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196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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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前 수원지법 부장판사.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서울 동작구 을이다.
2. 생애
1969년 11월 3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이후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서초등학교, 소양중학교,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진학했다.
어릴 적 무척이나 불우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 다섯 식구가 한 방에서 생활하며 중학교 사환으로 일하는 언니의 월급 8만 5천원과 정부미로 생활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학교 교사들이 이 일을 지역 신문에 제보를 하였고 이것이 전북일보에 실려 받은 성금으로 간신히 수술을 했을 정도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고관절 수술을 한 어머니를 뒷바라지 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고, 학교 선생님이 가져다 준 책으로 혼자 공부하며 일종의 홈스쿨링을 해야 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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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도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었고, 중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 입학금을 내는 식으로 어렵게 계속 공부를 계속했다. 시험 전날, 설거지도 안 하고 동생도 돌보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수학책을 아궁이에 던졌는데 울면서 다시 꺼내서 또 공부를 했다고 한다. 전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하여 입주과외 생활을 하였으나,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위한 법학의 꿈을 놓지 못해 상경하여 재수를 시작한다. 아르바이트와 재수공부를 겸한 끝에 2지망이었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 4년간 법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하였다.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이 났다. 2018년에는 JTBC와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설이 떠오르며, 최재성 의원이 영입을 제안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7일 사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본인에 따르면, 지역구 출마가 목표라고 한다.
3. 정치 활동
2020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13호 영입인사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서울 동작구 을에 전략공천 되었다. # 3월 10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판사선배인 나경원 현역의원과 맞붙으며 판사 선후배 대결이 성립, 종로에 이은 선거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영입인사로 준비기간이 몇 주 되지 않은 채 바로 지역구 출마, 그것도 당시 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중진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바로 도전하게 된 셈.
2020년 4월 15일,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7.12%p 차이로 누르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윤미향을 지지 선언한 15인 중 1명이다.#
희망 상임위로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2020년 6월 15일 상임위 배정에서 본인의 희망과 달리 산자위에 배정되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4. 논란
4.1. 현직 판사의 정치권 직행 논란
이수진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기회가 된다면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행을 선언하자 논란이 생겼다. 특히 퇴직 법관도 아닌 현직 법관이 정치적 행보를 밝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거기에 이수진 부장판사의 출마소식에 동료 판사들도 당황했다. #
이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의 정치권 직행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엔 "판사도 다른 시민과 똑같은 정치적 동물"이라며 "법원 사직 뒤 청와대로 직행했던 김형연 현 법제처장(전 법무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 강조했다. 자신은 지역구로 나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것이므로 그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어 현행법이 된 상황이었다면, 이수진 의원은 출마할 수 없었다. #
4.2. 양승태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논란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 영입 인재로 소개된 자리에서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연구관 3년을 못 채우고 2년 만에 대전지법으로 좌천당했다는 것.# 그러나 본인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 코스프레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으며, 대법원 강제 퇴거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탄압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서 공소장에 피해자로 거론된 판사가 10명도 넘는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대전지방 발령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첫 부장 보임지가 대전지법으로 된 것은 일반적으로 오히려 혜택”이라며 “이 전 부장판사가 잔류를 희망했다가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법관들 역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 #, #
사법농단 의혹을 조사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 및 피해자인 이탄희 전 판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두 얼굴의 법원'에서 이수진은 학술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이규진의 뜻을 인사모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행정처와 인사모 사이 의견 전달책으로 등장했다. 또한 복수의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도 SBS 취재진에게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수진 판사가 이규진 실장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이탄희 전 판사는 아직 답변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
2020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나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수진 후보는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일부 만남을 주선했을 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사는 분명했다고 반박했다. #
하지만 이수진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5]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수진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면 된다"라며 그러지 않고 그가 ‘상고법원 반대 명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은 동문서답이고,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수진 후보가 정치판에 뛰어들 명분으로 '사법 적폐 청산' 선구자를 자처했지만 본인이 '사법 적폐'들과 한 몸처럼 움직인 듯한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자 말이 꼬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
2016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수진 판사가 '왜 참여연대가 상고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느냐'며 자신을 책망했다면서, 당시 이수진 판사가 양승태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건 확실하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규진 전 판사는 이수진에게 그와 친분이 있던 서기호 의원과 만날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고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서 의원에게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그런데 서 의원은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규진 판사가 없는 자리에서 이수진 판사가 자기도 상고법원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느 판사는 "입법 로비를 위한 다리는 놓아주고, 상사가 없을 때 이 전 판사가 조용히 상고법원을 반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그래서 "기록에 나오는 이수진 후보의 모습은 양승태 대법원의 입장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측에 충실히 전달한 '스피커', 양쪽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경계인'에 가깝다"라는 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이며 재판연구관에서 좌천된 것이 인사상의 불이익이고 부산/울산 소년 재판부 분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계속 선거운동에서 주장하여 나경원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규진 전 판사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2020년 4월 23일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을 거부했으며(다만, 이 재판에서는 법원이 그가 제출한 불출석사유를 받아들였다),#, 임종헌 전 판사의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역시 출석을 거부하다가,# 12월 15일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했다.#
4.2.1. 좌천의 진짜 이유?
