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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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원인
3. 과정
3.1.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준비
3.2. 단체행동 과정
4. 합의 타결
4.1. 더불어민주당-의협 합의문
4.2. 보건복지부-의협 합의문
5. 합의 이후 전개 및 후폭풍
5.1.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 결정
5.2.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유보 결정
7. 반응
7.1. 의료계
7.2. 정치계
7.3. 기타
8. 사건 및 사고
8.2. 특정 집단 비하 논란
8.2.2. 버스 기사 비하 논란
8.2.3. 공공의대 의사 비하 논란 - 다음 중 누구에게 수술받으시겠습니까?
8.3.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논란
8.3.1. 문제 없다는 의견
8.3.2. 문제가 있다는 의견
8.3.3. 결과: 제도 변경
8.4. 의료 대란
8.5. 기타
9.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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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1],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을 비롯한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의사 단체에서 단행하는 '''집단행동'''.
집단행동의 일환으로서,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을, 대전협은 전공의 총파업으로 대표되는 '젊은의사단체행동'을, 의대협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2] 따라서 엄격하게 본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되므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3]
소수 대 절대 다수의 대립이라는 특성상, 한창 의사 파업이 논란이 되었던 2020년 3분기 당시에는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어려웠다. 인터넷도 양쪽으로 편파적인 기사와 정보로 가득찼기 때문.[4] 이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과연 의사는 파업할 수 있는가와 노동자로서 의사의 권리간 윤리적 충돌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숙이 부족함을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이다.[5]

2. 원인

2020년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였고, 의사 단체과 정부 간의 협상 결렬이 반복되면서 집단행동이 시작되었다.
보건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 기존 의과대학의 의대정원 증원[6]

2. 지역의료제도 개편[7]

3.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10년 복무와는 상관이 없다.)[8]

4.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10년 복무)[9]

이에 대해 의협으로 대표되는 의사들의 입장은 위를 포함하여 다음 정책(일명 4대악 정책)들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다. #

1) 지역 의사 양성을 위시한,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

2) 공공 의대 설립 발의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10]

3) 한방 첩약의 급여화

4) 원격 의료 추진


3. 과정

2020년 5월 말경부터 당청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7월 23일, 10년간 의대생을 4,000명 증원한다는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협의 파업 결정 이후에야 담화문을 통해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대화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성경찬 도의원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온 국민의 상처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졸속 추진에 유감을 표했다. #, #, #
7월 15일, 전라남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도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의대 설립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호기인데 그 호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
8월 2일과 3일 양일간 정부 관계자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났으며,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의사들에게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여 의료계의 협조속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반면 대전협 측에서는 반대로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정에서 지난해 지역 의료 활성화, 비인기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간담회를 취소하고, 정책 문제점에 대한 논의 등이 수회에 걸쳐 취소되거나 성립되지 않았으며, 최근 성립된 대화에서도 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등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은 대전협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8월 6일, 보건부는 대전협측과 만나 1시간 20분 가량 대화했지만 대전협은 예정대로 7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
8월 10일,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의사측은 의사의 교육, 수련, 의료 사고 등에 정부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공공재 발언은 맞지 않다며 지적하였고, 이 발언을 풍자하는 투쟁 안내문을 돌렸다. #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1차 의료 총파업을 시작했고,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등으로 하루 확진자가 세자릿수로 늘어나자, 8월 19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협과의 긴급 회담이 열렸지만 협상은 결렬되었다.
8월 23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에는 의사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협회, 수련 병원 등 다양한 의료계의 구성원이 있으며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의료정책 형성과정에서 의사 협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의사 협회와는 사전협의한 적이 없고 의사 협회를 제외한 다른 의료계 구성원들과만 사전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
8월 24일, 여당이 제출한 재난기본법 개정안에 의사를 관리자원에 포함시켜 의사를 물건처럼 취급하여 강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의사들의 반대 행렬이 이어졌다. #
8월 25일 대전협과 의협은 이번 주 들어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만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파업 직전까지 이들은 물밑협상을 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의협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고, 상당히 입장을 이해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이해 폭을 넓히긴 했으나 결론엔 이르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의협이 지적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 의료수가 문제 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브리핑에서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 개선, 인력 보강, 지역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태호 보건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차례 대화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만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더욱이 의료계 전반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의협은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지속하고 있고, 대전협 역시 정부의 전면 정책 재수정 및 철회가 없는 한 업무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
결국 8월 26일 오전 8시,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전공의, 전임의들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하고, 거부할 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겠으며#, 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 거부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였다. 마지막으로 파업 자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거기에다가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는 직능단체이고, 직능단체는 파업권이 없으므로 이들이 별도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의협과 대전협 주도의 단체행동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파업 참여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 #
같은 날, 보건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의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문'을 공개했다. 대전협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협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 보건부는 26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의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문'을 공개했다. 대전협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협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문을 마련해 온 최대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도 한다.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회장)은 26일 전날 열린 회의에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최대집 회장은 의협과 정부가 합의했는데 대전협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합의문이 아니라 정부의 제안문이었을 뿐이고 의협은 이를 대전협과 내부토론을 위해 들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
같은 날, 보건부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철회는 정부의 책임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밝히며,[11] 다만, 의사단체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
최대집 회장은 올해 3월에 내려진 최신 판례를 근거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 2014년 집단휴진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노환규 의협 전 회장은 파업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20년 3월 12일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4년 당시 의협은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독려했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증거가 있던 건 아니고, 파업 참여율이 20.9%인 것으로 보아 전원 참석을 강요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없으므로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라는 게 판결문의 취지다.[12]
정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실을 돌며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여놓고 1시간 반 뒤에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없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등 강경한 태도로 나서고 있다. 인턴과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메꾸던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정부가 응급의료를 무너뜨리는 자해극을 벌인다고 분개하며, 교수들 사이에서도 전공의가 다치면 자기들도 사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보건부는 사직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으로 보고 고발할 것임을 밝혔으며, 병원 측이 사직서를 반려할 경우(즉 불수리) 민법 제660조[13]에 의하여 최소한 1개월 뒤에야 사직서의 효력이 발효된다.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반려가 되거나 30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따라 응시를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으름장에, 의대 학장들은 9월 1일부터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첫 응시생들을 위해 실기시험 유예 요청을 대신 해줄 것을 학생들에게 건의했으나 학생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시 취소라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첫 응시생이기에 단합을 위해 더더욱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오후 6시 기준 접수인원 중 89%가 응시취소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 이에 국시원에서는 원칙 및 일정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89%가 응시취소 되어도 국가고시 자체는 진행한다는 뜻이다.
의협은 8월 26일 오전 9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예정된 대로 3일간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의사국가시험은 일정대로 치러지며, 응시취소 의사 확인 전화 및 문자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응시취소 처리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현숙 보건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행위를 단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불응한 것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보건부는 27일에 이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 측은 “보건복지부는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2항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또한 업무개시명령 효력 범위를 28일 오전 10시부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정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발령 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중 80명이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대전협은 내부조사 결과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 경찰은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할 것임을 밝혔으며, 법무부는 휴대폰을 끄는 등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8월 28일,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하여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31일에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 #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국시 일정을 미루지 않겠다던 기존의 기조를 뒤엎고 국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이후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 때문이며, 국시를 채점할 교수까지 파업하여 군의관이 대신 채점할 것으로 보인다. #, #
8월 3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에 의사를 강제로 북한에 파견시킬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어 전공의협회 등에서 정부를 비판하였다. #
9월 1일, 보건복지부 측이 대한의사협회 측에 공개 TV 토론을 제안했고, 이를 의협이 수용함에 따라 JTBC 뉴스룸에서 오후 8시 50분부터 20분간 공개 토론이 열린다. 정부측은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협측은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하는 1:1 토론이다. #

3.1.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준비

  • 의료인력
    • 필수적인 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병원에서는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남기고, 전임의 및 전문의의 협조를 얻어 의료대란 등의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였다. # 이를 통해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에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진행하였다.
    • 전임의 및 전문의들이 인력공백을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중대본 및 보건부에서는 응급의료등 필수적인 진료가 전면 중단된 것처럼 발표하였으며, 병원과 전공의의 자체적인 희생과 협조에 의한 조치를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조치를 취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
    •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14]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함께 장기화된 단체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 인력 재조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밝히며 의료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
  • 보건복지부: '지역 의료기관 휴진율이 10%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의료법 제59조를 발동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부했으며, 위반 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15] 결국 8월 26일 8시부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사직서 제출은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국방부는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등에 9월 3일부터 군의관 2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

  • 지자체: 이미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각지의 지자체에서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8월 14일자 업무개시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동했다.
  •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휴진 등 실력행사 시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천명했다. 이어 8월 26일 수도권 지역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총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 파업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범정부대책회의를 긴급소집했으며, 이 회의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국세청장도 참가한다. #
  • 병원
    • 제주대학교병원은 모든 의료진은 외래진료, 병실업무, 수술장 및 당직업무 등 14일 정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3.2. 단체행동 과정

