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왜곡
1. 개요
2. 설명
3. 주요 왜곡설
4. 유포되는 이유
5. 유공자에 대한 왜곡
5.1. 유공자 보상에 관한 왜곡
5.1.1. 6.25 유공자들과 비교해서 보상금이나 혜택이 불공평하다?
5.1.2. 5.18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은 게 불공평한 대우라는 증거?
5.1.3. 5.18에만 과도한 혜택이 이루어지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5.1.4. 5.18 유공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휩쓴다?
5.2. 유공자 명단 비공개에 관한 왜곡
5.2.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극우 유저들의 행보
5.3. 광주항쟁의 성역화 논란
6. 결론
7. 왜곡이 사회에 미친 영향
8. 관련 법정공방
9. 5.18 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의 법률조치 선언
10. 폭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
11. 북한 선전기관의 왜곡
12. 관련 어록
1. 개요
1995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것에 대해 특별법[1]을 가결, 통과시켰고 '''5.18을 '합법적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간혹 몇몇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나도는 진위여부는 물론, 출처까지 불명인 사진 몇장이나 찌라시, 탈북자나 당시 5.18 목격자라는 사람 등의 증언 등이나 자신만의 삐뚤어진 정치적 신념만을 토대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이 개입했다느니, 폭력이 사용된 폭동이라느니 하며 완전히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당시 전두환 정부의 역사 왜곡과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며 선동•세뇌당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월 5일부터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2. 설명
상술한 바와 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당시의 기록물이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피해자 유족들이 생존해 있으며, 따라서 역사적 및 사회적 평가가 모두 끝난 상태다. 또한 국방부도 북한의 개입은 없다고 결론 지은 보고서(2007년)를 2013년에 인정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이래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일베저장소 등지에서는 이러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으로 비하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법 행위로 규정된 지 오래 되었고, 단 1명의 북한군도 개입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북한군에 의한 폭동도 당연히 아니다. 또한 그 민주화 운동은 높은 시민 의식 속에 법적 정당성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까지 뒷받침하고 있는 역사적 행동이다.
이들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무고한 국민이 다수 사망한 사건임에도 북한과의 연관성 문제로[2] 사실을 왜곡하여 '''고인들을 모독한다'''는 점이다. 일베저장소를 중심으로 5.18에 대한 왜곡은, 이미 30년도 지났고 대법원에서까지 몇 차례나 판결이 났고 거기에서 조작 왜곡으로 판명된 기관의 자료를 다시 집중적 조직적으로 도배하는 행위, 또 왜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와 몇몇 단어들을 (민주화를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등) 하는 논란 거리를 점화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폭동설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축들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가 확인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일치되게 내린 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3]이며,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무위키의 편집지침상 민간인 학살 행위를 저지른 세력에 대해 옹호하는 서술을 금지하고 있고, 이 폭동설이 민간인 학살 옹호의 예시로 당당히 나와 있으며, 따라서 이 문서는 '''왜곡에 대한 반박''' 형태로만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 왜곡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크게 '북한개입설'과 '무장폭동설' 두 가지로 나뉜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되며 급기야는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3.1. 북한개입설
3.2. 무장폭동설
4. 유포되는 이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좌우를 불문한 대다수의 제도권 정치 세력은 그 결과(민주화 운동으로서의 5.18)를 수용하고 있다.[4] 5.18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5.18에 대한 왜곡을 멈춰야 할 당위성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5.18의 왜곡을 멈추게 하는 동인이 되지는 못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벌이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극우세력 혹은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기성 극우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신흥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이다. 이러한 주체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문헌과 자료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4.1. 군부에 의한 언론 통제와 왜곡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압 후 철저한 언론 통제가 이루어졌다.
(기사 1) 5.18직후 언론통제 보여주는 자료 발견
(기사 2) 35년 전 난도질 당한 신문... '빨간펜'을 이겨낸 진실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5.18은 집권세력에 의해 폭동으로 왜곡되었으며, 5.18과 관련한 정보는 신군부 정권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후 민주화된 정권에서 5.18이 객관적인 증거의 검증을 통해 규명되기 이전까지 상당기간 이러한 언론 통제는 대중에게 5.18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하였다. 5.18 발생 초기에 언론 등을 통해 왜곡된 악성 루머가 전파되었고 이는 상술한 언론통제와 함께 5.18 폭동설이나 북괴설이 생명력을 갖는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국내 언론통제를 넘어 해외를 대상으로 한 왜곡 작업도 있었다. 1980년 당시 신군부의 지시로 국립영화제작소가 해외 동포와 외국인들을 겨냥해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다.“광주의 반란”…신군부는 5.18을 어떻게 왜곡했나
2017년 5월 17일 한겨레에서 폭로한 뉴스에 따르면, 전두환은 보안사를 동원해 군부 정권에 불리한 사실들을 왜곡, 조작했다.#
2020년 경향신문 단독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기 위해 정부가 비밀리에 조직한 ‘80위원회’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당시 청와대 문건이 처음 확인됐다.#
4.2.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목적
5.18 폭동설 및 북괴설 등의 악성 루머들이 정치권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5.18 학살의 피의자들이 광주 시민의 태도를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광주에 퍼진 악성 유언비어나 광주 시민의 고조된 폭력과 이로 인한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 계엄군의 과잉 진압을 불렀다고 말하며[5][6][7] 심지어 김대중의 부추김이 컸다는 변론까지 있었다.[8] 물론 이런 변명이 사실이라고 한들 12.12 군사반란의 정당성은 제로에 가깝고, 자기방어, 자기보호의 성격이 강한 변명에 불과하다. 가해자들에게 인권 침해의 시인은 사회적 지위, 업적, 재산, 가족, 인간관계 등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성과들과 세계관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9]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국가와 현 체제 및 정권의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시민들의 입장에선 이러한 가해자들의 변명이 충분히 납득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체제 및 정권의 안정은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 보수 시민들도 노무현 탄핵 반대하기 위해 들고 일어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친이들이 박근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념적 근거다. 이런 논리로 인해 당시 체제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압을 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로, 극우세력이 진보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5.18과 관련한 악의적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광주특위의 활동,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유공자법 등의 제정 등을 통해 5.18에 관한 도덕적 명분을 정치적 자산으로 확보한 진보 세력에 비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우파세력은 5.18의 학살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극우 세력은 5.18의 역사적 인정으로 입게 된 도덕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들을 유포하고 확대시켰다. 문민정부부터 재평가가 이루어져 5.18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완성된 지금도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의식이 남아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극우 언론들이 5.18에 대한 재해석 및 수정주의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함으로서 5.18을 정치권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4.3. 김대중, 광주, 호남, 더 넓게는 민주당계 정당 비하를 위한 수단
극우 세력이 왜곡과 더불어 호남 지역에 대한 비하를 같이 꺼내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만원이 가장 유명하고, 5.18관련된 기사 댓글창 조금만 내려보면 왜곡 주장과 호남 비하는 영혼의 콤비처럼 따라다닌다. 김대중이 선동해서 일어났다는 그때 주장을 철석같이 믿는 것은 덤.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그 당시 김대중은 민주화운동의 지주이자 군사 정권에 눈엣가시로 찍혀 수감되어 있었다. 반공 독재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김대중의 민주화 항쟁에 대한 행적은 까지 못하고 다른 수단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북한의 간첩이라는 음모설과 광주 시민을 선동했다는 음모가 주를 이룬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것도 원인이다.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점진적'''으로 호남은 반보수 경향이 심화되었다. 물론 보수는 호남에서 단숨에 몰락한 것이 아니다. 경제발전, 인사 기용에서 호남은 주요 축에서 빗겨났고, 이는 호남 지방 인구 수 정체 (전북은 오히려 감소)로 이어졌다. 김대중은 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호남 사람들의 희망이었던 것이다. 물론 또 다른 인물론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저 "김대중"을 비하하는 것으로는 배경 지식 이해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민주화 이후 호남에서 보수정당이 그나마 많이 득표율을 올린 수준은 20% 정도였고 보통 10%도 올리지 못했다. 근래에 보수를 강타한 사건 이후로는 한때 보수정당 지지율 0%라는 믿기지 않은 수치를 찍은 적도 있다. 그리고 19대 대선에서도 드러났다. 영남지역 (특히 부울경)에서 상승하는 민주당 득표율과 반등하기는 커녕 하락하는 호남지역 보수표를 들어 호남의 정치 수준을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민주계의 지속적인 영남 도전시도, 보수세력의 호남 무관심과 따돌림은 보지 않고 그저 표만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호남에서 활동한 보수정당 내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세력 내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이고 주류세력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 중 아예 한명은 친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매장되었다. 그리고 그나마 성과를 거둔 정치인 중 광주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지 못할 망정 왜곡을 일삼는 경우는 없었다.
