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항명 파동
1. 개요
1971년 10월 2일, 민주공화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규합하여 당시 내무부장관 오치성의 해임을 획책한 사건이다. 실제로 그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주동자들은 모조리 중앙정보부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정치생명이 끝나고 말았다.
2. 상세
1971년 6월 박정희는 개각을 단행해서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오치성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1] 오치성은 육군사관학교 8기로 5.16 쿠데타에 가담했으며 역시 육사 8기였던 김종필과 매우 가까웠던 인물. 박정희가 김종필, 오치성을 정부에 불러들인 것은 3선 개헌에 앞장서면서 위세가 커진 공화당 4인방(김성곤[2], 길재호[3], 김진만[4], 백남억[5])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6][7]
사실 박정희는 그 이전에 3선 개헌을 추진하면서 공화당내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3선 개헌에 회의적이던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인방을 밀어주었다. 하지만 3선 개헌을 성사시키면서 김종필이 뒤로 밀려나고 4인방의 영향력이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자, 이번에는 4인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필계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8] 그리고 박정희의 의도대로 오치성은 4인방 계열의 각료, 정부인사들[9][10]과 법관, 고위검사, 군 장성들, 그리고 4인방 계열 라인에 속해있는 도지사, 직할시장과 시장, 군수, 경찰서장을 정리하면서 4인방의 영향력을 점점 줄였다. 또한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보안사, 군대 내의 4인방계 인사들도 정리하면서 4인방의 영향력을 계속 최소화했다. 이에 4인방은 오치성을 거세할 기회를 엿봤다.[11]
이 때 야당인 신민당은 광주대단지사건, 실미도 사건을 이유로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내밀었다. 이에 4인방은 민주공화당 내에서, 자기들 계보에 속한 국회의원들에게 해임 건의안을 찬성하도록 했다. (이때 신직수 법무부장관,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하였으나 이는 부결되었다.) 그렇지만 오치성의 내무 장관 임명 자체가 박정희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 4인방의 움직임은 바로 박정희에 대한 항명을 뜻했다.[12]
결국 1971년 10월 2일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통과되었다. 이에 분노한 박정희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4인방 계열을 족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결국 김성곤과 길재호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호되게 고문당한 후 공화당에 탈당계를 내고 정계에서 은퇴했다.[13] 심지어 육영수의 오빠로 박정희에게는 손위처남인 육인수 의원도 정보부에 끌려가서 구타당했다. 이외에 김창근, 김진만, 김재순, 강성원 등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즉 박정희의 장관 임명에 불만을 품은 국회의원이 해임 건의안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로 장관을 해임하자 박정희가 정보기관을 움직여 '''불법으로 집권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납치, 감금, 고문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것이 불법으로 돌아간 셈이다.
당초 박정희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억 4인방을 친위대로 내세워서 개헌에 회의적인 김종필 세력을 박살내고 강제로 3선 개헌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형욱과 4인방의 권력이 커지자 다시 김종필계를 중용해서 4인방을 뭉갰다.
더불어 2년 전인 1969년 3선 개헌 통과 직후 김형욱도 하루 아침에 내치고 비교적 온건한 충성파인 김계원을 중앙정보부장에 앉혔다.
오치성 본인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틀 후인 10월 4일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10월 7일 김현옥이 후임 내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됐다.[14]
3. 결과
10.2 항명 파동 사건으로 인해 민주공화당 내에서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완전 소멸하고,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민주공화당은 박정희가 저승으로 떨어지던 날까지 거수기 노릇을 했다. 따라서 10.2 항명 파동은 1972년의 10월 유신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1969년의 3선 개헌 때도 개헌에 반대하는 항명세력을 찍어누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비슷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 입장에서도 1971년 대선과 제8대 총선에서 야당의 잇다른 약진이 정권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해였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1975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반대파를 내칠 조치를 취하고 10월 유신을 선포해서 종신집권제로 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
민주공화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여파는 10.26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박정희 사후의 정국에서 김종필을 비롯한 민주공화당 세력은 영향력을 많이 잃었다. 공화당은 사실상 신군부와 신민당이 주도하는 정국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채 일부 정치인이 민주정의당에 흡수되는 과정을 거친다.
