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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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전 국회의원이며, 20대 국회 후반기 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었다.
2. 생애
1948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상신마을에서 태생으로 악양초등학교, 악양중학교, 경남고등학교[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방일영 장학생 1기 출신이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사법연수원 10기) 판사로 24년간 근무하다가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훗날 재심으로 무죄로 판결되는 간첩조작 사건을 맡은 것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1109회(2018년 01월 27일) 방송에 등장하였다. 자신은 간첩조작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후술할 '논란' 문단에서 자세히 서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 활동을 그만둔 이후 주중에는 법조인으로, 주말에는 농부로 살아간다고 한다.#
2.1. 정치 활동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희태 대신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남도 남해군-하동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첫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이후에 친이계에 속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사천시-하동군-남해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통합진보당 강기갑 후보, 친여 무소속 이방호 후보를 꺾으며 재선에 성공하게 되고, 2015년 12월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에 선임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3선에 성공하였지만 선거가 끝난 뒤인 2016년 5월에 교통사고로 운전 중이던 지역구 사천지역 사무장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본인 또한 이 사고로 목에 부상을 입었지만[5] 현재는 회복된 상태인 걸로 보인다.
2016년 12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었던 바른정당에 합류하였지만 2017년 5월 2일 다른 비유승민계 의원들[6]과 함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바른정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5월 6일 홍준표 대통령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복당을 지시한 것을 두고 당내 작은 내홍을 겪다가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5월 12일 마침내 동반 탈당한 11명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과 함께 복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국회에서의 직위는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21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2020년 3월 29일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미래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기여하였다.# 이후 3월 31일 출범한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에 임명되었다.#
3. 사상 및 견해
- 개헌론자로,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는 걸로 보인다.
-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레이더로 한국 감시를 다 하는데 방어용 무기를 들여온다고 중국이 보복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4. 논란
5. 여담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이후인 2016년 5월 10일 지역구 행사에 가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 때 운전자였던 사천지역 사무장은 즉사하고 본인은 중상을 입어 20대 국회 임기 초반 2년을 허송세월 보냈다고 한다. 무리해서 지역 행사에 가다 보니[7] 과속과 신호위반이 잦았다고 한다. 사고 1년 후 의사의 권유로 과일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통증이 덜해졌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이후 아예 주말에는 농부가 되었다.#
- 2019년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졸지에 팀킬(?)을 해 버렸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이 처음부터 과거에 있었던 1억 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세를 펼쳤는데, 여상규 위원장이 이를 제지한 것.
그래서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제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것이다. 이에 대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님이 끝물을 잘하셨다."며 칭찬을 했었다. 또 네티즌들은 "잘했다"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은 호의적 반응부터 "같은 판사 출신이라 그런가?" 같은 의아한 반응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비판적 반응이 나오는 등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중. 여상규 VS 장제원 고성... 박지원 "여상규 존경한다"
- 제21대 국회 원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유가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지내는 동안 마치 미국 국회의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가결한 안건들을 또 한번 심사하며 발목을 잡았던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게다가 법사위 권한 축소를 하기로 하고 당대당으로 합의를 봤음에도 법사위원장에 앉자 축소는 없다고 하는 등 빈축을 샀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되었다.
6. 소속 정당
7. 선거 이력
8. 둘러보기
[A] A B 남해군·하동군 선거구 제18대 국회의원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 제19대 국회의원[1] 사천시 선거구의 제18대 국회의원이다.[2] 노무현 전 대한민국 대통령처럼 현역병 출신인데 상병으로 전역한 사례이다.[3] 참조[4] 동기생으로 오거돈, 허창수가 있다.[5] 이전 서술에 생명이 위독한 중상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사고 직후 나온 기사들을 보면 목에 경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6] 장제원, 홍문표, 박성중, 박순자, 이진복, 이군현,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권성동, 홍일표, 황영철. 단 정운천은 유승민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범친유로 전향했다. 정운천도 본인 지역구의 여론에 따라 남다가 향후에 유승민을 지지한 사례이다.[7] 특히 서울과 사천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수도권, 충청권 등에 비해 영호남의 경우 지역구 관리가 힘든 측면이 있다. 그나마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김해, 양산, 거제, 구미, 경산, 김천과 같은 대도시권 내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둔 경우는 KTX, SRT를 이용할 수도 있고, 면적 범위가 좁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여상규 국회의원의 사례는 농어촌, 그 것도 경상남도 중심인 동부경남권과 먼 지역이라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영주시, 안동시, 상주시 같은 곳이야 농어촌지역이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도 충주시, 단양군과 비슷한 거리지만 사천시는 멀기도 너무 먼 편이다.[8]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9] 미래통합당에 흡수 합당[10] 2016.12.27 새누리당 탈당
2017.1.24 바른정당 창당
2017.5.2 바른정당 탈당
2017.5.12 자유한국당 복당
2020.3.29 미래통합당 탈당 및 미래한국당 입당
2020.5.29 미래통합당 흡수합당
2017.1.24 바른정당 창당
2017.5.2 바른정당 탈당
2017.5.12 자유한국당 복당
2020.3.29 미래통합당 탈당 및 미래한국당 입당
2020.5.29 미래통합당 흡수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