  • 본격적인 행동에 앞서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및 페이스실드 착용을 하였다. 또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은 금지하고 모든 반응은 박수를 치거나 피켓을 드는 행동으로 대체하였다.
  • 8월 7일 오후 여의대로 집회 중 한 연사에서 정치적으로 보일수도 있는 발언이 나오자, 주최측이 빠르게 유감을 표했다. 아예 대놓고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이 발언대에 올라 "요구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연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의 정치 성향은 젊은 의사와 관련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직접 지적했다. 그리고 이 교수의 해당 발언 부분은 유튜브 생중계에서 편집된 상태이다. #
  •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짐에 반발하면서 "13만 의사의 면허증 전부를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제59조이고, 이는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17]
  • 전국 의과대학생들은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8월 16일 기준 국시거부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전체 본4중 81.5%, 8월 17일 기준 동맹휴학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대생은 전체의 75.1%로 나타났다.[18] #
  • 대부분의 의과대학생이 집단휴학에 찬성하고, 이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진 현 상황에서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 상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입장도 있다. #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반강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단독] "반대하면 '정부 지지자' 비난"…'의대생 휴학' 설문 논란 오마이뉴스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도했다. # 이어 노컷뉴스도 현재 의협 및 대전협의 입장에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례를 보도했다. #
  • 26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2차 총파업이 시작되었으나, 정작 개원의의 실질 파업 참여율은 서울시 기준 100곳당 9곳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차 총파업 당시에는 휴가기간이 겹쳐서 예상보다 참여율이 높았지만, 2차 총파업은 휴가기간도 아닐 뿐더러, 하루가 아닌 사흘 동안 진행되기 때문이다. 추가로, 일부 개원의들은 파업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예약환자가 많아 파업을 진행할 수 없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도산 위기에 몰려 동참할 수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
  • 개원의들의 파업 동참률이 낮은 것과는 반대로, 정부와 의협의 합의를 틀어버린 전공의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대병원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174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외 각 병원에서도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버린 이른바 '물리적 회피'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14조 2항 및 4항[19]에 의해 수령 거부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수령지에 두면 적법한 송달로 간주되며, 공시송달까지 마쳤다면 대상자의 해당 업무개시명령서 수령 여부는 완전히 무관해지고(즉 전공의들의 수령회피 등 의사에 상관없이) 적법한 송달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20]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미 사직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으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밝혀, 강대강 대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가까스로 합의한 것을 전공의협의회가 거부해 협상 파탄의 책임이 전공의협의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 명의로 성명을 낸 서울대 의대 측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제자가 다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게 경고했다. #
  • 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하며 희망자에 대해 27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일부 병원의 전임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
  • 8월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최소 2주 이상 미룰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면상의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지만, 정부의 정책 또한 비판하면서 의료공백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국시원은 예정대로 국가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 한편 KAMC는 성명을 내고 전국 의과대학 학장, 원장들은 의대생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을 보호하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정부에게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하여 졸속으로 수립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의학교육전문가가 포함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의대생들을 교육현장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번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사양성이 중단되면 의료공백과 의학교육의 부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고 밝혔다. # 전국 의과대학 중 가장 먼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제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교수들이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제자와 후배 의사들이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추진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했다.
  • 학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의대 교수들 역시 이에 호응해 국시 채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
  • 정부는 8월 27일 전공의 파업 비율이 68.8%, 전임의는 28.1%라고 발표했다.
  • 개원의의 휴진률이 10.8%에 불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신을 보내 단합과 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전공의들도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다.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으나, 27일 개원의 휴원률은 8.9%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21]# 또한 최대집 회장은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탈영한 군인과 같다고 비판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20세기 초중반에 유럽을 지배했던 파시스트 지도자와 같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 그러나 전공의들의 호소와 바람과는 달리, 이른바 2차 총파업 마지막 날의 휴진율은 6.5%에 불과해 27일 8.9%보다 더 떨어졌다.
  • 서울대병원은 8월 14일 단체행동을 위한 전공의들의 집단 연차 사용과 외출 등을 전면불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무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 인턴 및 레지던트 평가 점수(1200점 만점, 진료부 800점+교육인재개발실 400점)에서 각 진료과 과장이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참여 시 '업무태만'으로 최하점을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전공의에게 있어 평가점수 최하점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라 반발이 일고 있다. 교수들도 병원의 강경한 태도 및 조치에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이미 14일 파업 때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들은 한달 2회까지의 무단결근 쿼터를 써버렸으므로, 3차 파업에 참여할 경우 징계사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통보가 역풍을 불러 전공의, 전임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교수들도 돌아서서 전국 의과대학 중 제일 먼저 서울대 교수들이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여 "제자들이 다치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신찬수 의대 학장은 "제자가 다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게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권성택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장은 병원의 징계 통보에 분노해 병원에 격렬히 항의하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했고 결국 김연수 병원장도 27일 "파국으로 달려가선 안 된다. 병원을 대표해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전공의와 전임의의 파업과 의대생의 수업 거부를 이해한다며 "단체 행동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고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전공의와 학생 등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초기에 국가시험 응시 취소를 했던 의대생의 재취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밝혔다. 본래 원칙적으로 국시 재접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국시원에 따르면, 협회 측에서 응시 취소 접수를 할 때 개개인의 응시 취소 의사를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응시 취소 의사를 표명한 의대생들에 다시 전화 및 문자를 보내 정말 응시 취소를 원하는지 재차 물어보고, 응시 취소를 원하거나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응시 의사가 없다고 보고 취소 및 응시료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8월 30일까지는 미회신 시 전화 및 문자를 다시 해서 회신을 받는 것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때 국시원 전화에서 응시 의사를 표명하면 다시 국시원 측이 해당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응시를 접수하며, 해당자는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접수자가 응시 취소 접수 후 현재 상황에서 국시원 측의 전화가 왔을 때 재취소(응시 취소를 무르는 것)은 가능하다. # 또한 정부는 국시 연기 요구를 일축하며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실제 응시율이 얼마인지는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8월 26일자 뉴욕타임즈와 로이터통신에 한국의 전공의/의대생들의 파업을 다루는 기사가 개제됐으며 8월 27일 호주의 공영 방송사인 ABC 네트워크에서도 세계의 코로나바이러스 현황을 소개하면서 파업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즈 기사로이터통신 기사#
  • 의협은 자기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차 총파업때 개원의의 휴진율이 1일차 10.8%, 2일차 8.9%, 3일차 6.5%로 매우 저조해, 개원의들이 과연 파업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이다.
  • 경희대 의대 교수들은 "단 한 명의 제자라도 법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도모할 것이고 집단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선언했다. #
  • 코로나로 자가격리되었던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고발되어서 한양대병원 교수들은 격분하기도 했다.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는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시행한 전공의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4대악 의료 정책의 추진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교수협은 "만일 우리 제자들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우리 한양대 의대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22] 결국은 착오였다는 점이 밝혀져 고발은 취하되었다.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문의가 고발당하자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분노하며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유대현 연세대 의대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고발 조치에 따른 긴급 서신'을 보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교수들이 신중하고 절제된 최소한의 요구를 했지만 무시한 채 그릇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분개했다. 유 학장은 "우리 교수들은 더 이상 복지부의 이러한 횡포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날 오후 열린 긴급대책회의와 교수평의원회 등과 소통한 결과를 공지했다. 유 학장은 "향후 우리는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응급실, 중환자실 및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 축소, 단계적 파업, 교수사직서 제출 등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더 이상 허물어져 가는 이 나라의 의료제도를 좌시할 수 없으며 우리의 후배와 제자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 충남대 의대 학장단 및 교수평의회, 충남대병원 임상교수회 등은 28일 오후 성명을 통해 "학교와 진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젊은 의사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며 집단행동을 지지했고 "전례 없는 학생들의 국시 거부와 파업을 불러온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젊은 의사들을 제자리로 돌려놔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사태를 모두 책임지고 진정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단 한명의 제자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
  •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병원 교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부끄러움을 깨달은 우리 교수들은 이제 현실로 임박한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학생들을 보호함을 천명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부에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무를 맡을 의사들과 함께 원점부터 정책을 다듬어 줄 것과 교수로서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서 여러 지역의 대학병원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인해 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대학병원이 무너지는 위험"을 우려해 국시를 1주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제자가 피해를 본다면 파업에 자동 참전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피교육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인계철선을 끊는 행위이며, 의대 교수들의 자동적인 참전을 유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한 명의 피교육자라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앞장서서 저항할 것"이라고 파업 참여를 경고했다. #
  • 정부는 8월 28일 전공의 파업률은 75.8%, 전임의 파업률은 35.3%라고 발표했다.
  • 대전협 비대위는 8월 29일 오후 10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무기한 총파업을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대전협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협의를 한 뒤,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은 해당 사안을 전공의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중인 회의에서 이런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파업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인데, 만약 파업 중단이 결정되면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학교육·수련병원 협의체와 서명한 것은 정부와의 합의안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정부와의 합의가 잘못되면 언제든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
  • 1차 투표 안건인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는 파업 중단 반대 96, 파업 중단 찬성 49, 기권 48로, 1표 차이로 파업 중단안이 부결되었다. 그런데 이후 대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23]한 뒤 재투표를 벌였으며, 합의문 채택 및 파업을 중단한다는 안건을 놓고 시행한 재투표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 13으로 부결되어 파업 지속이 가결되었고, 결국 파업 중단 또는 지속 시 발생할 후폭풍을 지도부에 떠넘기는 양상이 되었다. 이 과정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되었던 투표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대전협은 의결 과정과 절차상 문제없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대전협은 언론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
  • 이에 대해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단체행동의 지속이 부결된 상황인데, 보건복지부 협의문 채택과 단체행동 잠정중단을 함께 묶어서 또 투표했다니,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공의협의회를 질타했다. 이어 "정부도 당도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다.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여 정부와 합의한 내용 그대로 국회도 받아들이고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말 안타깝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정례브리핑에서 비판했다. 또한 "일부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의대 교수의 연대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의대 교수들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다"라면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다. #
  • 대전협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을 끝까지 하기로 선언했다. #
  • 아직까지 동맹 휴학을 실제로 행한 대학교로 기사에 올라온 학교는 서울대학교밖에 없었으나, 이후 전북대와 원광대가 동맹휴학에 실제로 참여했다. 서울대 의대는 본과 4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의 83%는 휴학을 했으며, 17%는 휴학하지 않았다. #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전임의를 제외한 내과교수 5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나, 병원 측은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없다고 한다. #
  • 9월 2일 파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30여명이 뉴시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의사들 내부에서 파업 참여를 거의 강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대전협의 경우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없이 공지만 계속 올리고 있으며, 후배들의 파업 참여율을 두고 선배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지어 조선족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4. 합의 타결

  •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 구성에 성공했다. 전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미루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 그러나 대전협 측에서는 자신들은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파업 지속을 천명했다. # 특히 일반적인 여론은 최대집 의협회장에 전권을 위임했으므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 그 효력은 의협 산하 모든 조직에 발효됨을 말하나 대전협 회장이 제시한 증거상 '전권 위임은 단일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임이 맞기 때문에 대전협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사실 이렇다고 해도 어쨌든 현재 공식적인 의사의 대표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맞고 이런 이유로 합의문 자체를 반박할 여지는 전혀 없다. 마치 한일기본조약이 한국에서 해석을 달리 하면서 일본을 공격을 하지 조약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현 파업의 원동력은 전공의와 의대 본4 학생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을 배제한채로 졸속으로 합의해서 지금 당장은 끝냈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부의 움직임이 보일시 재파업을 언제든지 강행할 명분을 주었으며 특히나 서로 책잡히지 않기 위해 두루뭉술하게 쓴 합의문 내용은 한일기본조약을 가지고 한국와 일본이 다투듯 서로의 해석에 차이를 둘 여지를 있다. 특히나 이번에 최대집 회장의 단독행동은 정부에게는 좋았으나 향후 파업시 의협이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점은 전공의와 본4학생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집단중에 하나고 이러한 이유로 이들을 배제한 파업종료는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요구한 합의안은 어떤 정부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지나친 요구(특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요구)가 들어있어 의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 9월 4일 오전 10시 15분경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체결식에서 두 대표는 각자 합의문에 서명한 후, 문서를 교환한 뒤 다시 서명함으로써 합의문의 효력이 발효된다. #1 최대집 의협회장은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하며, 이행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하지만 전공의들이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파업 투쟁을 천명함에 따라 의료공백 해결은 아직 난망한 상태이다. #3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담화에서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가 말 그대로 중단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 추후에 여러 가지 각론적인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라 밝히며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회장으로서 말씀드려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
  • 한편, 국시원은 합의문이 나옴에 따라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재신청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므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는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이 때문에 국시원 사이트에 일제히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
  • 본래 정부-의협 합의문은 1시경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서명 장소에서 전공의들이 몰려와 시위를 여는 바람에 정부서울청사로 서명 장소를 바꿨다. 그리고 오후 2시 40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합의문에 정식으로 서명함으로써 합의문의 효력이 발효되었다. #속보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후 1시 15분 담화문을 내면서 졸속합의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담화문 전문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문제시삼았던 한약첩약 시법사업은 협의체에서 논의는 하되, 일단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
  • 9월 7일 대전협 비대위는 다음날 8일 오전 7시서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소속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전원 총사퇴하면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1 또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가 연장 없이 8일날 국가고시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또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하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의대생들의 구제는 없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전공의과 의대생들의 강경 기조에는 의료계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수직적인 구조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3

4.1. 더불어민주당-의협 합의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간의 합의문 전문이다. #

【 내용 펼치기 · 접기 】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 정 애
대한의사협회장 최 대 집

대한의사협회장 최 대 집 }}}

4.2. 보건복지부-의협 합의문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합의문 전문이다. #

