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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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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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규탄 집회.
2. 상세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 그리고 탄핵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의 집회 신청이 허가되어 2020년 8월 15일에 진행된 대규모 규탄 집회이자 조국 반대 집회에 이은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이다. 추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고 정식 수사와 재개표를 요구하는 단체[8]도 있었다.
이번 시위는 서울 도심 및 전국 각지에서 발생할 예정이었다. 서울시에 광복절 집회신고를 넣은 단체만 26개, 규모는 22만 명에 달했다.[9]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각 단체는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일부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일파만파)[10][11]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근방에서 집회 허가를 얻었고, 민경욱이 상임대표로 있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의 집회 허가를 얻었다. # 광화문에서 두 단체만 합법 집회를 진행한 것이다.[12]
2.1. 행진 경로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 광화문 광장 - 경복궁
2.2. 참가 인원
주최 측은 약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고,[13] 경찰은 2~3만 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14] 경찰의 추산 방식은 순간 최대 인원이고 주최 측의 추산 방식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하다. 22만 명 신청, 12만 명 참여라는 언론 보도도 있다.[15]
시위 허가를 받은 것은 2건이다.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일파만파)[16][17]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근방에서 집회 허가를 얻었고, 민경욱이 상임대표로 있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의 집회 허가를 얻었다. # 광화문에서 두 단체만 합법 집회를 진행한 것이다.[18]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및 자유연대[19] 등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보수단체의 인파가 모여들면서 당초 신고한 100명 규모를 훨씬 넘어선 대규모 집회로 번졌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의 집회에서는 일장기와 욱일기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2.3. 집회 진행 및 생중계
3. 반응
3.1. 정부
- 집회 다음날인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교회가 국가 방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발언하면서, 필요하다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 다음날,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오후 2시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통합당의 일부 의원은 "정부가 사태가 나빠지니 책임을 뒤집어 쓸 소수 집단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20]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8월 16일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으며,[21] 같은 날 정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22][23]
- 8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재 직장 60곳과 학교 및 학원 38곳, 사회복지시설 16곳 등 총 150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
3.2.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전날인 14일 주최 측을 향해 집회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집회 강행 자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24] 이후 집회 다음날인 16일에는 집회를 강행한 주최 측을 신천지 사태를 비유하여 비판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다. 미래통합당에게는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단체가 벌인 일련의 일탈 행위에 대해 무대응, 무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장 표현을 촉구했다.[2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전광훈의 '바이러스 테러' 주장이 황당하다며 재구속을 촉구했다.[26]
- 미래통합당
-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7] 김진태, 민경욱 등 전 의원들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 강연재 전 후보에 현역 의원으로는 홍문표 국회의원 및 여러 지방의회 의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시위에 참가했다.[28][29] 이에 대해 지적을 받자, 배준영 비대위 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의 참여는 지도부 차원에서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30] 한편 당 지도부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 내에선 "안 가길 잘했다"는 자평을 내리기도 했다.[31][32]
- 다만 "수도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국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광화문 인근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정부·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33] 주호영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34]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교회의 집회 참여를 비판한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 반박했다.[35]
- 시위 참가자들이 미래통합당의 오랜 지지자이며, 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광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지층, 중도층의 시선 탓에 양비론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36][37] 이 때문에 당이 이들과 선을 못 긋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38][39]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전국 지방의원 온라인 강연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사항에 충실하자"면서, "행동과 말을 조심해 달라"고 주문했다.[40] 그러나 이와 동시에 코로나 19 증상의 잠복기가 2주라면서 "광화문집회에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41][42]
- 당 지도부의 결정과는 별개로, 하태경 의원은 "국가방역체계 무너뜨린 주범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 잣대"라며 비판했다.[43] 더불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시 부시장, 광화문 집회를 동시에 비판하며 전광훈 목사의 재구속을 촉구하였다.[44] 그러면서도 "집회에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MBC 보도를 토대로 기독자유통일당의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
- 김진태 전 의원은 "마치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처럼 그러는데, 15일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15일 검사에서 확진이 되나. 거짓말을 하려면 그럴듯하게 하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열린 민노총 주최집회엔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보도됐다", "그럼 국가방역체계상 거긴 더 큰 책임이 있을 텐데, 민노총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또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 해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외식쿠폰 사업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 또한 "빗속에 자발적으로 나온 성난 민심을 탄압하는 내로남불 정권엔 내리막길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
- 안철수 역시 "대통령이 종식을 얘기하면서 소비진작 정책을 펼쳐놓고 악화된 사태를 남탓으로 돌리는 삼류정치를 펼치는 것"이라며 강경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부 여당의 남탓에 일침?..."무능함과 무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3.3. 개신교 측
