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전라권/전주광역시
1. 개요
전주시는 과거 전두환부터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승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특히,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기에도 언급했었고, 김영삼 정부가 실제로 들어서서 경상남도 울산시와 함께 승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과 달리 전주는 인구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승격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기타 정부와 여당, 대선 후보 등을 통해 몇 차례 언급되긴 했으나 검토 이상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 광역시 설치의 당위성
전주의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지역균형개발을 근거로 든다. 충청권은 4개, 영남권은 5개[1]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호남권은 전북, 전남, 광주, 고작 3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다. 덕분에 광역자치단체 또한 호남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혁신도시 정책에서마저 홀대를 받는 수준'''이다. 혁신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눠준 탓에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으로 분배해 버렸다. 그나마 제일 큰 편인 한국전력공사가 호남권으로 오기는 했지만 이를 위해 1개 시·도 몫을 포기해야 했으며, 받았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권 이전 대상은 한국토지공사)를 진주시에 뺏겼다. 더군다나 한국전력공사가 자산총액 기준 공기업 1위이지만, 그 자산총액 증가에 기여한 자회사들인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혁신도시 명목으로 타 지역으로 다 나눠주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회사도 몇 개 없기 때문에 거의 몸통 그대로 옮겨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를 유치한다고 인터넷에서 편애 드립을 듣고 있다.
도 단위 기준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도 중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도는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4곳인데, 그나마 강원도는 서부 지역이나마 수도권 생활권의 영향을 받고, 충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붙어있는데[2] 전라북도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서, 적은 인구로도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한데다가 고도의 자치권을 쥐고 있다. 즉, 존재 자체가 일종의 특혜.
여러 가지로 따져보았을 때, 통합전주시가 여타 광역시 승격이 논의되는 특례시들에 비해 승격 필요성이나 승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한다.
특히, 과거의 전두환 집권기부터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 승격 논의가 실제 이루어졌던 점을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실현이 되었다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건 확실하다. 실제로 이 정도로 여러 차례나 직할시(광역시) 승격을 중앙정계에서 논의한 곳은 전주 외에는 없을 정도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기인 1977년 12월 전주권 광역도시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있었으나 이 기사에서 보듯이 전두환 집권기인 1984년에도 착수를 안했고 특히, 김영삼 정부 때에는 김영삼이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함께 언급했던 경상남도 울산시가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3]되어 울산은 광역시가 되기도 했으니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작 김영삼 집권 후에 내무부[4]에서는 1995년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7천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5] 이미 광역시 승격이 확정된 울산시만 울주군과의 통합이 성사되었으나 경상남도의 극렬한 반발로 2년의 유예를 두었을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광역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엔 반론도 있다. 어느 도시가 '''발전이 잘 되어서 광역시가 되는 것'''이지 광역시라서 어느 도시가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 한마디로 전주를 광역시로 승격시킨다고 무조건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느냐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애초에 광역시의 목적 자체가 '''국토 균형 발전·지역 개발 촉진''', 주민 생활의 편익·행정 능률의 향상 도모라는 재반론도 있다. 더군다나 광역시라는 행정구역은 지자체와 자체 교육청 조직의 확대 외에도 작게는 지방경찰청, 지방선관위 설립 등으로 연결되고, 과거 월드컵 등의 사례에서도 특별시와 광역시는 고정 T.O를 주고 나머지 도시들은 후순위로 경쟁을 해야 했던 사례[6][7] 등 정책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대선공약부터 광역시는 따로 지역공약이 나오게 된다. 예산만 해도 수원에 비해 인구가 적은 울산이 광역시 버프로 1년 예산부터 더 많이 굴리는 게 현실이고, 70만이 안 되는 제주조차 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라는 버프로 몇 조원대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3. 현실적 걸림돌
3.1. 완주군과의 갈등
전주시가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과의 통합이다. 하지만 완주군민들은 통합에 시큰둥한데, 실제 2013년 6월 26일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전주 + 완주 통합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완주군과 통합을 해야 인구 증가를 통해서 뭐라도 노려보는데 통합 자체가 무산되었으니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 차후 통합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통합이 언제 될지, 아니 통합이 되긴 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무려 4차례 만에 통합에 성공한 청주-청원 사례가 있으니만큼 전주-완주도 선거철 즈음 해서 통합 논의가 다시 이뤄지겠지만 언제쯤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3.2. 인구 및 경제력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인구수는 75만명 내외다. 물론 광역시가 되기 위해 인구수를 100만명으로 딱 맞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생각해볼 때 보통 90만명 가까운 인구수가 되어야 광역시 승격안에 노크라도 해봤다.[8] 심지어 지금은 당시보다 총 인구수도 더 늘었다.
