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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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2. 생애
1962년 9월 10일, 충청남도 대전시 (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대전산성초등학교, 대전동산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경찰대학 (1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2.1. 경찰 시기
경찰대학 졸업 후인 1984년부터[5] 1991년까지 청와대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하면서 경찰공무원 경력을 시작하였다. 이후 대전중부경찰서장, 대전서부경찰서장, 서울송파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대전중부경찰서장 재직 때인 2008년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의 홍등가에서 11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유천동 홍등가를 단속해 불법 성매매 업주들 상당수를 잡아내는 등 성과를 올렸다.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폭행 사건 은폐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청장인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에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향해 대놓고 정권의 푸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검찰 저격수로도 유명한 인물로, 검찰과 전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물로, 치안감에 진급되기 직전에는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단장으로 있었으며, 이때 국회에서 주관하는 수사구조 관련 토론이 개최될 때마다 꾸준히 참석해서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 및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주장했다.
계급정년이 다가오면서 2017년 경무관으로 퇴직할 뻔 했으나, 막차로 치안감 승진 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아래 언급할 고래고기 사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2018년 6월에 합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황운하 청장은 100점 만점에 60 ~ 70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안 중 그는 검경의 관계가 상명하복에서 상호협력으로 바뀌었다는 것, 경찰의 수사종결권 획득과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유지 등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 외 경찰의 불기소 의견 및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하게 한 안과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 요구권의 경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심하다고 하나[6] 황 청장은 검경 간 상호협력 관계가 정착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초에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사회 내의 하마평이 있었으나... 최근 아래의 논란으로 불출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검찰 수사중인 공직자는 퇴직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공직자는 선거 3개월 전까지는 퇴직을 해야하지만 수사가 총선 3개월 전인 20년 1월 16일까지 끝날 가능성은 전무하다. 결국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아 현실적으로 총선 출마는 물건너 간 상황. 다만 그걸 알면서 굳이 퇴직도 하기전에 입당 의사를 밝힌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입당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7]
2019년 12월 경찰 정기인사에서 치안감에 유임되며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되었다.
검찰수사로 인해 명예퇴직 승인이 나지 않았고 2020년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사직원 (의원면직서)을 제출하였다.[8][9] 그러나 의원면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제21대 국회 개원 직전인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조.
2.2. 정치 활동
2020년 1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3월 12일 대전 중구 공천이 확정되었다. 상대는 중구청장 출신인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되는 바람에,[10] 금태섭의 경선 탈락과 맞물려 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여당의 상향식 시스템 공천으로 인해 친문 조직표가 경선 결과를 좌우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
공천 결과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범죄사건의 혐의자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생당 대변인은 "전북 익산을 한병도, 울산 중구 임동호, 대전 중구 황운하까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연루자들로 이루어진 민주당 판 드림팀이 완성됐다"며 "민주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연루자 드림팀은 ‘추악한 거래의 대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출구조사에서 48.9% 득표가 예측되어 49.8% 득표가 예측된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에게 경합열세로 나타났다. 개표가 진행되면서도 엎치락뒤치락 했으나 결국 50.3%를 얻어 승리하였다.
그러나 총선 이후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게다가 당원 명부 부당 유출을 통한 경선 활용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두 사건 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특히 전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11] '''당선무효 및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선거가 열린다.
5월 11일 대전광역시 동구와 대덕구가 혁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자기 지역인 중구만 제외되자 분노를 표했다. #
희망 상임위로 검찰과 법원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했는데, 본인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도 마찬가지. # 이 때문인지 6월 15일 상임위 배정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배정받게 되었다. 골때리는 건 김기현도 산자위에 배정받아서 어색한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강제적으로 상임위에 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12] 7월 6일 통합당이 다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기현은 외교통일위원회로 가게 되었지만, # 대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되게 되면서 산자위 대신 예결위를 무대로 어색한 만남이 다시 성사되게 되었다.
3. 비판 및 논란
4. 여담
- 황운하 전 청장과 이은권 의원은 같은 시기에 각각 중부경찰서장과 중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대전지역 대표적인 윤락가인 유천동 환락가를 폐쇄시키는 데 협력했던 인연이 있다. 이후 두 사람은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서 맞붙게 되었다. #
- 황운하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보았던 김기현 울산광역시 남구 을 후보가 대전을 방문해 이은권 후보 지원유세를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황운하를 향해 "조국을 능가하는 반칙과 특권의 소유자", "권력의 하수인이자, 가면 속에 숨은 맨 얼굴"이라고 디스했다. # 이후 두 사람 모두 당선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그야말로 어색한 만남이 성사되었다.
- 선거 당시 서대전역 KTX 증편을 공약했는데,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서울 방향 증편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광주나 여수/목포 방향으로의 증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 21대 총선 당시 동대전에서 함께 당선된 동기 장철민, 박영순과 함께 대전선 구간 공원화 정책에 관련해 철도 선로 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받았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의 허락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왜 이것이 문제냐면, 철싸대 항목을 참조하자.
5. 소속 정당
6. 선거 이력
7. 둘러보기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4호(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경찰청), 제19718호[2] 경찰인재개발원장 시절 거주지이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거주지는 국회공보 제2020-98호에 황운하의 보유 재산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3] 25세 ◯하(夏) 항렬.[4]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성교회에 출석중이다.[5] 이 중간에, 1988년 1월, 1987년 6월 항쟁의 여파로 민주화 바람이 불 때, 경찰대생과 졸업생들이 단체로 경찰의 정치적중립을 요구한다라는 선언문을 냈었는데, 이 선언문의 주도자들 중 1명이 황운하였다.[6] 전자의 경우 방대한 수사 자료를 일일이 검사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지금보다 더 방대해지기 때문이고, 후자의 경우는 검사의 징계 요구권 남발이 우려되기 때문.[7] 그래서인지 현직 경찰청장 자격으로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나가서는 김어준한테 표창원 하드코어 버전, "말을 막 하시는 분이에요"라고 디스당했다.[8] 공무원의 경우 선거 90일전까지 사퇴해야하나 사직원의 경우 기한내에 제출만 하면 된다.[9] 의원면직의 경우 명예퇴직 수당 및 특별승진에서 제외되나 공무원연금 등은 관계없이 지급된다.[10] 황운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한병도, 임동호, 황운하)이 대부분 공천받았다. 탈락한 사람은 송병기 1명뿐이다.[11] 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캠프 관계자들이 고발된 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65조에 의거해 당선무효 및 의원직 상실은 되지 않는다.[12] 언론 보도 등의 정보를 참고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결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