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몰이

 


1. 개요
2. 예시
3. 실제 사례
3.1. 국가에 의한 종북몰이
3.2. 그외
4. 여담
5. 친중/중빠 몰이
6. 관련 문서
6.1. 관련 인물
6.2. 관련 단체


1. 개요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 헌정사를 더듬어 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야당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 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참다운 반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지반인 전근대적인 유제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술어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던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1963년 10월 5일 동아일보 1면 '''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 기호 3번 '''박정희'''[1]

똑똑히 새기라우.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간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갔어!!'''

- 박처원(김윤석), 영화 1987에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상관에게 하극상을 가하며 한 대사

'''"반복된 색깔론레드 콤플렉스는 결국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북한에 대해 모르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 진중권

"안보를 악용하면, 국민들은 왜 저러는지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보에 무관심해 질것이고, 결국 '''이 나라를 제 2의 월남, 제 2의 캄보디아로 끌고갈 것입니다''' "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며 제 2의 월남, 제 2의 캄보디아를 걱정하던 김대중씨는, 역설적이게도 군부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어지고 2번이나 사형 언도를 받았다

- 오! 광주여 중 일부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Wer mit Ungeheuern kämpft, mag zusehn, daß er nicht dabei zum Ungeheuer wird. Und wenn du lange in einen Abgrund blickst, blickt der Abgrund auch in dich hinein. - 프리드리히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서

'''종북몰이'''란 실제 종북주의자가 아닌 특정 인물 혹은 단체, 대상을 향하여 종북이라 지칭함을 뜻한다.[2]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다음 종북!"이라고 외치며 물타기를 해버리는 것. 게다가 한국에서 북쪽의 왕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고려해보면 정치인이든 유명인이 한번이라도 종북 구설수에 오르면 생매장 당하기 일쑤라 더욱 위험하다.
이것은 우익 측 인물들이 군사독재 시절에 사용하던 빨갱이 몰이와 일맥상통하는 매카시즘이다. 군사독재 이후 민주주의 정권에 들어섬에 따라 우익진영 혹은 특정 단체, 특정인이 특정 인물 혹은 단체를 빨갱이로 지칭하는 것이 모욕죄로 규정됨에 따라 그리 할 수 없게 되자, 종북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그때 그 시절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사실상의 범죄행위이다.
간단히 말해, '''종북도 아닌 사람을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종북으로 모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일 뿐이다.[3] 물론 종북 행위가 나쁘다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고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걸 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종북몰이의 피해자들이 정작 진짜 종북일 가능성은 일부 NL계열 인사들을 빼면 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현실에서 진짜 종북주의자들은 망상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찌질이들에 불과할 뿐이지만, 종북몰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은 오히려 종북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종북몰이가 허황인 이유는, 국가보안법 제10조에는 누군가가 반국가행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불고지죄와[4], 제12조 상대방을 반국가행위자라고 무고날조한 자는 처벌한다는 무고날조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종북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당장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종북자를 신고하라고해도 신고하지 않고 못하는 이유는 그가 종북이라는 근거가 부족해서 무고날조죄에 걸릴까봐 그러는 것이다. 결국 종북몰이를 하는 경우치고는 실제로 상대방이 종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종북몰이는 정치적인 공격이나 선전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 작업에 불과하며, 정말로 공산주의자를 가려내는 것도 아니다. 한 예로 박정희 정부 시절 전설적인 언론인이었던 문명자[5] 기자가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쌍용그룹 창업주인 김성곤은 해방 후에는 남로당[6] 비밀당원으로 들어가 대구 10.1 사건 때 경북도 인민위원회 재정부장을 지냈고, 부인 김미희는 여성동맹 위원장을 했으며, 김성곤 본인도 경상북도 지역의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인 박상희[7], 황태성[8]과도 친한 사이였고, 6.25 때 김성곤이 인민군 장교 계급장을 달고 서울 거리를 활보 하는 걸 본 사람도 있다고 했었다.# 그런데 김성곤의 이런 좌익 경력은 그가 기업인이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성곤은 박정희와 술자리에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의논할 만큼 절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박정희가 김성곤의 좌익 경력을 덮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진짜로 좌익 경력이 있어도 권력자의 편에 서면 문제가 안 되고, 반면 위에서 언급한 조병옥처럼 좌익 경력이 전혀 없는 강성 반공 인사라고 해도 권력자에 맞서면 종북이라는 누명을 쓰는 것이 종북몰이의 실체였다.

