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5호선/연장
1. 개요
수도권 전철 5호선의 연장 문제에 관한 문서.
2. 방화역 이서 구간
오랫동안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등에서는 5호선을 방화역에서 자기 지역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2003년 2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5호선 연장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강신도시 계획이 축소되면서 취소되었다.[1]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5호선 서부 연장은 2018년 서울특별시가 방화차량사업소 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다.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에 차량사업소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5호선 연장을 제안했고, 고양시와 김포시가 이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러자 고양과 김포의 지역 언론, 부동산 시장, 주민 단체들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광란의 키보드 배틀이 성행했다. 고양 지역에서는 덕양구의 수많은 도시개발 계획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파워(?)를, 김포 지역에서는 검단신도시 개발계획과 김포 및 검단 지역의 빈약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내세워 5호선 유치를 시도했다.
유치전이 불붙자 서울시는 '''5호선을 유치하는 지자체가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여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냈다. 수도권 서북부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환경 오염과 혐오시설 문제가 극심한 지역이라[2], 각 지자체는 건폐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2018년 6월 서울특별시가 공식적으로 5호선 연장 제안을 접수받았고, 원래부터 5호선을 요구해온 김포시, 고양시와 더불어 인천광역시까지 5호선 유치전에 가세했다.
2018년 6월 기준 각 지자체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노선안
2.1.1. 고양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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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행신역 - 권율대로 - '''원흥지구 - 이케아 고양점 - 스타필드 고양 - 삼송테크노밸리 - 지축역''' - 지축지구 - 벽제역(교외선)까지 연장을 바라는 듯하다. 굵게 표시한 원흥지구~지축역 구간이 고양시가 바라는 방안. 이케아와 스타필드의 유동인구 흡입력을 감안했을 때 B/C는 충분히 나온다는 생각이다. 또한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 지축차량사업소를 활용하거나 벽제 지역에 신 차량기지를 짓겠다는 복안이다.
이 노선안 때문에 일산신도시 지역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대신[4] 덕양구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5호선이 연장되면 덕양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이 생겨 경의선과 일산선을 삼각형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덕양구 주민만 해도 45만명(...)으로 김포시 전체 인구와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교외선 벽제역 자리까지 5호선을 '''북진'''시키면 추후 교외선을 현재의 삼릉역-벽제역 구간으로 연결시켜 군부대 이외의 수요를 기대 못하는 현 교외선과 달리[5], 거주민이 상당수 있는 관산동과 고양동으로 교외선을 틀어버릴 수 있게 된다. 당장 교외선 복선전철화 때 타당성 맞춘답시고 나오던 3호선 벽제지선 문제가 5호선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2.1.2. 김포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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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치전 이전에는 향산리, 김포한강시네폴리스를 거쳐 운양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안을 장기 과제로 삼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고양과의 유치전이 시작되며 명분과 배후 인구[6], 추진력과 재원[7] 등의 약점이 드러나 검단신도시 경유안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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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김포 도시철도와의 간섭 문제인데, 오히려 김포 도시철도의 수송능력 논란을 5호선 연장 시도의 근거로 삼는 모습도 보인다. 이미 김포 도시철도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8], 인구 60만명을 목표로 주택단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김포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김포시민의 철도 수요를 김포도시철도 하나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대체 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노선의 혼잡도 해결을 위해 중복노선을 건설한 전례는 많기 때문에[9] 김포 도시철도가 5호선 연장의 사업성 저해 요인이 아닌 사업 명분이 되는 것도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2.1.3. 인천광역시 안
인천광역시는 2018년 6월 당시 공식 입장 없이 비밀리에 유치의사를 서울시로 전달했다. 언론에서는 계양구, 검단신도시, 강화군 연장 등을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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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인천광역시는 시 차원에서 서울 5호선의 인천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노선안은 예상을 깨고 '''검단신도시 경유 김포행 노선'''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첫 아파트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되어 분양 홍보용 공약 남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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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인천시가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위와 같은 선형으로 재신청하였다. 방화차량사업소 이전이 명시된 것이 특이점이다.
2.2. 추진 상황
2.2.1. 2018년
201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사전타당성조사[10]결과가 알려졌다. 기사 이 결과에서 김포시로 연장하는 2개의 노선은 B/C 0.84, B/C 0.64이고, 고양시로 연장하는 안은 B/C 0.62로 나타났다.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B/C 1.0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모든 연장 후보 지자체들이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사업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것이 서울시의 발표였다.