【 내용 펼치기 · 접기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

2020년 9월 4일}}}

5. 합의 이후 전개 및 후폭풍


5.1.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 결정

  • 여당과의 합의문 서명 뒤 최대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회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 영상 버전 여기서 최대집 회장은 대전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박지현 회장에게 의견은 충분히 반영했으며, 대전협은 알아서 기존의 길을 가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간부들은 최대집 의협회장과 정부의 합의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으며 대전협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파업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다며 의협측을 비난했다. # 분노한 대전협 전공의들은 최대집 회장도 퇴진하라는 항의 주장을 거세게 하고 있다. # 항의하고 있는 페북 글[24]
  • 대전협 측에서 정부에 요구했던 합의문 내용이 웹 상에 공개되었다. # 실제 합의문과 비교해 보면, 새벽 3시경 제시된 새로운 합의문에 비해 온건한 수준으로 바뀌었으나 문제는 대전협을 배제한 채 작성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향후 언제든지 재파업을 강행할 명분을 줄 수 있다. 강력하게 주장하던 철회라는 표현이 없는 것에 대전협은 불만 및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요한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쓴 합의문이고 특히 대전협 패싱은 온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어 언제든지 재파업을 강행하게될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그러나 9월 3일 범투위 협상직후에 이미 협상 합의에 대한 권한이 최 회장에게 위임됐으므로 별도의 추인은 없을 것이라고 전해진 바 있다. 이후 최대집 회장의 인터뷰를 본다면, 분명 범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과정에서 협상합의권이 최대집에게 위임된 것이고, 위임된 권한을 최대집이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또한 본래 대전협 측에서 정부에 요구했던 합의문은 매우 강경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건정심을 의료공급자 측 절반, 나머지 가입자와 공익위원을 합쳐 절반의 비율로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은 더욱 욕을 먹었다. 특히 처음 집단행동을 한 명분과 관련성이 적은 주제를 왜 새로 끌어오는 것이냐는 비판까지 합쳐져서 전공의를 까는 여론은 더욱 불타올랐다.
    • 현재의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선정되어 정확히 1:1: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의료계 측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가입자와 공익위원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2019년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가입자 단체는 수가인상에 매우 부정적이었고, 반대로 공급자인 의료계 측에서는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며,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공익위원과 정부의 역할이다.
    • 또한 공익위원의 비중을 1/3으로 규정한 것은 어느 한쪽의 의견만 반영하지 않겠다는 목적에서 설정된 제도이다. 2:1:1의 구조는 의료공급자의 의견만 과대평가되는 것이며, 당연히 가입자의 의견은 축소되면서 균형도 맞지 않게 된다. 또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노사정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도 1:1:1의 비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 한편,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이제 원점 재논의까지 합의되었으므로, 제발 돌아와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전공의와 전임의는 진료와 수련 현장으로 속히 복귀해주시고,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본과 4학년들은 1주일 늦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의사국가고시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희생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선배와 스승으로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 정부는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파업 기간 중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나머지 6명의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 전공의협의회는 현재 파업을 지속할지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속보에 따르면 집단휴진을 당분간 중단하고 정부와 의협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박지현 대전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반대가 과반을 넘어 부결되었다. # 그러나 의대협 측에서는 국시 거부 등의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해, 이번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간에 내분이 생겼다. 결국 강경파의 여론이 득세하여, 재투표 결과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
    • 한국일보에서는 왜 이처럼 전공의들이 초강성 집단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 크게 정리하자면 신규 의사인력 공급으로 인한 또 다른 경쟁 우려, 도제식 수련문화로 인한 응집력 강화와 사회인식의 감소(사실상 사회성의 준상실), 정책 실패의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의 분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보고 있다.
  •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최종적으로 접수한 사람은 응시대상 3,123명 중 446명으로 14%라고 발표했으며,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전에는 90% 이상이 국시 응시 거부를 했으나, 응시 취소를 무른 후 재접수한 사람들이 생겨 86% 미응시로 감소했다.
  • 9월 7일, 일부 전임의는 병원으로 복귀를 했으며, 교수들의 단체 행동도 일단 중지했다고 한다. #
  • 그런데 합의가 타결된 지 얼마 안되어서, 의협은 이번 합의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구제하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다시 합의를 파기할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이미 한 차례 연기해주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기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네이버 뉴스에서도 의협에 대해 진절머리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의대생 학부모들이 의협 측에 전화를 통해 왜 우리 자식들을 구제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후 구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동의자 수가 57만 명을 돌파했다.
  • 이어 전공의들도 2주 이내에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집단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이번에는 네이버 뉴스에서도 전공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점 재논의까지 정부가 양보해줬는데 왜 또 이러냐는 반응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단체행동을 결정 및 행동하여 이런 결과를 조장해놓고서는 정작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는 모조리 정부 탓으로 돌려버리는 황당한 요구여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얼마 안 되어 위원장 포함 대전협 집행부 총사퇴 보도가 떴다. 이로써 대전협 집행부도 공백이 되고 말았다. #
  • 이후 새로 구성된 대전협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의하면서, 전공의 진료중단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휴진율은 6%에 불과하다. #

5.2.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유보 결정

  • 전공의들이 진료로 복귀한 후에도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생의 70%가 휴학 계속 및 국가시험 거부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동맹휴학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4학년들의 국가시험 거부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
  • 의대 학장,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생들에게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1일 의대생들에게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돼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보냈다. #

5.2.1. 의사 국가시험 문제

  •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공지방에서 '선발대의 일정을 뒤로 미루고'라는 표현이 발견되어,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자세한 것은 아래 사건사고 문단 참조.
  • 정부는 현재로서는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확언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정 합의’를 거론하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추가 시험 기회를 마련하라고 또 다시 요구하자, 정부가 “추가 시험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는데, 여론이 의대생 추가 구제를 반대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 규정하며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의대생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용인하게 되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
  • 9월 13일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유보하고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단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응시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단체행동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아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명확히 밝힐 때까지 정부와의 갈등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거부 중단이 곧 응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광웅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시 재응시가 형평성,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등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국시를 못 쳐 내년 의사 수가 줄어들면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지고 지역 병원에 인턴이 없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민들이 배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 21일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은 국시를 응시할 것인지를 두고 의대협에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익명의 의료계 관계자가 밝혔다. 17일 이미 4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투표가 행해졌으나 부결되었는데, 이에 한 교수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일종의 학생운동이고 유급 등 그에 따른 피해도 학생 개인이 지는 것"이라며, 참여 의대생들 대다수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국민들에 대한 양해는 일단 접어두고 국시 응시만 논의하자고 의대생들에게 제의하여 이를 두고 의대생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다음날인 22일, 4학년 대표단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투표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
  •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공동으로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선을 그었다. #
  • 6개 대학병원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로 코로나 위기에 다가올 의료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이들 공동 단체는 "아직 의료계에 발도 내딛어 보지도 못한 젊은 학생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의 학생들은 멀지 않아 우리 환자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의사들"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학생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달라. 아픔을 딛고 잘 성장하여 내일의 코로나 전사로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아들이요 딸이기도 한 청년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 병원의사협회는 "정부는 지금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가 마치 학생들과 의료계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의료계에 나쁜 이미지를 입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 정부와 여당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발표하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아 도리어 여론이 악화되어버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가 응시 기회를 줄지 말지 고민스러운 일이다"며 "의대생들이 성명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 #
  • 9월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4%의 응답자가 국가시험 구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정부가 2020년 10월 말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의협은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겠다면서 ‘비타협적 전국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는 의·정협의체 논의 과제에 없다”며 “의·정협의체의 선제 요건으로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끝내 거부한다면 의협이 먼저 합의를 깨는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
  • 의사협회는 10월 30일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 및 화상 참여 등으로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날 의대생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의대생 대표 이지훈은 "자신들 의사와 관계없이 사과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장과 교수들의 대리사과에 거부감을 보인 것이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정치의 도를 넘었다.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 이재웅 전 쏘카 대표(다음 창립자)는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코로나 위기에 국민의 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았다면 문제는 지금처럼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의대생들이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더의 역할은 국민에게 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으니 의사국가시험을 다시 시행하더라도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득하는 것이지, 국민감정을 팔아서 의사 2000명을 줄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5.2.2. 2020년 12월 코로나 3차 대유행 이후

2020년 12월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00명~1000명 수준으로 늘어나자, 전국 의대생 300명이 코로나19 자원봉사를 자원했다. 특히 올해 9월에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본과 4학년생들도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
3차 유행으로 인해 의사국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20년 12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국시와 관련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하며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민께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이 국시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홈페이지
12월 31일, 정부는 내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2회 시행하기로 하고 첫 시험은 내년 1월 말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2020년 국시 거부자 2,700명의 응시자격이 내년으로 산입되어 2021년 응시대상자 수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시험을 치를 경우 장시간의 시험기간, 표준환자 관리 등 시험 운영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따르면, 원래 인턴 공보의 시작이 3월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는데 실기시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3월에 시작하는 인턴 수련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다만 2020년에 실기시험을 본 응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1차 모집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시험을 보는 응시자는 조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주고, 지역이나 지금 공공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인턴전형을 조금 넓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지방, 그다음에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2021년 1월의 시험은 2021년 9월 시험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응시하는 사람은 '''하반기를 응시할 수 없다.'''
2021년 상반기 국가고시는 1월말에 진행될 예정이라, 발표시점 기준 시험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시를 열심히 준비한 의대생들만 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반기 국가고시에 떨어졌다고, 하반기에 다시 응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2022년에 국가고시가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하던대로 하반기 한 번만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 다음 달 치러질 국가고시에 떨어질 경우엔, 1년반 이상이 지난 2022년 후반기에나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강제 삼수, 2년을 날리는 꼴이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바로 국가고시를 치르려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라도 꽤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21년에 시험을 두 번 본다고 해서 이를 2020년 응시거부자에 대한 구제나 재응시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정말로 2020년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이라면 2021년 상반기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사람은, 2020년에 봤다가 떨어진 사람과 똑같이, 2021년 하반기에 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후반기에 응시할 경우엔 본래 응시예정인 3200여명의 후배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병원 수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상, 배치되는 인턴의 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합력률이 매우 높은 의사 국가고시에만 붙으면 인턴으로 배치되는 것은 당연시됐으나, 갑자기 응시생 수가 확 늘어나버리니 훨씬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20년도 응시자와 21년도 응시자는 다르게 대우한다.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긴급충원" 필요 시 공고기간(90일 이내)을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재응시 기회를 준다든가 구제가 아니며''', 급한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시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가고시 응시자에 별도의 사과를 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1년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만 의료인력 운영 차원에서 두 번에 나누어 치르는 시험 중에 상반기 시험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결국 떼쓰면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조로 보도했지만, 그런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료소식 전문 언론 메디게이트뉴스에 나온 실제 의대생들 인터뷰에 따르면 '''얼핏 보면 정부가 선심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한다. "아무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해도 다시는 전공의, 의사 선배들을 믿고 투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심지어 2020년에 정상적으로 국시를 응시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왕따시키자는 이야기[25]가 돌아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급기야 선실기시험 응시자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까지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모집에서 비수도권(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2021년 상반기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들이 인턴으로 배치될 곳은 의대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당초 비수도권 민간병원으로 배치되는 인턴 비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나고, 공공병원에 배치될 인턴 비율 역시 27%에서 32%로 확대된다. 그러니까 상반기 합격자들 중 82%는 지방이나 혹은 공공병원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2020년 정상적으로 응시해 합격한 의대생들은, 대부분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병원에 인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인턴정원보다 한참 모자란 수가 합격했기에, 이들에겐 선호하는 지역의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는 셈이다.
2020년 국가고시를 거부한 2700여명의 의대생들은 '내년 상반기에 응시하기도 부담스럽고, 하반기에도 응시하기도 부담스러운' 이른바 '외통수'에 걸리게 된 셈이다. #
'''위에서, 상반기 합격자들 중 82%는 지방이나 혹은 공공병원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공공병원이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이라는 교집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당장 2018년도 전국 인턴 to정원만 보더라도 총 3182명 중에 수도권 민간, 대학병원 to는 670명 가량이었다. 서울까지 포함 시 1300명이 넘는 것이다. 위에 계산대로면 33%인 천명 남짓만 서울, 수도권 민간, 대학병원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원 이월로 인해 2700명이 인턴티오 2200명만을 두고 경쟁한다고도 할 수가 없다. #
'''올해 인턴 정원은 총 3213명이고, 국시 미 거부자는 443명, 국시 거부자는 2700여명이다.''' 남는 정원이 이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2700명이 2000개 티오를 두고 경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레지던트가 되어 원하는 과에 지원하고자 하려면 선배 전공의, 의국장들의 평가가 중요한데, 파업에 참여했던 이들이 더 성적 우수한 자교 후배들을 우선할까? 아니면 낮은 성적으로 빈집털이를 노리고 들어온 인턴을 우선시할까? 즉, 인턴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중요한건 원하는 과에 레지던트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 미 거부자가 파업 참여 의국장,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국시 거부자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것이다. #
그리고 원하는 병원, 혹은 자교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년의 인턴 생활 후 레지던트로써 수도권, 서울의 병원에 지원하면 되기에 이 또한 심각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적게 잡아도 90%로, 합격하지 못해 후배들과 경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경쟁이 치열해지지는 않는다.

