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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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물론 대통령도 있지만 그에게는 큰 권한이 없다.
2. 의회
Parlamento italiano. 이탈리아의 의회이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양원제는 다른 양원제 국가에 비하면 매우 이질적인 양원제인데, 거의 완전하게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입법부를 2개를 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차이는 선출 지역이 전국이냐 주냐, 그리고 피선거권의 연령, 상원의 대통령지명권 정도밖에 없고, 상원이든 하원이든 마음껏 입법과정을 거치고 반대쪽에게 견제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완전양원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원제라고 하면 영국식 신분의회나 연방국가의 국가대표/국민대표의 구별이나, 내각책임제 국가의 이권분립에서 나타나는 내각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긴 그냥 의회가 2개다. 비효율적인 국회운영 때문에 2016년에 단원제 개헌안을 꺼내들기도 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그 외에도 의석수가 OECD 평균(0.97명)보다 많다보니 의원 정족 수 줄이겠다는 것이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다. 2020년 국민투표에서 찬성 69.95%(투표율 50.18%)를 얻음에 따라 통과시 총선 있는 2023년부터 적용한다.정보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며 총선은 상하원 동시에 치러진다.
투표용지 샘플 정치혐오 의식은 높은 나라지만 OECD 국가 가운데서 투표율은 의외로 높은 편이다. 투표를 이틀에 걸쳐서 하기 때문이다. 일요일 당일에는 아침 8시에서 밤 10시까지 투표를 치르고 다음날 월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낮 3시까지 투표를 하는 식이며 개표방송도 월요일 낮부터 시작한다. 평균적인 투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국정선거가 아닌 일반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정선거때만 투표를 이틀씩 실시하고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는 일요일 당일만 실시하기 때문.
2.1. 공화국 원로원(상원)
Senato della Repubblica
총 320석.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처럼 1인 2표제로, 116석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193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는데 20개 주(region)마다 선거구가 나뉘어진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나머지 6석은 해외 거주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의석으로 거주지별로 선거구를 나눠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봉쇄조항은 일반적인 정당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3%, 정당연합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10%, 특정 언어권 지역(쥐트티롤 독일어권 지역 등)을 대변하는 정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20%이다.
그 외에도 종신 상원의원들이 5명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주로 사회 각 계층에서 존경을 받는 명망가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과는 별도로 직전 대통령 역시 당연직 종신 상원의원이다. 지금도 전임 대통령 조르조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가 상원의원으로 재직해 있다.
2023년 이후로는 국민투표에 따라 200석으로 줄어든다.
의사당은 마다마 궁(Palazzo Madama)이다.
2.2. 대의원(하원)
Camera dei deputati
총 630석. 상원처럼 1인 2표제로, 232석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386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는데 상원과 달리 전국구 비례대표제이며 봉쇄조항은 전국 단위에서 3%. 나머지 12석은 해외 거주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의석으로 거주지별로 선거구를 나눠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2023년부터 400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편 후에는 국내 의석 392석과 해외 거주자 의석 8석으로 알려졌다.
의사당은 몬테치토리오 궁(Palazzo Montecitorio)이다.
2.3. 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이탈리아의 정부수반의 역할을 한다. 총리직을 원어로는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라고 하는데 각료평의회 의장쯤으로 직역할 수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실제로 총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10일 안에 양원 모두의 신임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총선이 치러져 결과가 나오면(과반 정당이 없으면 연정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대통령이 다수당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고 양원의 신임투표가 치러진다. 그리고 그가 내각 구성원을 지명하며 이 내각 명단이 대통령의 의례적인 승인을 받으면 내각이 구성된다.
무정부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아예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게 한다. 내각 구성이 안 되어 실시된 재선거 때는 1당에 의석을 더 얹어준다. 이런 제도는 제1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재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사소한 다름을 극복하고 뭉치려고 애쓰게 하고, 재선거가 치뤄지면 1당 주도로 더 수월하게 내각 구성이 되는 장점이 있다.
이탈리아는 1946년 이후 내각이 67번이나 바뀔 정도로 내각이 불안정한 편이다. 하원이든 상원이든 완전 비례대표제인 탓에 극좌부터 극우까지 의회에 다양한 정당들이 난립하고, 연정에도 여러 정당이 (신임공급이든 장관을 배출하든) 참여하다가 의견 안 맞으면 박차고 나가 불신임을 때리는 등 내각이 극히 취약하다.
