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1. 개요
2020년 3월 29일 김지후[1], 이민호[2], 정남훈 등 중학생 8명이[3] 서울특별시에서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건[4] 씨(18)를 추돌하여 사망케 한 뒤 도주한 뺑소니 사건이다.
2. 상세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주차된 렌터카[5]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지난 29일 오전 0시쯤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6]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되어 도난수배 차량으로 경찰에게 추격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A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하다가 이건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건 씨가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한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2명은 세종시로 도주하여 '''차량 1대를 더 훔쳐''' 서울까지 도주했다가 검거되었다.
A군과 차량 절도에 가담한 다른 1명은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6명은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다시 체포되었거나 출석을 요구받아 관할 경찰서에 있다고도 하는데 이는 언론사마다 다 다르게 보도되어 사실 확인이 어려워졌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이들 중학생[7]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441,904,034원이 책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체적으로 일실수입[8] 336,904,034원, 장례비용 5백만 원, 위자료[9] 1억 원이었다. 이외에 폐차(되었을) 오토바이에 대한 손해분, 파손된 렌터카 차량의 수리비와 추돌한 택시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택시기사에 대한 치료비 등도 당연히 모두 배상해야 한다. 유튜브 링크 캡쳐 요약[10][12]
사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애꿎은 사람을 휘말리게 하는 사고는 의외로 많은데[13]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 여태까지 이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가 있었지만 처벌이 강화되거나 법이 나아지는 일은 없이 유야무야 묻히기만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UN의 방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년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자세한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문서 참조.
사건이 1주일 지나고 목포에서 차를 훔치고 여수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일당이 검거되었다. 다행히도 휘말린 사람은 없지만 렌터카 절도 사건이 크게 지나지 않은 터라 이들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다. 기사[15]
5월 3일에는 광주광역시 여중생이 자기 부모 차가 공항에 주차한 것을 노려 집에서 자동차 예비키를 몰래 꺼내 훔쳐 동급생 남자 2명 여자 1명과 함께 서울 놀이공원을 목적지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다행히 말려든 상대차 운전자는 경상이라고 한다. 기사
여담으로 청와대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가 2020년 5월 2일부로 청원 종료되었다. 링크
3. 반응
3.1. 소년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증가 및 개편 여론 확산
가해자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이 없다고 한다.
전국민들이 이 사건을 통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가해 학생들의 '''자성이라곤 없는 태도와 적반하장'''[16]으로 일관하는 민낯이 낱낱히 밝혀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학생들이 처벌의 강화는 둘째치고 그럼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란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실 수 차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커져온 전국민의 의구심이었지만 법이 개정된 적은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수 차례 올라왔음에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A]
이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물론 법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법을 우습게 아는 청소년들의 문제'''도 크고 웬만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법원의 태만한 관행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17] 초범인 경우에는 분류원[18]에서 심사를 받다 풀려나는 경우가 있고 이후에 다른 혐의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에 보내졌을 때[19] 가석방은 힘들지언정 감형은 받을 수 있기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20]
사건 외적으로 소년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늘어난 편. 8호부터 10호까지 중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이 입소하는 곳이지만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만만하게 보고 갔다오는 것을 자랑거리로 일삼거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게 아니냐는 것이다.[21][22] 게다가 어디까지나 교화가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출석일수는 꾸준히 인정되어 만약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가해 학생이라면 '''졸업은 큰 지장이 없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취업활동에도 별 탈 없다는 것이 한 몫한다.[23]