개신교 관련 단체에서는 극우단체인 한기총의 독단적인 행동들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개신교인들까지 전광훈과 똑같은 놈들이라고 비판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안 그래도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교총과 한교연은 자신들을 찾아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광훈과 그의 집회를 비호하자, 격한 쓴소리와 비판으로 황교안을 진땀 흘리게 한 바 있다. 그럴 정도로 신경이 곤두세워진 상황인데 이 시위 때문에 싸잡혀 욕 먹을 수도 있으니, 억울하고 짜증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개신교 측에서 마냥 억울하다고 선을 긋는 것도 가식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집회에 '동조하지' 않을 뿐, 실제로 NCCK 등 진보진영을 제외한 주류 보수 개신교에서는 전광훈의 노선을 암묵적/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개혁 성향 목사 중 하나인 이진오가 올린 글에서처럼, 여러 '''보수 대형교회 장로들은 그동안 실명으로 전광훈을 지지하고 심지어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장로회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장로교에서 교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집단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다. 그 결과 영락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신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뒤 확진된 신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애초에 "하나님 혼쭐내겠다"라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저주하는''' 망발을 지껄이는 자칭 목사를, 심지어 이 사단이 났는데도 아직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실상은 보수 개신교 교단 차원에서 전광훈을 아직 자기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과 진배없다. 물론 한국기독교장로회나 대한성공회 등 진보적 성향의 교단과 교회에서는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반대해왔으나, 세력이 워낙에 미미하여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였다.
그나마 2020년 8월 19일 뒤늦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결론내렸다. 예장고신 총회는 지난해 제69회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 여부를 이대위에 맡겨 "1년간"(!)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달에 예정된 제70회 총회에서 이대위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전 목사는 이단옹호자로 규정된다. 더불어 이대위에서는 전광훈이 회장으로 역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
그러나 예장 고신은 장로교 중에서도 주류는커녕 소수에 속하는 교단이다. 대다수의 주류 보수교단은 아직 전광훈을 이단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최근에 드러난 사실은 대형교단 소속 목사들이 전국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광화문 시위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목사 중에는 위에 나온 예장고신 소속도 있었다. 기실 고신교단이 전광훈 일당을 명백한 이단으로 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단 소속 교인들 상당수가 전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자칫 이들 모두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릴 소지가 크다는 것 때문이었다.
요약하면, '''매우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한 명'의 트롤링을 전체 단체가 묵인하고 방조하였을 때, 그 집단을 넘어 사회 전체에 얼마나 병크를 터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개별 목사들에 대한 높은 재량권에도 불구하고 자격획득에 구분이 약한 한국의 개신교의 한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개신교의 탄생부터가 당대의 거대 권력에 대한 저항이기에 큰 권력에 대하여 반감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지도부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45] 외부의 시각에 비해 교회간 연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목사가 맘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교회 외부에서 간섭할 여지가 거의 없다. 말 그대로 한계이기 때문에 자성의 소리가 나온다 한들 해결될 수 있는 사인이 아니며, 개별로 따지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겠으나 애초에 한덩이로 묶인 업보이니, 억울해하기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며 응원하는 수밖에 없다.
3.4. 그 외
- 이 집회가 있기 약 한 달 전인 7월 21일부터 당일인 8월 15일까지 조중동에서 꾸준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내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일보가 15건으로 제일 많았고, 동아일보 11건, 중앙일보 10건으로 확인된 것이 총 36건이다. 다른 언론에서는 광고를 내보낸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집회와 선을 긋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및 현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46] 그리고 이 주장은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현실화되었다. #1 #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8.15 집회 이후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올 여름에 한 동안 제1야당에게 지지율 1위를 뺏긴 서울 지역의 지지세를 한 달 반만에 회복하였다.(리얼미터 기준)
- 이번 시위를 두고 여론은 시위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극우 단체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증오와 혐오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2월부터 시작된 기나긴 방역과 거리두기에 지쳐가면서도 신천지, 이태원 클럽 등 여러 차례 찾아온 위기를 잘 넘기며 끝나간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런 상황에 저런 대규모 시위를 열어 굳이 위기를 초래하여 끝나간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는 분노어린 반응이 주이다. 그리고 결국 우려대로 시위 직후부터 일일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여론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번 시위야말로 사회에 대한 질병 사보타주 및 테러라는 정도까지 인식이 악화되면서 집회를 주도하고 참여한 극우 단체에 대한 인식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47]
-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사이트에선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8.15 집회 직후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코로나 확산의 원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이나 중국 우한시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정부정책이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장례식 일자는 7월 13일이라 이미 한참 전에 잠복기를 지났고 우한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 격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진자 폭증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현재 폭증하고 있는 확진자는 대부분 사랑제일교회와 우리제일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둘과는 더욱 관련이 없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교회의 소규모 모임이 너무 일찍 허용된 것이 감염자 폭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기도 한다. #
- 해당 사건의 주최 세력이 미래통합당의 강성 지지층이라,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애초에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전광훈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그들이다. 반면 보수성향의 커뮤니티에선 미래통합당과 태극기 부대의 연관성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당 내 극우 세력이 사실상 몰락했기 때문에[48] 태극기 부대의 시위와 미래통합당을 엮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김진태, 민경욱 같은 극우 인사들이 지역의원장, 당협의원장 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극우 세력과 손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전광훈 세력을 손절하지도, 감싸지도 못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4. 비판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49]에 정부와 방역 당국, 수많은 의료진, 시민들이 가까스로 지켜온 방역 상황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시위 주최측과 참가자들, 이를 허가한 법원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스페인에서 국제 여성의 날 집회 집단감염 사건으로 국가 방역망이 무너진 세계적 선례가 있어, 집단 시위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있는 상태이다.