2. 예시


현행 검정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있고 채택과정에서도 친북좌파성향의 사슬에 묶여져있다.

우리나라는 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대한 발언

주로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 혹은 단체를 종북으로 지칭하고 비난한다. 예를 들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교민들의 시위를 종북으로 지칭한 예가 있다. 게다가 정치인, 유명인들이 타인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위에 서술했든 모욕죄이지만 인터넷에 있는 일부 무개념 악플러들은 익명의 방패 뒤에 숨어 좌빨, 빨갱이, 종북 등 마음껏 반대 진영을 비난한다. 더불어 '좌파'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온라인 댓글이 눈에 더 띄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다음의 예시는 종북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마법의 주문들을 모은 것으로 실제로 사용된 것들을 정리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종북몰이까지 안 가는 사람도 많으며 어디에나 극단주의자는 존재하는 법이니, 아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 역사
    • 5.18폭동이 아니다.[9][10] (또는 5.18의 북한 개입설 등 음모론을 반박한다.)
    • 5.1612.12는 군사반란이다.[11]
    • 친일파 문제,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12][13]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과오(過誤)를 말한다. [14]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15]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선 보수 측(특히 국가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종북몰이를 하진 않을 것이다. 박사모 회원 몇몇과 얘기하다가 이 주제가 나와서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 국가는 역사교과서가 국정 아니라고 말하니 그건 미국과 유럽이 좌편향이라 그렇다고 우긴다. 게다가 역사학도, 역사학자, 교육현장의 역사 교사들이 반대하는 건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전교조에 물들어서 그렇다고 우긴다.[16] 재미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 때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가장 맹렬히 반대한 사람 중 하나가 박근혜다.(...)
  • 대북 문제
    • 북한 이슈에 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무조건 북한을 불쌍하게 보는 것만큼 위험하다.
    • NLL은 영해선이 아니다.[17]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5년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는 매우 부적절하다.[18]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19]
  • 정당 및 정치인
    • 나는 국민의힘, 우리공화당이외의 정당을 지지한다.[20] (혹은 국민의힘 외의 정당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반박(비판)하려고 한다.)
    • 나는 국민의힘, 우리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21] (혹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 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려고 하거나, 국민의힘을 옹호하려는 이들을 반박(비판)하려고 한다.)
    • 나는 중도 및 진보 성향 정치인을 지지한다. (혹은 중도~진보 성향 정치인을 비난하는 이들을 반박(비판)하려고 한다.)
    • 나는 보수 성향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22] (혹은 보수 성향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하려고 한다.)
    •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정치, 사회
    • 정부나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23] (혹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정부나 정책에 대해 비판한다.)
    • (장기적으로) 우리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 국방비리 관련자들을 이적 사범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 호남[24] 사람이라고 특별히 다를 것 없다.[25]
    • 더불어민주당(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정치인들도 옳은 말을 한다.
    • 봉은사 명진스님을 불법 민간인 사찰후 "종북좌파 빨갱이"로 분류해 쫓아낸 전 국정원원세훈
  • 경제
    • 신자유주의에도 문제점이 있다. (혹은 경쟁이 능사가 아니다.)[27]
      • 공공기관,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26]
    • 낙수효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28]
    • 비도덕적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다.[29]
    • 제품의 선택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이지 애국심 같은 것을 끌어들일 문제가 아니다.[30] 심지어 삼성 폰 안 쓰고 아이폰 쓴다고 종북이라는 사람도 있다.[31]
  • 복지, 인권
    • 정부는 복지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군의 비전투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32][33]
    • 나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34]
    • 서구의 기부 문화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35]
    • 어떤 사안이든 확실한 팩트 이외의 개인적인 판단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종북몰이 말고 진짜 종북주의 등)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상을 제외하면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6]
  • 집회, 상식
    • 경찰입니다. 이곳에서 집회는 불법입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
    • 밥값은 언제 다 내실 겁니까? #[37]
    • 도서관에 술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38]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종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런 걸로 종북몰이를 시도하는 양반들은 자기와 성향이 다르면 다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을 뿐이지 보수는커녕 극우라고 봐주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극단적 전체주의를 추구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완벽히 부정하는 양반들이나 다름없다. 한편 이 사람들은 박근혜 편지 사태처럼 종북 프레임에 100% 일치하는 행동이라도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하면 비난하지 않는데, 결국 아무런 이성도 없는 편 가르기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아주 극단적인경우 4.19 혁명도 이승만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종북들의 선동으로 인한 혼란, 심하면 반란으로 폄하하기도 하며 ,[39] [40] 노엄 촘스키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 등도 종북 인사라는 오명을 자주 덮어쓰고, 국제 단체나 기구 또는 언론 등이 한국의 언론 자유나 노동자 인권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국제앰네스티, 르몽드 등)에도 종북 얘기가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오바마 케어를 이유로 버락 오바마를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부턴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 국내 보수 언론사들과 CNN 등의 외신'''들도 새롭게 종북 명단에 올랐다. 그리고 광복회까지 친북단체라고 폄하한다.(댓글 참조)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간 갈등상황을 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3. 실제 사례



