 사이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반박했다. 한 수석은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좀 우려스러운 게 있다”고 했다. 한 수석은 “원전 4기가 UAE에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것의 성공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근거없는 내용이 재생산되면서 차후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임 실장의 UAE 방문은 원전 때문이 아니다"라며 "원전 문제는 국익과 직결되는 내용인데, UAE도 우리 언론보도를 주시하고 있고 오히려 그쪽에서 (보도를) 의아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공사가 이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국이 원전을 수주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주전이 예상된다"며 "이런 평가가 수주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국익 차원에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 분수에서 "여전히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UAE 원전게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촉구한다"하며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같은 날 자유한국당의 사실 규명을 위해 현지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보도에 한병도 수석은 "정말 국익적 관점과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관계, UAE 원전 수주 등 중요성 때문에 갔다왔다고 믿으셔도 된다. 그 외에 무엇이 없다고 확신하셔도 된다. 만일 가시면 별 소득 없으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같은 날 연합뉴스가 UAE 왕세자 최측근인 칼둔 원자력이사회 의장 겸 행정청장이 내년 초 방한할 것이라는 단독 보도했다. 칼둔 의장은 UAE의 실세인 무함마드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바라카 원전의 발주 단계부터 원전 건설 수주, 원전 운영권 계약 체결 등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청와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수야당의 정치 공세가 날로 강해지며 정부를 압박하는 듯 했으나...'''
2.4. 박근혜 정부의 뒷조사 의혹 제기
28일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뒷조사가 있었고 이것이 국교단절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맹렬하게 비판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던 가운데 SBS가 검찰 수사 중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폐기물 국내 반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 역시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런데 문서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이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보도를를 보면 UAE는 방사능 폐기물 보관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해외에서 재처리를 한 후 다시 UAE로 들여오는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IAEA UAE 상설대표부 하마디 알 카비가 발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UAE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셈이다.[1]
SBS의 단독 보도 이후 연합뉴스를 비롯해 각종 언론사들의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이면 합의의 존재 유무를 조사했다는 보도를 이어갔는데 자유한국당은 28일 침묵을 지켰다. 자유한국당이 '뒷조사'를 근거로 공세를 이어온 만큼 제 얼굴에 침 뱉은 형국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면계약설이 본격적으로 논란화되기 전 유시민 작가는 추론만으로 이를 추측해내어 주목받았다. 28일 방송된 썰전에서[2] 말하길, 자기가 나름대로 청와대를 취재도 해보았으나 취재가 안 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 나온 원전수주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볼 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야기 한바가 있어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주했을 때, 핵우산 등 제공을 약속한 프랑스 기업에게 거의 돌아갔던 한화 80조 원 상당의 원전 계약을 아크 부대 파병 하나로 엎어버리진 않았을 거라면서 국회나 국민이 모르게 추진했던 "이면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썰전의 다른 패널인 박형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UAE에게 필요한 안보협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탁월해서 성사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시민 작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화 80조 원 상당에 달하는 초거대 원전계약에 대한 대가로 안보협력과 아크부대는 너무 빈약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터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잘 UAE와 합의되어 오던 "무엇"인가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여서 마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6월에 왕세제와 통화했을때도 취임축하보다는 현안관련 문제로 통화한 것이 기사에 나있다며, 반년이 넘도록 UAE 측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UAE 측과 오랫동안 논의한 듯 싶다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현재 야당의 공세 및 추궁,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며 청와대에 맹공을 퍼붓는 동안 고구마 100개는 먹은듯 입막음 상태임에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는 분위기''' 라고 전했다. 그리고 정말 외교적 국익에 걸린 일이라면 야당과 언론의 무리한 억측과 공방전으로의 발전은 나라에 도움되지 않는 방향이라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가 앞으로 숨기려해도 숨겨지기 어려운 사안이며, 최악의 경우 UAE 측에서 까발릴 수도 있지만 청와대는 그래도 끝까지 입다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UAE와 맺은 원전 계약은 $ 20.4 bn, 즉 한화로 22조 원 가량이었다.링크 이후 5년이나 지나고 박근혜 정부 때 54조원의 원전 관리계약이 맺어진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주장하는 80조 원은 이 두 가지 계약을 전부 합친 금액이고, 이 두 계약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같이 맺어진 계약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링크 이 두 경우 모두 양 대통령 모두가 직접 UAE까지 찾아가 로비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이 선정되었던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이었지만, 반면 납득이 가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애초에 프랑스가 유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건 순전히 프랑스가 중동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었지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선택한 것도 당연하다는 분석이었다.링크[3] 처음 원전 수주 이야기가 돌았을 때 대두된 계약 금액은 $ 40 bn, 즉 한화 44조 가량이었음을 감안하면링크 한국과 계약하는 것이 UAE에게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했다. 여기에 아크 부대까지 더한다면 UAE는 득을 보면 봤지 이면계약까지 필요할 정도로 해를 본 것이 아니다.