4.1. 방역지침 위반
코로나19 시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집회 자체의 위험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집회로 인하여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집회장 역시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며 전면 제한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야외라는 특성상 통제가 더욱 어렵기에, 옥외 집회에 대한 QR 코드 도입으로 집시법 16조, 17조(질서유지 의무)에 의거, 사실상 모든 옥외 집회가 제한될 수도 있다.
집회는 단순 시설 이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전국적 단위에서 대규모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의 행동이기 때문에 집회가 금지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집회에 참가한 인원들은 방문자들을 파악할 수조차도 없고, 그렇다고 주최 측에서 방문자 명단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니, 만에 하나 슈퍼 전파자가 집회에 참가했다면 그것으로 전국으로 퍼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초래하는 것이다.
"집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특히 이들에게는) 참석과 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언론이나 대중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욕을 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현장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나 해당하는 말이다.''' 더구나 그냥 불편함 수준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은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시위는 해야겠다는 자세는 내 신념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삶 정도는 희생시켜도 된다는 매우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집단 중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만 믿으면 다 낫는다"는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점을 감안할 때, 애초에 시위발 집단 감염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50]을 고려하기는 했을지 의문이다. 적어도 '''참석자 개인정보 명단 작성과 확진자/자가 격리자 참석 금지 조치[51] 정도는 했었어야 했다.'''
'집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참석과 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언론이나 대중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반박이 되는 게, 저 말은 유튜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몇십년 전 기준 주장이고, 2020년대인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급력 있게 주장을 설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
안 그래도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건과 용인 우리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신교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이 와중에 문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를 강행하였다. 이 외에도 민경욱의 국투본 또한 승인을 받았다.[52][53] 한 마디로 말해, 눈치 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미국에서 문제가 된 코로나 파티처럼 집단감염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54][55]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예로 들어[56] 통계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작 그 발언에 대해서 미국 내 권위자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며, 그 답변을 들은 기자의 표정도 납득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제재를 자주 받았을 정도로 빈번히 거짓말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애초 전광훈이 건전한 친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미빠이자 사대주의자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등은 확진 통보를 받고도 참석한 것이라면 코로나 3법에 의해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기서 일부 의료인들까지도 불을 질러버렸다.
코로나 확산 전파에 대해 감염전문가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가 말하는 것에 논란이 있으며, 논란과 별개로 야외라도 밀접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없이 접촉이 강하면 당연히 전파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미 몇개월 전에도 "야외라도 적어도 2m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왔었다. 야외는 바이러스가 담긴 비말이 공중으로 날아가 희석되니 괜찮다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 간 간격이 2m 이상 떨어졌을 때나 괜찮다는 것이지,'''' 꽃놀이나 집회 등 사람이 북적거리는 야외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코로나19 ‘꽃놀이 감염’ 비상… 야외서도 ‘2m 수칙’ 필수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3만 명 의사들이 야외 집회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위험하다고 하는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심지어 저 돌팔이 의사회장의 발언과 달리, 결국 집회에 참가했던 사랑제일교회 이외의 집단과 개인에게서도 2차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개소리로 판정되었다.