극우세력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끄집어 내고, 심하면 조작까지도 해 호남 지역을 좌파 투성이, 독립운동가 전무라는 근거 없는 통계로 그저 "만악의 근원"으로 치부한다. 이북 김씨 일가의 본관이 전라도라고, 영남 출신 주요 민주당계 대통령도 본관이 전라도라고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고 하며, 김제동(경북 영천 출신)처럼 말투에서 동남 방언이 짙은 유명인도 밉보이면 전라도라고 우기니 답이 없다.
그 밖에 다른 의견으로 김대중과 민주당계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심으로 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개입설이 계속 나온다는 추측도 있다. 실제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나 북한 첩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의 100%는 김대중과 민주당계를 가리켜 "북한에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빨갱이 매국노들"이라면서 극렬히 증오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김대중이 대표하는 민주당계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해서든 부정하고 깎아내릴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힘을 발휘하는 반공주의 정서를 이용하여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측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아무리 찾아내 보여줘도, 그들은 결코 납득하지 않으며 계속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여 김대중과 민주당계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정당성을 흔들려 들 것이다. 이는 애초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정치적 대립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었기에 어쩔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일로 진보 진영 쪽에서 박정희의 혈서와 만주군 복무 사실을 들어 그를 친일파라고 공격하자, 박정희의 지지자들 중 극성스러운 부류들이 "일제 강점기 때는 모든 조선인이 다 친일파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공격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아예 조선의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면서 반박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자기가 숭배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아래에 링크한 주소를 클릭하면, 왜 극우 세력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계속 부정하고 비하하는지 그 속셈이 드러난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적대 세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뿌리인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및 민주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가리켜 계속 북한군이나 북한 첩자가 개입한 폭동이라고 왜곡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손해보는 것이 없고, 만에 하나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곧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져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
5.18로부터 43년이나 세월이 흘렀고, 5.18의 진실을 다룬 수많은 대중 예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5공 청문회를 비롯하여 당시의 참혹한 현실이 이미 수십 번도 더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고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 예로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 간첩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발언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샀던 지만원의 경우도 그 개인에 대한 공격만 있었지, 그런 발언이 나왔던 사상적 토대인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다.[10][11][12]
아울러 한국의 독재자 3인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중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상당 부분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복권이 이루어졌으나, 전두환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일 때문에 복권이 안 되고 있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선동을 받고 일어난 폭동이라고 비하하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전두환의 복권을 이루려는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의견도 있다.
4.4. 극우들의 입장
여기에서 극우 시민[13]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기했듯이 첫째는 소위 극우세력 혹은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기성 극우 세력이고[14], 둘째는 신흥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이다. 기성 극우 세력이 공급자고 신흥 극우 세력이 이들의 논리를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1. 기성 강경 우파 ~ 극우의 경우
간단히 말하자면 '''인정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군부 독재 정권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세력들은 사회 변화, 정권 교체와 과거 청산, 그리고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반공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라는 정체성이 해체되고 사회적 가치가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급변하는 시류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기성 극우의 입장은 이념적이며 복잡하다. 이들은 8.15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의 보수정권 집권 기간에 반공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라는 보수&수구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허나 민주정부 수립 이후 보수적 헤게모니의 공백 상태에서 과거 청산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 과거 정부의 ‘정당한’ 행위들이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상황에 처한다. 즉, 기존에 형성된 가치관이 더 이상 사회의 가치 부여 기준이 되지 못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의자들과 달리 과거 청산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 직업, 재산, 가족,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정체성, 사회적 가치가 부정되는 위협을 느끼게 되고, 과거 청산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정체성을 과 함께 이들의 가치공동체인 '성장을 위한 반공 공동체'를 복원하려고 했다. 이에 기성 극우 세력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청산을 부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수구적 정체성의 회복과 인정 형태의 복원, 집단적 자부심과 명예감이라는 실천적 자기관계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15]
다만 뉴라이트의 경우엔 사뭇 다른데, 이들은 과거에 주사파쪽 운동권으로, 수구세력과 대척점에 있던 좌익 시민들이었다. 이들이 극우로 전향해서 5.18 폭동설&북괴설을 받아들인 이유는 뉴라이트 항목에 보면 알겠지만, 운동권 시절에 들었던 못된 버릇들(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전근대적인 숭배)이 전향을 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에 가깝다. 또한 자신들이 전향자라는 과거를 가진 불리한 입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는 방법으로도 보인다.
