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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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결과 발표한 선언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17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파기'''되었다.
2. 기자회견
2.1.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전문'''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떼었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여 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수뇌들의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으로의 220여 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싹들이 자라나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 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유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서서 함께해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환호를 보내주신 해내외 동포들과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전문'''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겨레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꿈 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 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 8000만 겨레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 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 왕래, 화상 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온 겨레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갈 것입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문
3.1. 판문점선언이행 군사분야합의서
4. 과거의 긍정적 평가
우선 가장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실질적 성과에 대한 요구와 우려가 있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선 생각외의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직접 "조선반도를 핵 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라고 발언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구두로 밝혔다.
또한 합의문에서 선제적 조치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는 조치에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하긴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용의가 있다고 밝힌 부분은 상당한 진전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미 북한은 미국측에 영변 우라늄 농축생산시설의 파괴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통 정상간의 합의문이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것이 특징이란걸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의사가 합의문에 담긴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당시와는 달리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명시한 부분은 북측이 기존과는 달리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승인한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비핵화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의 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사안을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여전히 북한 핵협상은 '''현재진행형'''이고 최종적인 비핵화 이행계획의 합의는 전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비핵화 사항을 넣으면 미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남북이 멋대로 비핵화 계획에 합의했다는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 균열은 물론 그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국도 당사국으로써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협상 마무리 주체는 엄연히 북한과 미국에 있으며, 한국은 그 간격을 메워주는 중재자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의 원칙이었다. 우리가 대강의 부분에서 북미간 간격을 메워주고 이를 북한과 미국 정부에 제안을 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의 견해의 간격을 좁히고 북미간 대화를 촉진하는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남북이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 이행계획을 대중앞에 발표하면 이것은 미국을 배제한 한국의 독단적인 비핵화 협상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계획표와 김정은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것을 기밀사항으로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사항은 기자들과 대중 앞에서 최대치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남북 교류 측면에서도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정례화가 어렵다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면회소 개소와 시설 복구에 합의한 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10.4 남북 공동 선언에서 비슷한 내용을 합의했지만, 정권 교체와 대통령의 권력 누수로 성사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 임기 초 이 같은 내용이 합의된 것은 일정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양공동선언과 동시에 이루어진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측 지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직접 서명한 군사합의서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며, 5조 20개 항에 이르는 합의서 내용 자체도 그간 남북 군사당국 간에 합의된 신뢰조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이번 합의를 "실질적 상호 불가침 선언이자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과 같다."라고 평가했다.[평양공동선언]'전쟁위험 해소' 주춧돌 섰다…모든 공간서 적대중지
예를 들어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구체성이 부족했으나 경제협력과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잘 진행됐다"며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라는 것인데 남북 간 군사적 문제는 훨씬 더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5. 평가
전문가의 사찰을 받아 폐기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핵실험장과 고정 발사대 뿐, 이미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어 종적을 감춘 핵미사일을 어찌하겠다는 언급은 없다.
이제 더 이상의 핵실험은 정치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 별 쓸모가 없다.[1] 그냥 돈만 퍼먹는 핵실험장을 제때 폐기한것. 그리고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발사 장소를 계속해서 옮겨가며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대는 우리로 치면 외나로도 엔진시험대다. 엔진개발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허물어도 될만한 시설인 것이다.
즉, 쓸모없이 돈만 먹는 시설을 국제사회의 감찰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경제협력과 군사긴장완화 조치를 이끌어냈다. 이건 평양선언의 집중적인 비판점이다.
미국이 제시한 CVID에 부합하는 조치를 북한이 취할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초 실전배치하였다고 천명한 핵미사일이 아닌, 영변 핵실험장 영구폐쇄조차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에 시행한다고 합의문에 명기했다. 즉, 북한의 기존입장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으며, 이제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차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북미 협상에서 선 종전선언 VS 선 핵폐기 VS 선 제재해제[2] 중 무엇에 중점을 둘지가 관건.
군사분야 합의문에서는 비행금지와 평화수역이 눈에 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동부 40km·서부 20km) ,회전익(10km) , 무인기(동부15km·서부10km), 기구(25km)로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거리만 놓고봐도 우리측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북한군이야 어차피 항공정찰을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게 그거다. 하지만 우리측은 북한군의 선제도발 징후 포착을 항공정찰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젠 평시 야간/주간 항공 순찰/정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전선 안보에 허점이 발생한다.