이와는 별개로 여기에 야당들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행한 계약이고 박근혜 정부 때 이를 확인했을테니,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뇌부 인사 및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국민의당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루트로 관련 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해서 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게 더 정상이다. '정상적인 외교 계약인데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건드려서 외교 관계를 망가뜨렸다! 그 증인과 증거가 여기 있다!'라는 공격은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러하지 않고 여러가지 루머와 추측에 의존해서 비난을 할 뿐 제대로 사건을 폭로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야당 측도 정보를 제대로 얻기 힘들 정도로 관련 인사들이 함구하고 있거나, '''오히려 야당에게 불리한 정보들만 얻어서''' 제대로 폭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와중에 KBS는 SK 회장 최태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여 UAE에서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SK는 동시에 펄쩍 뛰며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도의 두 주체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자 KBS는 해당 보도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
29일, 한전이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 과정에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은 “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 간 체결한 주계약상 한전이 UAE 원전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국감을 주장하며 강하게 중동 방문 진상 규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침묵을 지켰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임 실장을 어떻게 소환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하면서 분열과 갈등·대립·반목보다는…"이라고 말하며 대답을 피했고 홍준표 대표 역시 "더 팩트를 확인한 뒤에 하기로 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같은 날, 청와대와 SK 모두 문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가 오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KBS가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독대가 있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SK회장 최태원과의 독대는 사실이나 UAE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처음 청와대의 해명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의 독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와 SK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 됐다.# #
30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임 실장이 최태원 SK회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UAE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연결을 시키나"냐며 "대변인 최초 브리핑 외 이상·이하도 없다"고 밝혔다. 통상 청와대 관계자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질 경우 양측의 암묵적 합의로 청와대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 하지 않지만 이날 박수현 대변인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도 좋다고 강하게 말하며 "한편에선 우리를 보고 '친(親)노동정권'이라고 하는데 (임 실장이 최 회장과 만난 것은 청와대가) 기업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는 모습으로만 봐주면 안되는 것이냐"며 "(우리가 UAE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 UAE와 연결짓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야권은 이에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2.5. 군사협정 논란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파병협정 인정
28일 SBS는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군사협정을 박근혜 정부에서 미이행하여 아랍에미리트의 감정이 단단히 상했었다는 군 관계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31일 한겨레에 실린 토요판 "김종대 군사" 기사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출과 함께 비밀리에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에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계약 준수를 촉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종석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종대 의원 개인에 대한 논란까지 언급하며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면합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4][5]
UAE는 당장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편을 들어 참전 중이다. 중동의 모든 국가가 수니파 아니면 시아파인데 군사분쟁은 언젠가는 휩쓸릴 수 있고, 한국이 특정 국가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면 당연히 반대파 중동국가의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UAE와 싸우는 (그리고 이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한국을 신경쓰기 시작한다면 상시적 테러위협에 대한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같은 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틀 간의 침묵을 깨고 야권 연대와 국정 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UAE 원전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몇몇 언론은 SBS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UAE 합의 뒷조사를 진행했다는 단독 보도를 낸 이후로 한국당이 이틀간 침묵을 지키며 주춤 한 점을 지적하며 오늘 입장 발표에서도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 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말바꾸기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당이 속된말로 '똥볼' 찬 거 아니냐고 분석했다.