때문에 인구가 좀 늘어야 광역시 추진 시늉이라도 해볼 텐데, 거점도시답지 않게 관광업에 매달릴 정도로 성장동력이 미비하여 전주 인구는 정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의 서부신시가지 등 신도시 개발 역시 유입되는 인구가 대부분 외부인구가 아닌 구도심 인구가 채우고 있어 큰 진전은 없다. 다행이라면 통합 대상인 완주는 전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사업이나 봉동에 들어온 산업단지로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광역시 승격의 하한선이 100만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대전, 광주, 심지어 울산까지도 모두 인구 100만을 충족한 뒤에 직할시/광역시 승격이 되었기 때문이다.[9] 그런데 여기서 인구 80만도 안되는 전주시를 승격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당장 전주시보다 인구 많은 도시가 수도권 도시들 빼고도 창원시와 청주시가 있고 천안시도 지금 추세면 족히 10년 내로 인구 75만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전주시 사례를 들먹여 광역시 승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같은 지방인데다가 청주시는 출신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 소속이라 똑같이 균형발전 외치면 뭐라 반박할 거리조차 없다. 이 점은 일본에서 정령지정도시의 하한선이 점점 내려앉은 과정과도 비슷하다.[10]
3.3. 타 지자체들의 반발
이건 다른 광역시 떡밥 도는 동네에도 죄다 적용 가능한 내용이긴 하다. 다른 동네 중 전주시를 승격시켜 준다고 했을 경우 이에 반대하거나 자신들도 광역시로 승격시켜달라고 주장할 도시들이 '''많이''' 있다.
수원과 창원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인구가 근소하게 차이나는 울산광역시와의 대접 차이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11](심지어 수원은 울산을 추월한 상황), 정부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들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도시인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한다면 자신들도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전주 측에서는 수원과 창원[12]은 상기에도 언급했듯이 수도권 및 경남권의 과밀화, 이미 권역 내 특별·광역시가 2개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는 반면에, 전주는 그런 논리에서는 자유로운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전주도 울산 승격 당시 그렇게 당했듯이 과거부터 다른 도시가 승격한다고 무조건 같이 승격시켜주지도 않았다.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1997년 광역시 승격을 노렸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똑같이 광역시가 없는 도 소속에 인구는 전주보다도 많은 도시 하나'''가 침을 질질 흘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광역시 승격은 사실상 청주광역시 승격과 동일한 단어라고 봐도 틀리진 않다.'''