또한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총리나 장관이 굳이 국회의원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정치인이 총리인 테크노크라트 내각이 자주 들어서는 편이다. 현재의 마리오 드라기 내각 역시 테크노크라트 내각.
총리는 대통령에게 의회해산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집무실은 키지 궁(Palazzo Chigi)이다.
3. 대통령
이탈리아의 대통령(Presidente della Repubblica Italiana)은 국가원수로 이탈리아의 국가 통합과 이탈리아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재선까지 가능하고 3선부터는 안된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총리가 구성한 내각에 대한 거부권, 법안 서명권, 1/3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이런저런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 지역 대표가 합동으로 선출한다. 이탈리아의 20개 주(region)에서 선출된 58명과 320명의 상원의원, 630명의 하원의원이 선거인단이 되어 이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들은 비밀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며, 여기서 2/3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으면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다시 치른다. 이렇게 3번 치러도 뽑히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과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과반이 없으면 계속 반복(...) 1971년 대선에서는 23번이나 다시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지금까지 재선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인 조르조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가 유일하다. 이는 이전 대통령들이 재임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기 때문이고, 조르조 나폴리타노 역시 재임을 원치 않았는데 당시 정국 혼란이 심해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유효표를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그나마 과반 득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나폴리타노가 어쩔 수 없이 재출마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사임했다.
대통령은 퀴리날레 궁에 거주하며 집무를 수행한다.
4. 사법
5.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의 의석은 총 705석이며 이 중에서 76석이 이탈리아에 배분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유럽의회 선거는 불구속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며, 전국을 북서부(nord-occidentale), 북동부(nord-orientale), 중부(centrale), 남부(meridionale), 도서지역(insulare)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인구비례에 맞춰 의석을 배분한다. 봉쇄조항은 득표율 4%이지만 소수 언어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의 경우 해당 정당이 연대하겠다고 공언한 다른 정당과 합쳐 4% 득표율을 넘는다는 조건 하에 봉쇄조항이 한 후보에 대해 5만 표 이상으로 낮아진다.
6. 정당 및 역사
이탈리아 총리 내각이 짧은 이유(테크노크라트 정부)
이탈리아 정치, 경제의 기본적 세 요소는 우파와 가톨릭,[3] 좌파, 그리고 협동조합(중도)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무솔리니가 처형되고 국왕이 폐위되어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이탈리아는 기독교민주당(독일의 기민련과는 다르다)이 오랫동안 제1당을 차지하고 이탈리아 공산당이 제1야당으로 견제하는, 마치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의 일본사회당의 55년 체제와 비슷한 정치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그 구도는 대개 기민당과 민주사회당, 사회당, 공화당, 자유당 등이 연정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공산당과 사회당, 민사당간의 사이가 나빴던것에 기인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타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좌파정당들의 지지세가 낮지않음에도 우파정당인 기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4]
하지만 1990년대의 변화는 이런 균형을 깨뜨렸다. 1992년 들어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기존 기민-사회-민사당-자유당 정치인들과 재계의 부정부패가 대대적으로 까발려지면서 기성 정치권이 완전히 붕괴되다시피했고 기존의 기민당 좌파들과 공산당이 갓 이름을 교체한 좌파민주당(PDS) 등의 선거법 개정 운동으로 이탈리아는 완전 비례대표제[5]를 소선거구제(일부 비례대표 포함)로 변화시켰다. 94년 총선으로 이탈리아는 기존의 기민당 우파 지지가 대거 우파 선거연합[6] '자유의 집'으로 넘어갔으며[7], 헌법은 교체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정치사를 '제2공화국'으로 부를만큼 엄청난 변화가 벌어졌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그 변화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1기 집권(...).[8] 이는 급조된 정당인 '전진 이탈리아'가 급부상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 북부에서는 극우 분리주의 정당인 북부동맹(NL)이 극성하게 되었다.
