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도별 GDP 대비 국방비
최신 자료를 추가 해주기 바람.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각종 시장규모 등을 예측할 때 비교 대상으로 잘 쓰인다.
2.1. 연도별 GDP 대비 국방비
대한민국의 연도별 GDP 대비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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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방예산 (본예산 기준, '''A''')
| 명목 GDP ('''B''')
| GDP 대비 국방예산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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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 2조 2,465억원
| 39조 4,713억원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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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 3조 6,892억원
| 87조 2,396억원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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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 6조 6,378억원
| 197조 7,123억원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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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 7조 4,524억원
| 238조 8,772억원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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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 8조 4,100억원
| 273조 2,674억원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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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 9조 2,154억원
| 310조 737억원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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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 10조 753억원
| 366조 542억원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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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11조 744억원
| 428조 9,271억원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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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 12조 2,434억원
| 481조 1,408억원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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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 13조 7,865억원
| 530조 3,471억원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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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14조 6,275억원
| 524조 4,768억원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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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 13조 7,490억원
| 576조 8,728억원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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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14조 4,390억원
| 635조 1,846억원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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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15조 3,884억원
| 688조 1,649억원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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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16조 3,640억원
| 761조 9,389억원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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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17조 4,264억원
| 810조 9,153억원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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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18조 9,412억원
| 876조 331억원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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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조 8,226억원
| 919조 7,973억원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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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22조 5,129억원
| 966조 546억원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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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4조 4,972억원
| 1,043조 2,578억원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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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6조 6,490억원
| 1,104조 4,922억원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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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8조 5,326억원
| 1,151조 7,078억원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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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9조 5,627억원
| 1,265조 3,080억원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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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31조 4,031억원
| 1,332조 6,810억원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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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32조 9,576억원
| 1,377조 4,567억원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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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34조 3,453억원
| 1,429조 4,454억원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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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35조 7,056억원
| 1,486조 793억원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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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37조 4,560억원
| 1,564조 1,239억원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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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38조 7,995억원
| 1,641조 7,860억원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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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40조 3,347억원
| 1,730조 3,985억원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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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43조 1,581억원
| 1,782조 2,689억원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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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46조 6,971억원
| 1,919조 0,399억원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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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50조 1,5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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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52조 8,4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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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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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비 논란
50 ~ 80년대 국민총생산(
GNP) 적용할 때부터 '''"GNP 6%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살림 거덜나는건 시간문제"'''라는 격언이 있었다. 누가 이걸 언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이스라엘과 같은 고강도 분쟁 지역의 국가들은 5%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수십년간 지속하고 있으나 망하기는 커녕, 이스라엘처럼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한민국 조차, GDP 대비 6%에 가까웠던 1980년 이후 경제성장의 원인이 국방비 지출 비중의 축소가 아니다.
공산권 국가들은 GNP의 10%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체제붕괴의 원인을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드는 경우가 있으나 경제학적으로 다른 분석이 많다.
4. 관련 링크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