4.2.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비판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해당 판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57]을 하면서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러면서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고도 했다.[58]
판사의 논조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3번 논조에 대한 법원의 예상은 빗나갔다.''' 집회에 참가한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방역 지침을 상당수 어긴 결과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키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방역 당국에서 집단 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정한 단체였고,[59] 실제로 100명 규모라던 집회는 다른 집회 50여 개가 이합집산하여 2만 명 이상의 시위로 확대되었으며, 시간 역시 밤 10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전광훈과 그가 이끄는 범투본이 해당 집회에 불법을 감수하면서 집회를 할 것이라는 사전 예상조차 못하고 집회를 허가한 결과 전국적 대규모 감염을 초래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전광훈은 '''집회 주최 참가 시 보석 취소 조건을 받았음'''에도 집회에 나갔고 사법부는 굉장히 늑장 대응을 하면서 전광훈을 구속시키지도 않으면서 대규모 감염을 초래했다. 주최측의 불확실한 말만 전적으로 믿고서는 어쭙잖게 법리를 내세워 현실을 무시한 판단으로 대규모 사건을 초래한 것에 대해, 그리고 잘못된 판결로 인해 생겨난 큰 피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거기다가 이미 8월 초에 사랑제일교회발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전조가 있었고 서울시에서의 허가하면 위험하다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했다. 이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기에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판사가 교인이라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냐'는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였고, 집회 이후 국회청원이 올라왔다.[60]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해당 판사 탄핵 청원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의 판데믹 상황에서 보석된 전광훈의 미필적 고의를 통한 대량 살인을 2번씩이나 방조 및 조장한 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서울행정법원의 박모 행정11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국회 청원은 '''청원 불수리'''[61] 처분되었다.
다만 애초 신고된 집회의 규모는 100명이었고, 판사는 이에 따라 판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 또한 있다. 진중권 같은 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형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으므로, 당시로서는 판사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문제의 결정을 두둔하기도 했다. #
또 한 가지로 서울행정법원을 변호하자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며, 한국은 그 동안 문민독재와 군부독재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철저하게 억압받아 온 역사가 있다. '해당 조건대로 정말 지킨다면' 허가해주지 않을 명분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청 내용대로 집회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대에서나 할 발상이다. 다만, 이런 판례로 감염병 확산이 또 발생한다면,[62]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더 제한할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수단만 남아있게 되며, 이것이 선례가 될 경우 차후 얼마나 악용될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해당 논조로 잘못을 논해야 하는 쪽은 '''전광훈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한다.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까지 넣어서 보석을 허가했음에도 전광훈 측이 집회를 강행하려고 예고한 시점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해야 했었다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시위가 벌어진 뒤 8월 16일 이낙연 국회의원이 전광훈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검찰에서 보석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다만, 해당 법관이 과거 이와는 상반되는 재판을 했던 사실이 발굴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번 광복절 집회를 허가했던 박 모 부장판사가 '''코로나 진정 국면에 들어갔던 5월'''에는 광복절 집회 신고 인원[63]과 동일한 100명 규모의 해고자 집회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이유로 불허용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발굴되어 보수 편향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 위반,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 이후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집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마련한 방역 수칙, 집회의 구체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집회금지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중잣대에 대한 것도 당시 결정과 이번 사건은 판단 대상이 전혀 다르며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집회 전면금지 처분\''''에 대해 판단한 것이고 당시 사건은 집회 제한 고시에 대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5. 내로남불?
주최측에서는 '박원순 분향소 등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는 금지하느냐, 유흥 시설과 카페 등은 잘 운영했으면서 왜 교회 소모임과 집회는 막냐'고 주장했다. 클럽 등의 경우는 집단 감염이 터진 이후 조치가 이뤄졌는데, 집회의 경우는 집단 감염이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금지 통보를 내린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른 집회, 특히 같은 날 진행됐던 민주노총 집회#[64]나 최근 진행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분향소 운영[65]#[66]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태경 역시 박원순 분향소 설치 당시 참석자 수백 명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구호까지 외쳤다는 내용의 분향소 현장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8.15집회의 경우 12일 시점에서 집회 참석 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국내 확진자, 수도권 환자 및 감염경로 추적이 되지 않는 감염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67]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서울시도 기존에 집회 허용 입장에서 불허 입장으로 변경한 것이다.'''[68][69] 코로나19의 발생 위험 수준이 더 높은 시기의 집회들이 불허되는 것을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동일한 시기의 집회와 비교해야 한다.
