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顧客確認制度 / 顧客確認義務 / Know Your Customer Rule
1.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3]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평판 위험을 최소화 할 수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이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7월 새롭게 제정·시행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FIU고시)」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고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하였다. 즉,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함으로써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3. 고객확인 대상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1천만원[4](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ISA 계좌, 출자금 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5]·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수표발행,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된다.
3.2. 원화 1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3.3. 고객별 신원확인사항(시행령 제10조의4)
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4.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3.5. 고객이 CDD 혹은 EDD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한 이후 이행주기가 경과되었거나[6],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선정된 경우[7]
개인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거래중인 고객이 자기 자신이 맞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대리인] CDD(혹은 EDD) 이행을 할 것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아무 영업점이나 방문하면 된다. [8] 법인 고객은 대표자의 신분증[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출자자명부) 등의 서류를 챙겨서 CDD(혹은 EDD) 이행을 할 것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아무 영업점이나 방문하면 된다.
4. 고객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할 시의 불이익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는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뻗대려고 하지 말고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는 순순히 따르는 것이 나중에 금융거래가 막혀서 곤경에 처하는 것 보다는 낫다.[9]
5. 비대면으로 CDD 혹은 EDD 이행이 가능한 금융기관
이행 가능여부가 확인이 되었고 비대면 실명확인[A]까지 해야하는 곳은 ●, 비대면 실명확인[A]을 요구하지 않으면 ○, 이행 가능여부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곳은 ?,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개설을 진행 할 때에만 이행이 가능하거나, 기존에 거래중인 고객이 재이행 시기가 도래했을 때 '''무조건'''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이행하는 게 가능 금융기관들은 X. 단, 금융투자회사 한정으로 기존에 개설된 근거계좌(모계좌) 이외에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없이 개설한 서브계좌에 한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완료해야 정상계좌[10]로 사용가능한 곳은 ▲, 해당 서브계좌를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기위한 시스템이 없어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면 △. 참고로, 외국인 고객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진위확인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업 고객들 처럼 무조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는 수 밖에 없고[11], 단독으로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에서 제신고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법상의 제한능력자,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거나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관리자와 실 소유자의 신분증을 각각 챙기고 실제 소유자의 위임장을 챙겨서 영업점을 방문해서 업무를 봐야만 한다.
5.1. 국가기관
5.2. 제1금융권
5.2.1. 국책은행
- 한국산업은행 ●
- 중소기업은행 ● : i-ONE Bank 앱에 로그인을 해서 myONE으로 들어가면 괄호로 'EDD' 라고 뜰 것이다. 이행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미 이행을 완료한 상태라면 다음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뜨지 않을 것이다.
5.2.2. 특수은행
5.2.3.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
- 우리은행 ●
- 신한은행 ● : 일정 주기가 도래하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것 과는 별개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려고 하면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후, 영업점에 방문해서 실명 확인을 하라는 팝업을 띄운다. 물론, 해당 팝업이 뜨는 문제와 관련해서 모 영업점을 방문한 이가 창구 직원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다행스럽게도 해당 예금 계좌를 개설을 완료하고 나서 곧바로 영업점에 내방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고객이 방문하기 괜찮은 날과 시간대(평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에 내방해서 실명확인을 받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팝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 하나은행 ●
- SC제일은행 X
- 한국씨티은행 ?
5.2.4. 지방은행
- BNK경남은행 ●
- BNK부산은행 ● : 2020년 8월 21일자 업데이트 부터 모바일뱅킹 썸뱅크 할 것없이 이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DGB대구은행 X
- 광주은행 X
- 전북은행 X
- 제주은행 X
5.2.5. 인터넷전문은행
5.2.6.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 중국공상은행#s-2 ?
- 중국은행#s-4 ?
5.3. 제2금융권
5.3.1. 상호금융기관
- 지역 단위 농·축협 ●
- 지역 단위 수협 X
- 신협 ● : 기존의 S뱅킹 앱이 아닌,새로 출시된 신협ON뱅크 앱에도 수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메뉴가 별도로 없다. 대신에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려고 시도하니까 '고객확인제도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등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팝업을 띄우며 이행 할 것을 요구한다.[12]
- 새마을금고 X
- 산림조합 X
5.3.1.1. 상호저축은행
5.3.2. 금융투자회사
5.3.2.1. 증권사
- BNK투자증권 X
- DB금융투자 ○
- DS투자증권 ?
- IBK투자증권 ○
- KB증권 X
- KR투자증권 ?