오히려 양승태 사법농단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재판연구관 시절 떨어지는 업무능력으로 인해 좌천된 것이라는 동료 및 상사들의 진술도 나왔다. 특히 남들보다 연구보고서를 반도 못썼다고 한다. 이런 판사들의 진술에 이수진 후보는 "다른 판사에 비해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맡았고, 행정처의 업무도 함께하고 있었다. 중간 정도는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반박했다. #
2020년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공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6] '2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보고서 작성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담긴 이수진 판사의 2016년 평정표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수진이 재판연구관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연학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인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
4.2.2. 김연학 탄핵 발언
김연학 판사의 진술이 알려지자, 이수진 의원은 김 판사에 대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법농단과 전혀 무관한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 의원도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비판론이 확산되었으며, 동료 판사들은 이수진과 같은 판사였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 #
법관 탄핵은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안이 2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
이 발언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협박죄로 고발당했고, #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에 배당되었다. # 실제로 박민식 전 국회의원은 "법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기억에 따라 이뤄진 증언에 대해 탄핵을 공언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4.3. 정의기억연대 옹호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관련하여 윤미향 논란은 '''친일세력의 공세'''[7]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본인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
4.4.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침묵
사법개혁과 재판독립을 외치며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판사 출신 인물이지만, 정작 김경수, 정경심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등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는 침묵하고 있다. 의원이 된 이후 민주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본인이 외치는 '사법개혁, 재판독립'의 진정성조차 의심당하는 실정이다.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KKSS 문화'[8]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욕하던 양승태 'KKSS' 닮아간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침묵
4.5. "법관 탄핵하면 판결 더욱 신중해질 것" 발언 논란
2021년 1월 31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촉구하면서 "(탄핵 이후로)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이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
5. 여담
-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나경원, 추미애, 여상규, 박범계, 주호영 국회의원과 같은 판사 출신 의원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맞붙은 상대가 다름아닌 나경원이었다. 흔치 않은 여자 판사 출신 간의 대결이기도 했고.[9]
- 제21대 국회의원에서 선거라고는 태어나서 처음 나온 이수진이지만 맞붙은 상대가 무려 정치거물인 나경원인데 그 나경원을 깨고 당선되었다. 더군다나 둘이 맞붙은 지역구인 동작구 을 지역구는 나경원의 홈그라운드였다.
-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前 최고위원이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로 당선된 이 사람과 이름과 생년이 같아 혼동하기 쉽다.[10][11] 전주시 을에도 68년생인 동명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있었지만 이쪽은 낙선하였다. 원래 전주는 보수 정당 계열 정치인이 딱 한 번만 당선된 지역구이다.[12] 그만큼 민주당의 지지세가 막강한 지역이다.
- 나이를 감안했을 때 목소리가 상당히 젊은 편이다.
- 백선엽 장군이 살아있을 때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하며,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되는 걸 반대하였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친일파 파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 의원의 지역구 안에 국립서울현충원이 위치해 있다. 요기.
-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의 손을 들어준 민사소송 담당 판사였다.[13] 당시 검찰의 무리한 취조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피해자 가족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었는데, 당시 수술을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장루 주머니를 달고있는 피해자를 장시간 의자에 앉혀놓고 진술을 하게 했고, 영상녹화 장비 조작 미숙으로 수치스러운 진술을 몇번이고 반복해서 말하게 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이수진 판사는 검찰의 잘못이 맞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 소속 정당
7. 선거 이력
8. 둘러보기
[1] 한자 이름까지 같은 판사가 한 명 더 있다.(1979년생, 연수원 34기)[2] 판사 시절에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다. 정치 입문 이후 사당동 대림아파트로 이사갔고, 기존에 살았던 아크로비스타는 임대를 놓았다.[3] 경남 진주시 출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4] 그래서 첫 선거 때 유세를 도우러 온 언니가 연설을 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5] 양홍석 변호사는 홍가혜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6] 양승태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이지만 사법농단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법농단 재판의 피고인도 아니었고, 민변과 정의당이 공개한 탄핵법관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 애초에 김연학 판사를 임명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닌 이용훈 전 대법원장으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10~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2017년에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를 '양승태 5년'이라고 표현한 이수진 의원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 셈이다. #[7] 정작 이 논란을 촉발시킨 사람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이다.[8]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문화.[9] 남초인 법조계인 만큼 남자 판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10]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의원실 문패 및 회의장 의원명패에도 이수진(지), 이수진(비)로 표기하여 구분한다.[11] 나무위키에서도 이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은근 많은 듯 하다.[12] 20대 총선 때 정운천이 당선되었다. [13] 조두순에게 12년형을 내린 형사재판부 판사는 다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