‘UAE 원전게이트’라더니···변죽만 울리는 한국당UAE논란 작심하고 키웠는데… 한국당 난처해지나 청와대 역시 같은 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진실을 밝혔을 때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1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왔다. #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 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즉, 국익을 위해서는 양국 간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는 반응이다. 또한 군사협력에 관한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전날 청와대가 '진실이 밝혀지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한 것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게이트'를 물타기하는 것도 모자라 야당을 향한 협박질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지 조사단 파견, 국정조사 추진 등 적극적으로 이번 '원전 게이트'의 진상을 직접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이제라도 사실을 말하라.' 고 톤 다운된 논조를 보였다.*
그리고 채널A에서는 한국과 UAE간의 군사협정이 이미 7개월 전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혹시 이것이 송영무 장관, 임종석 실장 파견의 원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1월 2일, 한국일보가 박근혜 정부가 UAE와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MLSA는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이다. 한국일보는 군수물자까지 지원하는 MLSA를 추가로 체결하면서 유사시 아크부대는 중동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파견 이유가 이를 수습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추측했다. 국방부는 양국 간의 신의를 고려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단독] 박근혜 정부, UAE와 군수지원협정 몰래 체결임종석 특사 파견과 관계 있나…UAE와 군수지원협정 몰래 체결 의혹
이날 JTBC 신년토론에서 이 논란을 주제를 토론이 진행되는 유시민 작가가 자유한국당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언론 보도가 그렇다.', '소문이 들려온다.' 를 반복하며 여기에 자신의 중동 원전 건설 참가 경험이 있다며 '딱 보면 안다.' 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기존의 진상 규명에 대한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야당에게 사과하라.' 식으로 해당 의혹을 사실상 종결하자는 뉘앙스를 담긴 말을 꺼내기도 했다.
1월 3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 양해각서(MOU)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 때 UAE에 군사 협정을 약속했었고, 이를 박근혜정부가 체결했다는 것이다. 본인은 2009년부터 언론사 기자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의 원전 계약 체결 뒤에서 벌어진 양해각서 문제를 추적해왔으며, 최근의 논란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양해각서에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요구가 담겨있어 이를 박근혜정부도 이행하기 어려워하니, UAE가 일찍이 박근혜정부 후반기부터 협정 이행을 촉구하면서 신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후반기부터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는데 작년 5월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왕실 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현하는 보도가 나왔다.#
1월 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UAE 특사 국정조사에 공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국민의당 측에서 국정조사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목적이 군사 분야 양해각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KBS가 단독보도했다.[단독] 송영무, ‘유사시 지원’ 수정 요청…UAE 반발·보복 본격화
1월 6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정치권 인사를 만나 "새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 UAE와 체결한 군사협력 내용을 변경하려다 UAE 측과 문제가 생겼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2010년에 체결된 군사협력 합의 중 일부 내용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UAE에 가서 수정·조정을 요구했는데 UAE 측이 거부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2013년 MLSA는 2010년 합의의 후속 조치였고, 2010년 합의가 문제된 것이라고 한다.# 해당 기사에서는 송 장관의 얘기가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의문을 표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때는 협정 미이행으로 마찰을 빚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협정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다.
1월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원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년 11월 17~20일, 11월 23~26일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UAE를 방문했는데 이 때 황의돈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동행했다. 이 동행은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인 월터 샤프 대장도 모르게 비밀리에 행한 것이어서 뒤늦게 정보를 접한 샤프 대장이 격노했다는 후문이 있다. 이 때문에 샤프 대장, 더 정확히는 미국이 황의돈 부사령관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사실을 알아서는 안되어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바로 이 군사협력 부분의 이면합의 내용이라는게 SBS의 보도이다. 또한 당시 아크부대의 파병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유승민 의원이 2급 비밀로 봉인된 양해각서와 약정의 열람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나 김태영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바가 있어서 열람이 제한된다'라는 이유로 끝까지 거부하였다. 즉 유승민 의원이 집요하게 열람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에게조차 열람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것.