한편, 광역시 독립에 대해 전라북도 자체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전북 최대 도시가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전주광역시보다 군산, 김제, 부안 등이 새만금 지역의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승격하는 게 빠를 지도 모른다. 다만, 새만금 지역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13]
3.4. 기타
시간이 지날수록 완주군청 측에서는 굳이 전주시와 통합할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일단 재정적으로 완주군은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 군산, 익산 다음으로 재정 규모가 크고 관내에 전주3공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KCC 등 대기업 사업장이 있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정 규모가 1,000억을 넘는 고장이다. 3대 도시와 비교해도 제조업이 빈약하여 외지인이 뿌리는 관광 수입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안습한 전주나 산업 기반이 취약할 뿐더러 관광 인프라도 전무하여 결국 인구 30만선마저 붕괴된 익산,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사업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게 된 군산보다 오히려 사정이 나은 편이다. 게다가 전북혁신도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재정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인구는 전주의 6분의 1 이하고 군산, 익산과는 3분의 1 수준이라 군민 1인당 재정은 이들 시 지역보다 더 많다. 이런 재정적 여유로 완주군은 각종 인프라를 확충시킬 수 있었고[14] 다른 전북 시, 군들이 인구가 유출되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15] 그런데 만일 전주시와 통합한다면? 당장 지금보다 전체적 재정은 늘어날지 몰라도 1인당 재정은 완주군 시절보다 대폭 깎일 게 뻔하다. 게다가 통합할 경우 선출될 단체장은 아무래도 구 완주군 지역보다 인구가 6배 많은 구 전주시 지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 완주군 지역 주민들은 완주군 시절보다 더 소외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완주군 통합 시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기존 전주 내의 완산구, 덕진구와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구 완주군지역만 소외시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영향으로 완주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외지 출신으로 완주군민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희미하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인 전주시와의 통합에 긍정적인데, 전주시내버스의 완주군 경유나 택시 이용시 시외 할증 등 대중교통 등 작은 것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완주군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힘든 1인당 재정보다 차라리 더 큰 전주시와 합쳐져서 도시 개발도 확대되고, 인프라 충원이 빨라지길 원하는 성향이 강하다.
2014년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에서도 비슷하게 산업단지가 늘면서 외부 유입인구가 늘었는데, 그 인구를 바탕으로 청원군 자체 시 승격을 주장했지만 유입인구를 중심으로 통합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나자 통합 투표에서 밀리게 되어 2014년 통합청주시가 되어버렸고, 완주군도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 전라북도청 이전문제, 그렇다면 어디로?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어 전북에서 독립하면 현재 전주시에 있는 전라북도청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근데 현재의 전주가 워낙 도청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16] 어디로 이전하든 유치에 실패한 지역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전북에서 전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군산시나 익산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시가 좀 더 전망이 밝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다. 군산의 경우 전주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서해안변에 있는 해안도시이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시기에 전북 - 중국 간의 교류차원과 중국과의 인적, 물적인 교류차원에서 내륙에 있는 전주에 비해서 중국과의 접촉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광주광역시에 있던 전라남도청도 최서단 목포시 옆에 있는 무안군의 남악으로 이전[17]하게 되었던 사례도 있고 한중 교류가 비중이 있는 때에 서해안 루트를 통해서 한중, 전북- 중국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군산으로 전라북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군산은 수도권으로 관통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고 충청권과도 근접해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가뜩이나 도역(道域)이 넓은 전북의 현황으로 보면 당장 전북 동부지역인 남원시, 무진장 지역 등이 소외를 받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군산의 경우 전주에 비해서 위치상 전북 최서단 지역이라 당장 전북 동부지역의 소외 문제가 대두된다.
이걸 감안하면 전라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익산도 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전북의 지리적인 특색을 따져보면 익산 주변에 산맥이 막고 있는 부분이 없어 도로면으로나 철도면으로나 전주와 함께 전북 모든 곳에서 접근성이 최고로 평가받는 곳이다. 또한 전북의 중심지역인 군산-익산-전주의 중심이며 전주에 이어 전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 행정상 가장 최적의 입지 중 하나다. 이러한 이유로 이리역 폭발사건 이전인 먼 옛날 전주와 도청을 두고 겨루기도 했었다. 다만 익산시내(이리)가 고속도로 접근성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옥의 티.