긍정평가 문단에는 한미연합군이 정찰자산이 그 질과 양(활동량)에서 압도적이므로 비교적 원시적인 항공 및 무인기정찰에 의존하는 북한군이 더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다. 최전방에서 우리가 투사할 병력의 숫자와 화력은 북한군 대비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압도하는 부분이 바로 항공정찰자산이다. 이러한 첨단 정찰자산을 보유하고도 그것의 활용범위를 좁혀버리는 행동은 우리의 장점을 스스로 묶는 행위다. 또한, 우리군의 진지 및 작전계획들은 모두 '''방어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됐다. 반면, 북한군은 갱도 매복과 같은 '''기습 선제포격'''에 특화됐다. 이를 감안할 때 근접정밀정찰은 더더욱 필수인데도, 이 긴장완화조치가 시행되면 북한군에 대한 우리군의 기민한 대응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또한 평화 수역 조항은 백령도, 연평도에 주둔중인 해병대의 '''평시 포 사격 훈련조차 틀어막는다.''' 북한측은 포 방향을 황해도 내륙으로 돌려 사격 훈련을 하면 되지만 우리측은 서해 5도 주변 수역 전체가 평화수역에 들어가서 자국으로 포 사격 훈련을 하는 것도 합의문 위반으로 북한이 트집 잡을 것이 분명하므로, '''포 사격 훈련마다 본토로 나와야''' 된다. 여기에 동원되는 수송선도 군함이다. 초계기, 전투함조차 출동하지 못할것이 우려된다.
긍정 평가 측에서는 '북한과의 전쟁 양상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승패 여부가 갈리는 단계를 넘어 얼마나 적은 손실로 이기냐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을 합의 지지의 근거로 삼는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한국군 vs 북한군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군은 충분히 북한군을 이길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전쟁 과정에서 얼만큼 손실을 줄이느냐는 것이다. 전쟁에서 최대한 적은 손실로 이어질려면 정보전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이 합의는 유사시의 전략적 목적을 '손실 최소화'로 만들 수 있던 군사적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다.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따라서 피로스의 승리라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빈틈없는 정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한국군이 북한의 실질적 공세능력으로 보는 것은 방사포, 자주포, 전연군단이 순간적으로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군은 이를 화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포병전력을 양성해 뒀다. 그러나 이를 써먹으려면 40km가 넘는 거리를 육안관측 할것도 아니라면 뭐라도 보여야하는 것이다.
합의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사실상 '북한의 선의', '평화에 대한 믿음' 뿐이지만, 당연히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 평시에는 돈먹는 하마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군대에 돈을 쏟는지, 강력한 군대로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역사적 전례까지 갈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조차 국군의 날 행사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라고 말했다. 근데 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면서도 왜 저런 불리한 조건을 걸었는지 의문이다.
선언은 선언 뿐이고 실제로 선언문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수한 대남도발에는 '남한의 남북공동선언, 합의 위반'을 명분으로 두었는데 이번 선언으로 인해 또 똑같은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게 되었다. 심지어 그 전에 북한은 이미 여러차례 평화에 대해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고 한민족 사고관은 한물 간게 이미 한민족끼리 박터지게 싸운적이 있다. 요컨대 내세우는 근거라는건 막연한 기대라는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물론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것이다'라는 것도 단지 기우일 뿐이라 할 수도 있다. 결국, 양측 다 북한에 대한 불신 또는 막연한 기대가 근거인데,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상실했으며, 70년 전 우리나라를 상대로 선공을 했으며, 이후로도 수시로 무력도발을 하고 최근에도 많은 군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무력도발을 시행한, 국가간 합의를 손바닥보다 쉽게 뒤집는 상대를 믿고 국운을 건 도박을 하는것 보다는 못믿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일 것이다. 무엇보다, 저 합의에서 북한의 전연군단 전투수행능력을 한국군 전방 전투부대의 전투력 손실분 만큼 하락시킨 조항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 긍정평가 문단에서는 '한국이 군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군축은 단지 예산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역량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3][4][5]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남북 정상의 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사안'을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여전히 북한 핵협상은 현재진행형이고 최종적인 비핵화 이행계획의 합의는 전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비핵화 사항을 넣으면 미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남북이 멋대로 비핵화 계획에 합의했다는 논란에 직면, 한미동맹 균열은 물론 그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긍정평가의 주장인데, 기본적으로 북한 관련 대응에서 북한의 전략은 통미봉남이며, 미국은 한국을 북한 문제에 대한 지역 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대화를 한다는 전략이었다. 즉 이 선언은 실상 '''한국이 북한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을 압박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한미동맹 후폭풍을 걱정한다면 북한의 전략전술에 협조하며 미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걱정해야지, 북한 편을 들어주었으니 한미동맹 굳건! 이라고 믿는 것은 그저 모순에 불과하다.
