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인터내셔널
1. 개요
자유주의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정당들의 국제적 연합체이다. 자유주의 이념 자체가 비교적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다보니 분파도 많은데 이들을 한 단체로 아우른 탓에 회원 정당 간 이념 스펙트럼도 다른 단체들보단 넓은 편이다.
2. 이념
자유쥬의 인터내셔널에서 공식적으로 설정한 이념은 아래 세개이다. 의외로 이 3개의 미션을 확정한 건 오래되지 않았다. 2013년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Our Mission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이른바 아랍의 봄)이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실패하거나 내전으로 발전하면서 정당 연합체에서도 명확한 비전 설정이 요구됐고, 논의 끝에 이렇게 설정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1]에 입각한 소위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느냐 새자유주의(new liberalism)[2]에 입각한 소위 적극적 자유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성향이 우파와 좌파로 갈라진다.1. '''자유주의''':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정치체제의 달성을 포함한다. 국가가 저지르는 검열과 탄압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2. '''인권''': 진정한 자유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의무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합리적 사고로 무장한 진정한 이성적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교육을 빙자하여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3. '''자유무역과 경제개발''':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한 국가들은 반드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무역장벽 전체를 철폐하는 데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 국가 내부의 경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발전정책은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지지해야 한다.
3. 소속 정당
자유주의 특성상 소속 정당들의 스펙트럼은 중도좌파부터 중도우파까지 꽤 포괄적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정당 연합체에 비해 회원이 많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아무래도 세계주의 이념이 각 국가에서 좋아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등과 마찰을 빚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정회원 - 준회원 순서이며, 국가의 ABC 순서대로 한다.
3.1. 아시아
3.1.1. 정회원
3.1.2. 준회원 및 옵서버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Gerakan Rakyat Malaysia Party), 인민정의당(Parti Keadilan Rakyat)
- 싱가포르: 싱가포르 민주당
- 미얀마: 국민민주연맹(옵서버)
3.1.3. 개인 회원
3.2. 유럽
3.3. 북아메리카
3.4. 남아메리카
3.5. 오세아니아
3.6. 아프리카
4. 가입 방법
가입링크
- 1. 당헌/당규 및 조직도 제출
- 2. 정당이 LI 회원이 되고싶어하는 이유와, LI 회원이 될 경우 LI측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
- 3. 정당의 대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직인과 가입협상 대표에 대한 위임장
- 4. 정당의 선거 참여 확인 및 선거결과 제출(최소 3회 이상의 전국단위 선거 참여)
- 5. 각 대륙별 타 정당과의 연락 및 교류 현황. 특히 추천장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입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가입조건에 명문화되어 있다)
5. 그외
- 당명에 '자유'(영어로 liberal 또는 free)가 들어갔다고 전부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되어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호주의 정당인 자유당이나 일본의 정당 자유민주당, 한국의 정당 국민의 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극우 정당인 러시아 자유민주당, 영국의 자유민주당 합당 과정에 반대하여 따로 창당된 군소 정당 자유당 등은 여기 소속이 아니다. 참고로 상기한 호주와 한국의 정당은 국제민주연합 소속이다.
- 위 '이념' 문단의 2번과 3번이 결합하여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하려면 이른바 내셔널리즘을 배격해야 한다. LI에서 보기에, 민족주의나 자국우선주의는 제국주의, 군국주의와 침략 전쟁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LI에서 2013년 채택한 미션 안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른바 "세계주의"(Cosmopolitanism) 노선도 채택해야 한다. 이 세계주의 노선 때문에 2015년 이후로 일부 국가들의 정당이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에서 탈퇴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주의는 소련 공산당의 국제주의, 즉 인터내셔널과는 전혀 다르다.
- 한국에서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띄는 더불어민주당는 LI 소속이 아니다.[7] 물론 여기 가입 안한 다른 비슷한 성향의 정당들도 꽤 있긴 하지만, 빅텐트 성격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특성상 완벽하게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이 내세우는 가치와 일치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인듯.[8] 예를 들어 소수자 권리에 대한 입장 또한 당내 견해가 나뉘어 LI의 소수자 원칙에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고[9], 일부는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기도 하여 LI의 세계주의 원칙에 완벽히 부합하진 않는다. 다만 여기 가입한 정당들도 무조건 완벽한 세계주의 성향을 보이는건 아닌지라 결국 선택의 문제.
- 원론적인 부분에서 LI는 내셔널리즘를 지양하지만 대만 내셔널리즘를 표방하는 대만 민주진보당이 LI 소속이다. 그 이유는 민진당이 차이잉원 집권 이후에는 본성인의 배타적 민족주의[10]보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중화 민족주의에 맞서는 시민 내셔널리즘으로서의 '대만' 정체성을 주창하는 정당[11]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신자유주의로 주로 번역되는 neoliberalism이나 더 과격하게 자유의지주의(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등을 포함.[2] 신자유주의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보통 신자유주의는 성향이 정반대인 neoliberalism의 번역어로 쓰이니 사용을 피하는 게 좋다. new liberalism에는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를 포괄한다. 일각에서는 새자유주의라고 번역한다.[3] 민주진보당의 성향에 따라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에서 '중화민국'이 아닌 독립국 '대만'의 정당으로 등록돼 있다. 참고로 중국 국민당이 소속된 국제민주연합의 경우 범람연맹의 견해를 받아들여 "중화민국대만"(Taiwan Republic of China)이라고 표기한다.[4] 성향만 놓고 보면 진보동맹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지만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되어있다.[5] 대만과 마찬가지로 민주파의 성향에 맞추어 "중국 홍콩"(Hong Kong China)이 아닌 "홍콩"(Hong Kong) 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다.[6]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은 다른 정당 연합체와 달리 개인 단위의 가입을 보장한다. 홍콩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의 압력으로 2018년 LI 회원 지위를 상실하면서 전 민주당 대표인 Martin Lee가 개인 회원 지위를 받았다.[7] 더불어민주당은 전 진보동맹 소속이었으나 지금은 어느 연맹체에도 소속되어있지 않다.[8] 당 노선은 사회자유주의가 주류이지만 사회민주주의 등 중도좌파~좌파 성향부터 사회보수주의 등 중도우파 성향의 당원도 있다.[9]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민주당 좌파와 민주당 우파의 견해가 제법 갈린다. 다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보수파도 조금씩 유연해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박영선 같은 경우 2016년까진 차별금지법에 반대했으나 2021년엔 입장을 선회했다), 당 지도부는 이전부터 원칙적으론 꾸준히 찬성하고 있다.[10] 본성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은 대만단결연맹, 시대역량 등이 있다.[11] 차이잉원 집권 이후 대만 원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내각에 외성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객가어 진흥 정책을 지속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