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민공화국
1. 개요
'''일본인민공화국'''(日本人民共和国)은 일본 제국이 패망한 뒤에 일본 공산당이 GHQ 시기 1946년에 세우려고 했던 나라이다.
하지만 조선인민공화국처럼 계획 단계에서 GHQ 미군정 당국에게 무시당하면서 당시 대일본제국 헌법의 개정 초안 단계에 그치고 말았다.
2. 배경
우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한 이후, GHQ 미군정 당국이 치안유지법을 폐지하면서 일본 공산당은 합법적으로 정당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 공산당은 1945년 11월 8일에 전국협의회에서 <신헌법의 골자(新憲法の骨子)>를 결의하고 같은 해 6월 29일에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발표하며 일본인민공화국 건국을 계획하지만, 이는 패전 직후 구헌법에 대한 수많은 개헌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9]
이후 GHQ 미군정 당국이 일본의 법학자와 함께 직접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일본 정부와의 협의 끝에 새 헌법 개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시행된 헌법이 '신헌법'이라고도 하는 일본국 헌법이다.
또한 일본국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일본인민공화국 건국 계획도 동시에 무산되었다.
3. 근황
일본인민공화국 건국이 무산된 뒤에도 한동안 일본 공산당은 천황제 폐지와 공화국 전환 등 비슷한 계획[10]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3년부터 현실적인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 천황제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이다. 자세한 것은 일본 공산당#s-3.1 문서와 천황#s-7 문서 참조.
2000년 2월에 당시 일본 공산당 위원장이던 후와 데츠오는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지금도 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46년, 일본에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고 할 때에, 당시 당(일본 공산당)이 제안한 역사 속의 문헌이다. 우리(일본 공산당)의 향후 행동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
다만, 현재의 일본 공산당이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과는 무관하더라도 차후 집권여당이 된다면 천황제 폐지와 공화국 전환을 위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4. 헌법 초안
- 기본적 인권 보장, 특권 폐지, 황족·화족의 폐지를 규정.
- 언론, 결사, 노동 쟁의 및 데모의 자유,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정당 및 대중단체에게 인쇄소, 용지, 공공건축물, 통신 수단 및 기타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고 규정.
- 정교분리와 종교·무종교의 자유.
- 거주 이전의 자유, 국적 포기의 자유.
-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비밀 보장.
- 고문 및 사형의 폐지
- 누명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규정.
- 생활에 필요한 재산 소유의 보장과, "사회적 생산수단의 소유는 공공의 복지에 종속된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
- 성평등 및 일부일처제를 규정하며, 호주제 및 가독상속제는 폐지.
- 단결권 등 소위 노동 3권과 기업 경영에 참가할 권리 인정.
- 16세 이하 미성년자 노동 금지
-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
- "집이 없는 인민은, 국가에서 주택을 보장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한 신 주택의 대량 건설, 유휴대 건축물과 대저택의 개방, 임차인의 보호에 의해 보장된다."
- 무상 의무교육 실시.
- 외국인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
4.1. 헌법 내용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참고.
5. 만약 건국에 성공했다면?
일본의 위키위키인 차쿠위키에 일본 공산화 시나리오가 있다. 고리.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서 만든 국기도 있는데 일장기의 색 배치를 베트남 국기와 같은 빨간 바탕에 노란 무늬로 변경한 도안이다.[11][12] 참고로 일본 좌익들은 전쟁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일장기 게양을 오랫동안 반대했다.[13]
과거 제국주의 시절을 부정하고 새로운 국기와 헌법 아래 세워졌을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과의 분쟁이 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사를 빌미로 이들과 대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일본과는 정반대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한국을 미승인국 취급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현실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충돌할 여지는 없겠지만 그보다 이념 대립이 더욱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이념대립이 종식된 만큼 1990년대 들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는 과거사 문제는 물론이고, 이념 갈등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중관계, 한월관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일본공산당은 반제국주의인 동시에 좌파 내셔널리즘 정당이고, 합법화 초기까지도 무장노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1세계 자본주의 루트를 고른 한국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이나 재일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공산당에 가입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들 중 다수가 독립 후에는 북한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도 늘었을 것이다. 특히 재일교포 북송의 규모가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6. 창작물에서
일본이 분단된 경우라면 일본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서에 서술.
