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 설명
한자 : 大砲通帳두 남자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 잠시 다른 일을 보는 동안, 그들 중 한 명이 고깃덩이를 낚아서는 다른 한 명의 외투 속으로 재빨리 밀어넣었다.
정육점 주인은 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알고는 두 남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하지만 고기를 훔친 남자는 자기에게는 고기가 없다고 발뺌했고, 고기를 몰래 숨긴 남자는 자기는 고기를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략)
이솝우화 中, 「정육점 주인과 손님」 [3]
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계좌. 점잖게는 '차명계좌'(借名計座) 라고도 불리며, '''장집'''이라는 은어로 통하기도 한다.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입출금 계좌 개설을 어렵게 만든 원흉이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통장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대포폰과 조합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비롯한 비자금 은닉, 마약거래, 뇌물수수,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조세포탈행위, 테러 행위로 사용하기 위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기타 국제범죄행위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대포통장 자체부터 당연히 '''금융실명제'''[4]를 위반한 범죄 행위이고 게다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등으로 내버려 뒀다면 사기 방조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거 금융실명제 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던 차명계좌 개설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의 등장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물론 그렇게 해 준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애초부터 처벌 대상이었다[5].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등장한 이후부터. 게다가, 2001년 11월 28일 부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까지 받게된다.
대포(大砲)는 원래 포탄을 쏘는 무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허풍,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통장이나 대포차, 대포폰 등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여진 것.
과거에는 살림 잘 하는 사람이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제관념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 대포통장 문제가 심각해서 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한 은행에서 통장계좌 더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 은행을 사용하거나 따로 알아서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2. 통장 매매, 대여와 관련된 사기와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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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광고에 넘어가면 '''진짜로 큰일난다'''. 절대 불법적인 일에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는데, '''계좌매매는 물론 대여, 이를 산다는 광고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며 넘어간 통장은 무조건 불법적인 일에 쓰인다!'''[6] 취업을 빌미로 계좌의 비밀번호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100% 사기이므로 이러한 광고물들은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든 금감원에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현재에는 대포통장 수법이 단순히 계좌매매, 대여를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상품권 대리구매 알바로 취업사기를 쳐서 피해금액을 상품권 구매로 세탁해서 대여자에게 뒤집어씌우거나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짓말로 속인다는 가, 돈을 잘못 이체했다는 거짓말로 다른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수법을 써서 멀쩡히 쓰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만드는 수법까지 갔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용돈벌이'''하겠다고 이러한 '통장(계좌) 삽니다', '계좌임대 합니다' 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자신의 통장(계좌)을 팔아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며, 그 계좌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자'''.[7] 용돈 한두푼 벌겠다고 계좌를 팔아버리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책임을 져야하고 또한 금융거래문란자로 등재되어 차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한다.[8] 그리고 대포통장을 단순히 보관이나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사기집단이 취업을 미끼로 월급통장 대여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서 대포통장들에 실린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전달책, 연결책, 인출책 역할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통장을 양도해서 받는 처벌과 비교도 안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9] 이는 더더욱 하면 안된다.
취업을 미끼로 월급을 입금할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사기수법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그 피해(범죄에 악용된 것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금융거래 제한)는 취업준비생이 싹다 뒤집어쓰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업후 월급을 주겠다고 할때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체크카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유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대체로 '직원용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이유. 당연하지만 '''체크카드도 타인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하면 안 된다.''' 게다가 직원용 카드를 만드는 데에는 본인 원래 카드가 필요없고 중간에 다른 곳에 들르는 동안에 대금결제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챙기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즉 사기. 무심코 당신이 보낸 카드가 출금매체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대출해주겠다는 미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사기수법도 있으니 주의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자나 광고들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니 이러한 광고가 보이면 신고해서 용돈벌자.[10] 뿐만 아니라 대출을 미끼로 해서 통장을 대여하게하는 수법도 엄청나게 늘었으니 이 점도 유념해야 한다.[11] 심지어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범죄에 쓰는 것도 모자라 수수료까지 입금시키게 한 뒤에 잠적하여 이중 이상의 피해를 가하는 악독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를 끼고 카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름아닌 '''법인카드'''인데, 법인 내에서 통용되는 공용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는 사용자지정카드가 있다. 