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활동 및 논란
1. 개요
대한의사협회 문서에도 나왔듯이, 의협은 그 동안의 활동 방향 및 과정에서 숱한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그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 논란은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협회라는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이라 집단이라고는 하나 최대집이 회장이 되고 정치색이 너무 지나치고 있다.
2. 박원순 서울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 대표로 활동하였다(공동대표 최대집, 정성균). 2015년 10월 25일 의혁투는 박원순 서울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오 박사 사건의 증거가 된 엑스레이에 대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출신 전문의들이 공개석상에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의혁투측에서는 '이런 의학적 판단을 내린 3명의 전문의는 모두 연세대 의대를 나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거친 의사로, 두 명은 수도권 소재 의대에서 교수로 재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은 2017년 7월 4일 자신의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다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자살로 위장, 바다에 버렸다가 검거되어 2017년 12월 20일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름'과 '거제', '연세대'로 검색하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 기사에서는 '남씨'라고 나온다.
최대집과 함께 의혁투 동공대표였던 정성균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 기획이사겸 대변인을 맡았다.
3. 對 한방 운동
자신이 만든 ‘국민건강국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 등을 지적하며 처벌을 촉구했으며,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진료보조업무로 간주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의협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하였다. 2년여의 기간동안 한의협과 십여차례의 고발전을 벌여오고 있다.
2015년 11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과 한의학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25년까지 완수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최대집은 회원들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의사 마네킹 화형식, 20여명의 회원들과 연단을 점거하고 추무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의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본인이 회장이 된 후 2030년까지 의학, 한의학 통합을 논의한다고 한다....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메르스 유행 당시 한의계가 참여하지 못했다며 “감염병은 바이러스성이고 몇몇 항바이러스제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다. 이 때는 인체 면역력#s-5을 회복해야 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뛰어난 방법 중 하나가 한의학 아닌가.”라고 하며 한의사가 감염병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비허용에서 나온 것이며, 필요한 만큼의 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해 연구와 필요한 진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 의원실을 방문하여 "이 의원은 과학적, 법적 무지함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라.”면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 의원 지역구와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서 시위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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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자 조선일보 A35면에 한방 폐지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신문광고를 냈다.
2016년 전의총 대표 시절 당뇨병 사기 한약을 규탄한다며 '한약의 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법제화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했다.#
2017년 9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김명연 의원의 안산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 회장 선거 당시 한방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한약의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은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신약(新藥) 개발 수준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한방치료 부작용 감시 및 신고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대집의 반(反)한의학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다.
문케어 지지 의사를 밝힌 대한한의사협회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사와 한의사 면허통합 추진 등의 문제를 놓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한의원이 하루 문닫아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면허통합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한방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의사면허를 따면 된다.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자연과학을 한 사람과 전통의학을 한 사람과 면허통합이 되느냐. 환자 질병을 대하는 원리가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의계와 각을 세웠다.•한방건강보험 분리와 선택가입
•한방자보 폐지
•한의과대학 폐지
•한방치료 부작용 감시 및 신고센터 구축
2018년 9월 10일에는 '한방 진료를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앞으로 치료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의료일원화를 위한 한의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 기사
4. 의료계 운동
2016년 의사들의 성범죄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국회에서 강석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10년 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대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석진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다른 의사들의 저항을 부추겼다. #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법안은 이 외에도 여러 번 국회에 올라갔지만 매번 의사협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2020년 현재까지 모두 무산되었다.
2016년 7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A원장을 위한 전국 의사 추모대회 개최를 의협에 요청하는 한편,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상복을 입고 했다.
2017년 9월 추무진 의협 회장의 불신임 안이 부결되자 단상에 박치기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쫓겨났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관련 교수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이란 애매한 이유로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담당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태로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반발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 문재인 케어 저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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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 삭발 시위를 하고 있다.(평균 6개월마다 삭발을 한다. )
2018년 3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1일 의협 회장에 공식 취임하였다. 회원이라도, 협회 회비를 내야만 투표권이 생기는 대한의사협회의 선거 구조가 당선에 큰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있다. 전체 의사면허 소지자는 약 13만 명이고 이중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44,012명. 이중 21,538명이 투표하였고 최대집 당선자는 6,392표(29.67%)를 득표하였다.