김제에 도청을 세우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다. 다만 김제시내는 도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치우쳐있고 호남고속도로도 지나가는 금구면 쪽이 적당할 수도 있다. 혹은 중앙정부 직할의 새만금지역에 낑겨 들어가거나.(...) 하지만 김제 역시 전북 동부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라 그나마 30번 국도를 통해 임실군과, 29번 국도를 통해 순창군과 접하고 KTX도 정차하는 정읍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북 동부권에 강원도(강릉)나 경상남도(진주)처럼 도청 출장소격인 지역본부나 2청사를 설치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출장소가 설치된다면 행정구역으로나 역사적으로나[18] 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남원시에 자리잡는 것이 유력하다. 주변의 시라고는 정읍시가 그나마 가까운데 정읍은 군산시, 익산시와 그리 멀지 않다. 인구가 고작 100만명 남짓한 광역자치단체에 출장소를 설치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지만 경기 북부와 경남 서부 역시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만큼 전주 이서지역으로 도청이 이동한다면 동부권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도청과의 거리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청이 광역시청[19]으로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지만 도청을 상실할 전주시의 상권이 받을 타격도 있을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청 이전지 선정 문제로 갈등이 커져 대구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경상북도청이 머물렀던 대구처럼[20] 전주에 한동안 도청이 머물 가능성도 있지만(...), 광역시로 승격하면 도청 이전은 당연한 수순이다.
5. 하위 행정구역
만약 전주가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하위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 혹은 자치군을 설치할 수 있다. 전주시 항목에 따르면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전주-완주 통합시 일반구를 4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니 일반구 4개가 각각 자치구/군으로 승격될 것이다.[21]
지방자치법상 50만 이상 인구를 2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구 분구가 가능한데,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일반구는 인구 25만명당 1구가 법적 기준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통합 특례로 출범 당시 인구 약 108만이였던 통합창원시는 '''약 20만 명당 1구'''인 5구 체제로 출범했다. 통합청주시는 80만여 명으로 역시 '''약 20만 명당 1구'''로 총 4개 구를 가지고 출범했다. 자치구는 분구 기준을 더 높게 잡는다고 가정하면 광역시는 35만 명당 1구, 특별시는 더 높게 잡았을 때 45만 명당 1구를 생각할 수도 있다.[22]
물론 2019년 현재 전주 인구로는 지금의 일반구인 완산구와 덕진구를 자치구 기준 30만대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완주와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게다가 2도시 부산에조차 인구 10만도 안 되는 구(동구)를 두고 있고, 그 2도시를 추격한다는 인천도 마찬가지로 인구 10만도 안 되는 구(동구)를 자치구라며 행정낭비성인 구청장, 구의원 다 굴려대고 있는 걸 감안하면 꼭 30만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23]
이 경우 행정안전부의 반응에 따라 만들어질 4개 군/구는 각각 완산구, 덕진구, 완주군[24]에 현 완주군내에서 전주 시가지와 가까운 읍을 동으로 승격한 후 전주시내 동과 엮어 새로운 자치구를 만들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서면이 다시 고립된다.''' 알다시피, 자치구는 하위에 읍이나 면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울주군이 이것 때문에 행정구역이 헬게이트인 상황이다.) 따라서 광역시 승격 시 이서면은 완주군에서 완산구로 갔다가 다시 완주군으로 돌아가는 뻘짓을 당해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 이전과 도긴개긴이 될 불편한 행정은 덤. 물론, 통합시 이서를 동으로 승격해버린다면 모르지만 아직 면이라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도 있으니 유입 인구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면의 동 전환은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다. 동 승격에 대해 법적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성군을 화성시로 승격할 당시 남양면을 남양동(현 남양읍)으로 바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기도 하고.
새로운 구의 명칭으로는 많은 후보가 있겠으나 현 전주시내가 다수 포함된다면 '''"효자구"'''라는 명칭이 유력하다. IMF 이후 흐지부지되었으나 과거 분구를 염두에 두고 1995년 전주시청에서 효자출장소를 만든 바 있다. 기존의 완주군 지역에서 완주 내의 지명을 고집한다면 동학농민운동 당시 등장하는 "삼례"라는 지명을 딴 '''삼례구'''[25]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 전라북도였고 환원 떡밥이 있는 금산군을 광역시 떡밥[26]으로 유인하여 울산, 대구, 부산처럼 1개 군이 딸리거나 인천처럼 2개 군이 딸린 형태의 광역시 형식을 갖출 수도 있으며 3개 군 이상이 딸릴 수도 있다. 다만 금산과 전주 사이에는 험한 산들이 가로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금산과 전주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금산-완주-전주 통합광역시 떡밥은 전주-완주-익산, 전주-완주-김제시 통합보다도 어려울 수도 있다.[27]
또한, 금산군은 위치상 대전과의 통합 떡밥[28]도 간간이 돌고 있으며 충청북도 편입론까지 돌고 있어 이 점은 전주와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에서 전주와의 교통망 증설에 인색했기 때문에 금산 남부는 전북 동부와 생활권, 정체성 등이 유사하나 금산 북부 쪽으로 갈수록 대전에 쏠려 있다. 1960년대 중앙정부에서 금산을 전북에서 충남으로 옮겨버리고 범충남권(?)인 대전 연결 인프라를 우선해버리니 행정구역 통합 이슈에서도 불리한 여건으로 변한 상황이다.