공용카드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원칙이며, 사용자지정카드 역시 대표자가 사용자를 대동하고 직접 만들든가, 아니면 그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그를 대리하여 만들어야 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자 본인의 카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법인카드와 혼동할 수 있어 기재한다. 법인카드는 본래 공용 카드든 사용자지정 카드든 회사의 것(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책임지고 법인명의로 만들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이며, 개인 명의를 도용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함부로 만들면 이미 불법이다. 만약 그런 의심이 든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확인하고 이상하다면 금융기관 창구 직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자. (회사에 다니면서 믿을만한 뒷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직접 신고하면 보복 등의 위험이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적발된 것처럼 금융기관 측의 신고가 들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줬다가 보이스피싱[12]이나 조세포탈, 인터넷 직거래 사기, 강력범죄[13] 등에 휘말려서 해당 계좌가 고소, 고발당하면 모든 비대면 거래가 전부 막히게 되는 데다 경찰서 정모는 물론이고 재판에 따라 거액의 벌금이나 콩밥 먹어야하고,[14]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 유무에 관계없이 신규 및 추가 대출이 거절되며, 신용카드는 물론 심지어 체크카드 발급 조차 거절될 수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배드뱅크) 같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용 중에도 강제 해지당할수 있다. 심지어 계좌개설 조차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하다못해 '''알바도 못한다'''. 1950~1980년대 까지처럼 두꺼운 월급봉투로 봉급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개설 된 입출금 계좌로 받아야 한다.[15]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 불가'''. 은행에 따라서는 요구불계좌를 쓰는건 허용해도 '''비대면 채널(CD/ATM, 전자금융) 불가'''를 때려 버린다. 대포통장 개설로 처벌되는 건 계좌 주인 뿐만 아니라 은행 임직원도 마찬가지. 지속기간은 제한 사유 소멸 후 5년간으로, 사유 소멸이 7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2년 동안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다.[16]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판례는 대포통장 예금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즉, 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자신의 계좌를 함부로 남에게 넘기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넘겨 준 것이 아니어도 해당된다. 즉, '''거짓말에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17] 이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통장을 넘긴 사람들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논쟁이 일고 있다.판례평석
금융실명제가 이루고자 했던 진짜 목적(차명계좌 개설자, 사용자의 처벌)이 엉뚱하게도 대포통장 덕분에 달성되었다... 라고 하기에는 재벌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자금 은닉용 차명계좌[18]는 버젓히 존재하고, 그들은 적발되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법계는 알아서 기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개설방어로 개인 명의로의 계좌개설이 어려워지자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사용 할 차명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해서 유통하는 수법도 등장했다.[19]
3. 근절 대책
3.1.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2010년부터는 각 은행과 우체국 금융창구[A],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등지에서 전 금융기관 개설계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 증권사는 초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해당된다. 종합금융회사, 한국에서 개인금융하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작성하지 않는다.[20]
참고로 개설목적 확인은 20 '''영업'''일 이내로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계좌 개설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용도를 적자. 어느쪽이든 다계좌 개설을 요청했을 때의 이유를 상기하여 '''그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것.[21] 목적 자체가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에 해당되면 당연히 개설이 거절되겠지만.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달성 할 목적으로 거래할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을 응대했던 금융기관은 「특금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제발 좀 무고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않게 의심 살 짓을 하지말자.
다계좌 개설은 은행이나 영업점에 따라서 사유서 쓰고 개설해주는 곳부터 전산상에 다계좌 알림이 뜨면 거절하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BNK경남은행과 , 광주은행, 우리은행, , 우체국 금융창구[A], 수협은 개설계좌 확인에서 걸리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계좌 개설을 거부하니 주의. 하나은행은 개설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하면 좀 까다롭게 구는 편이다. 다만 영업점&행원 별로 천차만별이니 일단 시도부터 해 보자. 다계좌라고 개설이 거절되었는데 정말 급하게 써야 한다면 다른 영업점에 가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같은 지주사소속인 어떠한 은행은 그냥 신청서만 받고 개설해준다든가, 창구 직원이 직접 작성해주는 등 다수계좌에 대해 엄청 관대하다. 그보다도 자주 가는 영업점에 친한 행원이 있으면[22] 다계좌개설 사유서 작성이 상대적으로나마 쉬운 편 이다! 이것은 은행원이 다수계좌로 인한 막대한 리스크를 져준다는 뜻이다. 감사히 여기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를 절대적으로 조심히 쓸 것. 행원이 베풀어준 호의를 고객이 정말로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배신으로 갚으면 정말 그 행원도 모가지가 날아간다.
우체국 금융창구[A]의 경우, 대포통장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등록증 이외에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하나를 더 제출하는 건 물론 20 영업일 이내로 계좌를 개설한 흔적이 없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왜 이렇게 까지 까다롭게 구는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체국 금융창구 직원과 우본 계리직 공무원들에게 들어본 결과 농협과 더불어서 대포통장 1순위를 하는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 대외적인 신뢰도와 대국민 신뢰도를 최상의 상태로 높임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목적으로 필사적으로 계좌개설 자체를 까다롭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바람.