긍정평가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들어 중국과 북한의 사이도 매끄럽지 못하다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한국, 미국보다 중국을 더 경계한다는 주장은 그 천년의 적을 향해 공세병력을 배치해 놨는지, 백년의 적이라는 미국(과 한국)쪽으로 병력을 배치해 놨는지 보면 어디까지나 주관적 주장이다. 12군단 드립을 치는데 군단 하나, 그것도 원래 있던 병력들 묶어다가 그냥 군무적인 제대 하나 편성 한거랑 '''2개 전구급 전선군'''[6]을 휴전선에 박아놓은거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무지하다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군필자라면 당연히 아는 사실이겠지만, 군단은 사단 3개짜리 제대다. 야전군과는 규모 비교조차 안되며, 북한군보다 병력 규모가 훨씬 적은 한국군조차 2개 야전군을 배치중이다.
한편 위와는 별개로 연내에 남북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겠다고 못박은 것은 UN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https://www.voakorea.com/a/4578876.html 일단 2018년 11월 23일,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가 인정됐다. 공사까지 면제 대상인지는 불명.
2019년 11월 23일 오전 김정은 지시에 따라 남북접경 지역인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를 발사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위반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군사합의가 얼마나 잘 지켜질지 미지수가 되었다.#
남북군사합의로 인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 훈련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실전적 기갑훈련 장소를 찾기 어려워진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국가훈련센터(NTC) 까지 기갑장비를 이동시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다만 이를 위해서 수십대의 전차, 자주포 등을 해군 LST로 미국까지 수송하는데만 매번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사막 지형인 NTC 는 한반도의 지형, 기상과 큰 차이가 있어 훈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육군이 이러한 고비용/저효율의 훈련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은 남북군사합의가 국군의 군사역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6. 후속 이행조치
우선 남과 북은 2018년 10월 1일부터 공동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의 DMZ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하며 이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유엔사와 협의하여 판문점에서 비무장 경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규정은 중무장(소총, 기관총) 없는 권총 무장만 허용하는 경비형태인데, 이 권총도 소지하지 않는 완전한 비무장 상태로 남북이 경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후 중단되었던 '''상호왕래와 남북 병력 근접 공동경비''' 또한 재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6.25 전쟁 이후 설정된 판문점 일대는 남북 경비병력이 병사 30명, 장교 5명 규모로 합동 경비를 했고, JSA 구역 내에서는 군사분계선 구분 없는 완전한 중립지대로써 자유롭게 돌아다닐수 있었다. 그러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경비병력 전원 권총무장, 그리고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위치에 콘트리트 경계석을 설치해 판문점에도 남북을 갈라놓게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은 해안포 포문을 닫고 장거리 방사포를 배치했다.
12월 12일 남과 북이 서로 먼저 철거하기로 합의한 GP의 상호검증이 완료되었다.#
7. 유명무실화
그러나 해당 합의문 선언 이후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적 행동을 지속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불상발사체라고 표현 하는등 군사합의에 대한 업적이 무너지는 것이 싫었는지 북한을 옹호 하는데 급급했고, 이러한 상황이 2020년 6월까지 반복 되었다.
8. 파기
2020년 들어 북한의 태도가 다시 강경해지더니,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일으킨데 이어 6월 17일에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철거했던 GP의 재설치는 물론 휴전선 인근 화포, 유도탄, 항공기 훈련 재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지역에 군부대(특히 장사정포) 재배치를 선언했다.
9. 반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성공적 기여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8시간에 걸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요소를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발언하였다.
10월 11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으며 그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한 군사 분야 합의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당시 남북 합의 내용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우리 정부가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닛케이 신문은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낸 것은 그간 한미 양국 군이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해온 남북군사경계선을 당시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기사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강경화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있다.기사
평양선언의 북한 핵시설 폐기 조건인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헤더 노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비핵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 비핵화가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또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제재완화 의사가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미국의 리키 헤일리 UN대사도 제재 완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각국의 제재 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사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와 은행위원회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공화당)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평양 선언에 대해 핵위기를 초래한 것은 북한이므로, 북한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역시 명예 상원 의장 대행인인 페드릭 레히 상원의원(민주당)은 북한의 이제까지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핵시설 가동)을 볼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사
11월 3일 남북군사합의가 발효되었는지 2일만에 동해안 한국의 해역에 쳐들어와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2시간만에 나포를 풀었다. 대한민국 해경은 어선이 gps기준으로 한국의 해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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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를 주도한 김도균 육군 소장이 사단장 경험도 없이 곧바로 군단장급인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진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와 성향이 맞는 사람을 기존 관례를 파괴하면서 고속으로 진급시키는 것만으로도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데, 게다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이라 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이 대북전단이 지속될 경우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에 반응 통일부 명의로 대북삐라는 백해무익하다며,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김여정의 과격 대남 발언에는 침묵하더니 같은 국민들은 잡는다는 식의 반응. 물론 대북전단 자체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의심하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