게다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의 코로나19 감염은 '''당시에도 현재진행형이었으며, 기존에도 방역수칙 준수 요청을 위반하여 잦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70][71] 우발적 통제불가조차 아니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72] 그리고 집회 이후 고의로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73] 방역 방해를 일삼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해, 같은 사안을 놓고 서울시 집회는 합법, 시민 집회는 불법이라고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집회나 인국공 사태 항의 집회, 의사 파업과 같은 정부비판성 집회는 제대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나 시민 시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예시1예시2
6. 사건사고
- 청와대 행진을 진행하면서 도로 불법 점거, 경찰버스 훼손, 경찰 폭행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참가자 사이에 몇 명이 경찰 버스에 압사당했다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돌았으나, 종로소방서는 "10여건의 출동이 있었지만 모두 경상자였다"고 밝혔다.[74] 하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이를 퍼뜨리고 있는 형국이다.[75]
- 광복절에 일장기까지 들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다.[76] 한미일동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광복절임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집회 이후 길거리에 버려진 태극기가 찍혔다.[77]
- 집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준수되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음식을 들고 와 옹기종기 모여 취식하는 장면까지 포착되었다.[78] 심지어 유아를 동반한 임산부도 참여했다.[79] 주최 측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말했으나, 결국 집회가 전파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 미국 4chan에서 유래된 대안 우파+음모론 단체인 QAnon의 피켓까지 등장했다.[80]
-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강연재 변호사 # 등 미래통합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이 참석해 연설을 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현 국회의원은 집회에 참가했다는 언론보도에, 집회에는 지역구 주민 인사차 잠시 참가했으며, 연설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81] 한편 음성판정을 받은 민경욱은 자신이 이 집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을 올렸다.
- 경찰은 "집회 참가자 중 30명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의 경우 차량을 끌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82]
- 경찰은 28일 오전 광화문 집회 당시 부산지역 참가자를 인솔한 32명 중 명단 제출 비협조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일부 인솔자가 보관 중이던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으로 보이는 문서 등을 다수 확보했다. #
-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광화문 집회에 가면 일당 5만원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주변 지인들이 서울 구경이나 다녀오자고 했다고 한다", "관광버스가 네 대나 동원됐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조직적" 등의 사유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보도되었다. #
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산
- 코로나19 시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집회 자체의 위험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사실 2월쯤에도 "코로나가 대수냐"며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나온 집회도 있었다. 집회로 인하여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집회장 역시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며 전면 제한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야외라는 특성상 통제가 더욱 어렵기에, 옥외 집회에 대한 QR 코드 도입으로 집시법 16조, 17조(질서유지 의무)에 의거, 사실상 모든 옥외 집회가 제한될 수도 있다.
- 8월 15일 확진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14일 오후 3시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여의도 의사궐기대회에 무대 음향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했음이 확인되었다.[83]
- 8월 16일 확진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8일 있었던 반정부 집회와 11, 12일에 연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서명부스에 참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84]
- 8월 17일, 집회에 참여했던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85]
- 시위 당시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의 주변에 김경재, 주옥순 등 여러 인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위 통제에 나섰던 경찰들 중 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역당국은 "주최 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86]
- 8월 19일, 집회에 참여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집회에 참여한 여러 우파 인사들이 확진되거나 관련 증상을 보이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외에도 김진태와 민경욱, 김문수[87]도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 외에도 태극기 극우 인사로 알려진 신혜식, 주옥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88]
- 8월 22일, 정부는 108일만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였다.
- 9월 6일, 집회에 참여했던 MBC 코미디언 출신 신소걸 목사(순복음우리교회)가 코로나19 치료 중 사망하였다. #
7. 언론 보도
