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경제
1. 개요
2020년 기준의 명목 GDP로 환산했을 시 '''프랑스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다.
2. 소득과 물가
임금은 서유럽 주요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상승세가 가장 높긴 했다. 대졸자 초봉은 2010년 기준 약 29,000유로(한화 3800만 원)이다.[1] 전체 산업별 평균 임금은 2010년 기준으로 24,000유로(한화 315만 원)이다.[2]
41,760달러에 달하는 국민소득에 비해 급여가 많이 짜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할 게 프랑스의 어마어마한 (준)조세부담이다. 프랑스는 고용주가 계약서 상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 임금의 '''40%'''를 사회보장세(그냥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로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의 실질적인 부담은 임금의 140%인 셈. 사실상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추가로 뜯어가는 셈이니 상대적으로 고용주 부담이 낮은 국가에 비해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이냐고? 물론 그럴 리가. 40% 뜯어서 계산된 임금에 근로자 몫으로 급여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25%'''를 또 뜯어간다(...)[3] 이건 어디까지나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뜯어가는 사회보장세이고 '''소득세는 별개이다.'''(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만약 연봉을 4000만원 정도를 받으면 사회보장+소득세를 합쳐 16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국가는 사회보장세와 일반 세금을 구분해야 한다. 일반 세금이 공무원 임금 및 공공 행정 비용이라 따지면 사회보장세는 4대 보험(연금, 건강, 노동, 가정)로 재분배로 쓰인다. 그래서 임금은 적은 것처럼 보이나 사회보장세를 통해 병원비, 은퇴하여 나오는 연금, 실업대비 수당, 육아수당 및 가정 정책 등에 쓰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을 공공화, 의무화 하는 것이기에 따로 돈을 안 모아놔도 많은 부분이 커버된다는 것이 미국과 다른 점이다.
아무래도 독일에 비해서는 대졸자 초임이, 영국에 비해서는 전체 평균 임금이 다소 낮은 편이다.
물론 날씨가 상대적으로 좋은 지방이 많고, 주당 일하는 시간도 한 시간 가량 적으며, 일단 일자리를 잡기만 하면 근속연수가 2년정도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삶이 가난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물가가 더 비싼 것은 사실. 농업 대국이라 농수산물도 많이 저렴할 것 같지만, 불만제로에서 한국과 유럽 각국의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했는데 제일 저렴했던 건 영국이었다.
3. 문제점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제조업이 매년 크게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증하듯 고용률이 독일, 영국보다 거의 10% 가량 더 낮다. 높은 실업률은 프랑스 경제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2010년대에 와서는 프랑스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는 등 다소 시궁창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유로존의 경제가 체력이 많이 소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유로존의 두 기둥인 프랑스와 독일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0퍼센트, 혹은 마이너스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2017년 2.2% 2018년 2.1% 성장하는 모습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유럽 여느나라와 비슷하게 역성장을 맞이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엄청난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다.''' 이미 EU가 제시한 GDP 대비 적자 한계비율인 3%를 뛰어넘었다. 결국 신용등급이 Aa2로 강등 되었다. 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 내외인데, 이는 미국 실업률의 약 2배 정도다. 청년 실업률은 30%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공기업 부채도 한국보다 훨씬 많다. 프랑스 공기업 부채는 '''658%'''로, GDP의 23.8%를 차지한다. # 거기에 정부부채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서, 긴축 재정이 간절하다.
3.1. 농업 관련 비판
생산량과는 달리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상이한 토지소유방식, 법제도, 기술진보의 인센티브, 헤게모니에서 우위 등을 가지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특히 프랑스는 그 넓은 땅의 농지 대부분이 소규모 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이라서 필연적으로 대규모 자본 동원이 필요한 기계화 수준이 낮고, 그에 따라 생산 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생산 원가가 매우 높은 축에 든다. 이러한 소규모 자작농 위주의 농업은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혁명이 원인이다. 당시 프랑스 혁명기에 정부가 민중 보호 차원에서 농민 보호 정책을 펼치고 귀족들에게서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또 자급률이 300%에 달한다는 것은 자급률을 넘는 200%에 해당되는 양, 즉 프랑스인들이 다 먹고도 남는 양의 2배 가량이 그냥 폐기된다는 의미다. 물론 남는 양을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을 시장에 풀면 가격이 생산비용 아래로 떨어지는 가격대폭락이 일어난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EU에 가입되어 있어서 프랑스가 저런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죄다 시장에 푼다는 것은 유럽 농산물 시장 전체가 대폭락한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량 조절을 위해 일부러 농산물을 폐기한다. 폐기되는 손실액은 전액 프랑스 정부측에서 농업 종사자들에게 지원해준다.
그러나 정부측에서 농민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프랑스의 농업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도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도 없다며 프랑스 국내와 EU 내에서도 프랑스의 농업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농업 정책을 고치려고 하면 농민들이 반발하며 파리로 집결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어왔기에 쉬운일이 아니다. 파리의 심판이라는 프랑스 포도-와인업계에 치욕스러운 사건이 괜히 터진 게 아닌 것. 이때문에 프랑스가 EU 내에서 농업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선도 많다.