3.1. 국가에 의한 종북몰이


관련 지도자나 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종북몰이를 실행하기도 한다. 대다수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벌어졌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터지며 여전히 지도층이 꺼내 드는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희생자들은 대부분 무고하거나, 무혐의로 인정되었다.[41] 다만 사형을 구형 받은 이들은 세간의 비난과 멸시를 받다 생을 마감했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가 차원 종북몰이의 희생자들.
  • 혁명의용군 사건: 이승만이 정치적 반대자 최능진을 내란을 획책한 간첩으로 몰아붙인 사건. 그렇게 최능진은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5년형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최능진은 인민군에 의해 풀려났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중단할 것과 유엔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인민군들의 배척을 받았다. 결국 그는 인민군이 철수할 때 서울에 남았는데, 국군에게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어 김창룡이 주도하는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1951년 2월 처형된다. 광복 이래 최초의 사법살인 사건이다.
  • 진보당 사건: 이승만진보당의 수장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붙여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
  • 동백림 사건: 박정희3선 개헌에 대한 여론의 집중을 피하고자 서독 유학생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사건으로 결국 1967년에 간첩 혐의 없음으로 관계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박정희 정권 당시 여론을 돌기 위해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2000년 이후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현재까지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민청학련 사건: 1972년 유신체제 성립 후 긴급조치 선포에도 지속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180명을 체포, 고문한 용공조작 사건이다. 민청학련 만으로는 조작이 부족하다 느꼈는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인민혁명당 사건도 일으켰다.
  • 인민혁명당 사건: 박정희 정권 당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에게 북한의 사주를 받아 국가 전복을 꿈꾼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사법살인. 8명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형이 선고 되었으나, 2013년 관계자 전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국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평가 받으며,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법학자협회가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전두환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처벌한 사건. 2004년 관계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부림사건: 멀쩡한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가 전원 고문해 유죄를 선고한 사건.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2014년에 관련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진도에 거주하는 어업인들과 그 가족들을 간첩죄, 간첩방조로 체포, 고문한 사건. 2009년 재심을 거쳐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오송회 사건: 전두환 정권 당시 군산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 2008년 관련자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민간인 간 살인사건이 국가의 개입으로 공안사건이 되어버린 케이스. 살인 피해자에게 졸지에 여간첩이라는 누명이 씌여졌다. 피해자 김옥분씨 유족들의 갖은 노력으로, 공소시효 만료 50일을 앞두고 용의자에게 형이 선고되었다.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 2015년 유우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종북 세력으로 분류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