4.4.2. 신흥 극우의 경우
간단히 말하자면 일베의 기준에서 노력을 하지않고 권리를 누린다고 보이는 집단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일베적 정의감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베의 시선에서 5.18은 ‘적’이 아닌 ‘정부’를 향한 ‘폭동’이었고, 민주화라 할지라도 이미 8-90년대를 거치며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공고화되어 도덕적 부채의 시효가 소멸됐다. 이러한 일베의 도덕경제는 일베 이용자로 하여금 5.18과 그에대한 기억, 추모가 도덕적으로 ‘등가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한다. 즉 이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공적인 분노’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추모는 이미 ‘과도’하고, 여전히 실재하는 적에게 투사되어야 할 감정이 더 크다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물며 5.18을 북한에 의해 선동된 전라도 인들의 폭동으로 본다면 이러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일베 사용자들은 김중과 노무현은 ‘북에 쌀을 퍼준’ 덕분에 북을 핵무장화 하게 만든 무능한 집권자로 이는 ‘종북’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이 정부를 지지한 이들은 모두 좌파로13) 지칭되며 이들은 잘 선동되고, 끊임없이 정부(보수 정권 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칭)에게 꼬투리를 잡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제도 와 체제의 탓으로 돌리는 특징을 가진다고 일베 사용자들은 진술했다. 특히 전라도에 한 근거 없는 편견을 바탕으로 ‘폭동인 5·18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 다’는 음모론마저 제기한다.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가르치는 ‘좌파적’ 역사 교사와 ‘좌파적’ 역사 교과서도 함께 비난한다. 일베가 끊임없이 특정 상을 타자화 하는 방식은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논리로 작동하며 그 자체로 공격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이다. 전라도와 좌파, 민주화에 한 혐오는 결국 민주주의에 한 정서적 거부를 낳기에 이른다. 일베 사용자들 중에 민주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현재 통용되는 민주주의에 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곤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고등학생의 한국 현대사 인식과 민주주의 이해 양상 교실 속 일베 사용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일베는 광주민주화 항쟁을 폭동이라 규정하면서 5·18 희생자 역시 비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18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 보상으로 호의호식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척점에 ‘폐지를 줍 는 한국전쟁 희생자 유가족’을 위치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 로서 유족들이 각종 정책적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집단으로 규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래서 논의할 일베식 사회 정의 구현이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구조적 약자들을 비슷한 논리로 무임승차자로 낙인 찍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 이용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
일베저장소로 대표되는 신흥 극우들은 기성 극우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이들은 반공을 국시로 내건 기존 정권을 겪어본 적이 없으며 당연히 냉전체제를 겪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낀 세대[16], 그 중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에 태어난 이들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들이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1학년때(87년) 6월 항쟁과 그에 이어진 6.29선언으로 대한민국에 제도적 민주주의가 회복되었고, 2학년때는 88 서울올림픽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부분의 국가가 참가하여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17], 3학년때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었고, 5학년때인 '''1991년에는 소련이 공식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즉, 이들 낀 세대의 어린 시절인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교체가 있었고, 그 이후 세대인 신흥 극우에겐 옛 세대인 기성 극우와 사상적인 접점 자체가 없으므로 서로 5.18을 부정할 사유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 이들은 5.16 군사정변에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미화하는 것도 관심이 없으며, '박정희 XX끼'라고 욕을 해보라고 하면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자들이다.[18]일베이용자들의 주 연령대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해서 일베의 문제가 곧 청년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호남 여성 진보좌파는 그들만의 공격대 상이 아니고，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았던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차이도 있다. 이전에 는 지역차별， 여성차별， ‘빨갱이 사냥 이 서로 독립적인 양상 으로 전개되었다면 일베에게 이 셋은 마치 하나처럼 밀접하 게 연관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에 일부 ‘불순세력’ 이 개입했다는 그들만의 ‘심증’ 을 근거로 5.18유공자가 6.25유공자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발언이 나， 국민의 정부가 만든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군가산점 폐지 등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발언 등이 이러한 ‘인 식’ 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밑바탕에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도착된 정의관’ 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베의 문제 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청년실업， 민주주의 후퇴， 왜곡된 시민교육 등의 문제가 응축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베는 괴물인가?-
촛불시위 당시에 유언비어가 돌아다녔고 신흥극우들의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조리돌림하는것을 통해서 결집을 하게 되었다.[19][20]또한 앞의 각주에서 보다시피 박가분은 촛불이후로도 다른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조사결과등을 보면 지속적인 여론조작이 2009년 부터인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베 등 신흥극우들의 발호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수 없다.[21][22][23] [24] 그러므로 신흥 극우에 대한 5.18 부정은 진보에 대한 부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베 이용자들의 5.18에 대한 왜곡은 진보에 대한 반감에 의한 죽창질중 하나에 불과하며, 5.18이 지나치게 성역화되었다는 (또 그런 성역화가 일종의 '국가폭력'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팩트는 역설적으로 팩트질을 중요시하는 일베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수단에 지나지 않다. 즉 일베 이용자들의 방식은 미시마 사건에서 미시마 유키오가 덴노를 과중하게 찬양함으로써 덴노의 전쟁책임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듯이, 일베 이용자들은 국가가 면밀한 조사와 판결로 5.18에 부여한 역사적 의식 = 지금은 '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의를 깨부숨으로써 5.18에 대한 진보, 보수 양자에 의해 봉합된 5.18에 대한 위상을 환기시키는 것이다.[25] 즉, 진보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진보들의 정신적 지주인 5.18의 명예를 파괴하고자 고도의 컨셉질이자 트롤링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5.18 세력이 특권의식이라는 논리도 눈여겨볼 수 있다. 이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베저장소의 극우적인 담론은 '떼쓰는 사람들&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과 '상식적이고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 대립구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여성/진보/호남 등의 사람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종의 '떼쓰기'를 하는 중이며,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공해온 역사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베의 눈에 이들은 2등 시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본 문서에서도 '5.18 유공자 가산점 논란'에 대한 반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왜곡이 유포된다는 것은 일베가 '5.18세력'을 일종의 '부당한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재미로 장난으로 하는 경우 역시 있다.''' 한 예로 국내야구 갤러리 유저와 같은 부류가 있다. 그냥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장난으로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5.18을 비하하는 용어 중 하나인 피떡갈비드립은 통구이드립에 대항하는 지역드립을 찾는 도중 생성되었다. 실제로, 홍콩 사람이 전라도를 욕하자 대구 폭동이라면서 경상도를 욕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앞서 말한 정치적 이익의 추구조차 아닌, 마치 쾌락살인처럼 그저 재미만을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은 '''5.18을 왜곡하는 세력 중에서도 악질이며, 이들은 5.18 관련 가짜뉴스를 믿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전파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경우는 중국 정부의 패권주의적 행태들이 싫다고 난징대학살에 대한 일본 극우들의 주장에 동조한다던가, 이스라엘 정부의 행태에 반발한다면서 나치를 옹호하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던가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논리적 오류에 불과하지만, 그 이전에 이들이 입진보 못지 않게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들의 적인 진보가 위선적이든 아니든 이들의 정신적 지주는 5.18이며, 이 5.18을 트롤링 방식으로 공략해 진보를 자극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위악자'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씌우고 자신을 위안하기에 알맞는 재료였다.
5. 유공자에 대한 왜곡
5.1. 유공자 보상에 관한 왜곡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자 ''''5.18은 분명히 민주화 운동이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혜택에 비해 5.18 유공자의 혜택이 과도한데다가 가짜 유공자가 유공자 행세를 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제기하는 모함이다. 5.18 민주화운동 폭동설, 혹은 북한개입설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커뮤니티에서도 그럴 듯 하게 먹히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5.1.1. 6.25 유공자들과 비교해서 보상금이나 혜택이 불공평하다?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오프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악의적인 소문 중 하나로, 5.18 유공자 혜택과 관련해서 5.18 유공자는 손자까지 월 2~300만원의 연금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 경우 6.25 전쟁 전사자 유족이 월 10만원 정도밖에 못받는다는 말이 따라붙기도 한다. 당연히 '''개소리'''이며,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26]
- 6.25 유공자는 6.25 국가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가 있다. 6.25 국가유공자는 가족사망, 본인장애 같은 피해사실이이나 보국훈장 이상 공훈기록이 있는 분들이다. 6.25 참전유공자는 참전했지만 피해사실이 없는 분들이다.[27] 5.18 유공자는 시위에 참여해야만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사망, 본인장애, 구속 및 수감 같은 피해사실이 있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엔 6.25 유공자분들이 5.18 유공자분들보다 혜택이 좋다. 국가유공자와 다르게 5.18 민주유공자는 달마다 연금을 받지 않는다. 상이군경은 달마다 116만원~422만원, 전몰군경 유가족은 달마다 48만원~143만원을 받는다.