6. 집단행동에 대한 각 입장과 그 근거



7. 반응


7.1. 의료계

  • 대한병원협회장은 의사 인력을 늘리고 의대 정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병원협회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2020)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유지시 2054년까지 55,260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결론을 낸 바 있으며, 그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병원협회 단체 차원에서는 논의를 거치지 않은 병협회장의 독단적인 의대증원 찬성에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부회장 2명, 의료원장 3명, 임원진 6명이 반발하며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 #
  • 기생충 박사로 알려져있는 서민 교수는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죽기 때문에 기생충은 숙주 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산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있다. 기생충도 안그런다", "현정부는 현재를 이미 거덜냈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다" 라며 현정부를 기생충만도 못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 대구경북에 모여 집회를 한 1,600명의 전공의들은 "의사 모자란다면 병원 왜 망하나"며 "정부는 현실을 모르고 의대 정원 확대라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전공의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불거진 의료공백 등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의료수가 등으로 특정 지역과 분야로 의료인력이 쏠렸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 의학교육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의 의사 표시에 귀 기울여 정부의 일방적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뒤 "이번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사협회와 다른 관점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였다. 요약하자면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안이 부실하여 반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의과대학 정원확대 대상에 국공립의대가 아닌 사립의대포함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이는 결국 사립의과대학 정원확대로 이어져 해당 대학의 정원확대로 인한 재정적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으며 지역 민간 의료기관은 싼값에 손쉽게 의무복무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나 지역필수의사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둘째, 의과학자라는 의료인이 아닌 인력을 의료인력양성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공익성과 상관없는 영리인원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국공립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증원해야 하는 것이 이번 의대정원 증가의 목적인 공공성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26](이하 인의협)은 코로나 19 위기상황에 명분 없는 의사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로 위기상황이므로 현재의 파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인구 당 의사수는 OECD평균 65.7%이고, 의대졸업자수는 58%에 불과하다. 의사증가율이 높다는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과거 특정 시점 한국의사 수가 매우 적을 때 분모가 작아 높았을 뿐 현재는 감소해 OECD평균과 유사하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정부의 의대증원안도 부실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공공의사 양성과 거리가 먼 사립의대-민간병원 중심 의사증원 안이고,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너무 적은 반면,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체 의사인 의과학자 양성까지 포함한 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또한 전공의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병원에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강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 정형준 인의협 사무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내 강경우파 세력이 상황을 극한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병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는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
이보라 인의협 공동대표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 의대를 증원하면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가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반대하시는 것 같다.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파업을 하는 이유는 또다시 무한경쟁으로 내몰릴까 하는 두려움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
이후 인의협은 8월 26일,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팩트체크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명분 없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라. 공공감염병원 확대 및 간호사 충원, 교육 훈련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김동은 계명대학교동산병원 교수는 "의사의 힘은 단체행동 아닌 환자 곁에서 최선 다할 때 나오는 것이다. 의협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8월 5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국가적 재난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발표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의사수급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대처, 새롭게 증원될 지역의사를 양성할 기관이나, 그들이 근무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추진계힉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금 진행중인 파업과 관련해서, '의사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환자를 볼모로 하는 진료중단 행동은 자제되어야 하며, 파업에 따른 진료 공백에 간호사들로 업무를 대체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대한간호협회는 8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19 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비판했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탓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아야 된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당연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17개 지부중 5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출마가 가능하고 후보를 이미 입지를 다진 대의원들이 표를 던지는 간선제로,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지부 추천 의무제에 따른 경쟁자 출마 원천 봉쇄 등의 비민주적 문제로 일선 간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 의료계 내부도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있다. 예비 의사인 의대생이나 인턴, 레지던트 등 젊은 의사들이 주축인 전공의들은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는 반면 동네의원이나 지역 의료계, 간호사 등은 집단 휴진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찢어지는 의료계..전공의·교수진 vs 지방병원·간호사[27]
    • 대한전공의 협의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
    • KAMC 소속 전국 40개 의대학장, 원장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일부 개업의 "파업 지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하루이틀 병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손실이 크다."
    • 박현서 아산 현대병원장 "정작 의대생과 젊은 전공의들 대다수가 서울 사람들이다. 지방 소도시에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해 줄 지역의사를 현재 의대정원의 겨우 10%만 매년 더 뽑겠다는데 시골에 올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왜 환자를 버리고 파업까지 하는가."
    • 대한간호사협회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현장에 남은 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의사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변화 유도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선진국 파업 사례 보면 정부 압박 없었으며, 법정단체 의협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
  • 브라질, 포르투갈, 일본, 리투아니아 등 해외의 의과대학 학생협회들도 의대협을 통해 해당 파업을 지지한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
  • 중앙대학교병원 위성현 신경외과[28]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당한 10명 중 신경외과 치프(의국장)가 있다"면서 "뇌출혈환자 살리겠다고 겉으로만 파업하고 새벽을 수술방에서 불태웠다"고 밝히며 정부를 비판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파업 등의 이유로 무단결근 등 정상적인 근무 의무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9월 1일 중앙대 병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제출받은 후, 조사 당일 근무를 했던 것이 확인되었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
  • 단국대 권역외상센터 허윤정 전임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이며, 파업에 동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파업을 지지하며 파업 참여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썼다. #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체는 고생한 의사를 박해하는 복지부이고, 복지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운영하는 의대생들(운영진)도 “정부의 의사 증원안은 의료 취약지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의사 증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의료계 안에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의대생들 안에서도 단체행동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위의 운영진이 익명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들은 정부의 인력 확대 정책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진은 “의협은 OECD나 국내 보건의료 연구기관들의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부정하며 파편적인 정보들을 입맛대로 편집하여 짜깁기한 거짓된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도 의대 증원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9]”면서 “의사들에게는 과학적인 사고가 요구되는데 냉철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제시 없이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고 의사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의대협의 주도로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 강행에 대하여 운영진은 “학생사회가 의사단체로부터 공급된 왜곡된 정보를 신뢰하고 있고, 단체행동에 참여하라는 선배 의사들의 암묵적인 압박이 있다”면서 “이번 집단행동은 결국 집단이기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집단행동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또한 31일 이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비민주적으로 강요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의대협은 동맹휴학과 의사 국시(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와 학년별 투표 현황을 공개하여 각 학교 대표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도록 부추겼다"며 "이는 나쁜 선례가 되어 몇몇 학교에서는 동맹휴학 참여 여부마저 기명투표로 결정하였고 휴학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배나 전공의의 협박을 받기도 하였으며 국시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이 작성되어 익명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으며 "찬반을 묻지 않고 성명서에 전공의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도 있었다, 급기야는 전공의 사직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30]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는 '어떤 전공의들' 역시 비대위 과반이 타협안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길 원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대위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일선의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이하 대표자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파업을 밀어붙이게 됐다"며 "비대위 다수의 의견을 건너뛰고 대표자회의를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선의 전공의들은 범의료계 합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비공식적으로 유포된 정보 속에서 파업을 강행하자고 주장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 지도부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비대위 핵심인물 10명 중 과반수는 사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31][32][33]
  • 전공의협의회 전(前) 비대위원은 이에 대해 '어떤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아니며 사칭이고, 파업 중단을 외친 것은 "정부가 휘두르는 공권력 앞에 힘없이 쓰러질 동료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했다"며 "두려운 마음에 파업 중단을 외치고 사퇴했다"고 밝히며 "옳은 가치를 위해선 공권력도 두렵지 않다는 용기 있는 전공의들이 저희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나섰다"며 '내부 분열'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
  • 경북대병원 교수진은 전공의 근무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를 나온 복지부 공무원을 따라 피켓을 들고 움직이며 침묵시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명대 동산의료원 교수들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들은 31일 오전 사직서를 포함한 집단행동 여부 논의를 시작했고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진도 사직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타과 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진도 입장문을 내고 사직을 포함한 단체행동 의사를 밝혔다. #
  • '일하는 전공의'라는 이름의 익명 계정이 "환자들이 기다린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 그런데 이 계정이 실제로 국내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해당 계정이 의료계 종사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V/S[34]가 인성, 생각, 존중, 마음을 뜻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고중국어 번역체로 보이는 어투를 구사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해당 계정은 페이지를 폭파하고 잠적한 상태. 중앙일보머니투데이 의협측 대변인은 "해당 운영자는 전공의도, 의사도, 심지어는 한국인조차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전공의를 사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계정이 삭제된 후 연합뉴스와 본인이 '일하는 전공의'라고 주장하는 사람[35]이 화상통화를 했으며, 이 인물은 실제 수도권 모 대형병원의 전공의라고 밝히며, 이 바닥이 좁기 때문에 신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번역체의 어색한 말투를 썼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계정 자체는 의견이 같은 전공의 2~3명이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V/S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어차피 작정하고 남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구글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상털이를 막기 위해 일부러 틀렸다고 해명했다. 계정 잠적을 알리는 글에 'V/S는 sBP/dBP HR BT RR' 이라거나 '호시탐탐 파트라슈~' 라는 글을 남기거나, 다른 사람이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고 묻자 "Triage" 라고 답하기도 하는 등, 연합뉴스는 그가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했다. 또한 '문재인 XXX, 시진핑 XXX' 문구는 '문재인 XXX, 시진핑 XXX 해 봐라. 정부 측에서 고용한 중국인이 아니냐'는 등의 조롱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오자 피켓을 들고 반대에 나섰다. 특히 계명대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정부 관계자가 병원을 나설 때 복도 바닥에 가운과 청진기 등을 벗어두고 가운을 밟고 지나가라는 퍼포먼스를 했고, 일각에서는 복도를 지나던 복지부 공무원이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는 않았건) 실제로 가운을 밟고 지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그러나 실제 영상이 공개되면서 복지부 공무원은 오히려 가운을 밟지 않고 피해다녔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가운을 밟았다는 글은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다. #
  • 강신익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의사들의 ‘엘리트주의’가 자신들이 건강보험 수가 등 의료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맞물리면서 증폭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협의기구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의사 외에는 비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데다가, 시험 성적이 최고 수준인 학생만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이 우월의식을 부추긴다”며 “이는 ‘의사만이 의료의 주체여야 한다’는 의사들의 논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전공의특별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 평소 많기 때문에, 개원의 등 다른 의사집단보다 피해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 백한주 가천대학교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며 비판했다.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의사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만 할 뿐이지, 대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해법을 만들어나가거나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다 보면,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기에 집단휴진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
  • 31일 보건복지부가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1명을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9명 전원[36]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이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