이후 베를루스코니가 2년만에 온갖 추문 끝에 실각하고 로마나 프로디의 중도좌파 '올리브(월계수) 연정'(PDS 등의 참여, 재건공산당 등의 불참)의 좌파가 집권했으나, 다음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승리하면서 5년만에 복귀하게 되었다. 양당제 하인지라 양 선거연합의 지지율이 큰 차이(2% 조금 넘는 수준)가 없어도 정권이 갈릴 수 있게 되었던 것. # 그렇게 좌우파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한 베를루스코니에 미묘하게 세력이 약했던 좌파 올리브연합[9]이 밀리게 되었고 결국 2년만에 베를루스코니가 복귀하게 되었다. 94년 첫 집권한 베를루스코니는 94~96, 01~06, 08~11년까지 무려 전체기간으로는 18년, 실제 임기는 10년을 총리로 재직하게 되었다.
미묘하게 이런 과정에서 좌파는 재집권을 위해서 색깔이 점점 옅어졌다. 지난 20년간 공산당 → 좌파민주당 → 올리브연합 → 연합 → 민주당으로 변화한게 특징. '올리브 연합'의 경우 한국의 진보, 민주계열 정당의 선거연대나 통합 과정에서 모델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현재 이 중도좌파 연합에는 이제 재건공산당, 민사당과 급진당 등의 장미동맹, 녹색당[10]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파의 경우 북부동맹의 주요 지역인 북부와 남부에서, 좌파는 볼로냐 시를 중심으로 로마와 피렌체 등의 수도권에서 우세를 드러낸다. 참고로 2006년 선거법이 재개정되면서 이탈리아는 다시 완전비례제로 회귀하였으나 정당간의 의석차가 줄어들어 정치가 좀더 불안정해진걸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다. 되려 북부동맹의 의석이 꽤나 줄어든지라... 다만 이런 비례제가 아래와 같은 2013년의 혼란을 빚어냈다.
선거제도 변화 이후 이탈리아 좌파 정당은 이합집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그 구조를 알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좌파계열 중 2등 노릇을 하던 재건공산당은 분열 끝에 득표에 밀려 사라졌으며, 좌파운동, 사회당, 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좌파생태자유당이 2013년 현재 좌파연합내 제2당(3% 득표)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중도 정당도 부상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가 부패혐의로 몰락한 이후로는 지지율 측면에서 민주당과 오성운동[11]의 좌파 양당제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지만[12] 민주당 정권도 경제정책면에서 죽쑤기는 마찬가지인데다가 당내에서도 각양각색의 성향을 지닌 계파들이 혼재해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고[13] 반이민 반난민 반EU 긴축정책을 주장하는 오성운동이 청년층과 정치에 환멸을 느낀 빈민층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다보니 세계 금융업계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2013년 중도좌파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지만 상원에선 6석 차이로 힘겹게 1당에 올라서는 데 그치고 과반 확보에 실패해 결국에는 어떤 당도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양원제를 실시하는 기타 내각제 국가에서 상원의 실권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상하 양원의 권한이 동일해 양원에서 과반수를 점해야만 내각 출범이 가능하다. 결국 극단적인 북부동맹(과거 자유국민당과 연정)이나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14] 등이 배제된 민주당-자유국민당-전 총리로 중도파인 몬티의 정당 등이 대 연정을 구성했다. 총선결과에 책임을 진 민주당 대표 피에르 베르사니가 사임하고, 4월 28일 부로 민주당 부대표 출신의 46살의 젊은 엔리코 레타가 총리로 취임. 뒤를 이어 2014년 2월 14일에는 더 젊은 39세(1975년생)의 신임 당대표(2013년 12월 취임) 마테오 렌치가 취임했다# 제3의 길과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를 우상으로 삼는 인물로, 같은 39세에 총리가 된 베니토 무솔리니 이래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젊은 총리라고 한다.