6. 전주문화특별시
전주는 직할시 승격부터 광역시 승격에까지 실패했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주 문화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을 공약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전주가 한국적인 멋, 유명 가이드북 론리플래닛의 2016년 가고 싶은 도시 3위에 선정되는 등 문화특별시로 승격시킬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대선 공약이라는 게 으레 그렇듯 정말로 승격할지는 지켜봐야 알듯.
2017년 6월 전주시청과 전주국제영화제 측이 영화 노무현입니다 제작비의 3분의 1[29]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일이 알려짐으로써 문화특별시 지정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실제로 이 영화에 감명받은 민주당 일부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주문화특별시 설립을 돕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발언 등 문화특별시 지정 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불러 정책세미나를 하는 등 전주 내에서도 문화특별시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현재까지도 별다른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경주시에서 문화특별시를 주장한 적이 있다. 문화특별시 승격 주장은 1990년대 후반 경주 지역내 일부 교수들에 의해 처음 제기됐으나 그동안 경주시와 경주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 경주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이 주로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운동에 주력하는 바람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고 한다. 결국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제정되었고, 2011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 명칭과 내용이 일부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30] 문화특별시 공약을 대선후보들에게 넣으라고 요구도 했으나 승격되진 못했다.
7. 전북 권역에 주는 영향
만약 전주시가 광역시로 분리·독립하여 전북에서 떨어져 나가고 전북도청이 익산시나 군산시로 이전하게 되면 새만금과 서해안을 끼고 있는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서부 지역들은 발전 호재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동부권 및 지리산권, 남부권에 속하는 남원시, 장수군, 무주군, 순창군 등은 도청이전의 수혜와 관련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전남의 경우 동부권이 산업단지, 서부권이 도청을 나눠 가졌다고 말할 정도는 되지만 전북은 서부권이 독식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 따라서 도청 입지를 동부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주보다 서쪽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경우 당분간 전주에 도청이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저런 사정상 도청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반대편에 도청 출장소 정도는 세우게 될 듯하다.
8. 승격 시 변동 사항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전라북도에서 분리․독립되었으니만큼 행정적으로는 전주광역시 자체 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지방세 역시 전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하게 되는만큼(도세·시세에서 광역시세·자치구세로 변경) 전라북도와 다른 광역시만의 행정특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및 학생들 역시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닌 새로 설립될 전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지역 소속도 전북이 아닌 독립광역시인 전주 소속 학생으로 변경된다. 치안이나 소방 역시 전북지방경찰청이나 전북소방본부 대신 독립된 전주지방경찰청 및 전주소방본부에서 이관하여 담당한다. 그냥 기존 전북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건물에서 이 사례와 유사하게 "북"를 떼고 "주"를 다는 식으로 간판만 바꿔끼면 된다.[31] 또한 전북지역 치안 및 소방 대상에서 전북에서 분리·독립한 전주는 제외된다. 그 외에도 전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이사를 가야 한다. 근데 이사가려면 이사갈 건물도 있어야 되므로 아마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일단 승격이 되면 도청·경찰청·교육청을 전북 내 어느 도시로 옮길 것인가, 언제 옮길 것인가, 옮기기 전까지 전주지방경찰청과 전주광역시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를 모태로 전주광역시와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전주고등법원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광주고등법원을 그대로 호남 권역 전체를 커버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전주가 광역시로 승격된 상황이라면 전주·전북 지역에서 광주까지 가서 재판받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8.1. 지역번호
지역 전화번호의 경우도 전북의 '063'에서 전주광역시로 갈 경우 '065' 로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061은 전라남도, 062는 광주광역시, 064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065를 받을 수 있다.[32]
9. 여담
만약 전주광역시가 출범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최초로 그 도의 명칭의 유래가 된 자치단체가 도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된다. 물론 북한까지 고려하면 평양직할시의 사례가 있긴 하다. 함흥시의 경우는 직할시에서 다시 일반시로 격하되었으므로 논외.