- 국가유공자는 자녀 혹은 형제1 인에 한해 보충역 6개월 복무 병역혜택을 준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
- 유공혜택을 비교한다면, 6.25 상이군경 > 6.25 전몰군경 유족> 5.18 부상자 > 5.18 사망자 유족 > 5.18 관련 수감자 > 6.25 참전 유공자 순서이다.
- 유공혜택은 직계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계는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1.2. 5.18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은 게 불공평한 대우라는 증거?
5.18 보상에는 순수한 유공값뿐만 아니라 '''피해보상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내란세력 탓에 벌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위해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28] 그와 달리 6.25전쟁의 침략 주체는 북한, 소련(현 러시아), 중공(현 중국)이다. 피해보상이라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받은 것"은 불공평하다의 근거가 되지 못 한다.
5.1.3. 5.18에만 과도한 혜택이 이루어지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5.18을 유사한 성격의 민주화운동인 부산·마산 민주 항쟁이나 2.28 학생민주의거와 비교하여, 이들에 비해 5.18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혜택을 받음으로서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설명된 '''타 국가유공자 대비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의 변형이자, '''일부 정치인들이 5.18을 이용해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그럼에도, 얼핏 들으면 '민주화운동 예우'나 '지역감정 완화'라는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온건 보수라 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근히 입에 오르내리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5.18이 역사적으로 돌출되게 된, 또는 나머지 민주화운동이 덜 부각되거나 덜 예우하게 된 까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5.18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더 부각되었던 까닭은 그 진압 과정에서 무차별 학살을 일으킨 계엄군의 폭력성에 있다. 이러한 폭력성은 신군부가 광주에 대한 보도를 철저히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신기자나 지하언론 등을 통해 이 실상이 알려지면서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2.28의 경우는 4.19와 묶어서 설명되며, 부마항쟁의 경우는 언론통제도 훨씬 강했고, 시기적으로도 10.26 사태와 연결되면서 관심을 덜 받은 측면, PK/TK 지역의 정치적 딜레마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관련 항목참조. 그러나 관심을 덜 받는다고 해서 예우를 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최근 부마항쟁과 2.28에 대한 재조명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재 이들을 법이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이다. 5.18의 경우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정 및 보훈처 차원의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부마항쟁은 아직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일반법이 제정된 걸음마 단계이며, 2.28은 4.19 혁명의 연장선상으로서 3.15 의거와 함께 엮여 예우를 받고 있다. 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엄연히 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5.18에 대한 혜택을 주장하는 것보다 부마항쟁과 관련한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러한 법의 지정은 2013년 부마항쟁 관련 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안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2018년과 2020년에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올라온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보상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논의하려면 각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받은 피해의 규모와 범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두드러진 피해가 드러난 5.18이 비교적 먼저 그 혜택을 받은 것임에도, 단순히 먼저 예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1.4. 5.18 유공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휩쓴다?
일베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이 악법이라며 선동하면서 퍼트리는 게 "5.18 유공자 자녀가 가산점 혜택을 받아 국가 채용시험을 휩쓴다"는 것이다. 재특회의 "재일특권" 선동과 성격이 유사한 행위이다. 또한 소문의 출처는 일베인지 다른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들은 얘기로, 이러한 종류의 악의적인 소문 중에는 "5.18 유공자의 가산점이 30%이며 사촌(팔촌이라는 사람도 있음)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아 현재 전국의 공무원이 다 광주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과는 관련 없지만, "5.18 유공자가 담배 판매권과 복권 판매권의 우선순위를 갖고있어 요즘 편의점 외에 담배나 복권을 팔 수 있는 곳(복권방 등)은 다 광주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다. '''당연히 개소리이나''', 보훈처의 자료를 들이밀면 "보훈처도 다 전라도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서 거짓 자료를 올려놓은 것"이라 주장한다.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선고를 받은 2017년 3월 이후에 탄핵반대집회를 했던 친박계열 극우단체가 배후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5.18유공자 가산점을 문제삼는 음해성 찌라시와 스티커, 현수막등이 서울의 수험가 지역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되었으며, 친박계열 군소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공약사항으로까지 등장하였다. 궁지에 몰린 극우세력들이 단기간에 발굴해낸 선거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역사왜곡+지역감정+색깔론에 흙수저론의 접목인 것이다.[29]
오프라인에서 가짜뉴스 찌라시 살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살포 후 잽싸게 사라져버려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한다. 만약 해당 찌라시를 받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 출동시까지 대기하여 유포자들의 신병을 확보토록 하자.
그렇다면 정말 사실일까?
통계청 보훈대상자 현황 수
본인 또는 자녀가 국가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 5.18 민주유공자 이다. 여기서 5.18 민주유공자는 비중은 1%정도일뿐이다.
또한 2006년 이전엔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한테도 10% 가산점을 부여해서 유공자 합격률이 높았지만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을 5%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다. 유공자 자녀 합격률이 훨씬 낮아졌는데 5.18 민주유공자 자녀는 여기서 비중이 더더욱 낮다.
또한 유공자 가산점으로 인한 특정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수는 형평성을 위해 전체 합격자수의 최대 30%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5.18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 혜택에 더해 열공해서 모두 붙었다고 해도 전체 유공자수 대비 비율이 매우 낮은데다 합격자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특정 시험 싹쓸이같은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5.18 재단 사이트의 2003년 5.18 민주유공자 등록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공자 3586명 중 70%가 넘는 2556명이 호남권에서 산다.# 5.18민주유공자 자녀 혜택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알 수 있는 기준은 호남권이다. 그런데 전라도는 5.18유공자 말고도 다른 유공자들도 많다. 2010년 보훈연감을 보면 보훈처 광주지청이 관할하는 '''전몰군경, 상이군경 같은 호남권 국가유공자는 2만7857명으로 5.18 유공자 전체를 압도한다'''#
거기다 호남권에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한 유공자 자녀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많은 편도 아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9급 공무원 지역응시 합격자 통계에서 2013년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합격률은 많은 편이 아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합격률은 수도권 6.7%(전체합격자 281명, 취업지원 합격자 19명), 강원도 0%(29명, 0명), 충청도 11.3%(53명, 6명), 전라도 6.25%(48명, 3명), 경상도 8.9% (134명, 12명), 제주도 0%(3명, 0명)이다. #
5.18 민주유공자는 2013년 기준으로 그렇게 영향력이 높지 않다. 5.18 민주유공자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다른 유공자들도 마찬가지로써 가산점 혜택이 없는 사람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상당히 유리하다.
JTBC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찌라시의 출처로 지만원을 지목하고 있으며 #SBS에서도 5.18 기념재단을 인용해 지만원을 지목하고 있다.SBS 8 뉴스 사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 뿐만 아니라 원내 제 2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까지도 취준생 맥빠지게 하는 5.18 가산점을 재검토 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5.2. 유공자 명단 비공개에 관한 왜곡
일부 보수단체들은 5.18 유공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5.18 단체와 국가보훈처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5.18 유공자 모두가 순수한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 불순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순분자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5.18 관련 단체가 떳떳하지 못해서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선동한다.