3.2. 그외


  • 김무성: 종북몰이를 하여 논란이 됬지만 이후 정게할배, 친박들에 의해 김무성 본인도 타인들에 의한 종북몰이에 당하는 피해자가 된다. 이후 김무성이 이러한 자신에 대한 종북몰이에 대해 “내가 ‘유신 때 없어진 국민발안권을 다시 회복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좌파와 손잡고 우리나라를 고려연방제공화국으로 끌고가려고 한다고 매도하는 게 그들”이라고 반박했다.
  • 임종석: 하태경이 보수내에서 임종석에 대해 주사파, 종북 논란에 대해 제기하자 이에 대해 비판하며 거에 했다고 현재에 대한 근거도 없이 종북몰이하는 수구 보수는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
  • 카카오(기업): 변희재에 의해 종북몰이를 당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가 카카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변희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200여건의 카카오 명예훼손 글을 삭제해야 했다.#
  • 홍준표: 경상도에서는 ‘무조건 반대 하는 사람’을 농담삼아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홍준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경상도에서도 저러지 않는다. ##
  • 이완영: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지역 선정에서 성주에 사드 설치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에 대해 좌파 종북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다. ##
  • 정미홍: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다만 정미홍은 사망했기에 정미홍의 상속인에게 배상이 집행된다. ##
  • 문성근: 종북몰이를 당했는데 이후 승소, 해당 탈북자 감독은 문성근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
  • 김미화: 이후 13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
  •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부정부패와 검찰 내부의 적, 그리고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북좌익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이를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재직 시절 종북 활동 전력이 있는 검사들을 찾아 사퇴시키고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 결국 당시에 남/녀 검사 각각 1명씩이 몰려서 나갔는데 이후 여성 검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 검찰총장의 찍어내기식 징계에 대해 부당 징계로 면직 소송을 제기 부당한 징계로 확정받은 후 복귀했지만 검사로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버렸다. ##
  • 유명환: 2010년 7월 24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젊은 애들이 전쟁이냐 평화냐고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라고 해서 다 넘어간다",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4. 여담


민주화 인사 중 유독 김영삼은 종북몰이가 통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어머니가 무장공비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었다. 무장공비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 '빨갱이'가 됐다는 이야기는 일반 대중이 들어도 '그게 말이 돼?'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영삼은 여타 야당 인사들과는 달리 종북몰이에서 다소 자유로웠다. 물론 그가 훗날 보수적인 성향으로 전환하며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당대 야권의 또 다른 간판 스타였던 김대중이 평생 '빨갱이'라는 소리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당시 기사
이와 반대로 중도개혁, 진보 성향 쪽에서 써먹는 것으로는 친일몰이, 일베몰이, 국정원몰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나온 적폐몰이 같은 것이 있다. 친일몰이는 말 그대로 마음에 안 드는 보수우파 정치인의 친족 관계를 파서 적당한 구실이 보이면[42]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를 겪고, 이후에도 일부 친일파들의 청산실패나 일본의 여러 역사적 사실 부정을 보아온 한국에서는 이념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노덕술 등 반민족행위자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그 책임을 드러냈고[43] 박정희는 실제 친일인명사전에 적혀있으며 그 셋째 형이자, 아버지인 박성빈이 박정희가 어른이 되자마자 때 죽어서 박정희에게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던 박상희공산주의자이다.
종북몰이의 또 다른 폐단은 나중에 만약 진짜 종북이 한국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또 아무에게 종북으로 뒤집어씌울 셈이냐?"'''고 비웃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종북몰이를 이미 개그 코드로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난다고 썼으니까. 하지만 결국 과거 독재 정권들부터 내려온 종북몰이 및 그 용어와 개념의 남발에 대하여 선동꾼들이 자승자박 당한 것 뿐, 사실 그동안의 행태를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종북몰이를 너무 남발했기에 진짜 종북주의자들에게 좋은 변명 거리를 제공해준 것. 따라서 상대가 북을 추종한다는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그냥 상대를 종북주의자이라고 몰고 싶어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 물론 이러한 의심을 확신할 근거가 있다면 종북몰이를 하기보다는 111콜센터113에 조용히 신고를 해주자.
2017년의 관점에서 이 종북몰이 분류법의 문제를 일부 짚자면, 세계 정치 지형이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처럼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44] 저러한 프레임은 1990년 이전의 냉전 시절의 이념 갈등 구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변화무쌍한 세계 보수의 지형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본 웹상에서는 종북몰이에 상응하는 재일몰이가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이미지 프레임은 좌우는 물론이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유구하게 쓰인 효과적인 정치적 공격 수단이다. 매카시즘이나 반동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정치 공세가 극에 달했던 냉전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미지나 간단한 구호로 상징되는 정치적 프레임을 사용해왔다. 예컨데 서구권의 이단이나 조선 시대 때의 사문난적 같은것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구구절절 어려운 텍스트를 풀어 해석하고 이용해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이런 간결한 구호나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이미지화된 정치적 선동을 사용하면 그런 어려운 과정도 없이 보다 쉽게 상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의 토론에서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면 논파되는 빌미를 제공 할 뿐이지만, 집단 전체가 이러한 이미지즘적인 논리에 경도될 경우 그 위력과 파급력은 막대해진다.