4. 여담
- 이 사건 당시 묘한 태도를 취한 인물은 바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었다. 당초 박정희는 공화당 내에서 오치성 장관을 해임시키려는 기미가 보이자 이후락에게 이를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이후락은 이상하리만치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고, 어떻게든 해임 건의안 통과를 막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공화당 원내총무 김재순이 이후락을 직접 찾아가 "지금 (공화당)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국회의원 김재순이 묻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에게 공화당 원내총무 김재순이 묻는 것이오! 반란표가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라고 다그치자 이후락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김재순에게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공화당 원내총무님께 보고 드립니다. (해임 건의안은)절대로 부결됩니다. 공화당 내 반란표는 절대 없습니다!" 라며 군대식 어투로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이후락은 이미 4인방의 반란이 기정 사실인 것으로 보고 일부러 그들의 행동을 방조한 이중 플레이를 보인 것이었다. 만에 하나 오치성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중정의 공작이 먹힌 셈이고, 설령 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박정희에게 욕은 먹을 지언정 공화당을 쥐고 흔들던 4인방이 거세되면서 자신의 입지가 훨씬 넓어질 것이므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후락에겐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 공화당 4인방이 비록 일을 저질러 놓았지만, 박정희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는 있었다.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그날 오후 김성곤과 길재호 등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골프를 치러 능동의 서울컨트리클럽(현 어린이대공원)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박정희 또한 오치성 장관 해임 소식을 듣고 불쾌해진 마음을 풀고자 박종규 경호실장과 함께 골프장에 와 있었다. 4인방은 박정희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자 라운딩은 시작도 않은 채 바로 내빼버렸고, 이에 한층 더 격노한 박정희는 9홀을 돈 후 청와대로 돌아와 이후락 중정부장을 불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후일 4인방의 한 명인 김진만은 "만약 (오치성 장관)해임안이 통과된 후 골프장이 아닌 바로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사건은 의외로 잘 풀렸을 지도 모른다. 그 때 골프장에서 도망간 것이 일을 더 악화시켰다" 라며 회고하였다.
- 김성곤은 자신의 재력과 인맥 등을 바탕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여 총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를 과소평가 한 김성곤은 결국 그 댓가를 호되게 치루고 처참한 모습[15]으로 정계에서 쫓겨나다시피 은퇴하고 말았다. 사실 박정희는 7대 대선을 치룰 때 김성곤의 돈을 많이 썼다고 실토할 정도로 김성곤의 신세를 많이 진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자에게는 냉혹하리 만치 가차없었다.
[1] 국무총리가 백두진에서 김종필로 바뀌었고, 외무부장관이 최규하에서 김용식으로, 내무부장관이 박경원에서 오치성으로, 법무부장관이 배영호에서 신직수로, 문교부장관이 홍종철에서 민관식으로, 건설부장관이 이한림에서 태완선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김태동에서 이경호로, 문화공보부장관이 신범식에서 윤주영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이 김기형에서 최형섭으로 바뀌었다. 이 중에서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이 김종필 쪽 인사이거나 박정희 친위대였다. 8월에는 국방부장관 또한 정래혁에서 유재흥으로 바뀌었다. 새로 국방부장관이 된 유재흥도 박정희의 최측근이었고 범 김종필계에 속했다. 민관식도 민간인 출신이지만, 김종필 라인이었다. 다만 민관식은 4인방과도 나름 친했다.[2] 당시 재정위원장[3] 당시 정책위의장[4] 당시 원내총무[5] 당시 당 의장[6] 4인방은 재계에도 힘이 상당했는데 김성곤은 알다시피 쌍용그룹 창업주에 동양통신 회장이었고 김진만 또한 강원일보 사장을 지낸데다가 아들이 동부그룹 창업주인 김준기였다. 뿐만 아니라 백남억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국자동차보험 회장을 지냈고 길재호도 나중에 삼정펄프 사장을 지냈다.[7] 그리고 4인방은 옛 이기붕계의 후원도 받고 있었는데 김성곤, 김진만이 이기붕과 친분이 깊었기 때문이다.[8]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부터 끊임없이 '2인자 박치기'를 유도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용인술을 보여주었다. 다만 말년에 가면 박정희가 차지철 경호실장을 일방적으로 편애하면서, 이런 측근들간의 권력투쟁 구도가 무너진다. 결국 차지철에게 과도하게 힘이 쏠리면서 10.26 사건이 터진다.[9] 김종필이 총리가 되기 이전에 총리였던 백두진은 4인방과 어느정도 가까운 사이였고 최규하, 박경원, 배영호, 홍종철, 이한림, 김태동, 신범식 또한 어느정도 범 4인방계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백두진, 최규하, 배영호, 이한림, 김태동 등은 이승만 정부 시절 군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공직에 종사했고 신범식, 홍종철, 박경원은 박정희의 최측근이면서 5.16 쿠데타에 같이 가담하거나 4인방과 같이 민주공화당 창당에 관여했다. 