  • 원광대병원 일부 전공의들이 응급실이 아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보복부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반발하여 원광대 측은 31일 교수진의 피켓시위로 맞섰고, 9월 1일에는 의대생, 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임의, 교수 300여명이 피켓시위로 보건복지부 실사에 대응했다. ##
  • 전술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운영진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도부가 정권 퇴진 운동까지 언급하면서 단체행동을 압박했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심지어 서울대 의대 전공의대표 김중엽이 "지금 정권은 도저히 믿을 수 없기에 정권을 타도하고, 우리 인물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다만 운영진은 그의 말을 오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 추가로 "이게 주요 논지는 아니고, 파업을 접자는 말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일화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서가 격앙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라 언급했다. 이후 김어준이 정부의 '공공재' 발언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운영진은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정책의 철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면서, 최대집 의협회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민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들로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아닌 게 의사들이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어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정책을 세우고 의사의 영역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이런 겁니까?"라고 묻자 운영진은 "그렇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37]
  • 이철갑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조선대 의대 교수평의회가 보낸 성명서 초안을 읽은 후 "저는 이런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지난 8월 28일, ‘교수평의회가 보낸 성명서(초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의과대학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왜 우리는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에는 남 이야기처럼 애써 외면하고, 눈을 감고 있어야만 합니까?”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 있는 의대 교수로서 현 상황에 대해 발언하려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온 선배 의사이자 교육자인 우리 자신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내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로 그는 “(초안엔)그러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한 지역 의사조차 기르지 못한 책임의 원인에 대해 이철갑 교수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학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라는 이데올로기에 압도돼 그들을 따라가기에만 바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 적십자병원 소속 의료과장 40명이 "공공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우리도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을 철회하라"고 밝히며 정부 정책 철회와 공권력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 원광의대 재학생들이 공공의대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적합하지 않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38]와 비슷한 꼴이 될 것이라고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였다. #
  • 한 서남의대[39] 출신 의사가 밝히기를, 공공의대에 부설병원이 없는 것이 재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준 서남의대와 겹쳐 보인다며 구체적인 계획없이 공공의대를 밀어부치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
  •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40]는 MBC 이슈 완전정복에서 "정부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백기투항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명분없는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
  • 전국 35개 의대 교수 7,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는 지금까지는 동의하지만 이제는 파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답했고,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비율은 4% 밖에 되지 않았다. 응답자 77%는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형사처벌,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교수들도 단체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하며, 단체행동 유형(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교수직 사직(1,668건), 임상 업무 중지(1,546건), 두 달간 주 52시간만 근무(1,512건) 등의 답변이 많았다. 또한 응답자 95%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시험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

7.2. 정치계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업에 대해 "의료진들에게 국민들은 ‘덕분에 챌린지’로 고마움을 전하지 않았느냐"라며 파업을 중단하라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은 "국민이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다. 의사 파업 현실화로 의료인의 헌신이 물거품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언급하며 의료인의 파업을 비판했다.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에 보건복지부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며 질책하고, 기회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시민단체에 의한 추천이 아니라며 기존의 발표를 다시 번복했다. #
  •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에게 물러설 것을 촉구했다.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왜 하필이면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터뜨린 것이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성난 민심을 다른 쪽에 돌리기 위함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의료진이 아니라 황당한 해명과 부적절한 여론전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임이 분명하다", "무조건 찍어 누르고 윽박지르면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아니면 이 정권은 윽박질 정권인가" 라며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아두고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료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정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며 총파업을 멈춰달라고 의사들에게도 부탁했다. # 또한 2013년 민주노총 간부 체포에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에 일갈하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초심이 변했냐고 말했다. # 31일 “지휘관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잘 싸우던 장수들이 왜 종군을 거부하겠느냐, 군사들의 종군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의 지휘 자격과 지휘능력이 더 문제다”며 “가짜 추천서로 입학하면 돌팔이 천지 될 것”이라고 정부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사협회 파업은 공공의료를 위한 파업도 아니고, 목적도 정당하지 않다"며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년에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파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코로나 이후에 논의하자며 한발 물러선 지금 의료계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강성 귀족노조가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을 하고 광화문을 점령해도 한 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의료계가 3류 의사 양산을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는 의료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파업을 하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협박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전시에 탈영 운운하며 어처구니없는 비유도 한다. 전시 혼란을 핑계삼아 사사오입 개헌[41]을 추진했던 자유당 독재정권 같다"고 주장했다.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문재인 정부를 파시스트 정부로 비유한 것에 대해,“(지금이) 파시스트 정부라면 의협회장도 지금쯤은 땅속이나 바닷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파시스트가 뭔지 몰라도 정말 모르는 듯. 일국의 의협 회장이라는 자가 역사와 사회는 조금도 배우지 못한 무식을 자랑스레 떠벌리니 이 사람을 뽑은 의사들은 어떤 심정인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
  • 황희석의 위 발언에 대해 김근식은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용감한 무식함"이라며 "최근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연성독재와 유사독재가 횡행한다는 사실을 그는 아예 모르는 듯 하다. 그의 기억의 전부인, 고문하고 죽이고 암매장하는 과거 하드코어 군사독재는 지금 흔하지 않다. 요즘 지구상에는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연성독재' '유사독재'가 출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역사와 정치는 조금도 배우지 못한 무식을 자랑스레 떠벌리니 이사람을 뽑은 당원들은 어떤 심정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전쟁의 복병이라며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에게 기관총 난사를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에 복지부가 지난 2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에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 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며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 정작 5년 전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48명이 의사인력 공급 증대를 위해 법률을 발의한 것은 아이러니.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래 일부 의사집단의 몰지각한 행태는 반사회적 난동에 가깝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공의의 파업 중단 호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의료진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 전공의의 기고 글이 담겨 있다. #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8일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독재정권 치하였다면 파업하는 것 생각도 못했을 사람들이 민주화되고 나니 민주정권을 파쇼라고 떠드네요", "수도 한복판 광화문에서 대통령을 마음껏 욕하고 비난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 세상을 우리가 싸워 만들었다"고[42] 말했다. 페북기사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는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논의 시작조차 안 한 법안 내용이 마치 전부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사
  •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페이스북에서 의협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까지 감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며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44]
    • 정식 단체가 아닌 페이스북 페이지 젊은간호사회[43]에서는 간호사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간호대 정원 증가와 지역간호사제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간호협회가 아닌 진짜 간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 #, #, # 젊은간호사회는 추가로 입장문을 통해 본 단체가 2017년부터 꾸준히 활동중인 단체였다고 주장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중 "(간호사가) 의사들의 짐을 떠맡았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과 의사와 달리 간호사에게는 경칭을 쓴 것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좌표를 찍었다며 비판했으며,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패싸움을 조장한다며 의료진 사이의 내분 유발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신다."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국가 지도자가 할 만한 말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
    • 이와 관련하여,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SNS 메시지를 두고 "어제 아침에 일부 신문이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해 (간호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고, 정말 고생하고 있다"며 "그러지 않아도 힘든자리인데 의사들도 저러니 얼마나 더 힘드냐, 아이유 조끼에도 감사하자는 의사도 밝힐 겸 차제에 격려 해드리자는 뜻에서 순수하게 격려글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을 뿐이며, 곧 파업이 끝나고 정리돼서 의사들이 복귀하면 나아지겠지만 지금은 힘드니 위로해드리자는 순수한 의미"라며 "그런데 언론이 편가르기라고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며 놀랐다"며 "이 내용은 모든 언론이 받으며 내민 손이 오히려 멋쩍은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에 대해 "뭘 모르거든 가만히 계세요"라며,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간호사들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영상을 소개하며 간호사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인데 격려가 뭐가 문제냐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는 "난독증입니까?"라며, 논란이 된 것은 간호사 격려 부분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사이를 이간질하는 부분으로, 의사 파업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닌 이 시점에 다른 이유도 아닌 의사 파업을 들먹이며 간호사가 힘들다 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의 격려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
    • 중앙일보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요청이 기획비서관실을 통해 페이스북에 게시되며 현재 논란되는 부분이 추가되어 와전된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 이에 관련해 2018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고민정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관리자는 업로드만 한다고 한 발언이 다시 재조명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욕먹으면 비서관에게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매듭을 풀라며 비판하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 허락 없이 비서관이 상왕이라도 되는 양 마음대로 업로드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 이 논란과 관련해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민정 의원은 현직 대변인이 아닌 자신이 확실하게 대답해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으며 앵커 멘트를 때로는 기자가 쓰고 때로는 작가가 쓰고 때로는 앵커가 쓰듯 늘 같은 건 아니라고 대답했다. 또 중앙일보의 비서관이 와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해 확실한 사실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

7.3. 기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파업을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45]는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 삼아 의협이 벌이는 진료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의사 정원과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집단이기주의"라며 "한국 의료의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에서 활동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는 "정부는 의협의 진료거부 협박을 달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안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며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46],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참여한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환자 볼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임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
    • 8월 26일 추가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 표현하며, 과연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파 유튜버인 가세연과 윤서인은 의사 파업을 지지했다. #1 #2 이를 두고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에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들일 것인지, 미래통합당과 홍준표 등 자신들을 지지하는 보수 정치세력과 손을 잡을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 또다른 우파 유튜버인 지식의 칼 또한 파업한 의사들을 옹호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누가 이 영상들을 파업 지지 의사들의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짤렸다. 지식의 칼은 이를 두고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10분 20초부터
  •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2항 및 3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 발령 및 위반자 고발 등 강경조치로 대응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더 커지는 양상이지만,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투쟁의 취지는 점차 흐려지고 소모적인 실력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지난 14일 1차 총파업 때는 개원의와 전공의들의 참여율이 모두 30%를 웃돌면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 내의 공감대가 커지는 모습이었다. 반면 2차 총파업에서는 70%가 넘는 전공의들이 강경한 투쟁을 펼친 반면 개원의들은 10%도 참여하지 않아 의료계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되기 시작했다.[47] 파업 시작 시점에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정책 중단’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듯 했지만 전공의들의 강경한 입장에 막혀 대화는 중단됐고, 오히려 사태는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됐다.[48]
결국 뉴시스는 이제 전공의들은 의료계 내에서도 설득하기 힘들 정도로 ‘마이웨이’를 걷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치킨 게임으로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의료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시선도 곱지 않다고 보도했다. 마지막으로 3차 총파업은 결국 의료대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
  • 리얼미터의 지난 26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51%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적절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2%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대했다 #
  • PD 계열 진보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서 실효성이 없는 지역의사제를 코로나19 시국에 밀어붙이는 것은 지지율 상승을 위한 포퓰리즘이며 의사들이 감히 집단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니 통과시키기 쉬울 것이란 짐작 하에 시민의 생명을 걸고 하는 어설픈 도박이란 규탄서를 냈다. 공공의료로 분칠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갈등 조장을 규탄한다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8월 28~31일 나흘간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지난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의사협회 관련 사태’에 대한 여론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36%) △총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33%) △정부가 의사협회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28%) 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3%). #
  •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해 의료진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집단휴진에 동참한 의료진을 성토하며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글이 쏟아졌다. 일부는 "의사들의 테러 행위", "괴물집단" 등 격한 반응으로 의료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괴물 된 의사들 처벌해 달라"… 의료 파업에 뿔난 국민 심정지로 응급실을 찾아 헤메다 사망한 시민의 유족은 청원에서 "마지막 찾은 응급실, 의사가 '어딜 들어오느냐' 고 하더라" 면서 위급환자 거부 대책 마련을 청원했다.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이 사회주의적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
  • 한국리서치가 8월 28일~31일 주요 쟁점별 찬반 여론을 확인한 결과 의사 정원 확대는 찬성 53%, 반대 36%였으며, 공공의대 설립은 찬성 51%, 반대 41%였다. 한방 첩약 급여화는 찬성 61%, 반대 28%였으며, 비대면 진료 도입은 찬성 51%, 반대 40%였다. 파업(집단휴진)의 책임에 대해선 의료계 책임 44%, 정부 책임 26%, 둘 다 책임 26%였다. #
  • 9월 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의사단체 파업(집단휴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파업 비공감이 55.2%, 공감이 38.6%로 비공감 의견이 과반수를 넘겼다. 보수적 성지인 TK에서도 여론이 팽팽했고 50대 이하는 전부 비공감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