- KTB투자증권 ○
- NH투자증권 ▲
- SK증권 X
- 교보증권 ○
- 대신증권 ○
- 리딩투자증권 ?
- 메리츠증권 X
- 미래에셋대우 ○
- 부국증권 X
- 삼성증권 ○
- 상상인증권 ?
- 신영증권 X
- 신한금융투자 △
- 유안타증권 X
- 유진투자증권 X
- 유화증권 X
- 이베스트투자증권 ○
- 카카오페이증권 X
- 케이프투자증권 ?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 키움증권 X
- 하나금융투자 ○
- 하이투자증권 X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
- 한국투자증권 ○
- 한국포스증권 X
- 한양증권 ?
- 한화투자증권 ○
- 현대차증권 ○
- 흥국증권 ?
5.3.2.2. 종합금융회사
- 우리종합금융 ○
5.3.2.3. 증권금융회사
- 한국증권금융 X
6. 실효성?
먼저, 이 문서를 보고있을 평범한 위키러 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래, 이 제도대로라면 누가봐도 자금세탁을 할 것으로 의심스러운 고객에 한해서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내면 상관없는데 정작 금융당국의 고위직을 꿰찬 관계자들은 그냥 그런 의심스러운 고객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일이 따지는 것 자체가 다 힘들고 귀찮으니까 무조건 개설방어 지시+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고 보라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이렇게나 유용한 제도를 놔두고 애꿎은 사람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은 말그대로 답이 없다.
[1] 통상적으로 CDD의 이행주기는 3년, EDD의 이행주기는 1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 로그인을 하면 높은 확률로 재이행을 해라는 팝업이 뜨거나, 영업점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에 창구 직원이 CDD나 EDD를 재이행 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서류를 출력해서 형광팬으로 표시한 곳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2] 물론, 자금세탁을 할 고객으로 우려되는 여부와는 별개로 선정되는 기준 일 텐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들 마다 다를수도 있으므로 영업점 창구를 방문했을 때 응대중인 직원한테 물어보거나 고객센터에다 문의하기 바람[3] 개인고객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고객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한다.[4] 2019년 6월 말 까지는 2천만원 이상의 액수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었지만 2019년 7월 초 부터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다.[5] 은행에선 '방카슈랑스' 라고 한다.[6] 통상적으로 CDD의 이행주기는 3년, EDD의 이행주기는 1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 로그인을 하면 높은 확률로 재이행을 해라는 팝업이 뜨거나, 영업점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에 창구 직원이 CDD나 EDD를 재이행 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서류를 출력해서 형광팬으로 표시한 곳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7] 물론, 자금세탁을 할 고객으로 우려되는 여부와는 별개로 선정되는 기준 일 텐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들 마다 다를수도 있으므로 영업점 창구를 방문했을 때 응대중인 직원한테 물어보거나 고객센터에다 문의하기 바람[대리인] A B 개인 고객이 상법상의 제한능력자 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해서 이행하고자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권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예금주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청소년증)를 지참해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고,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앞세워서 이행하고자 한다면 위임관련서류(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를 먼저 챙기고 후술할 서류들을 챙겨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8] 이는 어쩔수가 없는것이 CDD 및 EDD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확인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불편 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는 점 만큼은 정말로 위안거리이긴 하다. 단,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만 업무를 본다면 당장 의무이행을 하러 영업점에 안간다고 해서 후술할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은 아니다. 그래도, 로그인을 할 때마다 의무이행을 하러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라고 팝업이 뜨는 게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냥 평일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창구 직원이 이 규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했을 때 뜨는 팝업창을 출력한 종이나 모바일뱅킹에서 로그인 했을 때 뜨는 팝업 화면을 직접 보여주면 관련 규정을 살펴 본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서 고객한테 작성 해 줄것을 요구 할 것이다.[9] 물론, 당장에 요구받은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정보제공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요구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서 제출하면 거래를 재개 할 수는 있다.[A] A B 신분증을 촬영해서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10] 여기서 정상계좌는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출금이나 이체가능한 한도가 제한이 해제된 계좌가 아니라 이체(당행 본인 계좌간 이체는 가능.)나 출금거래 자체가 불가능 했다가 가능해진 계좌를 의미한다.[11] 단순히, 국적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에 영주권이 있거나, 이 외의 사유로 해외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불가능 해지므로 참고할 것.[12] 예금이나 적금계좌를 개설하고자 시도하면 '고객확인제도(CDD)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등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팝업을 띄운다. 카드발급이나 공제를 신청 할 때는 이런 팝업을 안 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