다만 교체 이후에도 각료로 내각에 들어온 김용식, 태완선, 이경호 등은 나름 4인방과 가까운 사이였다. 민관식 역시 김종필계이지만 4인방과도 어느 정도 절친했다.[10] 치안국장도 정상천에서 장동식으로 바뀌었다.[11] 4인방은 이승만 정권 시절 자유당에 몸담은 인사들도 있었는데 4인방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과도 상당히 친했던 듯 하다. 김성곤과 김진만이 자유당 출신인데 이를 통해서 4인방은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에도 곽의영, 한희석, 정존수, 박용익, 송인상, 구용서, 손창환, 이성우, 원용석, 이성주, 김일환, 최재유, 정낙훈, 강성태, 인태식, 강경옥, 구흥남, 이근직, 권병노, 권태욱, 김동성, 김병순, 김봉재, 이용범, 김성탁, 김수선, 김용우, 김우동, 신규식, 김원규, 황성수, 김원태, 김의준, 김장섭, 김정근, 김정기, 김종갑, 김종신, 김종철, 김중한, 김형덕, 남송학, 류순식, 류지원, 문봉제, 문창모, 박만원, 박상길, 박순석, 박영교, 박충식, 박흥규, 반재현, 배길도, 변진갑, 이민우, 임철호, 백성욱, 장석윤, 김태선, 민병기, 박희현, 손문경, 손석두, 송방용, 이형모, 신규식, 신영주, 이재현, 최석림, 유기수, 오범수, 양극필, 유봉순, 육홍균, 윤성순, 이영언, 이갑식, 이동근, 이우줄, 이원장, 이정석, 이존화, 이영희, 인태식, 임우영, 정규상, 정기원, 정낙훈, 정문흠, 정세환, 정재원, 정준모, 조순, 정헌조, 정현모, 조경규, 조광섭, 조정훈, 지영진, 최규옥, 최헌길, 하을춘, 하태환, 함재훈, 황병규 등 자유당 및 이승만 정부 인사들과도 상당히 친분을 다졌으며 그 외에도 정일권 전 국무총리, 백두진 국회의장, 민복기 대법원장, 이효상 전 국회의장,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정렬 민주공화당 의장, 범 LG가 출신인 구태회 의원, 홍진기 중앙일보 창업주, 김형근 전 내무부장관, 신현확 전 쌍용산업 사장, 김연준 한양대학교 총장, 허정 전 내각수반,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구자경 럭키금성그룹 회장, 김종희 한국화약 회장,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박두병 두산그룹 회장, 김향수 아남그룹 회장, 이동녕 봉명그룹 회장, 이원만 코오롱그룹 회장, 조홍제 효성그룹 회장,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박흥식 화신그룹 회장,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 설경동 대한전선 회장, 이한원 대한제분 회장,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 서정익 동일방직 회장, 박철웅 조선대학교 이사장, 서정학 전 치안국장, 박영출 목사, 백선엽 전 교통부장관, 홍우준 경민학원 이사장, 이범석 전 국토통일원 고문, 정래혁 전 국방부장관, 이강학 고려통상 회장, 백한성 전 대법관, 이익흥 전 내무부장관, 이호 주일대사,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 양찬우 의원, 양택식 서울특별시장, 김현철 전 내각수반, 남덕우 재무부장관,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 겸 경제부총리, 홍종철 청와대 사정담당 특별보좌관, 이응준 전 체신부장관, 장기영 한국일보 회장,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 배영호 전 법무부장관, 윤치영 전 민주공화당 의장, 손재형 국전심사위원장, 태완선 건설부장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신기석 부산대학교 총장, 신도성 전 경상남도지사, 현오봉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안동준 국제관광공사 총재, 안준상 전 자유당 상임위원, 오제도 변호사, 김종신 경남신문 사장, 사광욱 대법관, 이봉성 검찰총장, 최형규 전 문교부차관, 이협우 전 의원, 이활 전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임병직 전 외무부장관, 임흥순 전 서울특별시장, 정대천 민주공화당 중앙위원, 정상희 전 동방생명보험 사장,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 이경호 보건사회부 장관, 이재학 전 국회부의장, 최창순 전 의원, 최희송 전 의원, 홍범희 육민관재단 이사장, 선우종원 국회사무총장, 오탁근 법무부차관, 이한기 서울대 법대교수, 정소영 청와대 경제수석, 신우경 한일관 회장과도 친분을 다졌고 그 외에도 백남억을 통해서 민주당 출신인 박준규, 민관식과도 친분이 있었다. 그 외에도 그걸 통해서 김준태 등과도 친분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4인방은 구 자유당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은 것은 물론, 재계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었고 언론계, 사학계와도 친분이 깊었다. 그 외에도 원로 법조계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었으며 야당인 신민당 정치인들과도 나름 친분이 있었다. 그 외에도 대법원 판사들 중에서도 4인방계와 친분이 있는 자들이 제법 많았다.[12]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었는데, 당시 공화당 내에서 박정희의 의도에 반하는 움직임은 곧 박정희에 대한 배신, 항명이다. 4인방이 박정희의 총애를 받고 당내 지분을 상당부분 차지했지만, 그것만을 믿고 당을 장악하고 박정희를 견제하기에는 너무 벅찼다.[13] 당시 국회의원은 당적을 잃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14] 김현옥 또한 박정희 친위대에 속했으며 동시에 역시 범 김종필계에도 속했다.[15] 항명 파동으로 인하여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트레이드 마크이던 콧수염을 뽑히는 것은 물론 심한 구타 끝에 배설물을 지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