선출 이후 기존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에 따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경투쟁을 주장하였다. 투쟁수단으로 의료 서비스 중단을 염두해두고 있단 발언도 서슴지 않기도 했다.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실시한 의-병-정 협의[1]를 파기한 뒤 향후 3년간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가 재벌 보험사들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번 선거는 명예로운 의사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사지로 나설 장수를 뽑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할 인물은 최대집뿐이다"라며 최대집 지지를 선언했다. 의협신문 기사
한편으로는 문재인 케어 자체의 찬반과는 별개로, 최대집 때문에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협 패싱'을 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문서에도 나오듯이 의료인들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집처럼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인사가 강경투쟁을 고집하면 오히려 시민들의 의사 및 의료비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고, 정부도 이런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것. 게다가 의사협회는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고 일개 민간 단체에 불과하다. 정부가 의료 정책에 대해 의협의 '의견'을 청취할 순 있으나 그건 단지 민간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6. 나무위키 본인 문서 훼손
2018년 4월 2일, 이 문서에 어떤 이용자가 최대집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유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가하는 자기애가 강한 편집을 하는 일이 있었다.[3] 그런데 해당 이용자의 IP가 전국의사총연합 사이트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바로 최대집 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무위키 기준 본인 관련 문서 반달 계보로는 루리웹 4.29 혁명, 모헤닉게라지스, 외질혜, 진워렌버핏에 이은 5번째 사례이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서술을 제거하고 나무위키의 본인 항목을 본인의 자소서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본인 항목을 전부 삭제한 다른 본인 관련 문서 반달자들과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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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이 전국의사총연합 사이트에 올린 글[4]
구체적으로 최대집이 편집한 내용은 자기자신을 '자유민주주의 원칙', '진실존중의 원칙'이라고 치켜세우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국종 교수와 자신을 비교하는 부분은 전부 삭제하였다. 또한 '박근혜 무죄 석방', '거짓 탄핵'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서 친박 성향도 드러냈다.
이 모든 과정은 노컷뉴스의 취재를 통해 기사화되었고, 리쌍 곱창집 사건 당시 곱창집에 유리한 서술을 하는 반달을 저지르고 자체 신고하여 프레시안을 통해 기사화된 이후 나무위키 문서 훼손 행위 중 두 번째로 기사화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5] 이후 본인 관련 문서 반달리스트의 계보는 조해주와 띵킹으로 이어진다.
7. 시사만화가 굽시니스트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8년 6월 8일자 시사인에 시사만화가 굽시니스트가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라는 만화를 게재한다. 내용은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것이었으나 마지막 컷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등장한다.
5월 15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에서의 공동서약서 체결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7월 19일 미디어오늘은 대한의사협회가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만화가 굽시니스트를 고발하였다고 보도한다. 7월 24일 시사만화가협회는 이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다.
명예훼손 고발은 최대집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가 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이렇다.
그러나 최대집이 대한의사협회장이 된 후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줄긴 했지만. 전술했듯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판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당시 의협 관계자는 "최대집 의협 회장 재임 이후, 정치적 발언 없이 오직 국민건강과 의료만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프레임을 씌웠다"며 "최대집 회장과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인데, 왜 자꾸 정치프레임을 씌워서 조롱을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이 과거 어떤 정치활동을 했고, 정치적 신념이 어떻든간에 현재는 의협 회장으로서, 오로지 국민 건강이라는 사명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문제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1일 시사IN은 소송 진행 상황을 기사로 올렸다# 형사소송은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무혐의 불기소처분했다는 것.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여 최종 종결되었다.요즘 제가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어 정치적 견해 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점을 국내 최고 전문가 단체의 대표로서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문제는 협의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없으면 의료도 없습니다. 국가 안보,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의 올바른 자세라고 확신합니다.출처
민사소송은 2019년 4월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모두 굽시니스트측이 승소하였다. 원고(대한의사협회·최대집 회장)들이 상고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2019년 9월 30일.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으로 확정판결된다. 상고여부는 보도되지 않았다.