국가보훈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수는 2009년 4,062명에서 2017년 4,377명까지 약 7.75% 증가했으며, 실제로 2012년과 2017년에는 각각 96명과 15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보훈대상자명단(국가보훈처).[30] 보훈대상자 총계로 따지면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는 625 참전유공자 수의 감소(노령화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몇몇 유공자들(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 또한 증가추세로 나타나지만 감소치가 이를 상쇄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극우집단에서 명단 비공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5.18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 명단에서 확인되므로 5.18 단체가 가짜 유공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날조의 예다. 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은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명단인데 이 명단은 유공자의 수권가족이 함께 기재된다. 국가보훈처는 해당 명단이 "5·18민주유공자 명단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사항이지만,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하고 5·18민주유공자 관련 현황을 제출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제출한 자료는 유공자 명단이 아니라 수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명단이었다"고 밝혀 수권 유족이 함께 기재된 자료임을 확언하였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수권자는 수권 유족으로서 보훈처의 보훈 대상자에 들어가게 되므로, 관계 명단에서는 고인이 된 유공자의 유족인 초등학생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권은 5.18유공자들만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명단(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명단(국가보훈처)
일부는 "민주화에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느냐"거나, "유공자면 꿇릴 것도 없는데 뭐가 부끄럽냐"며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2019년 2월 14일자로 광주항쟁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31]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김용철)에서 관련 소송을 기각하면서 낸 판결이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키는 기념 · 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둘 때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 훨씬 큰 상황에서, 뭐하러 공개를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또 해당 정보에 대해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 · 행방불명 · 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 · 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개인에게 있어서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32] 어떤 사건의 유공자나 일방적인 피해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자신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대놓고 드러내며 으스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33] 광주항쟁에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결정이 내려진 인물들이 모두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시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담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길에 이유도 없이 잡혀서 무차별구타를 당하고 투옥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광주항쟁의 경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광주항쟁의 피해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 당시 광주에서의 폭력적인 무장진압을 명령하고 그것을 실행한 당사자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그것도 사회 한쪽에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위치에 남아있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민주화항쟁으로 판결이 난 이후로도 관련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서 명단 속에 적힌 당사자들을 어떻게든 찾아내 '''당시의 일들을 코치코치 캐묻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해 봐라, 그날 다른 것은 더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 당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못 하거나 회피하면 '''거 봐라,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유공자 혜택을 받는 세금도둑이거나 북한에서 침투했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으니 대답을 못 하지'''라고 떠벌일 인간들이 나올 것은 당연한 수순일 뿐더러, 극우 단체에 의한 집단 린치의 위험성도 상존한다.[34]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생존자들에게 친구가 죽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거나 사망자에 대한 신상을 찾겠답시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피해자 책상까지 뒤지고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밤새도록 전화, 카톡으로 쓸데없는 질문까지 남발하던 기레기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차라리 단순 사고였을 뿐이라고 해버릴 수나 있는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엄연히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불법적인 권력집행(시민들을 향한 발포)으로''' 사망자까지 나온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 정말로 군인이었던 것 맞느냐, 군복 입고 있었던 것이 무슨 색깔이었느냐, 얼굴에 점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이런 것을 캐묻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알권리는 해소시켜줄지는 모르지만, 대신 그날의 일을 어떻게든 누르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무례한 짓이다. 본인은 어떻게든 누르고 잊고 살려고 하는 기억들을 용기내서 고백했는데 그게 몇 번이나 사실이냐 아니냐를 들이미는, 자칫하면 대다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꼴이 될 수 있다. PTSD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들은 그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면 그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한다.[35] 입장 바꿔서 인터넷에서는 광주에서 시민군 총에 맞아 사망한 군경의 정보라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당신이 본 것이 시민군이 맞냐, 그 시민군 얼굴 기억하느냐 등등을 캐묻는다면 그걸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의 과정이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단 현재 보훈처에서는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의 명단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오직 '''공개된 명단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 뿐'''인데, 일부에서는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들은 일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며[36] 독립유공자들은 공개하는데 이 사람들도 공개 못할 거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애초에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사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독립유공자들과 광주항쟁의 경우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애초에 '''관련 사건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모두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으며''' 당시를 겪고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가운데 법적으로 어떤 것이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명단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법적으로 이미 허구임이 밝혀진 설을 '''굳이''' 검증(?)하자며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명단을 공개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허구이고 날조라고 판명된 왜곡된 주장을 검증하자고 법적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릴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증거재판주의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이고, 광주항쟁은 광주 청문회나 당시의 증언, 목격자 취재[37]나 교차검증[38] 등을 통해서 북한군의 개입도 시민군에 의한 군경 공격이 원인이 되어서도 아니고 정부 자체를 갈아엎으려는 내란도 아닌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에 항의해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사건이었다고 판결된 사건이다.
그리고 유공자 명단이 아예 공개가 안된것도 아니다. 엄연히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5.18 기념공원에 유공자 명단이 있다. 관련 기사
5.2.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극우 유저들의 행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일베저장소가 몰락하자. 타 사이트에서 이 문서에서 반박된 유공자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
[image]
와이고수에선 1382156 5.18 광주 미공개 사진.jpg아카이브에선 본문글과 전혀 무관한 '5.18 가산점' 덧글을 달아 '''추천수 몰표'''를 받고 1위를 했으며 그 후에 답변으로 붙은 "그냥 명단 공개만이라도 좀 했음 뭐가 글케 구린지.... 가산점 오바도 글코"라는 덧글도 상당히 높은 추천수를 보였다.
개드립넷에서도 근거 없는 선동시도가 있었다. 이 선동에선 '''충북, 영동군 공무원 시험에서 5.18 가산점 때문에 공무원 합격 못 한다'''는 음모론으로 선동을 시도했는데 선동 내용이 너무 개드립이라 개드립 유저들에게 압도적으로 비추를 받고 붐업 베스트로 갔다.# 아카이브
에펨코리아에서는 극우유저가 대다수인 정치시사 게시판을 중심으로 선동하고 있다. https://m.fmkorea.com/best/1595626926/# 에펨코리아의 테라포밍은 굉장히 빠른편인데,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인기글의 비추천이 200 가까이 되고, 분란 목적의 댓글을 쓴 일베출신 유저 수십여명이 영구 차단됐다. 다만 다행인 점은 에펨 내에서의 정치시사 게시판의 영향력은 정치시사 갤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며, 이들을 포함한 일베충들이 비추 등으로 선동할려고 할 때마다 이들의 최소 2배 이상은 되는 다른 갤 유저들이 추천으로 맞서는 등 펨코에 암약 중인 일베충들 뜻대로 테라포밍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시1예시2예시3
엠엘비파크 불펜에서는 조국 사태와 클리앙의 다중 계정 적발 이후 우경화가 진행되어 5.18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되었다. 2020년 10월에 들어서 5.18 진상규명을 시체팔이로 규정하는 글이 90개가 넘는 추천을 받고 5.18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글에 5.18이 성역화되었다고 비판하는 댓글이 수백개가 넘어가는 수준. 불과 5개월 전에 5.18을 폭력적이라고 비난하는 글에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다수였음에도 이렇게 변화한 것이다.
2017년 이후로는 아예 유튜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나 극우보수 노년층을 중심으로 지상파나 종편 대신 유튜브의 가짜 뉴스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선동을 펼친다.
2018년에는 네이버 뉴스를 중심으로 유공자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펼치고 있다.#
한편, 5.18과 엮어서 부마항쟁도 북한이 조종한 폭동으로 몰고가려는 듯한 카톡 메시지도 돌아다니고 있다.