몇몇 보수 언론을 제외하고 전광훈 및 사랑제일교회, 집회 주최 측의 편을 드는 언론은 사실상 '''드물다.''' 시위 당일에는 조중동, 한국경제신문, 데일리안 등 보수 언론에선 "정부는 시민의 분노를 들어야 한다"고 시위대의 주장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사실상 시위를 옹호했지만, 해당 시위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진세가 나타나자 비판으로 태도를 바꿨다. 보수 언론에서는 헤드라인으로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는 뉴스가 많지만,[89] 이러한 뉴스들도 대다수는 속내용은 전광훈의 집회만큼은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들 모두가 (이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을 뺀) 전국민의 분노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조중동은 사랑제일교회의 입장문을 전면 광고로 실었는데, 이와 관련해 광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며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
7.1. 국내
집회 후 근시일간은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을 전했지만, 집회 후 코로나가 확산되자 대다수 언론에서는 평소의 논조와 상관없이 모두 집회 및 집회 참가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데일리안과 한국경제, 조선일보도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계 언론[90]인 국민일보에서는 매우 강경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91]
'''특히 전 목사는 서울시에서 2주 자가 격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연단에 올라 마스크를 벗고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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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하고 거리두기 안 한 서울 도심 집회, 2020-08-17, 조선일보
기독자유통일당이 관광버스 70여 대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회에 사람들을 수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사택에서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마스크를 내린 채 휴대전화로 연신 통화를 했다.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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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서울의료원 이송 중에도 마스크 걸치고 웃은 전광훈, 2020-08-18, 국민일보
또 목사들과 장로들도 사람을 모으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당시 광화문 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 70여 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회 참가자를 모으고 버스를 동원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전광훈 목사가 이끌던 기독자유통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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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동원' 버스 명단 입수..'기독자유통일당' 개입 확인, 2020-08-19, MBC
서울경제신문은 집회 일주일뒤 서울 소상공인의 매출 변동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렸던 집회 때 개신교 주요 교단에 소속된 목사들도 인솔자로 나섰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유명 대형교회 장로들도 신자들에게 집회에 나가라고 독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회별로 몇 명씩 모으겠다는 목표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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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 집회 참가 독려한 장로들…교회별 '목표치'도, 2020-08-25, JTBC
'''서울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대비 1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승을 떨친 2월보다 매출 감소폭은 심각하다.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든 와중에 보수집회 발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소상공인의 심리적 타격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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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외신
- 로이터에서 시위 당일에 보도했다.[92]
- 한국일보, 머니투데이의 외신 종합기사에 따르면 외신들도 일제히 이번 사태를 보도했다고 한다.[93][94]
대한민국 의료관계자들은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South Korean Health Officials Concerned Over Rise in Daily Coronavirus Infections, 2020-08-17, 월스트리트 저널
'''한때 코로나19 대응에서 찬사를 받았던 한국에서 코로나19 2차 파동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좌절감은 최악의 감염 사태를 부채질한 보수적인 목사를 향하고 있다.'''
호주 야후뉴스
'''최근 일련의 코로나19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해 온 교회와 관련이 있다. 전씨는 최근 몇 달간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반문(반 문재인) 시위의 배후 세력이었다. 전씨는 도발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들로 가득찬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 인물.'''
뉴욕타임즈(NYT)
'''한국 정부가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고 감염 추적을 방해한 혐의로 보수교단 목사를 형사 고발했다. 이 목사의 교회는 한국에서 5개월 만에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에 부채질을 했다.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긴 전씨는 집회에 참가했고, 검사와 추적을 위해 필요한 교회신도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신천지는 한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코로나19 발생국으로 만들었다. 지금 한국의 보건당국은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구성원들을 추적하고 검사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한 우익 교회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그의 추종자들에게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에 합류하도록 장려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8. 해외에서의 유사 사례
-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3만 8천 명이 모였다. 주최한 것이 극우 단체라는 점, 지자체가 집회를 금지했는데 이를 법원이 뒤집어버렸고 법원이 정한 조건은 그저 장식이었던 점에서 광화문 집회와 유사성이 크다. #
- 영국 런던에서 9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천 명 단위로 열리고 있다. #