8. 사건 및 사고


8.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논란

  • 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권익위의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전남 목포시와 전북 남원시는 물론, 전라남도청까지 공문과 인트라넷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주도하는 여론조작에 가담하였다. # 전남 동부권의 지자체가 의사 파업 당일 의사 출신 공보의들에 한해 휴가와 병가를 반려하고, 3시간의 연장근무를 강요하였다. 또한 지방의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노인, 학생,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이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정치행위이다.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발표했는데, 파업을 계기로 의료계와 당정의 갈등이 첨예해지며 이것이 다시 떠올라 논란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논란이 됐다. #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한다고 당당하게 카드뉴스까지 만들어 발표하며 발칵 뒤집힌 것.(...) 논란의 이유가 시도지사 추천이어서가 아니라 추천 자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 자녀를 편법으로 의대에 입학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 우려된다. 정확히 1년 전에 기득권층 조국의 자녀 조민 의전원 입학 관련 논란으로 나라가 뒤집어진 만큼, 민감한 주제를 건드린 것.
  • 야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날 “정말 간이 크다”며 “이건 대놓고 입학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하면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입학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줄줄이 ‘사탕 입학’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
  • 24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직 계류 상태로서 입법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대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의대는 이전에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 사안과는 별개이며, 결정적으로 공공의대는 대학이 아닌 의전원처럼 대학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현재 필요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를 참고로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옛날 과거제에서 지역별로 합격자 비율을 안배하여 뽑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아예 없으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 10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49] 이에 대해 관련 청원이 만들졌으며 하루만에 3만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 28일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법안 제29조 2항에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 더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된다. 즉 공공의대를 졸업해 의무복무기간 10년만 채우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병원 취직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이를 또 다른 특혜조항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
  • 아직 공공의대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남원시가 미리 공공의대 설립 추진 부서를 설치하고, 설립 부지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 #
  •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가 모여 "공공의료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것으로 밝혔다.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제시하고자 함을 토론회의 목적으로 밝혔는데 의료와 관련없는 단체가 많아 논란이 되었다. #, #
  •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며 복지부 차원에서 전문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사실상 시인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 역시 시인했다. 국회방송 일부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공공의대 설립을 국회에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 YTN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단독보도에 따르면, 현재 증원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으로 의견을 내었다고 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서울대, 2015) 보고서에서 의대 선발 인원의 경우 백 여명씩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으며,[50]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대를 설립할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의 공익 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성 방안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중앙정부와 의과대학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학생 추천/선발/활용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를 제시했으며, 선발방법으로 "각 해당 도에서 학생을 추천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을 최종 선발함"이라 제시했다. 이 경우 공익 복무 이행 기간을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지 않을 시 학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전문과목 선택에 유인책을 제공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의무 복무 기반 단축 등을 비재정적 유도책으로 제공할 것과 공공의대에 수련용 자대 병원(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함께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51] 보고서, YTN
    •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가 공공의대 인력 확충에 찬성했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복지부에서 용역을 주어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서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대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방안을 궁리해 봐라' 하면서 서울대에 돈을 주고 맡긴 것이다. # 당연히 보고서는 의사 증원을 가정하고 증원 시 그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해당 연구 책임자와 연구원은 합쳐도 고작 7명(그 중 서울의대 교수는 4명)에 임상교수는 한 명도 없었으며, 연구 책임자인 이종구 교수는 이번 복지부 개편 후 보건 차관으로 유력한 인사이다. #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고서는 '서울대 의대 전체 교수가 아닌 3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 2020년 5월 4일 이뤄진 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민선 7기 성경찬 광역의원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이라는 발언을 했음이 확인되어 논란을 빚었다. #머니투데이 기사
  • 2019년 2월 15일 360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3차 회의록에서 이병철 의원이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에게 공공의대의 가장 큰 설립 이유를 묻자 남원의 의료인력 확보가 목적이라고 대답하자 이병철 의원은 "원래 설립 취지는 전북지역 특히 남원 지역의 경제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라고 대답하고, 박 원장이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

8.2. 특정 집단 비하 논란


8.2.1. 농인 비하 논란 - 덕분이라며 챌린지

  • 의대협에서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시작하여 SNS를 통해 진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챌린지는 코로나 방역에서 많은 기여를 한 의료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덕분에 챌린지를 비튼 것으로, "정부가 입으로만 의료계에 '덕분에'라고 하면서 이면에서 의료계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덕분에 챌린지'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방역 업무 담당 공무원, 구급대원들을 포함한 방역 활동 최전선의 의료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 기관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연예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덕분이라며 챌린지'는 이들 중 의사만 한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싸잡아서 비하하는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한다. #
  • 의대협은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도용해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꼰 게시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 21일 농아인 협회에서는 해당 수어가 원래 수어의 의미를 훼손한다며[52] "농인에게 수어는 국어보다 위상이 높은데 수어를 모독하지 마라.", "의사들의 이익에 농인의 수어를 악용하지 말라."는 비판 성명서를 내었다. # 한국 농아인협회 성명서
  • 해당 논란에 대해 21일 의대협 회장은 사과문을 올렸고, 해당 이미지를 쓰지 않기로 했다. # 대신 일부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오죽하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 # 기존의 수어를 비틀지 않고 대신 다친 손을 표현함으로써 의료인들의 고충을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 25일 오전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대해 장애인 인권단체는 의대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다. #

8.2.2. 버스 기사 비하 논란

  • 인제 의대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번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들을 버스에 태워 절벽으로 내달리고 있고,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은 그 앞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 한편 만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버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루엣이며,[53] 버스 앞을 가로막는 의료진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간호사, 이미 방역 일선에 나선 방역복을 입은 의사까지 모두 그려져 있다.
  • 해당 인스타그램에는 비판적인 댓글이 훨씬 많았다. 루리웹 유머 게시판에서도 자신을 현직 버스 기사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이러한 게시글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으며, 자신의 직업을 존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직업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하지만 단순 비유일 뿐이고 버스 기사 비하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
  • 이후 인제 의대는 특정 직업군을 비하한다는 비판적인 댓글도 있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 또한 해당 게시물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을 분들에게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

8.2.3. 공공의대 의사 비하 논란 - 다음 중 누구에게 수술받으시겠습니까?

  • 공공의대 신설 반발에 따른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 측에서 카드 뉴스를 제작했다. 두 의사를 비교군으로 내세워 '어느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은가?'를 묻는 형태의 게시물이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이 의협에서 비교대상으로 세운 우수 의사 항목들은 설득력도 없고[54] 오답으로 설정한 의사들의 내용을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의사가 되고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등으로 의사의 급을 나누는 내용으로 맞춰 넣었다. 이 때문에 의협과 전공의 측이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나며 논란이 되었다. # 카드 뉴스에 대한 비판 기사 특히나 8,90년대 학번인 원로 의사들이 경악했는데, 사실 이들이 입학했던 당시에는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이라는 최대의 호황 아래, 의대의 위상이 낮았다. 지금의 의대는 지방의대조차 수도권의 왠만한 과보다 커트라인이 높지만 그 당시에는 공부하기 힘들고 일도 힘든 의사보다는 돈 잘 버는 사기업 직원을 우선시했고 이공대도 화공과, 기계과, 전자과가 강세였다. #
  • 노컷뉴스에서 "여론과 동떨어진 의료계 여론전"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댓글은 의사의 '엘리트 의식' 또는 '선민 의식'을 지적하는 내용 일색. # 이후 의협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일부 문구를 약간 수정해 다시 게시하였으나,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8.3.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논란

국시 응시자 대표단 공지에서 '''선발대의 일정을 맨 뒤로 미루고'''라는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말인즉 '''이전까지 공공연히 '선발대'를 통해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족보를 만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시험을 치룬 응시자가 문제들을 복원하여 기출 유형집을 만드는 '족보'는 어느 시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의사 국시에서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의 의미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족보는 최소 이전 년도의 시험 문제를 모아놓고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의사 국시의 족보는 '시험이 치뤄지는 당해년도 문제'를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미 2011년에 의사 국가시험 실기 문제를 유출해서 적발된 전례가 있고#[55], 보건복지부 및 국시원이 응시를 처음부터 취소하지 않은 자 및 8월 31일까지 응시 취소를 무르고 재접수한 자는 본래처럼 9월달에 시험을 칠 수 있고, 9월 1일부터 6일까지의 '''2차 재접수 기간 중''' 응시 취소를 무르고 재접수한 자는 11월 10일~11월 20일에 시험을 치도록 일정을 재조정했는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취소한 것을 재접수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이런 의혹은 더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급기야 이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매일경제 기사
한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중 하나인 CPX에 대해 "진료수행시험에서 정보공유가 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56] 논문이 발굴되었다. 해당 논문에서는 정보공유가 시험성적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결론을 냈다. 즉 이른바 '선발대'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그룹은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 그룹의 평균점수가 양의 선형 관계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0년 첫 CPX가 시행될 때의 수석 합격자의 인터뷰 내용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이 직접 말한 '앞에 시험 본 친구들이 만든 족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선발대가 먼저 시험치고 문제를 복원해서 준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에서도 '''100명 보던 의사국시 첫날 6명 응시…이 와중에 커닝 논란'''# 이라는 기사를 통해 인터넷에 등장한 선발대 논란의 내용과 아래 문단에 후술할 국시원의 공식 해명을 다루었다.