1월 8일, SBS는 원전 수주 당시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참전한다는 독소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즉, 아랍에미리트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하기 위해 주둔하는 부대라는 뜻이다.기사 참조 본래 해외 파병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였고 또 만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적대관계로 돌아서 두 나라가 전쟁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서로 동맹관계인데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측에 미국은 이스라엘 측으로 참전해 동맹국끼리 총을 겨누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원전 수주 대가로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놓고 흥정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9일, 결국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수주 당시에 한국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에 자동 참전한다는 이면합의를 체결했음과 자신이 총대 메고 비공개 하자고 했다고 실토했다.기사 참조 '''결국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간 배경은 이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참전이라는 조항에 관한 조율이었던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원전 수주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안보를 내세웠던 보수정권이 정작 자신들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벌인 것이다.'''
해당 보도 이후 판이 180도 바뀌어 이제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면 합의 반성하라며 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당과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보수언론들은 해당 보도에 침묵을 지키며 '이제라도 사이가 회복 되어서 다행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해당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6.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
2018년 1월 8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원자력이사회 의장 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전용기 편으로 방한하였다. 칼둔은 이 UAE 논란을 해결할 '키 맨'으로 꼽혀서 언론와 정계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 방한으로 각종 논란의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칼둔 행정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왕세제 친서를 전달하며 이른 시일 내에 왕세제와 문재인 대통령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만나 한국과 UAE 관계를 포괄, 전면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7.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 중단
2018년 1월 12일. 의혹을 당한 임종석과 의혹제기의 당사자인 김성태가 1시간 30분가량 독대를 나눴으며, 이 후 김성태는 '향후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UAE 특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관점에서 판단키로 했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겠단 결론을 내렸다.#
3.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나왔던 각종 가설들
1월 9일 이명박 정권때 국방부장관이던 김태영이 직접 아랍에미리트와 이면 군사 합의등이 있었고 그 내용으로 파병등 독소조항이 있었고 이 이면합의를 은폐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군사 합의 수습쪽에 무게가 실리기 전까지 대통령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을 비롯해 여러 쉽게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 결합해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끝이지 않는 가운데 언론과 정계에서 각종 가설들이 쏟아져 나왔다.
3.1. 전 정부 비리 조사 시도설
3.1.1. 이명박 정부의 비리 조사 시도설
MBC의 보도로 촉발된 주장. 12월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가 지난정권의 비리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보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MB 정부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UAE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 보도로 임 실장이 UAE로 가서 MB의 비리 관련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떠돌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외교 특사가 가서 비리 조사를 할 수 있는가란 의문이 제기될수 있고, 청와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결국 MBC가 사과하면서 이 보도는 오보로 드러났다. 다만 MBC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시도 했다가 아닌, 적폐청산 작업 중 발생한 일이라는 논조를 유지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보도한 'UAE 원전 계약 문제설'이 결합되어 보수야권에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UAE 양국이 맺은 원전 계약을 들여다 보고 이를 알고 노발대발한 UAE가 국교단절을 시도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종석 실장을 파견했다.'가 완성 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왕실 자금도 훔쳐 보다 걸린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3.1.2. 박근혜 정부의 비리 조사 시도설
12월28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이면계약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확보한 남재준 전 원장 지시 사항을 정리한 메모에서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폐연료봉과 핵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 이면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 이후 이면합의가 이번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2010년 국방부 산하에 UAE 국방 협력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으며, 임기 말이었던 2016년 12월 돌연 TF를 해체했다는 것이다.#
SBS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맺어진 이면 계약을 의심해 국정원을 동원해 이면 합의 유무를 확인했다고 보도한 이후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합의를 들여다 보는 행위에 열불 난 UAE가 항의하자 이를 무마하기 임 실장이 파견되었다.'는 주장이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를 들여다 본 주체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라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병크를 뒷수습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한 청와대 관계자가 ‘우리가 진실을 밝히면 한국당이 감당할 수는 있겠냐.’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뒷수습설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이번 논란에 침묵을 일괄하면서도 그렇다고 초조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이 설명 되기도 한다.