- 미국에서도 수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도날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트럼프가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백악관 근처에서 연방대법원까지 2.4km 구간을 행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참가자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9. 후속 집회
9.1. 개천절 집회 개최
9.2. 한글날 집회 개최
10. 관련 문서
[1]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이끄는 단체.[2]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3] 질병관리본부, 2020년 9월 8일 누적[4] 창원, 천안[5] 당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 역학조사 체계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감염 규모는 확인 불가. 감염경로 불명이 30%에 가까워지기도 했고 접촉자 통보를 받지 못해 무증상으로 지나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현재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6] '대통령 퇴진' 요구...이 시각 광화문 집회 현장, 2020-08-15, YTN 유튜브[7] 사진이 다소 잘려있다. 집회 규모의 경우 아래 사진을 참고[8]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9]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광복절에 대회 추진위는 실내 행사를 치렀고,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했다. 다만 2019년 민주노총 집회 사진들까지 어거지로 동원한 보수언론들로부터 반정부 집회와 동격으로 묶여 정부의 정책기조 비판에 쓰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진보 계열에서도 주최측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10] 2018년 3월부터 동화면세점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이끌던 단체.[11] 태극기집회 참여단체 계보도를 완성하다, 2019-09-18, 뉴스톱[12] '광복절 집회' 국투본 등 2개만 허용…강행시 해산 조치, 2020-08-14, 한국경제[13] [종합] 코로나19에도 광복절 도심 집회 강행…시민들 '분통', 2020-08-15, 뉴스핌[14] 서울 도심서 광복절집회 결국 강행...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합류, 2020-08-15, 한겨레[15] '무더기 감염' 전광훈 교회도 강행… 광화문 집회 12만 집결한다, 2020-08-15, 중앙일보[16] 2018년 3월부터 동화면세점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이끌던 단체.[17] 태극기집회 참여단체 계보도를 완성하다, 2019-09-18, 뉴스톱[18] '광복절 집회' 국투본 등 2개만 허용…강행시 해산 조치, 2020-08-14, 한국경제[19] 조국 수호 집회 근처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던 단체.[20] 코로나 폭증 책임공방…"광화문 집회 때문" vs "외식 독려하더니"[21] 서울시 "전광훈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2020-08-16, 조선일보[22] 중앙사고수습본부, 8월 16일 전광훈 목사 고발조치, 2020-08-16, 보건복지부[23] 정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신속히 검사받지 않으면 고발", 2020-08-16, 연합뉴스[24] [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8.15 집회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0-08-14, 더불어민주당[25] [송갑석 대변인 브리핑]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 기독교단체의 범법행위,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외 1건, 2020-08-16, 더불어민주당[26] 이낙연 "전광훈 '바이러스 테러' 주장 황당, 보석 취소해달라", 2020-08-16, 머니투데이[27] 광복절 집회에 불참한 통합당 지도부...달라진 분위기?, 2020-08-15, TV조선[28] 與 "일장기 휘날린 광화문집회 참석한 홍문표...통합당 입장은?", 2020-08-16, 머니투데이[29] 특히 민경욱 의원은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회를)개최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30] [단독] 코로나 폭증했는데...통합당 의원, 광화문 집회 참석, 2020-08-16, MBN[31] 통합당 "광화문 집회 갔으면 '코로나당' 될 뻔했다", 2020-08-16, 뉴스1[32] 지난 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당 차원의 장외집회를 자주 개최하고 범국민 투쟁본부에서 개최하는 정부 규탄 집회에 참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33] 통합당 "정부·여당, 광화문집회 비판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야", 2020-08-16, 뉴시스[34] 지지율 오르는데 절연도 동행도 못해…통합 '태극기' 놓고 엉거주춤, 2020-08-16, 연합뉴스[35]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 “특정 교회·종교인 공격” 반발, 2020-08-17, 아시아경제[36] 전광훈 비판하는 야당 의원은 단 1명 뿐?, 2020-08-17, 한국경제[37] 통합당, 전광훈 키워주고 이제 와 "무관"?, 2020-08-20, 한겨레[38] 광화문 집회, 이러지도 저러지도...통합당 '태극기 딜레마', 2020-08-16, 중앙일보[39] ‘중도층 껴안기’ 통합당, 전광훈 딜레마, 2020-08-17, 한겨레[40] 김종인 "정은경 본부장 지시를 충실히 따르자" 주문, 2020-08-18, 조선일보[41] #[42] 코로나 잠복기가 2주라는 의미는 최대 2주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지, 정확히 2주 후 코로나가 발병한다는 것이 아니다.[43] 하태경 "국가방역체계 무너뜨린 주범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 잣대"[44] 하태경 "고 박원순 전 시장 분향소 설치, 전광훈 집회 강행에 빌미 제공", 2020-08-17, YTN[45] 본래대로였다면 지도부가 부패해질 위기에서 벗어나 각각 행동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 테지만, 그 각각의 거대 교회들이 도리어 안좋게 행동하자 견제할 조치가 사라져 버린 것.[46] 진중권 "통합당, 광화문집회와 거리둬야...文·여당 지지율 오를라", 2020-08-15, 조선일보[47] 다만 이미 7월부터 퍼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시위 전부터 깜깜이 감염자들이 존재했었고 거기에 장마까지 끼는 바람에 검사 수도 줄어든 것도 한 몫 한다. 다만 광복절 집회를 위해서 시위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만큼, 감염자들이 폭증한 결정적 계기임을 부정하긴 힘들어보인다.[48] 이언주, 나경원, 김진태, 민경욱 등이 모두 낙선했고, 특히 지난 해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자주 참석한 황교안 전 대표는 큰 표차로 패한 후 현재 근황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49] 집회 당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무려 '''166명'''이었다. 