8.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16년)]
"강석진 의원 정신차려요.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16년)]
"남의 인생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여. 면허정지 10년, 죽으란 말야. 뭐야. 어떤 놈의 XX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 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
의료실 CCTV의 반대론자인데 문제는 막말과 욕설까지 해가며 반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최대집/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16년)]
"의사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보여요. 지금. 우리 모두 면허 걸고 피 흘릴 각오하고, 면허 다 불태울 각오하고 싸워야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절망적이다. 진영을 초월해서 여론의 과반이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권대희 사망사건이 결정적이었다.[6]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활동
9.1. 2020년
1월부터 한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자 최대집 회장은 1월 26일 중국 출발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의협의 주장이 정치적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실제 정책적인 권고를 하는 관련 전문단체 중 감염학회는 입국 금지 지역 확대를 권고하였으며 예방학회, 역학회는 전면적 입국 금지를 반대했다. #
2월 3일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위험 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말했다#
2월 5일 하루 1만 명씩 들어오는 중국발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월 7일 건강한 성인은 일상생활 중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건강한 성인 일상 생활 중 마스크 착용 안해도 돼!"
2월 11일 신종 코로나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은 위험하다며 철저하게 방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2월 12일 의료진들의 마스크 부족이 심각해 서둘러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다시 중국 전역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해야된다고 말했다#
2월 18일 정부의 1차 방역은 실패했으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으니 다시 한번 중국 전역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2월 21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이자 슈퍼전파자인 31번 확진자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단순히 신천지 탓을 할 게 아니라 정부 방역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대구 봉쇄는 이제 의미없으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2월 24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환자가 의사들에게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끔 하도록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자, 협회 차원에서 정부의 요청에 동참하지 말라고 대의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한다.# 원격진료에 대해서 의협은 오래전부터 반대하고 있다.[7]
그러나 최대집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중국발 승객 입국 금지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 된 지금 시점에서 그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상당하다. 또한 그의 정치적 행적을 보아왔을 때 이 주장에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월 9일,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백은종이 최대집을 찾아가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면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 터졌다. 백은종은 '응징취재'라면서 자신의 난동장면을 유튜브로 방송하기까지 했다.[8]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에 대해서 건물침입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 유튜버 백은종, '中 입국제한 주장' 의협 회장 찾아가 '일베 새X' 욕설
3월 19일, 건강하면 마스크 안 껴도 된다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에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최대집 의사협회장 "건강하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근거 없는 얘기"
12월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수 689명으로 3차 대유행 후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9.2. 2021년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형기가 만료되어도 5년간 재교부 불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자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악법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보이콧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의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9] 이는 2020년 있었던 집단행동 이후 의사 및 의협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는 말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역시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은 김남국 의원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고 항변했다.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을 돕는 것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간 정부를 비판해 온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도 이번에는 의협에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는 "의협은 0.1% 의사 때문에 99.9%의 명예를 떨어뜨릴 건가"라고 비판했다.#
9.3. 코로나19 범대위에 대한 색깔론 비방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내의 감염병전문가 70여명이 모여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책마련에 자문을 해오던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이하 코로나19 범대위)를 비선실세, 의료비선자문이라고 계속 공격하였고, 여기에 미래통합당과 조중동 등 보수 세력도 동조하면서 일이 커졌다. 특히 중앙일보는 3월3일 "의료 사회주의 김용익 사단, 이중 코로나 실세는 靑이진석"이라는 노골적인 색깔론 기사로 정부와 범대위를 공격했다. 이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왔고 결국 3월4일 코로나19 범대위는 '선의로 모인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체하는 게 낫겠다'면서 해산을 선언하였다.야당 '비선자문' 공격에 '코로나19 범대위' 결국 해체
최대집은 선두에 서서 범대위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는데, 현재 범대위 구성인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범대위 구성원들을 의료사회주의자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편향된 주장이다. 감염병과 방역 관련 의료전문가가 국내에 많지 않은 현실[10]에서 범대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국내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인재풀의 대다수이다. 따라서 범대위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도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에 정책자문을 하던 사람들이다. 만약 이들이 의료사회주의자들이면 이들에게 의존했던 지난 이명박 정부(2009년 신종플루)와 박근혜 정부(2015년 메르스)도 사회주의 정권이다.
대표적으로 최대집과 중앙일보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의 고대의대 동문이며, 유시민의 알릴레오[11]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비선자문, 의료사회주의자라고 공격했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이재갑 교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의협 신종감염병 TF팀장 자격으로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에는 침묵했다. 게다가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월말 '''의협이 구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이기도 하다.