2018년 10월 7일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5호선 서부 연장 포기를 검토하면서 사실상 연장 자체가 무산되었다. 연장 후보 지자체들이 모두 건설폐기물처리장 수용에 반대한 것이 이유이다. 서울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 '''건폐장을 포함해도''' B/C값이 김포-검단 0.84, 고양 0.62에 불과한데, 3개 지자체가 모두 건폐장을 결사 반대하고 나오면서 건폐장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B/C값은 0.4에 불과해서 국비유치가 아예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방화기지와 건폐장을 세트로 개발하려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연장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24일 결국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모두 거부하자 서울시가 연장사업을 접었고, 김포시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기사
2.2.2. 한강선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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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9일,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3기 신도시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전철 확충 계획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방화역에서 김포에 이르는 신규 도시철도 노선, 가칭 '''한강선'''이 포함되었다. 단순 보도자료로는 5호선 연장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방화역에서 김포로 연결되는 노선이라면 사실상 5호선 연장이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국토교통부의 언론배포 이미지 자료에서 '''5호선 연장'''으로 확실히 명시되었다. 위의 노선도에 의하면 방화역에서 개화동 상사마을 - 고촌읍 향산리(한강 시네폴리스) - 풍무역(김포 도시철도 환승) - 검단신도시(인천 1호선 환승) - 불로역(인천 2호선 지선 환승) - 장기역(김포 도시철도 환승) - 석모리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강선 발표 이후에도 서울시는 건폐장 이전 조건을 고수했고, 김포시와 인천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2018년 12월 2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가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로 5호선 연장 사업 포기에 동의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지자체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정부 사업으로 한강선을 강행하겠다. 라는 입장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을 국회의원 신동근은 지역구 내에 돌린 업무보고서에서 5호선을 지역구 내로 끌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2.2.3. 2019년
2019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무조건 가져가라'''고 강경하게 나오면서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기사
2019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가 건폐장 이전 대신 다른 사업성 개선 방안을 찾는 대원칙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5호선 김포연장과 서울 지하철 9호선 - 인천국제공항철도 직결 문제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발표가 기존 2019년 9월에서 2019년 10월 이후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9년 9월 김포시 을 국회의원인 홍철호가 건폐장 이전 외 사업성 개선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사회가 건폐장 이전을 공론화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홍철호는 건폐장을 대체할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누산지구' 개발 같은 주택단지 건설이 있지만 국토부의 광역교통망계획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언제 수립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 10월 31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비전 2030'에 5호선 김포 연장이 '김포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추진된다고 명시되었다. 노선안은 2018년 인천광역시가 제안했던 노선이 그대로 올라갔다.[11] 국토교통부는 신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에서 건폐장 통합이전을 포기하기로 했다. 기사
2.2.4. 2020년
2020년 7월, 서울시가 2호선 신정차량기지와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통합기지창의 후보지로는 고촌읍 신곡리, 양촌읍 누산리, 인천 검단 세 곳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용역은 2020년 7월 20일 ~ 2021년 7월 19일까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
다만 인천 서구 국회의원인 신동근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 인천, 김포 세 곳의 지자체가 각각 다른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2020년 12월 현재 방화차량기지를 비롯한 서울 시내 차량기지 부지 여러 곳에 국토부가 물류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 어떻게 될지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01월 공청회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25일, 경기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으로 GTX-D노선 등 50개(55조원 규모)를 최종 확정, 국회 등에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요청한 사업은 50개로, # "5호선 김포 연장" 사업명으로 지칭된 김포한강선은 13번째 사업에 위치해 있다.
2020년 10월 27일, 경기도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12개 철도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국회ㆍ정부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12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분석 결과(B/C 0.7 이상), 광역교통 2030 발표(6호선 남양주 연장), 예타 면제(도봉산포천선) 등을 고려해 결정하였다. 11번째 사업에 위치한 김포한강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 되었고, 광역교통시행계획 대상사업에도 포함되면서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 및 발표 확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0년 12월 15일, 인천시 서구의회는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명주 의원이 발의한『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기사
2020년 12월 18일, 김포시의회 제206회 제3차 본회의에서 5호선 연장에 대한 김종혁 시의원의 질의에 B/C값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김포시장 정하영이 답변하였다. 회의록
2.2.5. 2021년
서울특별시가 서울 지하철의 시외 연장과 관련하여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인천 서구을 지역구 의원 신동근은 블로그를 통해 국토부•인천시•경기도와의 협의 없는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불과했다며 검단 지역 철도망 구축은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김포시 갑 국회의원인 김주영도 서울•인천•경기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서울시 입장에 항의했다. 여기에 더해 이 발표는 시장직이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시정의 기본 방향을 수정한 것이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정책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2021년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상일동역 이동 구간 (하남선)
5호선 최초의 연장 구간으로 오래전부터 하남시의 경우 서울의 위성도시이나 서울 진출입에 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교통수단이 구상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차에 하남미사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등의 신도시 건설로 더 이상 교통대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전철보다는 서울 지하철의 직결연결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5호선의 연결을 광역철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10년 10월 하남시에서는 5호선을 상일 ~ 창우역(가칭) 구간 연장 사업에 대하여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결과를 놓고 국토해양부·경기도·하남시·KDI 등 관계자들과 중간점검을 거쳐 2011년 4월 28일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예비타당성통과) 이에 따라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의 창우동 연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기본 계획과 기본설계, 2012년 4월부터 2014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14년 9월 29일에 연장구간을 착공하였다. 강일동, 미사동, 덕풍동 구간을 2020년 8월 8일에 우선 개통하고, 창우동까지 2021년 3월 27일 개통을 목표로 2014년 9월 29일에 하남시 구간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상일동역에서 하남시로 연장하는 계획으로, 원래 별도의 경전철로 계획했다가 광역전철로 변경, 5호선을 연장하게 되었다.
