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발효 이전 전개
1. 개요
미국이 TPP 경제권 내에서 홀로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라 많은 국가들에게 TPP=미국시장 접근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빠지게 되면서 TPP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2월까지 비준을 끝낸 회원국 적어도 6개 나라의 총 GDP가 전체 회원국 GDP의 85%를 충족하는 게 발효 조건인 TPP에서 미국이 빠짐으로 인해 발효 조건이 껑충 뛰어버린 게 치명적이라고 한다.
RCEP 참여를 저울질하는 국가들도 있고, 이미 TPP 참여국이면서도 RCEP에 한 발 걸쳐둔 국가들도 있었으나, 중국이 주도하는 RCEP가 서부 태평양 자유 국가들의 경제 협력인 TPP의 완전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는 일본이 TPP로 떠안아야할 부담을 대폭 늘리고, 영국과 인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TPP에 참여한다면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도 TPP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 손해를 감당하려고 할지, 그리고 영국과 인도, 한국이 과연 TPP에 참여하려 할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일본이 과감하게 아베 신조 수상의 결단으로 대폭 양보하면서 TPP를 회생시키고, 영국의 관심표명을 영연방 국가들과 일본이 이끌어내면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됐다는 평이 많다.
2.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일본 참의원에서도 TPP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되었다. 일본에서는 TPP를 어떤 식으로든 부활시키며,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와 아베 간의 무역/통상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도 TPP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EU 경제연대협정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2017년 1월
한국 무역협회에서는 트럼프가 TPP를 사실상 폐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TPP의 가입 희망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 무역협회 조차도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는 못하다.
결국 미국은 TPP를 철회하기로 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의 성명서. 철회하는거에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미국 민주당 몇몇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상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
4. 2017년 5월
5월 21일 열릴 APEC 정상회담에서 TPP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뉴질랜드는 미국이 빠진 TPP를 조기 발효 시키고, 추후 미국의 참가를 설득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2017년 11월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끼리 TPP 부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이 났다.
5. 2017년 11월: TPP 기사회생
APEC 정상회의에서 일단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를 비준하기로 했다. 미국이 빠져나간 후 TPP의 재통합을 주도한 일본은 자국의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는 조건을 달았다. 대부분의 TPP 기존 조항은 유효하며, 변경된 부분은 TPP 가입국 GDP 8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GDP 50%로 내린 것과, TPP 앞에 CP라는 추가가입국 협상 패스트트랙 조건(사실상 미국의 재가입을 대비한 용도이다)만 덧붙인 것 뿐이다 실제 발효는 2019년 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2018년 1월
일단 2019년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타결을 지었다. TPP의 전 조항 중 발효를 위하여 미국이 필요한 조항 22개의 집행을 "미국이 복귀할 시까지" 정지하고, 11개국이 비준동의를 할 경우 나머지 조항을 그대로 발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2018년 1월 25일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TPP에 복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엄청난 파장이 벌어졌다.
2018년 들어 대서양 연안 국가인 영국의 TPP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영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브렉시트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유럽 공동시장을 대체할 시장으로 처음 제안 되었으며, 탈퇴 협상 시작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2018년부터 급격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다 미국이 TPP에 복귀하게 된다면 아일랜드를 제외한 영미권 5개국이 하나의 경제블록에 묶이게 된다. 사실 태평양에 영국 속령인 핏케언 제도가 있고, 브렉시트 이후에는 유럽 공동시장은 물론 유럽 관세동맹까지 탈퇴할 예정이라 가입 자격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TPP 가입국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영연방 국가들 입장에서도 영국과의 경제 협력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것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TPP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 등 비영연방 TPP 가입국들도 동조하는 중이다.
7. 2018년 2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재차 미국의 TPP 재가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소속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TPP 복귀 요구가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TPP 가입을 위한 문을 열어놨다."고 밝히며 호주는 영국의 TPP 가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일본 측 TPP 협상 담당자도 "일본은 영국의 TPP 가입을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영국에 대한 문을 열어놨다.
8. 2018년 3월
2018년 3월 8일 결국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 협정에 최종 서명을 했다. 기사 최소 6개국 이상이 비준동의를 하면 발효된다. 일본은 2018년 상반기 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칠레 등 초기가입국 P4는 2018년 9월까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8년 3월 30일, 태국이 공식적으로 가입 협상 돌입을 선언했다. 기사 RCEP 협상이 부진하자 대안으로 완성된 TPP를 선택하였다.
9. 2018년 4월: 미국 재가입 검토
2018년 4월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PP 재가입 검토 지시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 2018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을 언급한 아베 총리 앞에서 '''"미국은 양자협상을 선호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1] 그러나 위에서도 나온 바 있듯 미국이 재가입 검토를 하는 것은 맞으며, TPP 구성국들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정을 양보'''해야 한다는 조건은 재가입 검토 이전에도 트럼프가 한 적이 있다.
10. 2018년 6월
2018년 6월 28일 멕시코에서 TPP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결하여 뉴질랜드 정부에 통보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끝냈다. 기사
2018년 6월 29일 일본에서 TPP 비준동의안을 중의원, 일본 참의원 양원 찬성 다수로 가결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끝냈다. 기사
11. 2018년 7월
2018년 7월 18일(유럽시간), 드디어 영국이 TPP 가입의사를 발표하였다. 기사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후 즉각 협상을 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19일, 싱가포르가 TPP 국내 비준절차를 끝냈다. 싱가포르는 P4 국가로, 별다른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리셴룽 수상의 결재로 TPP 비준동의 절차가 종료되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공지.