5. 친중/중빠 몰이


종북몰이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2010년대 이후 사드 갈등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감정도 극도로 나빠지면서 종북몰이보다는 친중몰이가 더 많이 보이는 편이다. 주로 중국에 관련해서 외교석상의 립서비스 발언을 중국에 대한 아부 내지는 굴종, 협조로 확대해석하여 친중, 중빠로 몰아가는 것. 가령 뉴스 댓글에서 중국몽 드립으로 비꼬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반면 박근혜 등 보수 정당 출신은 친중 성향 정치인이라고 해도 별 말이 없다.[45]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혐중 감정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및 허위 소식 또한 일종의 밑밥깔기로 볼 수 있다.[46] 이런 양상은 위에 언급한 종북몰이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조선족과 같은 중국인으로 몰아가는 유형도 많다.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도 이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이다. 심지어 일본과 미국과 유럽에서는 반대 진영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친중몰이 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 8월 31일 의사들의 파업을 멈춰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네티즌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정부 측에서 고용한 중국인이 아니냐'''라고 인신공격을 당하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전공의가 맞다고 인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비의사·중국동포' 논란에 본인 직접 등판한 '일하는 전공의'

6. 관련 문서



6.1. 관련 인물


  • 대한민국의 극우정당,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내부의 강경우파 정치인들과 이들의 콘크리트 지지층.[47]