해당 보도가 있은 후부터 언론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뒷조사'에서 '이면합의'로 옮겨갔다. 만약 이면합의를 맺은게 사실이라면, 그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되거나 박근혜 정부가 되거나 결국 독박은 자유한국당이 쓰게 생겼다. 실제로 이때부터 한국당의 대여공세가 주춤해졌다. SBS의 보도 이후 한국당이 이틀간 정말 노골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만 침묵을 지키고 3일째 되는 날 추가 의혹 제기가 아닌 '청와대 말바꾸기'를 꼬투리 잡은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당이 소스를 잡고 의혹을 제기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물고 본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관계가 소원해 졌다고 보기에는 당시에도 원전 수주가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2018년 1월 2일 한국일보가 이면합의를 맺은 주체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고 단독 보도를 내놨다. *
3.2. '''UAE 이면 군사 지원 합의 수습설'''
1월 9일 김태영의 발언 이후로 거의 확실해진 가설. 줄여서 설명하자면, UAE가 한국의 원전을 수입하는 대가로 UAE에 전쟁이나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한국군을 보내 UAE를 돕는다는 내용의 이면 계약을 이명박 정부와 맺었고, 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이런 비밀 군사 협약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종석 실장을 보낸 것이다.
처음에는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내용이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겼다. 이 때문에 '혹시 그 내용이 문재인 정부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한국 측에게 불리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이 직접 방문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왔다. 혹은 본격적인 계약의 이행 또는 기존에 이행되지 않았던 조항의 이행이 요구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수습에 나섰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어쨋든 '이명박 정부 OR 박근혜 정부'가 UAE 원준 수주 과정 중 군사안보적 이면 합의를 맺었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근거로 수정을 요구하자 UAE가 반발했다’가 유력한 가설로 떠올랐다.
초기엔 이 가설도 구체적 근거 없이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의혹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1월 5일 KBS에서 이명박 정부의 군사협력조항에 '유사시 군사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 그리고 결국 같은 달 9일 김태영의 발언으로 거의 확실해졌다. 경쟁 상대인 프랑스에선 핵우산 제공과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조건으로 내걸었기에 초대형 수주를 성공시킨다는 근거로 제안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에서 도출된 결과지만, UAE의 가상 적국인 이란과 주변국인 이스라엘 등의 마찰을 일으킬 우려에 대해 무지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3.3. 기업 민원 해소설
KBS가 제기한 가설. UAE 원전 계약 트러블 설의 스핀오프(?).
KBS가 임종석 비서실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독대를 단독 보도하면서 SK가 UAE의 무역 보복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특사 파견에 역할을 했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SK 측과 청와대에서는 동시에 즉각 부인하였다. 이후 청와대 측에서 독대 자체는 사실이 아니지만 SK와 청와대가 접촉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단지 이에 대해선 UAE와는 무관한 통상적인 접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3.4. 북한 접촉설
임종석 실장이 북한과 비밀접촉을 하기 위해 UAE에 갔다는 주장. 이와 관련해서 임 실장이 출국 중이던 12월 11일 TV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비밀 접촉을 했고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80조 원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내보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단독] 文정부 비밀 대북 접촉…"대화 요청에 北 80조 원 요구" 그러나 이 기사는 뚜렷한 출처가 없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북문제 블로거의 글이 출처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역대정권이 북한과 비공개로 접촉을 하는 일은 왕왕 있긴 했지만[6] 이번 경우는 임종석 실장이 주사파라는 극우 일각의 주장과 결부되어서 더 논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대북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는 뚜렷한 근거 제시보다는 일종의 카더라에 더 가깝다는 쪽이 더 설득력이 높다. 실제 야당 일각에서도 처음에 대북 비밀접촉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후 바로 탈원전 쪽으로 전선을 옮긴 걸 보면 야당에서도 대북 비밀접촉설을 밀고갈 동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북 접촉이 계획되었다면 비서실장이 움직이는건 그렇다 쳐도, 눈에 띄게 특사로 출국할 리도 없다.
3.5. UAE 원전 계약 트러블 발생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조선일보가 서포트한 가설. 자유한국당 왈 '원전 게이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조선일보 주장) 혹은 이명박 정부 비리 조사 중(자유한국당 주장) UAE가 원전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상황 수습을 위해 임 실장이 파견되었다는 가설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여기서 한 발 더나가 아래의 정치보복 주장과 결합해 '정치보복을 위해 UAE 한국의 양국 원전 계약을 들여다 보다가 UAE가 노발대발해 국교 단절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8일 방한한 칼둔 행정청장이 “원전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불만이 없었고, 한국에서 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당혹스럽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원전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4. 결론
보다시피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논란이었지만, 진상이 밝혀질수록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스스로의 이익 때문에 국가 안보, 대한민국 장병들의 안전, UAE 지도부까지 농락한 국가적 사기 행위'''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아마도 그걸 몰랐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이 찬 희대의 자책골이기도 하다.