8.3.1. 문제 없다는 의견

국가고시 실기의 문제복원과 공유는 국시원을 포함한 전 세계 교육계가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중인 문제이다. 이유는 '실기시험은 문제가 유출되어도 상관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 국가고시 실기 시험의 문제유출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SCE를 도입한 국가 모두의 문제로 연구에서는 40%의 학생이 OSCE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도 OSCE 문제유출과 관련한 익명의 폭로가 터진 적도 있다. #
OSCE 시험에서 학생들의 문제 공유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의사 실기는 진단명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진료접근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알아도 성적이나 합격률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 ### 상단에 언급된 논문 이후의 우리나라 후행 연구에서도 문제 공유는 성적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심지어 문제를 학생들 간에 매우 자세히 공유하게 했을 때도 먼저 본 그룹이나 문제를 공유받은 그룹이나 성적에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 영국에서 꽤 대규모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OSCE 문항 공유는 시험 결과와는 상관이 없으며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때 학생을 격리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결론내린다.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진료문항과 술기문항으로 나뉘는데 진료문항은 특정 증상을 호소하는 연극배우를 대상으로 문진, 신체진찰, 환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평가하며 술기문항은 모형에 주사, 드레싱, 심폐소생술 등의 술기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범위는 이미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출제되는지, 어떤 모형을 대상으로 술기를 수행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 술기문제가 유출되어도 이미 시험범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어제는 동맥혈채혈이 나왔다'는 점을 확인해봐야 당연히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술기문항은 완전히 랜덤하게 바뀌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도 내가 그 술기를 수행할 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진료문항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고, 내가 볼 때 A라는 병인 것 같다'라는 정보를 공유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CPX는 진단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단명을 도출하기 위해 행하는 문진과 신체진찰의 수행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진을 엉망으로 수행하고 진단명만 맞추면 당연히 탈락이고, 반대로 접근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진단명을 맞추건 말건 합격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문제 접근능력 자체를 평가하며 이는 꾸준한 반복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문항이 나온다고 알아도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100%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게 한 연구들에서도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은행으로 일정도 이상의 랜덤성을 두는 국가고시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없다. 선발대가 복원한 문제가 다음에도 나올지는 랜덤이고 나온다고 해도 '배가 아파요'라고 이미 국시원에서 출제를 예고한 문항이 '내가 볼 땐 담낭염 같다' 를 확인해줄 뿐이며 진단명을 알건 모르건 결국 시험 내용은 똑같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2011년 국가고시 문항유출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불거졌을 때도 국시원은 큰 문제라고 보질 않았다. 당시 검찰이 학생들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시험이 구조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을 때# 국시원은 문제유출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부각됐고 그것이 시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시험센터 추가 확보, 문제은행 풀 증가, 인력 증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국시원은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를 인식하고도 해결 의지가 없이 방치중인 것인데 비용을 대폭 들여서 문제 유출을 막아도 그게 시험 결과와는 상관이 없으니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국시 선발대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국시원에선 '선발대' 논란에 "문제없어"라 밝혔다. 2009년부터 5년간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 시험 시기와 합격률, 점수분포에 차이가 없었고 총 12개의 문항은 100여개의 문제은행에서 매일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요컨대, 의사 국가시험 문제 유출은 기출 문제의 유출로써 보아야 하며, 내가 풀 문제를 미리 알고 응하는 커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시원에서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던 것이고 방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시 선발대 문제는 OSCE 체계의 근본적인 맹점으로 세계 의학교육계가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선 윤리성 강조만이 아닌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책임기관인 국시원은 학술적으로나 국시원 데이터상으로나 선발대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 하고도 개선의지 없이 10년 이상 상황을 방치중이다.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개인의 윤리성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학술적으로 주류 의견은 문제 유출을 감안해도 OSCE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고시의 신뢰성은 문제가 없다. 반대 의견에서 언급한 지각생 재응시의 경우, 당시 의대생 사이에서도 비난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왜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도 왜 선발대가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복원하는가? 별다른 이점이 없다면 할 리가 없다"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수험생이 작년 수능이나 올해 모평을 풀어보는 데 비유할 수 있다. 기출 문제들을 풀어, 시험에 익숙해짐으로써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시험문제에 대한 감을 쌓아나가는 것이 시험을 응시할 때 도움이 되고 이것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걸 컨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선발대의 문제 복원 또한 같은 맥락인 것이다.

8.3.2. 문제가 있다는 의견

(매일경제) 의대생 마음대로 치는 국시?.."응시생이 시험일 배정하고 지각해도 재응시"
의사 국사시험 종합안내서를 보면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KBS 뉴스에 따르면 응시자들은 문제 유출은 부정행위니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다고 한다. #
위에서 선발대를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시험이 끝나면 문제가 금방 출제자에 의해 공개되며, 시간이 흐르면 EBS 홈페이지 등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풀이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걸 다시 풀어보는 것은 이미 공개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선발대는 불과 며칠 전에 출제된, '문제 공개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내부자'한테만 알려주는 것이다. 평가원이나 EBS 등에 의해 다 공개되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선발대의 '문제 유출 부정행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관습이 되어 부정행위라는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함을 뜻한다. 그리고 문제 유출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같은 학교 후발대나 의대생 내부 커뮤니티에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공개된 곳에 문제를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선발대는 아무도 없다.
의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10조 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9조의2, 대통령령 제30990호에 따르면 이 경우 국가시험 등의 응시는 3회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따라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서는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려줘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시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모의 환자를 진찰할 때 물어봐야 하는 사항이 정형화돼 있는 것까지는 맞다. 따라서 소변에 피가 나온다는 환자가 출제됐다면 그 원인이 성병 감염 때문이든 콩팥에 돌이 생겼기 때문이든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없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그냥 약이라고만 물으면 없다고 하다가 결핵약이라고 콕 집어 말해야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57] 이때 아무 정보 없이 시험을 본 학생은 스스로 진찰하면서 환자가 결핵이 있음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약이라고만 물어보고 넘어갔다가 점수를 깎이게 된다. 이와 달리 "소변에 피가 나온다는 증상인데 안경 쓰고 통통한 젊은 남자 환자면 결핵약 먹냐고 물어봐야 해."라고 전달받은 학생은 그 부분에 대한 점수만큼은 확실히 건지게 된다.[58]
OSCE 정보 유출은 성적 차이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 # # 또한 영국 대학에서 6년 동안 각각 5일 간 실시한 OSCE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유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험을 나중에 본 사람들의 합격률이 잘 나오며, 성적이 나빴던 학생일수록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이익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문제가 된 선발대는 일반적으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성적 분포가 시험을 먼저 보나 나중에 보나 변화가 없다면, 이 역시 이상할 수밖에 없다. 선발대의 합격률이 가장 높험야 자연스러운데, 국시 실기시험 기사 자료에서는 둘째 주에 본 사람이 첫째 주에 본 사람보다 합격률이 더 높다. # 모든 주차에 응시자들의 성적 분포가 동일하다면 합격률 분포도 서로 비슷해야 정상이지만, 선발대가 있다면 모든 주차에 응시자들의 성적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201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는 시험 응시자 3300명 중에서 2700명이 문제를 유출한 전사협 회원이었으며, 이는 곧 '80% 가량의 응시생이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렀다는 얘기가 된다. #' 의대 교수 5명도 문제 유출에 가담한 사건이었다. 이는 당시 선발대가 꽤나 관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선발대가 실제로 존재하며 시험 정보를 공유한다는 2020년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 이 기사에서 의대생이 대답한 선발대에 관한 주요 주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CPX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한다.
  • 선발대가 시험에 출제된 항목을 공유함으로써 소거법을 통해 다음 차례 학생들은 시험을 더 쉽게 치를 수 있게 된다.
  • 학교마다 뽑는 방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교내 자체평가 실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선발대로 내보낸다.
  • 시험을 보는 순서와 국시 합격 여부가 인과관계를 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먼저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구두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비단 의대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다.
  • 누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선발대가 유능하고 후발대가 무능해서 순서가 바뀌게 됐을 때 국시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 일정이 변경돼 선발대가 된 학생들(이전 후발대)이 실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 문제다.
  • 국시를 신청할 수 있는 의대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공부량을 채운 학생들로, 국시 합격은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8.3.3. 결과: 제도 변경

결국, 2021년부터는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자신의 시험 날짜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선발대 논란은 이로써 해소된 셈이다. 국시원은 응시대상자들의 시험 신청을 한 번에 받은 후 시험 일자를 무작위로 배정할 계획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선발대에 관한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결론은, 문제의 여지가 있음이 인정된 것.
다만 선발대라는 것은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응시생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두가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시험을 치르지 않는 이상, 없어진 게 아니다. 먼저 시험을 치른 애들에게 "이번 시험 어땠냐?"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문제의 여지가 있어서 방지책을 내놓은게 아니라, 그냥 지적당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바꾼 것이다. 국시원의 입장은 '문제 없는 걸 왜 자꾸 건드느냐' 라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2021년 2월 치뤄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97.6%'''였다. 이로써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먼저 응시해서 뒷 학생들의 합격률을 끌어올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게 아니라면 여태까지 의대생들이 소송까지 걸면서 주장했던 '국시원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의사 수급 등을 고려해서 상대평가로 합격률을 조정한다'는 의혹이 사실이었던가.

8.4. 의료 대란

  • 부산에서 그라목손을 마신 40대 남성이 구급차에서 도로 위를 전전하다가, 간신히 병원에 다다랐지만 결국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관과 치안센터로 임의 동행하던 도중 볼 일이 있다며 집에 들러 갑자기 그라목손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여 119 구급대원이 위세척 등을 해줄 병원을 찾아 13곳의 응급실에 환자 이송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번번히 해당 전문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고 접수 3시간만에 환자가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렀다.
  • 의정부시에서 39세 심정지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환자를 인근 응급실로 이송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내 여러 병원에 연락해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지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그리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환자를 수용 가능하냐고만 문의를 하셨으니까요. 소방서에서 심정지 환자다라고 했으면 저희는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녹취에서 경기북부소방본부 상황실 측이 "지금 40대 남성 심정지 상황이고 브이 핍(V-fib, 심실세동) 계속 뜨고 있는데 수용 가능한가"라고 묻자 해당 병원이 "저희 안 돼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거짓말로 드러나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다. # 그리고 해당 병원의 응급실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다 결국 심정지 이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진료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진료받지 못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명백한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사고 사유로 감사원에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춘천MBC 뉴스데스크, 11분 39초부터.
  • 8월 26일, 의협은 사회 각계에서 제기된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 "파업 중에도 필수의료분야는 적극적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은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대란은 통계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협의 주장과 달리 1~2시간 대기하는 것도 '차질'이라 인식했다. 의료계는 산업원리의 이식화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집단이기주의로 보이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한다. #
  •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측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들의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여 의료 대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암시하였으나, 이를 두고 대전협 측에서는 "저희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어서 굳이 지금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며 의료 대란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
  • 의협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사망자는 2명이고, 식물인간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이 수치에는 모든 사건이 곧 파업 때문이었다는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다는 맹점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이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8.5. 기타

  • 8월 13일에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확진자들이 14일 오후 3시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의협이 주최한 여의도 의사궐기대회에서 무대 음향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해당 외주업체 직원들은 14일 오전 9시~12시까지 3시간동안 음향장비 설치를 했고, 이후 집회장 밖에서 식사, 휴식 중 오후 2시경 성북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영등포 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 15일 오전에 1명 양성, 1명 음성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 행동 과정 중 한의학 치료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한의협은 이는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한의학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크다며 더 진행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 #
  • 파업을 지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8월 21일 올라왔다. 8월 24일 청원이 공개된 날에 바로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청원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59] 이에 정부에서도 8월 26일 전공의 복귀명령을 내리면서, 의사 국가시험 접수 취소에 대해 추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응시 취소률이 90%에 달하자 '학생의 미래 훼손과 향후 국민 의료 이용에 차질이 예상되어 9월 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60] 그러나 실제론 의대 교수들마저 채점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시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
  • 14일,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지방 가면 선도 못 본다"고 발언해 지방 비하 논란이 일었다. #
  • '세브란스병원에 경찰이 급습했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해당 가짜뉴스 내용은 "경찰서에서 병원에 암병원 및 제중관 본관 진입 협조요청을 전달했고, 이에 병원 총무팀에서 전공의협의회장에게 해당사실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정작 세브란스병원 측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 측도 우리가 왜 병원에 나가냐는 반응이었으며, 경찰에서 (내부 진입을) 병원 측에 요청한 적도, 내부에 진입한 적도 없다고 밝힘에 따라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다. #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SNS를 통해 이미 이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나갔고, 주류언론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 엠팍과 에펨코리아와 같은 반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가짜뉴스가 돌아 소동이 빚어졌다. #1 #2 #3 #4 이와중에 20년전인 2000년 8월 30일에 벌어졌던 의약 분업 분쟁 당시 전공의 비대위원장 검거 기사에, 이번 전공의 파업 때 일어난 일로 착각한 보수 성향의 네이버 유저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
  • 한 의사가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되려 조롱하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되었다. 해당 시민은 페이스북에 “태아일 때부터 장기에 기저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앞서 가장 먼저 의사 파업의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도 못 간다는 사실에 두렵고 화가 났다. 제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기사, 뉴스로 화가 잔뜩 난 국민이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 의사가 “그렇게 프로필에 아이 사진 달아 놓고 뻘소리 하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냐?”라며 “진료거부권이 있었으면 당신 같은 사람들 싹 다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 텐데^^ 의사 윤리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못 하겠다. 아프면 언제든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아라. 자식도 파업 동안 큰일 없고, 치료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적은 것. 해당 사건은 보배드림에 “의사에게 댓글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슈화되었으며, 이후 원글은 블라인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누리꾼들에 의해 신상까지 알려져버린 상황이 되었고, 의협신문에 게재된 "#젊은 의사들의 성명서" 기사에도 분노한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고 있다.[61][62][63]
  •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력 확대라는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연구보고서를 재가공하였다고 국민일보에서 주장했다. 의사인력 대 인구비 방법보다 의료수요를 계측하여 추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추계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고 있던 정상혁(1998)의 논문은 삭제됐고 새로 추가된 양봉민(1992)의 논문은 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완전히 상충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입학정원의 조정 등 인위적인 정책개입은 오히려 의사 인력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김양균 등(2001)의 논문도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보복부는 무단 인용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고 해명했지만 어떤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
  •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국가고시를 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그녀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인턴으로 넣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오보를 올렸다가, 아무 근거없는 허위임이 밝혀지자 정정 보도를 하면서 사과문을 실었다. #1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바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텔레그램 단톡방[64]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
  •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 회장"이라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단체는 또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
  • 9월 5일에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책회의에서 초청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공의가 발언대에 선 의대 교수를 끌어내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