6.2. 관련 단체



[1] 군사 정부 시절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두고 윤보선 등 야당이 공격하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제시한 동아일보 반단짜리 광고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 전문은 해당 문서 참조[2] 현재 보수정당이 이러한 수법과 박정희 향수로 정당의 지지세력과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왔다.[3] 그러나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던 인물은 바로 오늘날 한국 극우들이 국부라고 찬양하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적인 조병옥을 가리켜 좌파 인사라고 매도했는데, 정작 조병옥 본인은 제주 4.3 사태 때 "제주도 전체에 휘발유를 뿌리더라도 빨갱이들을 다 없애야 한다."는 발언을 했을 만큼 강경한 반공 인사였다. 이런 사람마저 자신한테 맞선다고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사람이 이승만이었고, 이런 이승만의 종북몰이 수법을 그의 후임 대통령인 박정희와 전두환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4] 참고로 찬양고무죄(종북)에 대한 불고지죄는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에서 없어졌다.[5] 박정희 정부의 온갖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는데 매우 열성적인 인물이어서 박정희가 무척이나 미워했지만, 미국 정계의 고위 인사들과 매우 절친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박정희가 해치지 못했다고 한다.[6]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정당이지만, 해방 직후 남한에는 사회주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한 때는 남한 사회의 유력 인사 중 상당수가 이 남로당에 가입할 만큼 위세가 강성했다.[7] 박정희의 친형[8] 박상희의 친구이자 박정희가 형님이라고 불렀던 인물. 월북했다가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의 남로당 경력을 보고 혹시 남한과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북한 김일성의 특사가 되어 남한으로 왔으나 체포되어 3년 동안 감금당해 있다가 결국 교수형을 당했다. 헌데 박정희 본인은 황태성의 죽음에 "아까운 형님이었는데..."라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다고 전해진다.[9]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폭동설을 부정하는 것만으로 사상 검증이 들어온다.[10] 게다가 2018년 말부터 부마항쟁과 4.19도 폭동 라인으로 은근슬쩍 편입하려는 듯이 보이는 카톡 메시지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주 내용은 5.18에 대한 내용이지만, 중간에 부마항쟁(원글에서는 마산 폭동이라고 표현)과 4.19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말이 나온다.[11] 반란이라고 하면 애써 점잖게 "반란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정정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쿠데타(coup d'Etad)가 프랑스어로 반란이라는 뜻이다.[12] 못해도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정부 때 해결됐는데 뭘 또 물고 늘어지냐고 한다. 주의할 점은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국가 간의 합의된 약속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13] 2019년부터 '일제시대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사실 반일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종북들의 조작이다. 박근혜의 무죄가 다 밝혀진 것처럼(???) 이런 것들도 요즘들어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 그냥 개인의 뇌피셜인지 조직적인 전파인지 정확한 것은 아직 불명. 이런 역사왜곡성 주장은 2019년 뉴라이트 인사들이 낸 책인 반일종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문제는 이 반일종족주의를 쓴 뉴라이트 인사들이야말로 1980년대에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이념에 심취했던 진짜 좌익 운동권 인사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소련과 동구권이 망하자 그 충격으로 대거 자본주의 우익 쪽으로 전향했는데, 과거 자신들의 좌익 경력을 숨기고자 전통적인 우익들보다 더 극우 반공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14] 다만 이들에 대한 지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15] 극과 극은 통한다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간하는 나라는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이다. 아이슬란드 정도가 예외인데, 이 동네는 시장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뿐이다.[16] 사실 박사모 같은 극우 단체에게는 이념 논쟁이 이미 무의미하다. 이 사람들에게 옳은 이는 박근혜, 정확히는 박정희 단 하나뿐이다. 박근혜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17] 근데 법적으로는 이 말이 맞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다만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과연 그 영토권 선언을 국제사회가 존중해줄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개막장 행각과는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남한)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아니 국가이냐 불법집단이냐의 기준은 개막장 행각을 하는가가 아니다(남이 개막장이고, 북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지상락원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상 북은 국가가 아니다). UN도 따로 가입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나,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남부와 부속도서이며, 북한 지역은 미수복영토라고 가르친다. NLL은, 6.25 전쟁 직후 이승만이 북침을 주장하자 UN군이 남한의 해군 등이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NLL은 그 이름처럼 남한 병력의 '북방한계선'이지, 북한 세력의 '남방한계선'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북방한계선 문서 참고. 물론 '사실상' 영해선인 것은 맞으니 이 내용은 종북몰이를 엿먹이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지만.[18] 박사모에서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그러한 편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자 "그럴 리가 없다"거나 "업무상 편지 좀 주고받은 것 가지고 뭐 이리들 난리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이 편지를 문재인이 보낸 것으로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편지 사태 문서 참고.[19]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인사들을 국정원이 쑤시는 것 자체가 대북공작이라고 주장한다. 종북성애자들은 김-노 대통령 두 명과 그 측근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재임 중에도)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왔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20] 일부 우리공화당 지지층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의 출당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종북으로 모는 경우도 있다. 정말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면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도 종북으로 몰린다. 다만 우리공화당까지 종북으로 모는 경우는 자유당 수준의 막장이 아닌 이상 흔치 않다.[21] 민주당계 정당, 진보정당, 비박계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22] 진보 성향 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23] 여기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부를 말한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등 보수당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비판이 아니라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난이라도 이들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옹호한다. 오로지 자기 편이 공격 당하고 있는지 관심 가지는 것이 전부.[24] 이게 극단적으로 발전한다면 부울경이나 서울/경기권이 포함된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계의 실질 기반이기 때믈에 더욱 그렇다.[25] 이재명 시장이 뜬 이후 성남시도 추가되었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라는 이유로 서울 시민 전체를 종북으로 모는 사람도 있다. 이석기 사태 이후로는 경기도 동부를 전부 종북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26]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경쟁을 시켜야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맞는 부문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입할 수는 없다. 