최대집이 또다른 비선자문이라고 공격한 '''엄중식 교수'''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역시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책 민관합동 TF>''' 간사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엄중식 교수는 메르스 사태 종식의 공로로 2016년에 ‘메르스 대응 유공 정부포상 박근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즉 최대집이 의료사회주의자, 비선자문이라고 공격한 범대위 인사들은 정권에 관계없이 감염병 사태가 터질때마다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들이다. 최대집은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난도질 한 것이다.'방역 비선'이라니? 정말 해괴망측한 주장이다
최대집은 이런 몇몇 비선자문들때문에 다수의 감염병전문가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이름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미 국내의 감염병/방역 전문가들은 자신이 의료사회주의자들이라고 공격한 코로나19 범대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시할 수도 없다.[12]
게다가 의료사회주의, 비선자문 식의 정치적 프레임을 사용한 공격은 최대집 본인의 주장과도 상충된다. 최대집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자신은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본인은 전문가로서 주장을 하는 것이니 귀를 기울여달라고 이야기했다. 본인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정작 자신은 범대위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의료사회주의자"라는 저열한 색깔론 공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단으로 매도한 범대위 구성인원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처TF에서도 활동했다는 점은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결국 이 사태의 후폭풍으로 "언론에 나서야한다면 앞으로 자문을 하지 않겠다"는 전문가들이 나왔다.감염병 전문가들 “바이러스보다 빨리 퍼지는 게 있다”
나아가서 방역 관련 의료전문가가 국내에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해산시킨다 가정하더라도 대체인력으로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물론 의협은 일반인 및 정치인보다는 전문성이 있긴 하겠으나, 전문학회가 아닌 한계를 고려할 때 전문성 측면에서 범대위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
4월을 지나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자 최대집은 '''미디어에서 사라진다.''' 매일 같이 최대집의 주장을 빌려서 정부를 공격하던 조중동과 종편, 인터넷 우익매체, 극우 유튜브 방송 그 어디에서도 최대집은 소리소문없이 증발해버렸다. 5월 이후에 최대집이 언론이 등장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 허용을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을때 의협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뿐이었다. 그리고 또 다시 사라진다. 오히려 최대집이 의료사회주의자라고 맹비난했던 이재갑 교수, 엄중식 교수 등 구 범대위 인사들이 성향을 막론하고 주요 언론에 연일 출연해서 코로나19 상황을 해설하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8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던 시점에 의사 전공의 파업을 주도하면서 다시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서 참고.
10. 2020년 의료 파업 합의 체결: 의외의 온건파?
대전협을 필두로 한 전공의 측에서는 정부 정책의 완전한 철회 이전에는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9월 4일 오전 9시 경 최대집은 정부의 원래 협상안이었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보다는 양보받았지만 완전 철회는 아닌 원점 재논의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공의 측, 파업 지지 의사 측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다.
최대집은 정부와 협의를 마치며 전공의들을 향해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대전협을 필두로 한 전공의 측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파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최대집에게 의협 회장에서 사퇴하라는 전공의들의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파업 지지 측은 사실 최대집이 의외의 친정부 아니었냐, 최대집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 분노하고 있으며, 파업 반대 측은 최대집을 찬양하면서 온갖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최대집의 합의문과 대전협 측에서 원래 계획했던 합의문이 공개되었는데 두 합의문을 비교해보자 대전협 측에서 준비한 합의문은 그 수위나 정도가 지나쳐서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준의 강경한 내용이었고[13] 반대로 최대집의 합의문은 굉장히 온건한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 드러났다. # 이 과정에서 최대집은 그동안의 극단적으로 보이던 행보랑 달리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아마도 최대집은 의외로 극우에 반정부적이라기 보단 일단 보여주기식으로만 그랬을뿐 실제로는 보수는 맞아도 온건 합리주의자 아니냔 반응이 많다. 정리하자면 극우에 반정부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은 쇼라는 것. 이후 행보에 따라 그의 평가도 달라질 듯하다.
의사사회 내부에서는 온건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는 전혀 없다. 어느 온건 합리주의자가 새벽을 틈타 자기 멋대로 협의문을 들고가서 사인을 하고 오냐는 여론이 많으며, 현재 사태에 너무 부담감이 커진 나머지 그냥 끝내버렸다는 설과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 본인 손으로 이 사태를 끝내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설이 지배적이다.[14]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협상이 타결된 이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소셜미디어에선 전공의 · 전임의 및 파업 지지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그나마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것도 그 정도가 좀 덜한 것을 보도한 것이며, 실제 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들어가보면 고향욕까지 포함한 욕설이 즐비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여담으로 체결과정에 대해 대전협은 합의의결이 없다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투위에서 협상전권을 최대집에게 위임했고 최대집은 최대집은 의사협회 대표 자격으로 협상했기에 법적 하자는 없다.