거기다 전광훈이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만약 확진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했다면... '''그런데 전광훈이 진짜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50] 실제로 시위 때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옹기종기 모여 도시락을 먹는 시위대들이 포착되기도 했다.[51] 특히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전체.[52] 문제는 민경욱은 부정선거 규탄 집회 때마다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갔다는 것이다.[53] 연설하는 민경욱 전 의원, 2020-08-15, 노컷뉴스[54] 이 코로나 파티 때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가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고령층도 아니고, 불과 30세에 불과한 청년이었다는 것. 이 청년은 죽기 전 유언으로 "코로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55] 美 30대 남성이 남긴 유언 "코로나, 거짓말인 줄..." 2020-07-14, YTN[56] "코로나 사망 적다고? 한국 통계는 모를 일" 트럼프 황당 인터뷰, 2020-08-06, 동아일보[57]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다. 하지만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집단의 집회를 금지한 것을 법원이 허가하라고 명령을 취소시킨 것이라 사실상 법원에서 코로나를 옮기는 집회를 하라고 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58] 법원 '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 2건 제동...나머지 8건 유효(종합2보), 2020-08-15, 연합뉴스[59] 심지어 법원에서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도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집단 감염이 무려 '''3자리 수를 넘기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만 '''134명''', 당일 확진자 수는 '''166명'''으로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 수치가 나왔다.[6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소속 박모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에 관한 청원, 2020-08-15,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61]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를 함부로 통제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다.[62] 예를 들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63] 물론 실제 집회 인원은 더 늘어났지만.[64] 집회가 금지되자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법령을 우회, 실질적으로 집회를 강행했다.''' 마스크와 페이스가드를 착용하고 나왔지만, 추후 확진자가 나왔다. 심지어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확진자로 둔갑시켜 발표하기도 하였다. #[65] 집회와 같이 방명록이나 발열체크 등이 강제되지 않아 방역상으로는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66] 인벤 사이트의 분향소 이미지는 끝줄 일부만을 촬영한 것[67]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가 설치된 7월 11일과 그 전 사흘간의 국내 확진자 발생은 30 > 28 > 22명으로 20~30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광화문 집회가 개최되기 사흘 전부터의 국내 확진자 발생은 35 > 47 > 85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68] 광복절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경찰·서울시 '난감', 2020-08-11, 연합뉴스[69] [단독] 서울시, ‘4만명 운집’ 8·15 집회 전면 불허 방침, 2020-08-12, 헤럴드경제[70] 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방역수칙 위반”, 2020-03-23, 한겨레[7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주말예배 강행…서울시 "전원 고발 방침", 2020-03-29, 아이뉴스24[72]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듯 3천 명 이상 가입된 밴드에 집회 안내 이미지와 함께, 집회 참석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끄기,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것을 전망하는 글이 공개되기도 했다. # #아카이브[73] '버스 상경' 명단 안 주고 없애고…참가자 추적 난항, 2020-08-18, JTBC[74] 결국 불법집회가 점령한 광복절 도심…방역지침 와르르(종합), 2020-08-15, 뉴스1[75] 경찰 버스에 끼여 시민 사망? 방역 흔드는 '가짜뉴스', 2020-08-16, JTBC[76] <포토> 광복절에 등장한 일장기, 2020-08-15, 데일리안[77] 광복절 집회 다음 날, 거리에 버려진 태극기, 2020-08-16, SBS[78] https://youtu.be/RwoyyBRZOo4, 2020-08-15, 유튜브[79] https://m.dcinside.com/board/dngks/1007823 이 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 해당 갤러를 옹호하는 극우 갤러와 해당 갤러를 질타하는 갤러들이 싸우고 있다.[80] https://twitter.com/freewbs/status/1294515130474958848, 2020-08-15, 트위터[81]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수천 명 운집, 2020-08-15, KBS[82] 경찰, '광복절 집회' 참가자 30명 체포...경찰 폭행 등 혐의, 2020-08-16, 한국일보[83]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여의도 '의사궐기대회' 현장 갔다, 2020-08-16, 연합뉴스[84] 전광훈 목사 교회 5일만에 249명 확진..부산·광주서 신규 집단감염도, 2020-08-16, 뉴스1[85] 방역당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2020-08-17, 연합뉴스[86] "전광훈 입 댄 마이크 줄줄이 사용"..경찰도 '의심 증상', 2020-08-17, MBC[87] 김문수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문서 참조.[88] 차명진, 광화문집회 참석 후 확진.. 보수인사 속속 검사, 2020-08-17, JTBC[89] 코로나 대처 총체적 난국, 국민이 K방역 저력 보여줘야, "8·15 감염은 아직 대부분 잠복기, 광화문 집회 탓 말라"[90] 사랑제일교회발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린 여의도순복음교회 계열이다. 연합뉴스 기사[91] [포착] 확진자 맞나? 마스크 내린 전광훈…부인·비서도 감염, 2020-08-17, 국민일보[92] Thousands Protest Against Moon as Seoul Scrambles to Curb Virus Resurgence, 2020-08-15, Reuters[93] 외신들 "韓 코로나 재확산..文대통령 반대해 온 교회 탓", 2020-08-17, 머니투데이[94] NYT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신천지만큼 논란", 2020-08-17,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