반대로 중전철로 계획했다가 외환위기를 맞고 경전철 및 트램으로 변경된 경우가 많은 걸 생각하면[12] 하남선은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변경된 거의 유일한 케이스라 볼 수 있겠다.
4. 길동역 ~ 둔촌동역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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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역에서 갈라지던 5호선 본선과 마천지선을 직결운행하자는 논의가 있다.
직결될 경우 고덕지구와 하남시에서 강남으로 이동하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차 간격도 12분에서 6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5호선→천호역에서 8호선 환승→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 루트 대신 '5호선→오금역에서 3호선 환승' 또는 '5호선→올림픽공원역에서 9호선 환승' 루트 또한 가능하기 때문.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B/C값 1을 크게 웃돌았고, 서울시는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직결화 구간의 단선 노선이 설치되어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한다.
# 여기에 따르면, 길동역의 경우 하남검단산 방면은 기존 선로를 사용하고, 마천 방향의 경우 현재 방화 방면 승강장 하부에 마천 방향 단선 승강장을 하나 더 만들어 이용이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다. 길동역에서 둔촌동역 방면의 경우 길동 삼각선 하부를 통과할만한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기 위해 굽은다리역에서부터 분기해 길동역 현재 승강장보다 낮은 위치에 승강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13] 4량 편성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다만 이 직결선을 이용하는 열차들이 하남선을 진입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운행방식에 대해 확정된 문서도 없는 상황이다. 이 계획은 후술하겠지만 서울시 시비와 국비가 투입되어 서울시에서 건설되는 사업인데,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겠지만 서울시 또는 강동구에서 작정하고 님비를 시전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하남시에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 강동구에서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주민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마천발은 모두 상일동행 운행 후 바로 차량기지로 입고(=하남검단산발은 무조건 방화행만 운행)된다고 선언한다면 사실 하남시로서는 대응할 명분이 다소 부족하다. 물론 하남선에 서울 소재의 강일역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할 열쇠가 될 수도 있으며 그에 관해 결정된 바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므로 추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B/C값은 1.52로 높고, 사업비는 2,678억원(국비 1,071억원, 시비 1,607억원)이다.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하여 2025년 개통 예정이다.
[1] 참고로 서울교통공사의 차량기지 이전 제안을 김동식 전 김포시장이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김동식 전 김포시장은 5호선이나 9호선 연장에 적극적이었다. 자세한건 김포 도시철도/개통 이전 문서 참고.[2] 고양시는 서울시립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등 지방자치 이전에 세워진 '''서울특별시 전용 혐오시설'''이 넘쳐나고, 김포시는 '''공장 난개발'''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난립으로 전원휴양도시 컨셉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매립지'''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3] 김포시는 원래 건폐장 또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 건폐장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4] 일산 주민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분당선 일산연장, 서해선 일산연장, 일산선 가좌마을/덕이지구 연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에 민감하다.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문제는 이미 고양시지역 정치인들이나 지역언론 등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산시내교통으로써 신분당선 연장 5안(일산순환선)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 중 택1해야만 한다면 전자를 원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소리다. 물론 둘 다 되면 땡큐고.[5] 현 삼릉역-벽제역 구간은 군부대만 골라 지나다니는 노선이라 '''군사보호구역 (제1군단 본부)을 관통하고 있어서 중간역도 추가를 못한다.'''(...)[6] 김포시의 인구는 43만명으로 46만명의 고양시 덕양구에 밀린다. 하지만 검단을 포함하면 55만명을 넘어 덕양구를 앞지른다.[7] 김포시의 행정력과 정치력, 재정능력은 고양시에 비해 한참 떨어지지만 인천광역시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단신도시의 교통시설 분담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덤.[8] 김포시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김포 도시철도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200%를 상회하며, 최고 혼잡도는 280%를 찍는다고 한다. 이는 4량 시절 9호선을 뛰어넘는 것이며, 김포시의 무서운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김포 도시철도에서 90년대 경인선의 모습을 볼 날이 머지 않은 듯하다.[9] 대표적으로 1호선 온수~부평 구간과 평행하게 달리는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이 있고, 4호선 강북 구간과 우이신설선도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3기 지하철 계획은 기존 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해 대놓고 중복노선으로 계획했다.[10]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닌, 연장 지역 선정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 발주한 조사이다. 5호선 서부연장은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고, 고양이든 김포-검단이든 노선안은 나와야 사업 계획을 확정짓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국비를 신청했을 때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이다. 기재부 조사에서 탈락해도 김포 도시철도처럼 수혜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건설이 가능하다.[11] 고촌-풍무-검단신도시-불로-장기[12] 3기 지하철 계획, 부산 3호선 반송지선,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그 이후의 계획, 트램으로 변경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등.[13] 복선 상대식 승강장의 아래에 단선승강장 하나가 더 생기는걸로 봐서는 대략 성수지선의 신설동역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