[image][39]
2019년 5.18 39주년에 광주 충장로와 5.18 민주묘지에서 자유연대, 안정권의 주도로 5.18 가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대규모로 열었다. 당시 유튜브 스트리밍에 1만 7천여 명이 들어와 게임 분야 스트리밍을 제외한 동시간대 최다 시청자수를 기록했으며, 행진 도중 "김대중 개새끼", "김영삼 개새끼"를 외치는 등 전 대통령들을 모욕하는 여러 발언이 나왔다.
5.3. 광주항쟁의 성역화 논란
윤서인을 비롯한 일부 극우들은 '''광주사태는 성역화 되고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우경화된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도 이러한 주장들이 등장하곤 한다. #1[40]#2
그러나 이들 주장의 문제는 '''그러면서 은근슬쩍 폭동설을 끼워넣기 때문이다.''' 얘를들어 윤서인은 '''"항쟁이 폭동의 성격을 띄었다는건 사실이잖아?"''' 라고 근거없는 왜곡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다만 2020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위의 왜곡으로서의 수단이 아닌, 다른 의미의 성역화 비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사학과 교수들의 비판 진중권의 비판 해당 비판들은 위에 있는 일부 극우들의 주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거나 이미 명백한 사실이기에 굳이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임경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유럽처럼 법으로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법의 대상과 목적, 명칭, 내용을 좁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중권은 '반 자유주의적 입법'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를 없애려면 반대편 편향도 허용해야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도 법안 설립 자체에는 찬성했다.#
6. 결론
이와 같이 5.18 광주폭동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반면 전두환이 일으켰다는 정확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으며, 5.18 유공자들 또한 보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신상을 캐낼 필요는 더더욱 없다.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거기다 국가에서 공인된 자료들은 김대중, 노무현 기간에 조작되었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음모론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한 5.18이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그만큼 신군부 세력의 정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무리 좋게 말해도 전두환 정권에 대해 지나치게 순진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곳과 이곳을 참조해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96도3376 판결은 다음과 밝히고 있다.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7. 왜곡이 사회에 미친 영향
5.18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성층(80.7점)이 남성층(82.8점)보다 두드러져, 여성층에서 5.18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강했다. 연령대로는 60대 이상(71.9점)과 50대(82.9점)가 5.18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6.3점)에서 5.18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대전/충청(77.0점)이 이에 해당되었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높은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하고 5.18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인 지역은 서울(82.9점)과 인천/경기(82.9점) 지역으로 드러났다. 직업별로는 가정 주부(76.2점)와 무직(77.8점)이 5.18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으며, 화이트칼라 계층(85.7점)과 학생(85.0점)들에게선 5.18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강하게 드러났다.
또한 60대 이상(73.3점)과 20대(80.1점)가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질문: 5.18은 불순세력(북한 등)이 주도한 폭력사태가 아니다.]을 가장 많이 형성하고 있는 계층으로 확인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 훼손 및 비방, 왜곡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60대 이상(69.3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 10대(82.3점)에게서는 가치 훼손과 왜곡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72.8점)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산/울산/경남 지역(80.6점)에서 5.18 왜곡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가정주부(70.7점)가 왜곡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생(82.4점)들에게서 왜곡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인지가 가장 높게 드러났다. (5.18 기념재단이 의뢰한 2018년 5.18 인식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열람)
8. 관련 법정공방
8.1. 2012년의 지만원의 무죄판결 논란
2012년 12월 27일 5.18 폭동설과 북한 개입설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만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일부 우익단체와 네티즌들이 마치 법원이 5.18을 폭동으로 인정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만원이 무죄를 받은 것은 폭동이라고 한 주장이 진실되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8.1.1. 지만원은 왜 무죄가 되었나?
명예훼손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지 성립하므로 정치인들, 경기도인들 등 집합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죄를 물을수가 없는 상태다. 물론, 구성원의 수가 적어 특정인이라 추정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에서 개인을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다.
즉, 지만원의 주장은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지만 법리적인 명예훼손의 개념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이다.
8.1.2. 법원 판결문 요약
1심 판결문[41]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펑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1심의 논지는 고등법원[42]과 대법원[43]에서도 유지되었다.
간간히 말해, 지만원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률이나 학계와 사회 양측이 내린 역사적 평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데 '''이 주장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을 뿐'''이지 지만원의 주장이 진실해서 무죄가 아니란 것이다.
8.1.2.1. 지만원의 김대중 명예훼손 재판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을 학살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보낸 북한의 특수부대였다는 글을 쓴 지만원에게 항소심에서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학살 책임자로서)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던 사법적 판단 등 밝혀진 사실과 다른 바, 지씨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이나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을 무분별하게 게시했다"며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지만원이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5000년 역사에 이 인간 이상으로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는 글을 실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씨가 인용한 탈북자들의 수기내용은 출처나 증언자들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지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만원의 주장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 5.18 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의 법률조치 선언
2012년 겨울을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5.18에 대한 비방내용이 확산되자 5.18 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에서는 5.18 운동을 비방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광주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5.18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정정하고 비방 네티즌을 신고하는 청소년 단체를 조직할 계획에 있다.
다만, 지만원 재판과 같은 이유로, 겁주기 이외의 법적 효과는 갖지 못했었으나 2021년 1월 5일 5.18 역사 왜곡을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된 5.18 특별법 수정안이 발효하면서 법률조치가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 폭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
국가에서 이미 공인하고 판결이 난 증거자료를 부정하는 것, 민주화 운동이라고 판결났음에도 폭동설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의 근거는 우익 중에서도 '''극우'''로 평가받는 지만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옹호가 포함된 것은 덤이다. 사실 이 설 자체가 지지자들이 우파와 좌파로 갈리는 것도 특징. 우파계열 사이트에 가보면 폭동설이 당연하다는 듯이 다뤄진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 좌빨이라고 욕하며, 지역비하까지 서슴치 않는다.[44]
당연하겠지만 우익계열 모두가 이 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극우 언론인으로 평가받지만 1980년 당시 이 현장에 직접 잠입취재[45]를 했던 조갑제 당시 국제신문 기자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못박아 말했으며 아직도 5.18이 민주화 운동이란 것만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조갑제가 해임된 이유를 5.18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것 때문이라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조갑제가 해직된 실질적 이유는 악명높은 포항 석유 발견 사건에 대해서 '''그건 뻥임, 중정이나 높으신 분들이 국민여론 돌리려고 지어낸 것임'''이라는 정부의 언론조작을 폭로한 르포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위영상에서 시위군중이 했지 북한군 얘기가 아니라고 하자[46] 말이 바뀐다.
박근혜 역시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2015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으며 그 노래는 북한 따위와는 전혀 관련 없고 피해자의 영혼 결혼식을 위한 노래라고 밝혔다. 이정도면 김무성 대표 역시 민주화 운동이 맞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니, 오히려 2016년 5월 18일에도 광주 기념식 가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참고로 배경지식 하나 넣자면, 김무성 역시 김문수(前 경기도지사)처럼 80년대 전형적인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사람이며 특히 김문수도 2006년 기념식에서 눈물까지 흘렸다. 상도동계를 배신하고 친박으로 붙은 정치인인 서청원 역시 그는 5.18당시 기자였고, 조갑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광주에서 취재하여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으며 북한군의 개입이 불가능하고 말했다.