12.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중화민국(대만)이 정식으로 가입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1차 가입 협상은 2018년 9월 예정.
2018년 8월 15일 한국도 TPP 가입 추진을 확정했다. 기사
13. 2018년 9월
2018년 9월 18일 짐 카 캐나다 무역장관이 TPP 비준동의를 빠른시간 내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기사
2018년 9월 20일 현재 TPP 11개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동의를 하고 60일 이후에 발효하는 TPP 비준동의 특성 상,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외에 3개국만 더 하면 TPP 발효가 되는 상황이다.
14. 2018년 10월
10월 8일,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영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사
10월 10일, 베트남이 11월까지 TPP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베트남은 4번째이다. 다음 타자는 뉴질랜드, 칠레가 유력하며, 뉴질랜드와 칠레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면 TPP는 2019년 초 정식 발효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TPP 가입 추진을 촉구하였다. 찬성 측은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신중 측은 일본에 의한 자동차 등의 시장 잠식을 우려했다.
10월 11일,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은 영국이 TPP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기사
10월 12일, 라이칭더 중화민국(대만) 행정원장이 가입협상을 위한 준비가 끝났으며, 사전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기사 또한 중국이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우회 통로로 RCEP 대신 TPP 가입이라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2018년 10월 16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은 2019년 1월 TPP 발효를 희망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캐나다 하원에서 TPP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2018년 10월 17일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에서 TPP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을 찬성 33 : 반대 15로 가결하여 호주에서도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기사 4개국이 비준동의를 완료하였으며, 2개국이 더 동의하면 TPP는 발효가 가능해진다. 베트남과 캐나다, 칠레의 비준동의가 2018년 11월까지 이어질 예정.
2018년 10월 18일 태국이 2019년 수출 목표를 2018년 대비 8% 성장한 수치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태국 수상이 주장하였다. 기사 태국 역시 TPP 관심표명국으로 가입 협상을 위한 사전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같은 날 대만에서는 베트남이 2018년 11월까지 비준동의를 마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기사에서 중국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의 양당 TPP 관련 협의 때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일본 측에서 한국과 대만의 TPP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반응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2018년 10월 22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담당대신이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한테 한 보고에서, 2019년 1월 TPP 발효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미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도 2018년 10월 17일 비준동의안을 가결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2018년 10월 중 비준동의안을 의회 표결할 예정이고, 뉴질랜드도 10월 중, 베트남은 11월 12일 통과 예정이므로 11개국 중 7개국이므로 발효 기준선(총 가입국의 과반수)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기사 또한 아베 신조 수상은 비준동의가 지연되는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에 대해서도 TPP 비준동의를 촉구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TPP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협정 변경여지를 봉쇄하였다. 미국 복귀시를 대비하여 남겨놓은 조항들이 적용되기 위해,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 한 협정문에 변화는 없다. 따라서 영국, 대한민국, 중화민국(대만) 등은 TPP의 협정을 그대로 수용해야한다. 특히 이번 TPP를 위해 일본은 농산물에 대해 그동안 50% 개방이라는 보호무역주의를 전면 철폐하고 98.5%의 품목을 개방하고 나머지 1.5% 역시 10년 내 무역장벽 전면 철폐에 동의한 상황이다.
2018년 10월 23일 대한민국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TPP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기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발효에 관련된 이데일리의 기사.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TPP 가입에 미적대는 것을 비판했다. 또한 [사설] CPTPP 가입 막는 '개방 알레르기' 떨쳐낼 때 됐다라는 사설을 통해 TPP 가입 추진을 촉구하였다.
2018년 10월 24일 뉴질랜드 의회가 TPP 비준동의안을 찬성 111 대 반대 8로 통과시켰다. 기사1 기사2 기사3 뉴질랜드의 비준동의는 TPP11 중 5번째이다. 이로써 1개국만 더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TPP는 60일 후 자동 발효된다. 캐나다가 6번째로 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 상원에서 TPP 비준동의안에 대한 독회(reading)을 열고 찬성 다수로 가결처리했다. 기사 캐나다가 통과되자 동군연합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3개국 총독이 동시에 TPP 비준동의안에 결재를 완료하여 TPP 발효의 형식적 요건(과반수 비준동의)이 완성되었다. 2018년 11월 베트남까지 7개국 발효로 출발할 예정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며 TPP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있었지만 캐나다 보수당 위주의 강력한 지지로 통과시켰다.
2018년 10월 26일 TPP 발효가 확정되자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담당상은 TPP는 2019년 1월 초 발효가 확정되었으며, 이후로는 TPP 가입국을 늘리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2018년 10월 30일 뉴질랜드 수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 2019년 1월이 아닌 2018년 12월 30일에 TPP 발효가 된다고 하였다. 발효 요건이 약간 일찍 충족된 것이다. 기사
15.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3일, 베트남 국회에서 베트남 공산당 주도로 TPP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16. 2018년 12월: CPTPP 공식 발효
2018년 12월 30일 일본 주도의 CPTPP가 발효되었다. 즉 드디어 TPP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해당 기사 참고
[1] 사실 기자회견 이전에 트위터를 통해 TPP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