철도를 예로 들자면, 호남선과 경부선은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무조건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저런 것도 일단 닥치고 경쟁시켜야 같이 발전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다.[27] 이 사람들은 언더도그마에 대한 반발인지는 몰라도 '시장의 선택은 항상 옳다', '강한 것이 선(善)이다'라는 프레임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경우 시장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여 바로 꼬북이를 찾는다.[28]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낙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종북들이 기업을 뜯어먹기 때문에 실제 낙수효과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29] 기업은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므로 도덕성은 챙길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불매운동 자체가 종북의 기업 죽이기 선동에 우매한 민중(?)이 끌려 다니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교집합도 당연히 있다.[30] 현대나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저 말을 하면 좌빨 내지 종북이라는 말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기차에 대한 비판을 종북들과 전라도민들의 선동으로 치부한다. 그런데 현대차 공장과 기아차 공장은 각각 전북 완주군광주광역시에 있다. 그 뿐인가? 삼성전자백색가전을 만드는 공장 또한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이 곳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으로 불린다. 게다가 전신인 광주전자 시절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였다. 이 얘기를 하면 전라도민들의 종특이 통수라서 그렇다고 우긴다.[31] 종북들의 '삼성 죽이기'에 동참하는 거라고 한다. 애플은 미국 회사인데 종북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 제품에 환장하는 이중성이 종북의 종특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아이폰에도 디스플레이,메모리등 국산 반도체부품이 들어간다. [32] 정작 진짜 우파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대우를 개선하려고 한다.[33] 종북성애자들은 '인권'이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인권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좌파이기 때문이다. (종북성애자들은 좌파는 무조건 빨갱이고 종북인줄 안다.) 그리고 군 내부의 각종 똥군기와 부조리가 없어지는 게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이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군을 민주화#s-4시킨(...) 결과물이며 이 때문에 실제로 군인들의 정신력이 약해져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면 바로 처발리고 적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34] '종북'과 '성소수자'라는 두 키워드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도 찾지 못하고, '도대체 이 무슨 억지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다. 기독교 우파 등 극우파 세력은 동성애를 대한민국의 교회, 가정, 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국가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운동을 '변태성욕자를 정상적인 소수자로 포장하여 사회도덕을 위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려는 운동'이라고 우긴다. 정작 성소수자 차별이 더 심한 곳은 남한이 아니라 기독교 우파가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이다.[35] 이 또한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종북성애자들은 기부 문화도 좌빨 내지 종북 사상으로 취급한다. 심지어 빌 게이츠가 기부를 많이 한다고 종북으로 모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36] 극우주의자들은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이 강한 경향이 있다. 다만 판단 기준이 '자신(극우주의자)과 의견이 같은가?'이므로 어떤 사안에 대해 (특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종북 좌빨을 찾으며 사상 검증 얘기가 튀어나오는 경향도 있다. 근데 사상검증이 가장 철저한 나라는 북한이며,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주체사상이다.애초에 우파가 주장하는 이상 사회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모든 생각이 존중받는 자유로운 세상이며 좌파가 주장하는 이상 사회가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세상이다.[37]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식당에서 자칭 보수단체들이 회식을 했는데 식당 주인이 밥값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의 신상을 털어서 종북으로 몰아 넣는 정신 나간 짓을 했다.[38] 여기서 도서관이 나온 이유는 서울도서관이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박사모와 같은 극우 단체들이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 때문이다.[39] 재미있는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군사독재 정권은 4.19 혁명을 4.19 의거 혹은 4.19 운동이라 할지언정 종복의 선동이나 반란이라고는 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로 당시에 시행되었던 유신헌법 전문에도 '4.19 의거'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다.[40] 이들 주장이 말이안되는것이 이들의 주장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8년 시행) 전문을 "부정(否定)"하는 주장이다. 현행헌법 더 놀라운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전문에도 4.19 의거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다. 유신헌법 링크 [41] 종북성애자들은 이것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정부 요직에 심어 놓은 전라도민과 종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옳은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한다.[4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주의할 점 부분 참조[43] 다만 나치 부역 청산을 잘한 예로 드는 프랑스의 경우 너무 무지막지한 청산이 이뤄져서 독일인과 사귀었단 이유만으로 처벌 받는 등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사실, 프랑스는 부역 청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좌우파 상관없이 독일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거의 다 쓸어버린 수준이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옛 파시즘 체제의 망령들이 철저히 단죄된 나라는 매우 드물어서, 기껏해야 독일이나 노르웨이 정도가 고작일 뿐이다. 통상적으로 친일파 숙청에 열성적이었다고 알려진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도 자기들에게 협조적인 사람은 살려서 중용하기도 했고, 아예 우경화의 온상이 된 일본이나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장 인터넷 상에서 조롱받는 대상인 심영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사람이다. 오히려 이제와서라도 친일파 청산에 나서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사정이 무척 좋은 편에 속한다.[44] 다만, 이것 때문에 네오콘들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를 경멸한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채택했는데 정작 당의 지도부와는 사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물론 그렇다고 트럼프가 진보주의자란 소린 절대 아니지만 트럼프의 성향을 놓고 보면 네오콘과는 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다.[45] 박근혜 등의 친중 행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협박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우긴다.(...) 아니, 애초에 원흉(?) 노태우 욕을 않는데.[46] 딱히 직접 문재인 정권을 저격하는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뉴스의 댓글들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친중으로 엮어서 욕하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47] 문재인 반대세력, 특히 박근혜 지지세력 중에는 종북몰이 하는 사람 많다. 선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대한민국 적화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 [48] 'North Korea is Best Korea'를 구글에 검색해 보기만 해도 북한 관련 합성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북한을 조롱하는 밈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폄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