3.2.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네이버 사전에 통장고시 라는 신조어가 등록되게 한 원흉'''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로도 대포통장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결국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 3월 9일부터 다계좌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및 거래중지계좌 제도를 실시했다.(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금감원 밎 은행 내규조치 사항이다.) 이걸 주도한 인간은 바로 금융 관료이자 금피아 라고도 부를수 있는 당시 금융감독원장인 진웅섭.
이는 단순히 신청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처럼 은행에 신분증이나 신분증과 도장[23]만 덜렁 들고 가서는 개좌 개설이 안 된다는 것.'''
특히 '''집 근처'''나 '''회사 근처'''가 아닌 제 3의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는 것에 대해, 은행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큰 역세권(동네 전철역보다 큰 철도역)이나 버스 터미널 구내 및 인근 영업점에서는 특히 대포통장이 많아서, 이런 지점들에서는 정말 거기 근처에 살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 계좌개설 이나 거래중지먹은 계좌를 정상 계좌로 되살리는 것 자체를 꿈도 꾸지 말자. 실제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철도역 및 버스 터미널의 특성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개설방어하는 경우가 꽤 있다.[24] 또한 회사/대학교 구내에서 영업하는 은행 영업점이나 출장소들은 해당 구성원(예를 들어 학교는 학생, 교수, 교직원, 교감, 교장, 총장, 협력업체[25] 직원) 외에는 개설해 주지 않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다만 아래 내용은 거치식(정기예금, 통지예금 등), 적립식(정기적금, 자유적금, 상호부금 등) 예금이나 투자신탁[26] 상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인출이 쉽지 않은 상품들로 이런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영업점과 오래 거래한 우수고객'''은 그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시 은행원 재량으로 서류를 면제해 주는 일이 많다. 고객우대등급 최상위 단계 고객(신분증으로 조회하면 바로 나온다)은 빨간 줄 끄인 이력이 단 하나도 없다면야 웬만하면 프리패스. 은행원이 오랜 기간동안 그것도 최소한 수년 이상이나 그 고객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사고이력이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면 믿고 계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대포통장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산이 충분하기도 하기 때문.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라 하여 돈을 비롯한 재산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로써 학생이나 백수, 프리랜서[28], 퇴직자[29] 등은 계좌개설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은행 지역본부마다, 영업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류를 갖추어 가더라도 은행원은 마치 면접관처럼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싶으면 개좌 개설을 거부한다. 때문에 창구직원과 고객과의 실랑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큰 소리를 쳐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글을 올려도,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낸다고 해도 요건이 되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 또한 단기간에 다수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의 집이나 직장 부근 이외의 지역본부나 영업점, 출장소에서는 거의 대부분 개설을 거부한다.[30]
'''이 조치는 특히 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에게 굉장히 나쁜 조치다.''' 대학교 재학이나 취직 외에 고시나 공시를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데, 시중은행의 계좌개설이 막히면 지방은행의 한계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체크카드 연결계좌용이라고 하면 몇몇 영업점에서는 한도제한계좌로 발급해준다. 물론 개설방어가 독한 곳은 정말 독하다.
하나은행(구 하나은행 지점)에서는 본인의 하나카드 결제 계좌를 그 자리에서 변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아무런 서류 없이 통과했다. [31]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해외 생활비 송금 목적으로 항공권을 제출하면 계좌 만들어 준다고 안내하는 지점도 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채로 일정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다면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며, 모든 거래가 중지된다. 들어 있는 돈을 찾거나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하거나 신규 개설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해제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진다.[33]
이에 대한 불만이 빗발쳤는지 2016년 2월 29일부터 출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입출금 계좌를 별도의 서류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출금 한도는 은행마다 다른데 보통 창구 1일 70~100만원, ATM 또는 인터넷뱅킹 1일 30만원 정도다. 개설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무제한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최소 3개월 이상의 입출금 기록이 남아야 한다. 일부 은행은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 연결도 못 하게 하는 곳도 있다. 덤으로 NH농협은행은 '''한도제한계좌 해지 후 재개설'''이라는 삽질을 한다. 또한 이들 계좌도 장기간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바뀌므로, 이 때는 얄짤없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20영업일 제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는 것은 지침이 바뀌기 이전에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도 창구 직원이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전부다 살펴보고 나서도 이러한 지침을 운운하며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 하다고 융통성이 없는 답만 해댄다면 그 즉시 해당 지침이 바뀐걸로 알고 왔으니 본점 영업부에다가 지침이 진짜로 바뀐게 맞는지 다시 한번만 더 확인 해 달라고 요청하길 권장한다.