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우리나라와 UAE 간의 이 비밀 군사협정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양해각서 내용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하며[7] UAE 이면 군사 지원 합의 수습설은 사실로 드러났다.* 게다가 내부문서를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UAE의 요구사항인 육군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행하려 했던 것도 밝혀졌다. #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김성태 지도부, 또는 보수 언론들이 이명박 정부가 이런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정확한 내막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임 실장의 UAE 특사 파견에 대해서 그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이 제 발이 저려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협정 내용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책임 소재를 추궁당할 과거 여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렇게 이슈거리로 끌고 갈 게 아니라[8]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사실 이명박 반대파에서도 대부분 수천억 수조의 뇌물같이 평범한(?) 수준의 비리로 예측했지 유사시 한국군 파병이라는 초대형 이면합의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김태영의 인터뷰로 초대형 이면합의의 내막이 드러나고 칼둔 행정청장이 이 문제로 방한하자, 자유한국당은 이 이면 합의 문제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행위를 사실상 중단하고 퇴로를 찾았다. 이제껏 여당으로서 청와대를 변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속인 게 드러났다. 사죄하라'며 반격했다.
처음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UAE가 반발해, 국교까지 끊길 판국이 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임종석을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부추긴 조선일보는, 핀트가 군사 협정으로 바뀌자 양국 사이의 군사 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것이라고 물타기를 시도했고[9] 김태영 장관이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자 이번에는 적폐청산이 불러온 평지풍파라는 사설을 기재하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우기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추태를 보였다. 조선일보가 과거에 했던 물타기인 초원복집 사건은 논점이나 요지에서 벗어났어도 팩트이기라도 하지, 이번 물타기는 그냥 '''거짓에 기반한 선동'''이라는 점에서 조선일보는 크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과연 중동 지역이 하루하루 피를 피로 씻는 걸 반복하는 전쟁통인 상황에 우리나라 군대를 자동 파병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를 입 싹 다물고 침묵했어야 하는지 아래 문단을 보고 각자 판단하자.
4.1.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발언
김태영 전 장관의 군사 이면합의 인터뷰 전문, 중앙일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전 장관이 군사 지원 이면합의 체결을 인정하면서 이면합의 수습설이 사실로 드러났다.'''[10]
UAE가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도록 합의한 비밀 협정으로, 이러한 개입은 군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당시 국회에 가져가 봐야 이빨도 안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MOU 형식으로 우회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정부는 MB의 '''자원외교라는 업적 타이틀'''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UAE는 이를 노려 터무니없는 무리수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실제로 파병을 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군사합의라는 계약을 국회를 배제한 채 물 밑에서 진행했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의 여지가 있다.
김 전 국방장관은 현 송영무 국방장관의 11월 UAE 내방 사실을 몰랐으며 "미리 연락을 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갔을 것이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 비공개 군사협약을 보고 오해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며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은 입장인[11] 문재인 정부는 해당 협약에 대하여 '갑자기 밝혀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적 예의로 별개의 문제를 저질렀다면 모를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전임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에 있다.