그러나 성장률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30-40%를 넘나드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지지율은 침체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6년 12월 4일에, 렌치 총리의 발의로 상원의 정원 축소 및 내각 불신임 투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렌치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패할 경우 총리직을 사퇴하겠다" 며 배수진을 치고 선거전에 임했으나, 결과는 찬성 42% 대 반대 58%로 참패(...). 결국 렌치 총리는 6일 자로 사퇴를 선언, 후임으로 파올로 젠틸로니 외무부 장관이 승격되어 2018년의 차기 총선 때까지 임시로 내각을 이끌게 됐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확대되고 원내 1당에게 부여되는 의석수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선거연합에 득표율이 합산된다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덕택에 총선에서 어느정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할 것이라는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몰락할줄 알았던 베를루스코니가 극우정당인 북부동맹과 연합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렇다해도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반감이 거센건 여전하고 1당에게 부여되었던 의석수도 대폭 줄어든지라 과반을 점하지 못할것이란는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그와 별개로 민주당은 EU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했다가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실패해서 지지층이 대거 오성운동으로 빠져나간지라 말 그대로 말아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다.
실제 총선에서 오성운동이 30%대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면 예상대로 되었지만 하지만 막상 우파연합 1당을 차지한 것은 포르자 이탈리아가 아닌 반EU 성향의 극우파 북부동맹당이라서 막후실세가 될 예정이었던 베를루스코니의 계획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거기에다가 원내 1당을 차지한 오성운동과 동맹당을 합하면 과반을 넘겨서 EU에서 엄청나게 골때려하기도 했다.
오성운동과 북부동맹 갈등과 오성운동이 기성정치의 맛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북부동맹을 쫒기게 만들었다. 민주당과 연정하였지만, 반기성체제 정당과 손 잡았다는 이유로 다시 분열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북부동맹과 포르차 이탈리아에게 내줄 수 없어서 오월동주가 진행 중이다.
7.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국가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이탈리아는 2007년을 기점으로 부패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한다. 근 10년 동안 이탈리아의 부패인식지수는 20점 가까이 추락하며 40점대라는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에는 53점까지 오르긴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 보다는 많이 낮은 점수이다.
8. 관련 문서
[1] #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6년 자료에는 77위까지 떨어졌었다.[3]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기독교는 곧 가톨릭이다. 심지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신자들은 기독교민주당을 뽑도록 종용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정교분리가 이루어졌다.[4] 공산당이 교황청과의 화해, 나토 탈퇴 당론 폐기 등 연성화 정책으로 단독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1970년대 중반 기민당 리버럴파였던 알도 모로 총리가 공산당과의 거국내각을 구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여단에게 암살당하면서 무산되었다.[5] 명단에서 3,4명을 선택하여 65% 이상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선위투표'도 있었다.[6] 여러 정당들이 연대를 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탈리아는 연합과 총리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들이 줄을 서고 그 득표의 합에서 우세한 측이 총리를 차지하는 식의 시스템이다.[7] 물론 잔존세력인 기독중도당과 기독민주연합당 등은 아직도 연합내 자민당, 북부동맹에 이은 제3당 정도로 우파연합에 참여하고 있다.[8]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베를루스코니는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이미 미디어계의 황제로 등극한데다가, 부정부패 사건이 너무 터져나오는 바람에 유권자들이 무덤덤해져갔다. 베를루스코니는 이를 잘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매력적인 기업가 출신으로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선전했고 그래서 집권할 수 있었던 것(...).[9] 2006년 베를루스코니 집권 저지를 위해 재건공산당 등을 받아들이면서 '연합(L' union)'으로 변경되고 올리브나무연합 자체가 하나의 정당이 되었다.[10] 민사당(SDI)과 함께 2001년 잠시 해바라기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연합 내 연합을 이루기도 했다.[11] 좌우이념을 직접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강령에서 급진좌파적인 색채가 상당하다.[12] 물론 아직 의석수로만 본다면 3당제에 가깝다.[13] 1990년대 이전 집권당인 기민당 출신 중도인사에서 급진 좌파정책을 주장하는 공산당 성향의 인사들까지 민주당에 있다보니 그 만큼 성향이 다양할수밖에 없다.[14] 베페 그릴로라는 코미디언이 구성한 반유로 포퓰리즘 정당으로, 베페 그릴로가 부패를 저지르거나 부패혐의가 있는 정치인을 조롱하다 방송계에서 내쫓긴 이후에 정치코미디와 사회운동을 같이 병행하다 더 나아가서 창당된 정당이다. 시칠리아 등의 이탈리아 남부에서 크게 성장해 25% 지지의 제3당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다른 기존 양당도 지지율이 고작 29% 대인지라(몬티 전 총리의 중도당이 10% 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