전북 현대 모터스의 구단명이 바뀌게 된다. 전북 현대의 주경기장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팀명은 전북이지만, 사실상 전주가 연고지 이므로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전주 현대 모터스로 팀명 및 연고지가 바뀌게 된다.[33][34]사실 바꿀 필요가 꼭 있는 것도 아니다. 조선시대 이후로 500년이 넘는 명칭은 더 이상 가변적이기보다는 고유명칭이며 굳이 광역시 승격 때문에 인지도까지 망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전남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울러 2012년 추진했었던 프로야구단 유치를 다시 노릴 수도 있다.
[1] 영남권 전체도 아닌 부울경 지역 인구만으로도 800만으로 호남 전체보다 250만 더 많긴 하다. 더구나 영남권 내에서 그보다 밀리는 대구경북지역으로도 550만 정도라 호남이나 충청 전체와 인구가 엇비슷해진다.[2] 충북 일부 지역에서는 세종을 충북 계열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현재 청주 지역인 구 청원군 부용면이 충북에서 세종으로 이관되기도 했다. 물론 세종에서는 충남으로 많이들 본다.(...)[3]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쟁상대였던 김대중 후보와 정주영 후보 모두 전주직할시 승격을 약속했다.[4] 당시 내무부 장관(현재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재의 울산 울주군 출신인 최형우였다. [5] 청주시(청원군), 수원시(화성군)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제외되었다.[6] 2002년 당시 공동월드컵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각각 10개 경기장이 필요했는데 일단 특별시인 서울과 6개 광역시가 7자리를 먹고 들어가고 나머지 3자리를 가지고 피똥 싸면서 경쟁해서 수원, 전주, 서귀포가 유치했었던 것이다. 당시에 IMF 여파가 남아있던 시기라 7개 특·광역시는 국비로 도배해서 경기장을 지어줬지만, 나머지 3자리는 월드컵 유치도시 되고 싶으면 '''지방비를 내라고''' 쪼아댔었고, 경기도청, 전라북도청, 제주도청에서 지방비를 지원했다. 수원과 전주는 당시 연고 프로축구팀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1990년대에 직할시나 광역시가 되었으면 경쟁 필요 없이 백퍼센트 당첨이었는데 확률게임을 해야만 했고, 돈까지 더 내게 된 것이다. 다만, 서귀포의 경우는 당시 프로축구단도 없고 인구도 10만 전후에 불과했으나 일종의 균형발전 버프로 사실상 제주권T.O 덕에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2006년 프로축구단(제주 유나이티드)도 유치하게 된다. 반면, 포항의 경우 연고 프로축구단도 있고, 기반인구도 서귀포보다는 많았지만 이미 영남 쪽이 부산, 대구, 울산 등 T.O를 3개나 먹어버렸기 때문에 탈락했다. 수도권이 2개인데 영남권이 4개면 40%를 먹는 게 되어 버린다.[7] 하지만 이것도 역시 별 의미 없는게, 애초에 저 7개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들이라 전주가 광역시거나 말거나 별 상관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당시 축구계가 월드컵 유치를 위해 서울 연고 공동화 등을 시행하면서 정부에 빚을 워낙 많이 져 놨기 때문에 당연히 유권자 가장 많은 동네부터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8] 2019년 현재 인구가 150만명에 가까운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 110만명대인 울산광역시 모두 광역시 승격 당시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았지만 세 도시들은 모두 인구수 90만명 이상으로 지금의 전주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긴 했다. 그리고 대전과 광주, 울산 모두 시 승격 당시에는 각자 대덕군, 광산군, 울산군을 통합하여 100만을 채웠다.[9] 울산시도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에는 인구 100만을 넘겼다.[10] 그나마 지금은 75만이지, 1993년 당시에는 합쳐도 간신히 60만이었다. 이 상태에서 광역시 승격시켜줬다간 지금쯤 대한민국은 광역시만 한 10개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것도 수도권 광역시 승격은 틀어막는다는 전제 하에.[11] 과거 울산이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당시 창원시의원들이 몰려가 반대한 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12] 창원 역시 인구가 100만 이상으로 2014년 당선된 안상수 당시 창원시장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 바 있다. 