10.1. 의사협회 탄핵안 발의
결국 대전협과 의협 일부에서 정부와의 이번 협상과 관련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합의라는 이유로 최대집을 의협회장에서 탄핵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9월 27일 탄핵안이 찬성 114, 반대 85, 기권 4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다.#
11. 의료법 개정안 관련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대해 반발하며 이 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 "총파업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상당한 장애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으므로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에 대한 건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논란(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이 불거지고 있고, 의료법이나 의료법에 명시된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미 의료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면허가 있는 모든 직종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 법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가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다 들어가 있던 거라서 의료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높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한정되던 결격사유[15]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것이다.
이후 최대집의 법안 통과 시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전국 의사 총파업" 운운하다 못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에 대해 부적절했다, 코로나 방역/접종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
해당 법안의 내용과 논점에 대해서는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 문서를 참조.
[1] 2017년 12월 말부터 시행된 협의로 의사협회, 복지부, 2차부터 합류한 병원협회 사이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에 진행된 8차 협의에서 협의 초안이 만들어졌다.[2] 편집 내용, 아카이브[3] 해당 기여 내역, 아카이브 [4] 아카이브[5] 나무위키 최대집 '마사지', IP추적해보니 의총연합 참고.[6] 병원측의 끝임없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가 결정적이었기 때문. 결국 병원은 권대희 사망사건에 대해 과실이 인정 4억 3천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7] 이 문제는 단순한 진영논리나 의사의 기득권 이전에 대단히 복잡한 사항이다. 원격진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과 의료기기업체, 대형보험회사들이 꾸준히 요구했지만,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면서 결사반대해온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 보수언론은 기술 혁신을 거스르는 악성 규제라면서 수시로 공격했고, 진보언론사들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들만 배불리고, 지역의 소규모 개업의원들이 모두 말라죽으면서 궁극적으론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대부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협은 결사반대했고 당시 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도 여기에 동조했다. 그러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다시 한번 의협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즉 이 문제는 최대집 회장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의료기득권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8] 백은종은 이전부터 자칭 보수우익 인사들을 찾아가서 쌍욕과 난동을 피우고 이것을 유튜브로 방송하던 인물이다.[9] 그나마 작년의 집단행동은 의사들 주장에 옹호하는 여론이 약간이나마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 개정안인데다가 백신 접종 보이콧이라는 극단적인 성명까지 내놓아버려서 의사들에게 훨씬 더 불리하다.[10] 한마디로 돈도 안되고, 평소에 그렇게 빛나보이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계나 정치권에서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관련 예산들이 줄줄히 삭감되고, 지자체와 일선 병원, 연구기관들이 관련인원 보충에도 힘겨워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11] 이재갑 교수는 1월28일 <알릴레오 라이브 17회-신종 코로나의 습격 내 몸을 지켜라>편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재갑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팩트체크를 담당했고 정치적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해당방송 편집본 유튜브.[12] 차라리 메르스 사태를 근거로 들면서 이들이 무능한 인사라고 공격했다면, 어느 정도 여론의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다만 그러면 이들을 내보내고, 누구를 새로 데려오느냐는 문제가 나온다. 국내에 감염병 전문가가 정말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13] 특히 4번 문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사항은 그 내용이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의 개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그 어떠한 정부도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즉 '''계속 파업하겠다'''는 통보라 보면 된다. 이를 받아들였다가는 정부는 극심한 비판에 직면한다. 그러면 야당도 더 이상 파업쪽에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기 어렵다.[14] 최대집도 나름 조직 회장인 만큼 정치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최대한 양보했을 때 합의를 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만약 그마저도 결렬된다면 양보하지 않을 정부가 할 일은 아마 강경책 뿐일 것이다.[15] 기존의 결격사유는 그 범위가 상당히 좁았다. 극단적으론 내란죄나 외환유치죄, 즉 '''국가와 정부에 대한 반역'''을 저질러도 법적으로는 면허 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