군사 파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선에서 통과된 비밀 협약이므로 실제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최악의 협약 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군사협정을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것에 있다. 파병 및 전쟁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60조를 어긴 것이고[12], 국제 외교관례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스마르크 시대의 비밀 협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모든 주요 외교 협약은 공개하도록 한다. 몰래 체결하는 계약도 있지만, 몰래 체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폭망이다. 이 이면 협약을 밝히지 않고 무슨 수로 UAE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들어줄 생각이었는지 의심이 갈 뿐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UAE의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한 2018년 1월 9일 시점에는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JTBC와 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이 본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 엄청난 문제지만 몰랐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개 국방장관이 이런 엄청난 내용의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뜻이 되므로 그것도 문제다. 군 통수권자가 유사시 타국의 전쟁에 자국 군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방송인 김어준은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없기에 김 전 장관이 독박을 쓰는 시나리오로 가는 거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개 임명직 국방장관 따위가 국회도 대통령도 모르게 이런 큰건을 진행시킨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또한 이 문제를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밝힌 것이나, 국익을 위한 군사 기밀을 들춰낸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평을 내렸다. 김태영 "UAE와 비밀 군사협정…파병 안 되면 그때 설명하려"
참고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신경 쓴 바와 같이, 아래 항목처럼 조약과 협정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두고 국내법상의 절차 문제로 위헌인지 아닌지 이런저런 공방이 있을지언정, 조약과 협약은 결국 국제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2조 1항 (a)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즉 국내에서 위헌 여부를 두고 어떤 말이 오가더라도, 이게 단순한 구두 합의 수준이 아니라 '''협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한국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부분은 '헌법'에 관련한 부분이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13], 이 역시 조약법 4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4.2.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헌혐의 논란
우선 협정과 조약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 개념이 포괄적으로 조약에 들어가기는 하나, '명시적 국가간의 문서합의인 협의의 조약'과 협정은 구분된다. 협의의 조약보다는 비공식적인 표현이 협정이다. 우선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협정은 행정부의 재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공개 군사협력관련 (넓은 의미의) 조약이 협정이라는 점이 관건인데, 행정부의 권한인 협정 자체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문건의 이름이 조약인지 협약인지 보다는 실질적인 문건의 내용이 중요한데, 당장 한미행정협정(SOFA)의 경우 협정이지만 내용에 주한미군과 관련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국회비준이 필요한 조약으로 본다.Sofa협정 97헌가14
뿐만 아니라 한일어업협정 헌법소원사건에서도 헌재는 어업협정을 조약으로 인정하고 공권력 행사를 인정해 본안판단을 했었다.99헌마139 따라서 명칭보다는 실질적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이다.[14]
일각에서는 UAE 파병자체는 2010년에 국회동의를 얻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0년에 국회 동의를 통과한 것은 「국군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한 견 동의안」[15]으로, 해당 동의안은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 목적이 포함된 훈련부대 파병"이다. 그런데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인터뷰에 나온 이면협정의 내용은 "평소에는 훈련을 돕다가,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때 한국군이 직접 개입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거기에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하며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까지 들어가있는 것을인정했다. 거기다 헌법에 행정부에게 제한된 권한들이 있는데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넘어선 협정은 어렵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주장[16]인 자동개입은 중앙일보의 김태영 장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국회 동의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부 사실 그 자체가 아닌 추론이므로, 정확한 문구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김태영 전 국방장관 자신은 이미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임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문구를 어찌 작성했는가는 정부의 전, 현직 실무당사자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협정의 비공개 조항에 국회 동의 등의 명확한 문구가 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사실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때문에 UAE측이 격노했다"고 주장하는 오보를 낸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내용이다.양상훈 컬럼.[17] 그리고 조선일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18]
하지만 '''이미 이런 중요한 조약을 국회비준없이 맺은것 자체가 헌법 60조의 1항 위반이다.''' 그러니까 실제 군사개입을 국회에서 동의받도록 조항을 만들어 두었어도 이런 국가간 약속을 국회 동의 없이 맺은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19]
5. 조선일보의 보도
첫 의혹제기는 MBC가 급작스레 임 실장의 특사를 두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 제보를 통해 MB 정부의 비리를 캐다가 이것이 UAE에 불만을 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급히 특사가 이루졌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바로 MBC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 때부터 조선일보는 갖가지 추측과 출처가 불분명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한다.
[단독] "임종석, UAE의 '74조 原電' 불만 무마하러 갔다"
UAE 교민들 "원전, 할 말 많지만 할 수가 없다"
野 "文정권, UAE 왕실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 의혹 제기
그러다 1월 초에 접어들어 군사 지원에 관한 이면 합의설이 제기되고 점차 정치계와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하자 어떻게든 정부 탓으로 물타기하기 위해 엉뚱한 부분들을 트집잡으며 기사를 써냈다.