시장 교체 후에는 광역시 승격 움직임이 멈췄지만..[13] 새만금 주무기관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조차 2013년 9월 개청 당시 새만금지역에 안 들어와 있었다. 새만금개발청 설립 초기에 세종시에 청사를 두다가 새만금 현지로 이전할 계획이었다는데 계속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군산으로 옮겨갔다. 다만, 문재인이 언급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여파에 따라 세종시 쪽에 청사 부지가 모자라 새만금개발청도 좀더 일찍 새만금 지역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생겼고 2018년 3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새만금개발청 연내 이전을 밝혔기 때문에 그나마 속도가 붙은 듯하다.[14] 덕분에 걸핏하면 논산 이사 드립을 일삼던 운주면이나 전주 아니면 김제 이사 드립을 일삼던 이서면도 요즘에는 이전에 비해 이사 드립을 덜 친다.[15] 오히려 전주에서 완주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다.[16] 전북 중앙부에 있으면서 철도, 고속도로 모두 지난다. 즉, 전북내 접근성 만렙.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바로 밑에 같은 호남의 광역시에도 있었던 문제다.[17] 전라남도청 이전은 신안군이 고향인 김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미쳤으리라는 추측이 많다.[18] 남원시는 신라시대에 5소경 중 하나였고 이후에도 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19] 통합전주시청은 저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 완주군청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20] 2016년 경상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했다.[21] 자치군 이름은 고산군이 매우 유력하다. 영역은 1914년 이전 고산군 영역[22]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라는 조문이 있다.[23] 다만, 동구들의 경우는 인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단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자치구는 엄연히 '자치'단체라 통폐합이 까다롭다. 주기는 쉬워도 뺏기는 어려운 법.[24] 이 경우 완주'군'이 통합전주 내 읍면을 전원 관할한다.[25] 완주군 삼례읍에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관할인 삼례역이 존재하는데, 마침 이곳도 완주군 지역이다.[26] 광역시교육청 청사나 광역시청 산하 지방공기업을 이전해준다거나 하는 등의 유인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27] 금산은 고사하고 완주군 북부에서도 전주와 거리가 멀며 생활권이 달라서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운주면 일부 지역은 대전 생활권인 곳도 있다.[28] 충청남도청에서는 몸이 달았는지 충청남도 동남권출장소 떡밥을 던져놓고 있다.[29] 시기상 박근혜 정권기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정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제작비 3억 중 1억을 지원했다고 한다.[30] 고도로 명시된 지역은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등이다. 고도 특별법으로 특혜를 준다고 하니 신라 외에도 백제 등을 명분으로 달려들어서 나눠먹기가 되었다.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31] 글자 하나만 바꿔도 되므로 울산 등 다른 광역시나 아직 광역시가 안된 광역시후보군들보다 간판 교체 비용이 덜 든다.[32] 하는 김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071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33] 전북이라는 팀명을 고수하기 위해 전주 이외의 지역으로 연고이전을 하는 방안은 그동안 전주 지역에 해놓은 투자를 포기하는 문제와, 전주 외에 별다른 대체 경기장이 없는 상황이라 팀명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34] KBL(프로농구)에서도 경남 LG 세이커스가 창원 LG 세이커스로 팀명이 바뀐 적이 있다. 경남 LG 시절에도 경기장은 창원실내체육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