천인공노할 일이다 보니 대중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에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와 가해자들 부모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식들의 몰상식한 행위에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여태까지 방치에 가까운 교육방식을 고수한 것인지 의심된다는 여론이 많다. 가해 학생들의 현재까지 밝혀진 행보를 본다면 과연 보호자들이 기르고 가르친 보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어디까지나 다른 일이긴 하지만, 현재 세간의 시선을 강하게 받고 있는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중심인물이 '''12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다시금 들끓고 있다.[A]
미성년자 금연 교육처럼 조기교육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다. 차라리 무면허만 따로 촉법소년에 적용시키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24][25]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원 동의 53만 4천여 명을 넘어섰으며 4월 29일 기준 100만 2천명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6월 답변되었으나 결론적으로 ‘20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소년법 개정이 불발되었다’라며 국회 탓, 그리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원한 청원이었음에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중학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수류탄 터뜨리면 그제서야 법 개정할거냐?”'''라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자 이건 씨의 여자친구는 페이스북으로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7월 8일에는 어느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해 지금까지 대략적인 이야기와 함께 본인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영상
피해자 이건 씨의 모친은 YTN 뉴스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출처 또 열쇠를 두고가 사고에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렌터카 운전자 및 업체도 전적으로 가해자 책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3.2.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이들의 태도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들은 여러 대의 차량을 절도했는데, 가해자들이 절도한 차량에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어 세간의 분노를 샀다. 출처,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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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대전에서 사고를 내기 이전에도 여러 차량을 훔쳐 운행했으며, 차량을 몰아 구미의 한 주유소에서 돈을 훔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배를 들거나 물면서 포즈를 취한 셀카를 찍은 다음 경찰서에 간 것이 자랑거리인 듯 페이스북 스토리에 '''"구미경찰서 재낄준비."'''라 올리는 행각까지 펼쳤다.
가해자들이나 친구하고 서로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및 게시글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한다. 기사 분노의 질주를 찍었다거나, 자기도 죽을 뻔했다거나, 모른 척했지 직접 죽여 살인범이 된 게 아니니 자기는 살인범이 아니라는 식으로[26] 일관하는 등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고발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털어서 나중에 취업 못하는 것만 걱정했다. 심지어 가해자의 뻔뻔한 행각에 분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질책하는 친구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했다. 급기야는 가해자 중 한 명인 여학생의 문란한 메시지 내용까지 페이스북에 돌아다녀 전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범인들 중 하나는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범행을 인증하면서 반성은커녕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태도로 더더욱 욕을 먹었다. 게다가 가해자들 모두 '갔다온다', '들어가기 전에 한 컷'이라고 프로필 사진에 올리며, 편지까지 써 달라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과거 학교폭력 사건으로 두 번이나 강제전학을 갔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저지른 별개의 특수절도 혐의[27]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외에도 이들 일당은 신촌, 인천, 부천, 구미, 세종 등지에서 특수 절도를 저지르고 안성, 용인, 파주, 수원, 안양, 군포, 의왕, 동탄 등 경기도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다.
대중들의 분노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추적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 가족들의 SNS 계정이 드러나면서 가해 학생들의 형제자매 역시도 만만치 않은 범법을 저지른 과거를 밝히는가 하면, 가해자 가족들의 집 주소와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졌다. 당연하게도 가해자들은 인터넷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먹을 욕을 다 먹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해야 했다.
4. 관련 문서
[1] 金志厚[2] 2006년 11월 29일생, 베트남 혼혈로 추정[3] 무려 2005년, 2006년생들이라고 한다.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것.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가연, 박보람) 2명이라고 한다. 참고로 알려진 바론 학생들 대부분이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또는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피해자의 모친이 실명 공개를 허가했기에 기재 가능. 모친 입으로 정확히 18년하고 97일을 살았었다고 하니 2001년 12월 24일생이다.[5] 그랜저 IG 차량. CCTV 화면에서 흐릿하게 후미등 형상이 보인다.[6] 성남동 사거리 쪽이다.[7] 미성년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들의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8] 피해자의 거동가능연한인 만 65세까지 벌 수 있는 수입분.