UAE와 군사협정, 이명박 아닌 노무현 정부때 체결
[단독] "군사협력 바꾸려다 UAE 반발… 임종석 보내 수습"
그리고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의 UAE 원전계약을 위해 비밀 군사협약을 맺었다고 사실을 실토한다. 그리고 칼둔 원자력이사회 의장의 방한으로 사태는 마무리되는 듯 하다.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이 모든게 현 정부의 적폐 청산때문이라는 식의 기사를 써대며 끝까지 자신의 오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任실장 특사 의혹'은 묻혔다
[사설] UAE 문제, 결국 '적폐 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
2018년 8월 28일, 태풍이 물러간 틈을 타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였다. # 물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는 잘못이 없고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 물론 후자의 시나리오가 결정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핵 재처리에 관해 미국에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을 가능성도 있다.[2] 썰전 촬영은 월요일이기때문에 25일로 추정된다.[3] 애초에 한국의 원전 건설기술은 원전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국보다도 싸고 우수하다.[4]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합의 없이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헌법 위반'''이다. 자유한국당이나 기타 언론 등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에 화들짝 놀란 것도 이 때문. 알려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알려졌다면 박근혜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최순실 게이트 등)을 이유로 탄핵 당한 것처럼 이명박도 탄핵 당할 수 있었다. [5] 덤으로 김종대 의원은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이 다 의혹"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가 존재할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이러한 MOU가 실제로 존재해 김 의원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드러날경우 사태는 돌이킬수 없는 규모로 커지게 된다.[6]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 간의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 이게 저 유명한 돈봉투를 주면서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사건.[7]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이 사안을 비공개로 한 이유가 UAE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 밝혔다. 허나 우리 정부도 내용이 공개되면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UAE만의 요구뿐만 아니라 양쪽 정부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것이다.[8] 실제로 홍준표의 경우 1월 3일에는 국정조사도 주장했었다. #.[9] 해당 협정이 내용 모두 공개된 것을 생각하면 그저 물타기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진행된 것은 군사 협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뿐이며, 아크부대 파병과 자동참전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은 건 이명박 정부 시기임이 명백하다.[10] 이것도,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JTBC 뉴스룸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꼼수를 부린 것이다,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내용을 이제서야 밝힐 수 있던 이유는 국회에서의 해당 발언의 날짜가 2010년 11월이고 국회 위증죄에 적용되는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2017년 11월에 지났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공소시효가 딱 지나자마자 실토한 것.''' 때문에, 당시에 이면합의는 없었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김태영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인데 대상도 아니고 마땅한 다른 법률이 없으니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잡아간다, 메롱’ 이런 것”으로 평했다. 김태영 전 장관의 사실고백은 곧 이 문제를 MB에 대한 수사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11]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서버와 보안 시스템를 무단 폐기시켜버리고 컴퓨터까지 포맷시켜서 현안 자료를 모두 없애버렸다. 더 웃긴 건 정작 중요한 문건들은 캐비닛에서 무더기로 튀어나왔다는것.[12] 헌법 제60조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13] 단서 조항으로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국내법에 관할 경우는 예외'라고 정해져 있다[14] 즉 실제로 문건의 내용에 군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다면 위헌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국군파병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군과 관련된 협정 또는 내용에 따라 조약을 국회 비준없이 처리한 것부터 문제다. 또한 이런 논리라면 ‘협정 혹은 양해각서라는 이름 하에 군물자지원, 국군파병들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요청이 있으면 국회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논리가 만연할 위험이 있다. 이는 헌법이 존재할 까닭을 없앤다.[15] 의안번호 1809897. 제294회 제15차에서 원안 가결.[16] 2018년 1월 10일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다.링크[17] 처음부터 조선일보가 헛다리를 짚었음을 감안하면 일종의 변명으로 볼 수 있다.[18] 2018년 1월 11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경원의 발언 참조 # [19] 이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 개입 조항이 없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덧없는 변명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러한 조약이 '''국회 비준 없이 맺어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결코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몰래 쑥덕쑥덕하여 맺은 것이 아니고, 양국 국회의 공식적인 동의 절차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조약은 전세계에 당당하게 공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