일베저장소, 지만원 등 극우세력이 그렇게 좋아하는 새누리당 계열에서조차 5.18에 대해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명하는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김문수, 김무성 등등 해서 수두룩하며, 역시 극우세력이 좋아하는 대표적 극우 언론인인 조갑제의 주장도 부정하는 것이 저런 인터넷 극우의 상황이다.
최근 5.18 시민군으로 참여해 옥고를 치른 한 남성이 36년만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남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당시 군부가 일으킨 군사행위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만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다면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5.18 폭동설의 주장자들은 대체로 '시민이 무장하고 트럭에 타서 군인에 맞섰으니 폭동'이라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있다. 그래서 심지어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반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5.18도 폭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결국 헌법의 '저항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북한 주민이 북한군에 맞서 무기를 들어도 '어찌되었든 국가 공권력에 맞섰으니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어이 없는 사고방식인지 알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정권이나 80년 당시의 신군부 집단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체의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무장집단이고, 여기에 맞선 주민의 항거는 폭력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 도대체 군에 맞선 항거가 '안' 폭력적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에 관련하여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가 '고위직 진출을 통한 카르텔 형성', '우리 학교에 이익이 되지 않고, 의견이 크게 나뉘는 사안', '지나친 도덕적 검열' 등의 이유를 들어 철회하였다.
11. 북한 선전기관의 왜곡
광주 인민봉기가 일어나 미 국무장관 머스키, 국방장관 브라운,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 브레진스키, 미 중앙정보국장 터너 등은 긴급모의를 벌려놓고 광주 인민봉기를 진압할 흉계를 꾸미었다.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브레진스키는 항쟁을 ‘무쇠주먹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폭언하였으며 ‘초전박살’, ‘젊은이 싹쓸이 작전’의 살인수법들도 불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대 살육작전을 현지에서 조종 지휘할 데 대한 임무를 받은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관 윅캄(위컴)은 의로운 항쟁자들을 ‘버릇없는 망나니’, 지어는 ‘들쥐’로 모독하면서 ‘공수특전대’ 5개 여단과 보병사단, 기갑부대, 항공대를 비롯한 7만 여명의 방대한 무력과 장갑차, 중포, 군용직승기와 지어는 항공모함전단까지 광주의 평화적 주민들을 살육하는데 투입하도록 명령했다.
북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반미/종북봉기로 위장하며, 학살의 주역을 '미국'으로 왜곡하는 선전을 하고 있다.2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광주를 피바다에 잠근 극악한 살인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에서 광주대학살만행의 장본인으로서의 미국의 치떨리는 죄악이 또다시 드러나 각계의 증오와 격분을 폭발시키고있다.
(중략)
이것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떨쳐나섰던 광주의 항쟁용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하고 온 광주시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부정할수 없는 력사적사실로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광주대학살만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느니, 《미국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느니 하고 떠벌이면서 저들의 죄악을 뻔뻔스럽게 부정해왔다.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으며 력사의 진실은 밝혀지기마련이다.
미국이 광주대학살만행에 직접 개입하며 전두환일당을 피비린 살륙만행에로 적극 부추기고 지어 방대한 무력까지 투입한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략)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한 전두환군부파쑈광의 귀축같은 광주대학살만행은 결국 미제의 야수적기질에 살기가 돋친 식민지주구의 대리살륙전이였다.
(중략)
미제가 저지른 광주대학살범죄는 반드시 결산되여야 하며 범죄자들은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의 대가를 백배, 천배로 치르어야 한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인민들은 제２, 제３의 광주참극을 면할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광주항쟁용사들의 념원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온갖 재앙을 낳는 근원인 미제침략군무리를 당장 제 소굴로 쫓아보내야 한다.
(이후 생략)
(평양 1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 News 산하의 웹사이트 KCNA Watch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반미/자주/민주 운동이었으며 미국이 "광주시를 피바다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은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47]을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5.18은 자유를 위한 반정부 운동이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민이 5.18과 같은 반정권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런 왜곡을 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반미주의보다는 반정부, 반 신군부 투쟁과 더 관련이 깊으며[48], 시위대 중에는 북괴는 오판말라라는 플래카드를 든 이들도 있었다.
12. 관련 어록
사회학자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타나는 파쇼 현상의 첫 단계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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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에서
'''파시즘. 파시즘입니다. 그러니깐 '힘쎈 권력자가 등장해가지고 싹 쓸었으면 좋겠다'는 자포자기 심정이죠. 광기, 폭력,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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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가 SBS 뉴스와의 인터뷰 중 한 말에서[49]
[50]
전두환: 뭐라고? 600명이 뭔데?
정호용: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지만원 씨가 주장해요.
전두환: 어디로 왔는데?
정호용: 5.18 때 광주로. 그래서 그 북한군들하고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봉기해서 잡았다는 거지.
전두환: '''오...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37년 전 광주에서 숨진 사람들은 아이부터 어른, 학생에서 노동자까지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난 37년간 그들의 죽음에 사죄하지도 위로를 건내지도 않은 신군부 핵심 세력은 오히려 5.18 이후 3공수여단장에서 합참의장으로, 1군단장에서 감사원장으로, 20사단장에서 보안사령관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육군참모총장에서 국방장관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사령관에서 대통령까지 올랐던 전두환 씨는 사건 후 37년이 지난 지금 돌연 자신들이 희생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과 거짓이 담긴 회고록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 단 한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한 조사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의아하긴 하지만은 환영할 말입니다. 아직은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074회 마지막에
"해당 성명서는 의도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 이익이 되지 않고, 의견이 크게 나뉘는[52]
사안에 대하여 학생회 차원의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특정 의견을 권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에 관련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김순례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가 4월 4일 약 40일 만에 철회했던 자리에서 경상대학 학생회장이 한 발언(14차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1] 당시 의안명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 링크이며 현재의 법령명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 광주 폭동설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3] 여기서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들의 모순적인 면을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한 이유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훼손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정작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선 본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언을 하고 있다.[4]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제6공화국인데 제6공화국의 뿌리는 4.19, 부마항쟁, 5.18등의 대독재투쟁이다. 대독재투쟁에 대한 부정은 현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을 암시하게 되는데 이는 현 정치 질서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 취하기 힘든 입장일 수 밖에 없다.[5] 검찰, 1999d. 「노태우 피의자 신문조서 제5회」: 63쪽.[6] 검찰, 1999e. 「주영복 진술조서」: 115쪽[7] 국회, 1988.12.19: 28쪽 이희성 증언[8] 검찰, 1999b. 「허화평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156, 157쪽[9]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 연구》2013. 1. 김보경.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113페이지[10] 사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억압한 계엄군의 학살도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기초한 짓이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 그러한 수준의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5.18 학살은 아예 벌어지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많아도,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람을 죽인 수나 피해를 끼친 정도로만 따지면 민족주의는 반공주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 한다. 심지어 한국사회에서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가리켜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데올로기라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황당한 소리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주도민 3만 명과 보도연맹회원 30만 명을 대량학살한 계기와 원동력을 제공한 반공주의야말로 더 욕을 먹어야 한다.[11] 다만, 북한의 민족주의에 의해서 한국이 피해를 입은 것만 따지면 민족주의가 훨씬 쎄긴 하다.[12] 하지만 6.25 전쟁의 배경이나 원인은 북한의 공산주의 책동 때문이 아니라 민족주의라고 보는 의견은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거하여 탈민족주의 바람이 분 이후에야 대두된 소수 의견이며, 정작 북한의 위협에 지금보다 훨씬 시달렸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북한의 민족주의가 나쁘다는 의견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았다.