학생이거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가 없고 집도 없는 경우, 계좌 개설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 요금등이 청구되는 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것으로 바꿔놓은 뒤, 증빙자료로 요금청구서와 (부모님 이름으로 납부한)지난달 요금납입서를 통신사 홈페이지나 근처 전화국[34] 건물에 입점한 직영점에 방문해서 출력해 가져가면 된다. 개설사유를 통신요금 납부를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발급해준다.''' 더 쉬운 것은 적립식 예금계좌를 하나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돈을 넣을 자동이체용 요구불 예금계좌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적립식 예금 금액이 커질수록 요구불 예금계좌 만들기도 쉬워진다. 월300만원짜리 적금 들면서 자동이체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거절하는 은행들은 별로 없다.[35] 그리고 남성 한정으로 병역판정검사 받는 날에 나라사랑카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해당 은행 계좌도 같이 만들어지므로 좋든 싫든 계좌가 생기게 된다.
3.3. 201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특금법에 근거한 계좌 실 소유주 확인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CDD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36] 고객이 이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부할 때에만 자신들과는 거래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높은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지속적으로 홍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37] 고객확인제도 문서를 참조할 것.[38]
4.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예 법으로 인가업종이 다르기때문에, 다수계좌 여부에 대해 질문은 하지만 전산상으로 막히는게 아닌 이상은 계좌를 틀 수 있다. 애당초 비대면거래 100%이고 영업점도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입금은 고사하고 출금하기도 어려워서[39] 자금 추적이 용이하기에 정부에서 이런 편의조치를 내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전은행을 쓰면된다.
다만 케이뱅크는 상기의 한도제한이 정기예금(최소 1만원 이상부터 예치액 제한 없음) 넣고 최소 한 달 버티면 알아서 풀리지만, 카카오뱅크는 조금 까다롭다. 아파트관리비 고지서같은 것을 갖고 원샷으로 풀어 버리는 게 월등히 낫다.[40]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같이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해제하는 것도 좋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애시당초부터 필요없는 대출이었다면 취소나 중도상환요청을 해버리는 것을 잊지말고 해야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1년 지나면 풀어주니까 정말로 당장에 필요해서 대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대출 쓰지 말고[41] 1년을 기다리자. 또는 휴대폰요금 납부 계좌를 카카오뱅크로 바꾸고 여태까지 냈던 3개월 치의 납부 내역을 통신사 포털이나 대리점에서 뽑아와 보내면 풀어 준다.
5. 관련 문서
[1] 통장, 카드 등[2] '''전자금융거래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3] 대포통장이 생겨나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예금주는 고기를 숨긴 남자가, 사용하는 사람은 고기를 훔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즉, 책임이 분산되는 것.[4] 1997년 12월 31일 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융실명제를 대체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5] 형사처분은 아니고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다.[6] 금융실명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보다 한 술 더 뜨는데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쪽 다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7] 공동불법행위로 인정이 되어 70%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8] 다만 금융거래문란자 정도의 수위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려면 1년에 2회 이상 대포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는 정도여야 하며 1회에 그치거나 무혐의처분시 금융거래 문란자가 아닌 그냥 대포통장 명의인에 들어간다. 물론 대포통장 명의인만 되어도 최소 1년간 계좌 개설이 막히는 불상사는 피할 수 없다! 2020년에서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해져서 신한은행은 5년(!!!), IBK기업은행, 국민은행은 3년으로 늘어났다![9] 이 경우는 사기방조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 규모에 따라 범죄집단가입의 혐의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책임도 단순 통장 대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10]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11] 취업을 미끼로 하는 수법은 20대 후반~30대 초 남성들이 주로 당하나 대출을 미끼로 하는 수법은 40대 중후반~60대 초중반까지 다양해서 피해자 수도 훨씬 많다.[12] 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차명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사기이용계좌로 등록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피해금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비대면 거래를 중지한다.[13] 마약딜러들이 마약거래에 쓰는 경우. 이런 범죄들은 형량도 상당히 높아 범죄방조 혐의도 받을 수 있다..[14] 무서운 것은 사기방조죄도 성립되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의 규모가 5억 이상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즉 해당 계좌가 400만 정도의 피해로 끝나도 전체 규모가 5억이 넘어간다? 그럼 징역이 수년이 넘어가게 된다.