9. 유사 사례

  • 해당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 분업 반대[65], 2007년 의료법 개정 반대[66], 2014년 원격 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67]에 이른 역대 4번째 의료계의 대규모 집단행동이다.[68]
  • 2015년 새누리당 국립의대 설립 추진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주호영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약 30% 가량인 도합 49인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 이정현 의원 '순천대 의대법' 野 '어찌하오리까' 즉 '국립보건의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육해공사나 경찰대학처럼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벽.오지나 섬에 공보의나, 군의관 등으로 의무복무토록 하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다. 이정현, 제1호 공약 순천대 의대유치 포기 논란,
의협은 이때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2020년과 달리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등 비교적 온건한 반응을 보였으며 진료 거부 등 과격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단, 해당 법률 발의안의 상세 내역에서는 2020년 진행된 공공의대 추진법과는 달리 복무 후 서울대 등 국공립 의료기관 취업 우선권 등 특혜가 없었기에 그다지 반대가 강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與 48명 동참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치법'
  • 2000년 의료대란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 분업 추진을 앞두고 일어난 최대의 분쟁. 당시 의사집단은 9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까지 했으나 결국 2000년 말에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후 의사들이 반정부세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져서 어느 정권이든 상관없이 정부의 거의 모든 의료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 분업 문서를 참조할 것.
[1] 9월 1일자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의 3가지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의 500억 규모의 시범 적용을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이라고 한다.[2] 의사협회는 직능단체이기에 파업권이 존재하지 않고#, 대전협의 경우에도 현재 노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노조로 인정받는다 해도 파업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3] 실제로 정부는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으나, 의협과 합의에 성공한 뒤 취하했다.[4] 실제로 당시 본 문서 또한 엄청난 정보들이 삭제되고 추가되는 과정을 겪었다. 서로를 파시스트, 개돼지라며 성찰 없는 비판들이 오갔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인 위키러들은 의사 문서에 내용이 없는 '''비판 단락을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시민들의 의사집단을 향한 분노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5]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도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가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 공중보건의 공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6] 연간 400명, 10년 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여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시킬 계획, 의대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다르다. #[7]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 지역우수병원 지정[8] 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정원 내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공공의대에서 개설되는 과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만으로 한정하여 해당 인력을 양성한다. #[9]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액 장학금을 지급, 10년 복무, 선택은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공공의대와 상관없이 기존 모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두어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뽑힌 인원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추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 의대 정원 이슈가 나오자마자 각 지역구 의원들은 우후죽순처럼 자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11] 실제로 전남권 의대 설립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였을 뿐더러#, 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는 모두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지선정, 법률제정, 예산확보 등 업무 협업과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 설립 부지 매입 절차를 시작하여 2020년 5월에는 44%를 이미 매입했다. #, # 거기에다가 네비게이션에 이미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시 소재로 등록된 상태이다. #[12] 참고로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당시 의협에 의한 집단 파업에 대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각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으며, 이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휴업 여부 판단에 사업자단체가 간섭하여 의사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13]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4] 전공의·전임의·의대생이 모두 참여하는 기관이다.[15] 의료법 제59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등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업무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에 처해진다.[16] 그런데 의료법에 의거 의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는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해당하므로, 태워봤자 의미가 전혀 없다. 즉, 태워도 의사 면허 자체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며,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태워버린 면허증은 그냥 재교부하면 그만이기 때문.[17] 또한 의료법 제59조는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이긴 하나, 이는 생명권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보다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라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 해당 조항은 1994년 1월 7일 김영삼 정부 때 확대 신설되었다. 만약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면 단체행동권이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18] 출처 의대협 페이스북[19] <행정절차법> 제14조 2항 및 4항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박근혜 정부 시기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20] 이미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분쟁 때 적법하게 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물론, 대법원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바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공시송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어떻게든 적법한 송달을 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21] 주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원의원 도산(파산) 우려,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여론 악화, 파업 자체에 대한 무관심, 파업 시 생업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 등이다.[22] 8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 병원 현장조사 당시 한양대학교병원 수련부가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하였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 "추가조사를 통해 자가격리 상태였으나 한양대병원 수련부가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에는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며, 만약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상태라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3]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97표(50.3%), 반대 77표(39.9%), 기권 19표(9.8%)로 또다시 1표 차이로 과반수를 넘겨 통과됐다. #[24] 이 과정에서 박지현 대전협회장이 의협 집행부 소속 의사들을 향해 존칭 없는 반말을 사용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25] "평생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의대생들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26] 1987년 창립된 꽤 오래된 의사 단체로 2000년대 의약분업 찬성 등 좌파 의료정책을 지지하여 대다수의 의사들은 적대하고 있다.[27] 의사, 간호사, 약사는 같은 의료계로 묶이지만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므로 같은 스탠스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냥 남남이다.[28] 비인기과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원은 채웠다지만 2016년 부터는 정원도 못채울 정도로 기피과가 된 상태[29]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논쟁#s-1.2.1.1 문서의 1.2.1.1. 문단 참조.[30] '의사 파업'에 일부 전공의 "불참자 협박, 사직서 강제 작성 제보도", 프레시안, 2020.08.31.[31] "비대위 과반이 파업 중단 원했다" 대전협 비대위 내부 폭로, 중앙일보, 2020.08.30.[32] '파업 강행'에 전공의 협의회 내부 분열.. "다수 목소리 반영 안돼", 한국일보, 2020.08.30.[33] 대전협 비대위 일부 사퇴…"비대위 다수가 파업 중단 원했다", 한국경제, 2020.08.30.[34] 바이탈 사인.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4가지 수치.[35] 연합뉴스 측에 면허증을 제시했지만 외부 공개는 거부했다.[36] 즉, 이 사직서가 수리되면 당분간 중앙대학교병원은 신경외과 환자는 응급환자라고 해도 받을 수 없고, 수리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외래진료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37] 해당 영상 11분 7초부터.[38] 이하 서남대. 문서를 보면 아다시피 부실대학으로 폐교되었다. 폐교 후 서남의대생 일부가 원광의대로 흡수되었다.[39] 부실대학으로 폐교되었다.[40] 이번 정부의 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의협과 사이가 나쁘다. #[41] 전시 혼란 중 일어난 개헌은 발췌 개헌(1952년 7월 2일)이다.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11월 27일에 통과되었기에 전시 혼란이 아닌 전후 혼란 시절에 통과된 개헌안이다. 홍준표 의원이 두 사건을 헷갈린 건으로 보인다.[42] 참고로 이 말을 하기 하루 전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 나왔다. 기사[43] 인터뷰에 따르면 현직 간호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으로,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11명의 TF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단체 규모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았다. 이 페북 페이지는 전공의 진료 거부와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반대 입장을 낸 대한간호협회와 달리 지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文 대통령 비판한 ‘젊은 간호사회’는 어떤 단체?[44] 3월 16일에 코로나 현장으로 파견된 의료진은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이고, 중앙일보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의사(1790명)와 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인력(466명)으로 의사가 더 많다. 대통령 메시지처럼 간호사가 훨씬 더 많으려면 대구·경북지역 간호사를 여기에 합산해야 한다.[4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당,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두 개는 빈민해방실천연대로 연합하여 참여),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연합회이다. #[46]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이라는 뜻. 광주과학기술원과는 아무 관련 없다. [47] 실제로 전공의들의 파업률은 68.8~75.8%로 높았던 반면, 개원의들의 파업률은 2차 총파업 때에도 10.8% → 8.9% → 6.5%로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48] 이들은 정책 '중단' 역시 사실상 '유보'와 똑같은 단어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며 '완전한 철회' 외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49] 논란이 된 선발 방식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국회가 정할 문제니 보건복지부에 물어봐도 대답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50] 기사에 매년 700명으로 작성되어 있다가 수정됨. 이는 입학생 700명이 아닌 전학년 700명을 뜻하기 때문이다. #[51] 비인기과를 선택하면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뜻.[52] 수어에서 엄지를 위로 치켜드는 것은 존경, 존중의 의미이며, 덕분이라며 챌린지에서 이를 뒤집은 것은 수어에는 해당 뜻이 없으나 저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3] 일부러 얼굴을 검은 칠로 가리고 채도를 어둡게 만들었지만 사진 밝기를 조절하면(감마 값을 1에서 4로 올리면) 탈색 된 은색 머리칼, 안경, 이목구비까지 대통령을 묘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54] 고작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한 의사다. 수술경험이 풍부하고 실수나 오진을 일으키지 않는 의사가 아니라. [55] 당시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자행했다.'''[56] 영문 제목 :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Students and Its Effect on the Scores of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2005''', 박훈기 및 권오정.[57] 그냥 의례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결핵약 중 리팜핀 계열의 약이 소변 색을 붉게 만들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나 평가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58] 모든 환자한테 결핵약 먹는지 질문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분이라는 시간 제약 때문에 해당 환자와 관련이 적을 거 같은 내용은 알더라도 묻지 않고 넘어가야 한다.[59]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건의 원인이 된 광복절 집회를 사실상 허용한 박형순 판사 해임 청원과 페이스가 비슷하다.[60] 의사 국가시험은 합격인원이 정해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60점 이상)이므로 1년 뒤에 응시하더라도 해당 년도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합격이 주어진다. 물론 그 1년간 사회의 인료인력 배출 중지로 인한 손실과 의대생의 기회비용은 치러야겠지만.[61]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텐데^^” 파업중단 호소한 엄마 조롱한 의사, 2020.08.31, 국민일보[62] “당신은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텐데^^”…애엄마 조롱한 의사, 2020.08.31, 이데일리[63] 집단 휴진 후폭풍...'편법' 재투표 논란에 조롱 댓글 파문까지, 2020.08.31, YTN[64] 입장 시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링크만 있으면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 방으로 확인 됨[65]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추진해 9차에 이르는 전국 집회와 5차에 이르는 파업의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이루어졌지만, 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됐다.[66]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10개 조항에 대해 반대하며 3월 21일 대규모 휴진 및 집회가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그대로 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 도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개정안이 계류되다 17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67] 박근혜 정부에서 의료산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당시 노환규 의협 회장이 목에 칼을 대는 퍼포먼스까지 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고 2014년 3월 10일 총파업을 벌였다. 16일 의협과 정부가 협의안을 작성해 2차 파업은 유보되는데, 직후 의협의 내분으로 인해 회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사실상 의협의 집단행동은 끝난다.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2015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추진했지만 법안 자체는 19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통과되지 못했고 재입법을 추진한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68] 출처: 의료정책연구소 "국내･외 의사 단체행동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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