4. 현황
하지만 올랑드 정부의 경제장관이었던 에마뉘엘 마크롱[4]이 주도한 경제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또 유럽연합과 세계 경제의 성장세에 탄력을 받아 2017년 이후 프랑스 경제는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7년 2.3%, 2018년 1.7% 성장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2019년 1분기 실업률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8.7%로 낮아졌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전반적인 무역이 위축되면서 1.3%로 둔화되었지만 독일(0.6%)이나 이탈리아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은편이다. 그리고 2019년 11월 실업률이 8.4%로 나아지면서 10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다만 이는 영국이나 독일같은 주변국들에 비해 여전히 매우 높은 실업률이다.
프랑스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파로 2020년 1분기에 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7월 31일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랑스 경제가 지난 2분기에 비해 -13.8% 성장했다.#
5. 수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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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프랑스의 수출구조, 파란색이 제조업, 분홍색이 의약,의료관련산업, 노랑색이 과일 등의 농업이다. 고동색은 석유관련 산업[5]
6. 산업
항공, 명품패션, 농식품, 원자력-에너지, 종합화학(화장품-제약), 자동차(세계 11위 자동차 생산국), 일반기계(2011년 수출 620억 달러, 세계 7위 점유율 4.4%), 관광(#), 금융업[6], 건설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언급된 분야들은 '''프랑스가 세계에서 1~3위를 다투는 분야이다.'''
6.1. 농업
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대농업국'''이다. '''식량자급률만 해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무려 300%를 넘는다.''' 순수 곡물 자급률은 190%. 당연히 해외로 많은 농축산물이 수출되는 나라이다. 프랑스 농업력은 마지막 양키 금융가라 불리던 미국의 존 피어폰트 모건이 보불전쟁에서 참패한 프랑스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결단을 내린 근거 중 하나가 됐는데, 그 정도로 오래 전부터 엄청난 양과 질의 농산물을 쏟아내는 걸로 유명했다.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수요와 인기가 높은 농축산물 품종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 풍족하게 생산하고 있다.
6.2. 공업
6.2.1. 항공
에어버스와 다쏘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은 프랑스 제조업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은 690억 달러로 세계 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25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미국에 위치한 항공산업 자문 업체 AeroDynamic Advisor의 분석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와 생산액에 있어 프랑스는 세계 1위를 차지한 미국 다음으로 여겨지며[7]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군용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라고 한다. 덕분에 프랑스는 항공기 제조뿐만 아니라 부속 부품 제조에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수출도 여객기, 군용기, 로토크래프, 미사일 시스템 등 매우 다양하다. 항공우주산업은 2012년 프랑스 수출의 11.6%를 점하여 203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3년 1월~7월 프랑스 수출의 11.7%에 달하는 296억 유로를 수출하여 129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6.2.2. 방위산업
프랑스 정부는 1936년을 시작으로 민간회사에서 담당하던 방위산업 대부분을 국유화하여 정부가 능동적으로 육성시켜왔다.# 프랑스 방위사업청(Direction Generale de l’Armament)은 방위산업의 연구, 발전, 생산 모든 분야를 총괄감독하고 있고, 이는 프랑스 방위산업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유일하게 육해공 방위 물자를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성장했고, 2020년 기준으로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맞혀서 끝없이 발전에 힘쓰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의 '''방위산업 거래양은 미국, 영국,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2018년 기준으로도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여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방위산업의 규모나 기술력으로 보나 프랑스는 군사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바로 다음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가 아무리 발전을 꾀한다 해도, 미국과 러시아는 고사하고 새로 부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계획이 바로 범-유럽 방위산업 통합 정책이다.#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유럽 만의 방위산업 체계를 확립시켜 연구와 생산을 동기화시키자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인기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견제에 있다. 아무리 미국 제품이 좋다 해도, 미국에만 의존했다가는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급변으로 공급이 중단될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정신을 이어서 유럽연합도 프랑스 중심의 방위산업 동일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6.2.3. 에너지
'''세계 1위의 발전량'''을 가진 회사인 EDF가 프랑스 회사로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이 '''84.7%'''나 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생산한 많은 전력 에너지를 타국에 수출하여 돈을 벌고있다.
또한, 프랑스 회사인 토탈은 엑슨모빌, BP 등의 세계 7대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 중 하나이다.
6.2.4. 건설
프랑스 회사인 Vinci(뱅시,빈치)는 '''세계 건설사 순위 2위이다.'''[8]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TOP3 안에는 든다.
6.2.5.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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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패션과 미용 부분에서 독보적이라고 평할 수 있을 만큼 '''세계 1위''' 자리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다. 프랑스 명품 기업의 2011년 매출액은 430억 유로에 달했고 내수시장에서의 직, 간접적 매출 규모는 150억 유로이며 사치품 생산분야에서 약 17만 명이 일하고 있다. 로레알, LVMH, 에르메스, 샤넬, 케링 같은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거대기업에서부터 고야드나 포레르빠쥬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소업체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특히 이탈리아가 2010년대 들어 경제위기로 나라 전체가 휘청이며 명품산업도 많이 죽은 편이라 프랑스의 지위는 더욱 독보적이다.