[13] 일단 해당 항목에 소개된 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좋든 싫든 시민으로는 불러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14] 그러나 뉴라이트는 원래 70~80년대에 좌파 학생 운동권이었고(뉴라이트의 정신적 대부인 안병직은 마오쩌둥의 혁명 이론에 심취했고, 안병직의 제자인 이영훈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하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체를 지켰으며 마르크스 경제학 이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다.)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1990년대에 들어서 극우로 전향을 한 신우파에 속하니, 기성 극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15]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 연구》2013. 1. 김보경.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ii페이지, 113페이지, 130페이지[16] 기성 극우들에게는 얼라면서 신흥 극우들에게는 아재인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 태생.[17] 이전 회차인 84년과 80년에는 각 진영에서 대규모의 올림픽 보이콧이 있었다.[18] 《일베의 사상》. 박가분. '일베와 광주'에서[19] 촛불시위가 가장 불타올랐던 국면에서 인터넷에 나돌아 다니던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각종 광우병 관련 괴담이나 성급한 유언비어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는 네티즌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결집하게 되는 경향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확이 이때부터 촛불좀비 좌빨 좌좀이라는 용어가 촛불시위대를 비하하기 위한 목적을 등장했다. 이러한 보수적인 네티즌들의 규모는 촛불시위가 전례없이 확산되는 경향과 맞물리면서 대중적인 규모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촛불시위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게시물 댓글을 열심히 퍼나르며 촛불시위를 옹호하는 게시판이나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고 공유해서 거기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비난을 퍼부었다. 이때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싸이월드나 블로그에 찾아가서 신상을 털고, 과거의 언행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저격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촛불시위 이후의 정사갤 유저들은 소위 자신들만의 팩트를 중시하는 태도와 더불어 상대를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일베의 시조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보수적인 네티즌들이 다시한번 인터넷을 넘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일베의 사상》. 박가분. '일베와 광주'에서[20] 《싸가지 없는 진보》. 강준만 '일베는 싸가지 없는 진보의 부메랑'에서.[21] tf 조사결과 [22] 합성사진 [23] 그들만의 민주화운동 [24] 2009년 개입 [25] 《일베의 사상》. 박가분. '일베와 광주' 에서[26] 물론, 이들에게 보훈처 자료를 보여주면 보훈처 직원들이 죄다 전라도 사람이라 조작한 거라고 우긴다.[27] 전쟁에 나간 것 자체가 큰 피해고 희생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역으로 말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신체적 희생이 없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이다.[28] 한국이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논리는 현 일본정부나 현 러시아한테도 적용이 가능하다. 내란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신군부에 대한 아무런 제지를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막중하다.[29] 다만 저러한 개소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 생긴 건 아니고 이명박 정권 말에도 비슷한 루머는 돌고 있었으며, 다만 찌라시가 집중 살포된 게 그때쯤이란 얘기다.[30] 이 증가 수치에는 이제까지 광주항쟁 유공자임을 주장해 놓고도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굴되었거나, 제출된 증거가 사실로 인정되어 보훈처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독립유공자들의 경우도 이와 같다.[31] 다만 2017년 12월 13일에 5000명이나 서명받았던 청원도 있으므로 극우에겐 진작에 공공연한 화제였다.#[32]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는 이름 등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광주항쟁 당시의 유공자나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 공무원이 아니다.# 2009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명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도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 법원은 "해당 정보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면서도 "업소의 상호와 주소에는 '''운영자 개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서 민변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던 전례가 있다. 2017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건도 사설 유치원이라는 '기관'의 비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 각각의 유치원 원장들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 [33] 당장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나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들만 해도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혹은 자신의 눈앞에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그것이 자신과 어제까지 함께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던 전우이건 엄연히 교전 중에 사살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하는 적군이건)이 죽어갔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 중에 얻은 신체상의 장애, 정신적인 트라우마 등으로 고생하면서 공포에 떨어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자랑스러워하셔야죠'''"라고 말한다면, 혹은 '''검증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전쟁 중에 있었던 무용담이나 기억에 남는 경험 좀 들려주시죠''', 라고 말한다면 그런 소리를 하는 입장에서야 악의가 없다고 한들 진심으로 그래 너는 나를 알아주는 구나 고맙다 이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라 떠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34] 미란다 원칙이 이런 문제를 막자고 존재하는 것이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제부터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단순히 '이러이러 했다'라는 '''어느 한쪽의 증언만 가지고 판결하는 일이 없이 오직 증거만으로''' 재판한다는 증거주의를 양쪽 모두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35]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만 해도 무고에 의한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에 자칫 미투 운동의 취지까지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무고에 의한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해서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될 이유는 없듯이, 그러니까 누구 말마따나 피해자의 말이 증거는 아니지만, 자칫 피해자더러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네 스스로 무고하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 봐라'''는 말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36] 그리고 증가추세에 있는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일의 성격상,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37] 그 목격자들 가운데는 현재 김진태나 이종명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의 상임고문으로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도 김진태와 마찬가지로 친박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의원이나 보수적이다 못해 보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도 있다.[38] 북한군 개입설에서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으로 지목된 탈북자들이 "나는 그때 네 살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광주에 들어가냐", "5.18이라는 단어를 남쪽 와서 처음 들었다", "당신이 내가 광주에 있었다고 지적했던 1980년에 나는 요덕에 있었다"며 항의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39] 카톡 메시지의 일부를 캡처한 것이며, "함경남도 여고 교사의 5.18 충격 증언"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메시지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저 교사의 내연남이 5.18때 광주에 파견되었다는 얘기이며, 출처는 "받은 메일에서"라고만 되어있다.[40] 해당 글은 5.18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폭동이라고 규정짓지는 않지만, 유공자 자녀 할당제와 시체팔이 등 왜곡 측의 주장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51 판결[42]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노308 판결[43]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10670판결[44] 애초에 이 문제는 민주주의와 진실의 관점에서 봐야지 좌우정치성향으로 보면 안된다.[45] 정확하게 말해서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무단 결근해서 허락없이 광주로 내려갔다[46] 10분 33초에서 언급된다[47] 역시 극우 세력에 의한 왜곡에 희생되었다. 이들은 제목의 '임'이 김일성이라 주장하지만, 사실 '임'은 좁게는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윤상원, 넓게는 당시 시위에 참가한 모든 운동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48] 물론 시위대 중 반미주의자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49] 김동춘 교수는 2014년 기준으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 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고 『전쟁과 사회』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이 뽑은 ‘한국의 책 100권’에 선정되었고, 2010년 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 등을 대표하는 ‘동아시아 100권의 인문도서’로 선정되었고, 독일어·영어·일본어로 번역·출판되었다.작가소개출처 [50] "사회학자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타나는 파쇼 현상의 첫 단계로 해석합니다." # 이 뒤 김동춘 교수의 인터뷰도 나온다.[51] 1년 뒤에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는 '''갑자기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난 잘못 없다'는 주장을 적어 놓았다.''' # 이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전두환이 이를 듣고 변명으로 좋다고 생각하여 해당 왜곡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한 것이거나, 회고록을 쓰는 작가가 저러한 왜곡을 신봉하는 인물이어서 서술한 것이라 보인다. 그리고 결국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52] 북한개입설, 무장폭동설이 설득력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