[9]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분. 다만 유가족들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인지 기사 내용으로는 알 수 없다.[10] 한문철 변호사는 약 5억으로 책정했고 용의자+부모로 양측 가능하다고 한다. 이자율은 연 12% 정도이며 만일 도난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만일 보험사가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자가 평생토록 늘어난다고 한다. 5억 9천에 연이자 12%면 7천만원씩 십 년이면 무려 '''13억'''이다. 기사에서는 전원이 총액 4억을 배상한다는 분석을 냈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한 가해자+부모만 배상한다고 분석했다. 또 차 키를 차 안에 방치했을 경우 렌터카 측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렌터차 운전자 혹은 업체의 책임은 2~30%이 된다.[11]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어느 누가 기부를 해 줄 것인가?[12] 사실 배상도 문제가 있는데, 가해자나 부모가 배상을 안 하면 강제로 몰수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받아낼 재산도 없거나 유튜브로 어그로를 끌어서 기부를 유도하여 기부금으로 재산 손해 없이 벌금을 메꾸거나[11] 외국으로 나가서 아예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접거나 재산 명의를 바꾼다든지 하면 정말로 골치 아파진다. 다만 유튜브 기부금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외국으로 나가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윤서인급 거물 유튜버나 부유층이 아니면 욕만 먹고 신상이 털리기만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기부액을 받을 확률은 0%이므로 손해를 보게 되어 불안정성이 크며, 재산 명의를 바꾸는 경우 단기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명의신탁 관련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가해자측 부모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13] 차를 훔친 경우도 있지만 위조한 신분증을 통해 차를 렌트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14] 2017년에 일어난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도 처벌하거나 미성년자를 교화가 아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했는데도 고등학생들이 반성은커녕 카톡으로 고인모독성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각을 보였다. 당시에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겹쳐 비판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미성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냐고 하면 별로 바뀐 게 없다.[15] 서울, 대전과 다르게 평일의 남해고속도로는 다행히도 한산한 점이 있어 큰 사고는 안 난 것으로 보인다.[16] 구미경찰서 재낄 준비[A] A B [17] 소년법정의 경우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교정이기에 천종호 판사처럼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고 호통과 야단을 치는 법조인들도 있지만 봐준다는 식으로 관대하게 넘어가거나 풀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방금 풀려나고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보호감찰도 어기고 또 다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18] 모든 청소년들은 법적인 잘못이 생기면 여기서 생활하며 심사를 받는다고 한다. 활동엔 큰 제약이 걸리고 당연히도 생활이 편하지 않다고 한다.[19] 혹은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제발로 스스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0] 뽑기방 절도 사건의 가해 학생들 또한 수천만원을 털고 결국엔 합의를 하지 않아 소년원을 가게 되었지만 판사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금방 풀어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판결이 10호 처분으로 최대 2년형인데 10호로 선고되고도 얼마 뒤 1년 6개월로 감형된 사례 또한 존재한다.[21] 물론 소년원 문서를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힘든 곳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 윗단계인 소년교도소 또한 마찬가지이다.[22] 다만 전에 방화를 저질렀던 한 학생이 십수 년에 달한 형을 받은 점을 생각하면,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최소 2년형은 확정되고 있기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23] 그래도 대부분의 정보기관이나 공무원, 고위직 등에선 걸리는 모양이다. 아울러 취업활동을 한다 쳐도,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동향 사람이 있거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24] 그도 그럴 것이 미성년자의 기타 범죄의 경우 사람들을 휘말리게 할 가능성은 적지만 경험 미숙으로 하는 운전은 자칫 잘못하단 커다란 참사를 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학생 1명만 휘말렸지만 이들은 경찰 추격전 중 과속, 중앙선 침범, 역주행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 설령 대학생 1명이 아니라 나들이하던 일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휘말려서 사망해도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다.[25] 경찰 등에 따르면 10대 무면허 운전건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78건으로 조사됐다. 한 해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5명이고 중경상은 7,655명으로 조사됐다. 기사, 맨인블박의 10대 무면허 운전 모음 동영상[26] 방관자 효과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8명 중 신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는 직접 운전한 당사자가 아니라 이런 반응을 보인 듯하나, 결과적으로 다 같이 차를 훔치고 뺑소니를 저지른 것은 똑같기 때문에 용의자 8명 다 살인범에 준하는 강도죄 용의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27] 탕후루 가게와 고깃집을 털었다고 한다. 당연히 두 명 이상이 야간에 재물을 손괴하고 털어간 거라 단순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