고바야시 모토후미의 만화 레이드 온 도쿄에서는 일본에서 친소련 성향의 총리가 집권하고 주일미군을 철수시키자 자위대만이 저항하게 되고, 결국 소련군이 자위대를 전멸시켜 버 릴 뻔 했으나, 일부 반격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소련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정전.
워게임: 레드 드래곤에서는 쿠릴 열도를 두고 소련과 일본의 분쟁이 격화되고, 동해상에서 미일연합훈련이 있자 소련이 일본을 예방타격해 버린다(...). 소련군이 순식간에 도쿄와 오사카를 점령하고, 한미 연합 해군이 참전함에도 불구하고 규슈까지 발라먹는다.
이케다 쿠니히코의 만화 국경의 에밀리야에서는 서쪽의 친서방 자본주의 국가 일본국과 대치 중인 것으로 나온다. 작중 주인공인 에밀리야가 일본국으로의 탈출을 희망하는 일본인민공화국 인민들을 돕는 프락치 역할을 맡고있다.
Hearts of Iron II - 욱일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Rising Sun
대체역사 시나리오인 Abyss와 Armageddon에서 등장. 1차 대전 이후의 대체 역사 시나리오에 등장한다. 정부 수반은 노사카 산조이며 국기는 빨간 바탕에 노란색 원이 들어간 형태이다. 공산 혁명으로 군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인데 어째 영토가 한반도부터 만주와 동남아까지 이어져 있다. 참고로 여기는 영국이 공산화되고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조가 남아 있고 미국은 남북전쟁의 미연합국(남부연맹)이 남아 있는 등 정상이 아니다.
[1] 일본 공산당의 당기이자, 일본인민공화국의 국기로 유력했던 깃발이다. 다만, 정당의 당기를 국기로 쓰는 것이 다분히 전체주의적인 관계로 실제로 건국에 성공했다면, 국기를 아예 새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일장기는 구 일본 제국의 국기라 일본 좌익에서 오랫동안 거부했기 때문에 폐기 되었을 것이다.[2] 일본 공산당의 기호(= 문장)이나, 실제로 건국에 성공했어도 이것을 국장으로 썼을지는 알 수 없다.[3] 당시 공산권에서 널리 쓰인 표어. 국가를 상징하기보다는 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하는 표어였기 때문에 실제로 건국에 성공했어도 이것을 표어로 썼을지는 알 수 없다.[4] 국회상임간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선거하며 '''의장은 일본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제63조[5] 당시 공산권에서 국회의장에게 국가원수 역할을 맡는 일은 흔하다. 당장 소련은 1936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이 국가원수 역할을 맡으며, 현재 사이비 공산국가로 추락한 북한도 '국회의장'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 역할도 맡아왔다.[6] 당시 공산권에서 흔히 쓰이던 '주석' 대신 '정부수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7] 일본 공산당이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 '전위(前衛)'에 헌법 초안 내용을 실으면서 공개되었다.[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대일본제국 헌법이 폐지되고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를 올려두었다.[9] 당시 개헌안을 발표한 정당은 일본 공산당, 일본자유당(1945년), 진보당, 일본사회당(1945년)이며 단체와 개인의 개헌안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10] 다만, 1994년에 강령을 개정하며 '인민공화국'을 '민주공화제'로 수정했다.[11] [image][12] 공교롭게도 가마쿠라 시대부터 사용되어 일장기의 모체가 된 니시키노미하타(금어기)와 비슷하다.[13] 일본사회당이 일장기를 인정한 것이 199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