6.2.6. 자동차
OICA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는 약 208만 대를 생산하여 세계 10위를 기록하여 EU 내에서 독일과 스페인 다음으로 생산량이 높았다. 또 CCFA[9]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1,053억 유로의 매출액과 462억 유로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르노는 일본의 닛산과 미쓰비시를 합병하여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라는 생산량 기준 세계 3위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으로 활동하는 중이고, 푸조와 시트로엥의 합병으로 구성된 PSA 그룹 역시 건재하다. 이들 업체는 르망 24시, F1에서의 실적이 증명하듯 독일 업체를 제외하면 우위를 가진 완성차 업체가 없을 정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팔릴만한 물건이 아닌 지들이 만들고 싶은 물건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난해한 디자인과 고평가된 유로화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 줬지만 점차 보편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독일과 일본 회사들에게 다시 도전하는 중.[10]
다른 자동차산업 강국들에서 보기 힘든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독특한 특성이라면 대형차 모델과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니고 있는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영국과는 달리 현재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중에 준대형차 이상의 체급을 가진 차량은 없는 상태라는 것[11]이다. 까다로운 자동차 법규 등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가티와 같은 하이퍼카 브랜드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역시 주로 수출로 물량이 거의 나간다. 이 부분에서는 프랑스가 유독 튀는 부분이다.
6.2.7. IT
EA와 더불어 세계 게임사에서도 순위권인 유비소프트가 프랑스 회사다.
6.3. 기타
6.3.1. 관광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국가는 프랑스이며 관광국 세계 1위라고 한다.
7. 기업
식품, 전기전자, 화학, 철도, 우주항공,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산업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고르게 갖췄다. 업계 내 절대강자인 기업들이나 분야는 별로 없지지만, 다들 TOP 5나 TOP 10 안에는 들어가는 기업들이다.
- 다논: 세계적인 식음료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에비앙 생수와 요구르트 엑티비아로 알려져 있다.
- 비방디:비방디 프랑스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유니버설 뮤직을 소유하고 있고 한때 엑티비전 블리자드도 소유하고 있었다. 모회사는 프랑스의 물류기업인 볼로레(Bolloré) 사다.
- 에어프랑스: 프랑스 제1 항공사. KLM 과 합병했다.
- 에어버스: 대부분 아는 세계 투톱의 비행기 제조사 겸 방위산업체그룹[12]
- 아코르호텔 아레나: 세계 4위수준의 호텔기업, 파리 생제르망의 메인스폰서.
- EDF: 한마디로 설명가능하다. 세계 1위의 전력회사
- 푸조&시트로엥 (약자로 PSA라고 한다): 자동차 기업
- 르노: 자동차 기업
- LVMH: 명품 패션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 디올, 펜디, 지방시 등 소유)
- 샤넬: 명품 브랜드
- 스네크마: 항공기 엔진 제작사
- 알스톰: 중공업 회사. 세계 4위권의 철도 차량 제작 업체[13]
- 그룹세브: 테팔이라는 주방용품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있다.
- Dior: 럭셔리 패션 브랜드 기업으로 LVMH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 유비소프트: 유럽 최대의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회사.
- 까르푸
- AXA: 보험회사
- Bic: 볼펜 라이터로 유명한 회사
- 미쉐린: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지만, 미슐랭 가이드로도 유명하다.
- 다쏘: 항공기로 유명하지만 그밖에도 폭넓은 사업을 한다.[14]
- BNP 파리바: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은행 및 금융그룹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 토탈: 프랑스의 석유, 천연가스 기업으로 엑손모빌, 로열 더치 쉘과 함께 대표적인 슈퍼메이저 기업이다.
8. 관련 문서
[1] http://www.challenges.fr/emploi/20110908.CHA3746/salaires-quels-sont-les-cadres-les-plus-choyes-en-france.html[2] Insee, DADS (2013년 12월 기준 확인 최신 정보)[3]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세)를 비교했을 때 영국 34.9%, 프랑스 42.9%로 두 나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임금을 비교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게 갈취(...)한 세금은 어디 허공으로 날아가는 건 아니다.[4] 경제관료와 금융인 경력이 모두 있는 경제 전문가로, 현직 프랑스 대통령인 그 마크롱이 맞다.[5]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France[6] 세계 자산 순위 20위 이내 은행을 4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많고 미국과 같은 숫자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largest_banks[7] Second only to US as airframer; Second only to US as components, avionics, and other subsystems provider, too[8] 세계 1위 건설사는 스페인의 ACS[9]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10] 주로 르노가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PSA는 갈 길이 멀지만.[11] 다만 이탈리아 또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대형차 세단 모델이 콰트로포르테 정도 뿐이다.[12] 본사와 최종 제작공장 소유.[13] KTX-1의 본체 제작.[14] 기계공학도들이 절대 뗄 수 없는 CATIA가 이 그룹의 자회사인 다쏘 시스템즈에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부동산 개발에 와인산업 등등 각종 돈되는 산업에 손을 뻗고 있는 재벌이다.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