[15] 부모 마저도 없다면 그냥 통장 없이 돈봉투를 가져다 거기에 돈을 모으든가[16] 만일에 수표책이 따라다니는 당좌예금 계좌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부도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좌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해지당할 사유가 성립되고,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아닌 은행 측의 직권행사로 강제해지를 당해버리면 경제신문에 올라오는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에도 올라가게 된다. 그것도 정지명단에 올라간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17] 다만 이쪽 계열 사전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은 모르고 피해를 봤는데 자기가 배상 책임까지 물어야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인식하고 손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포통장은 여러 범죄에 쓰이는 만큼 정말 중대한 범죄다.[18] 그냥 대놓고 재벌들이라면 기업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게 해버리고, 고위공직자들이라면 자신의 밑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게 해버린 다음에 계좌관리는 재벌일가/고위공직자들이 해버리는 유형이라 개설방어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는 경우다. 오직 본인만 쓴다고 대기업 임원들은 본인 신분증을 은행에 가져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회장님이 시키는대로,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직속 상관이 시키는대로 돈 넣고빼고 다 해야만 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가? 이에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했던 행원이 뻔히 알고있다 하더라도 자칫 인사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윗선에다가 이렇게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마냥 보고만 있을거냐면서 따질수도 없다.[19] 이 수법은 법인 명의로의 계좌개설이 개인이 개설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이렇게 되면 개설방어는 그저 ''''따위''''인 양 무력화된다.[A] A B C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금융창구 포함[20] HSBC일 경우엔 2013년 7월 8일 부터는 신규 개인고객 한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아예 개설불가.[21] 겨우 개인 고객 한명 정도가 처음엔 거래목적을 급여수취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저축용으로 쓴다고 해서 개설을 해준 행원이나 고객한테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인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용 할 목적 자체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나 범죄행위에 쓰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한 상황이라면 계좌개설을 담당했던 행원분께서 처음에 알려준 목적과 다르게 썼다는 점을 빌미로 한도제한해제를 거절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해당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진짜 고객은 기업 고객들이 해당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대목이건데, 이들 중에는 비집금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정작 집금 목적(벌집계좌)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은행으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게되면 개인의 한도제한계좌로 하여금 따라오는 불편함 과는 차원이 다른 게 은행을 통한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기업일 경우엔 개인들과 달리 해당 거래목적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22] 어느 은행이건 간에 그냥 친한 정도로는 다소 어려운 감이 없지않다. 최소한 수년 이상이나 막역한 정도가 되거나, 아예 유년기부터 같이 보냈을 만큼이나 친한 편이어야 수월해질 확률이 높아진다.[23] 대출거래가 아니라면 인감도장인지 여부와 상관없다.[24] 해당 지점 근처 주소가 찍힌 신분증 하나만 들이밀면 최소한 한도계좌는 프리패스라고 봐도 된다.[25] 매점, 청소용역, 식당, 시설 등 관련.[26] 펀드도 포함.[27] 예외적으로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이라는 객관적 개설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통장을 인쇄해서 주는 곳도 있고, 특정금전신탁이나 투자신탁 처럼 신탁의 경우 '신탁'이라는 객관적 개설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 이상의 '''현금을 직접 들고 가면''' 통장 형태의 신탁증서를 인쇄해서 줄 것이다. 단,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들 마다 차이는 있어도 1만원 이상만 있으면 들수도 있는 정기예금 과는 달리, 자유납입이 가능한 상품이 아닌 이상은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들고 계좌개설을 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28] 사실,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굳이 재직 확인이 안 되더라도 평잔이나 재산으로 카드를 만들고 이체를 옮기겠다고 하면 된다. 공과금 이체용 계좌는 2015년 계좌이동제 실시 이후로 그야말로 레드오션 시장이 됐기 때문에 서로 못 빼앗아서 안달이다.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좌로 카드 결제를 통일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한다. 주거래 등급 산정시에도 같은 계열일때 눈꼽만큼이라도 유리하고)[29] 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자동이체용 계좌나 월급계좌와 마찬가지로 유동자금이 늘 모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나 연금자 상품은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각종 우대 혜택이 있다. 굳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등이어도 상관없다.[30] 개인사업자의경우 개인계좌 개설로부터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명의 계좌는 개설이 된다. 사실, 사업용 자금과 사적 자금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용 계좌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31] 이 경우에는 공과금 이체 계좌로 간주된다고 보면 된다. 실질적으로 수수료 면제 상품에서도 카드 결제와 공과금 이체 중 하나만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32] 종이통장#s-1을 가지고 간다면 계좌개설을 하고나서 교부받은 종이통장#s-1에 서명이 아닌 도장을 찍어놨다면 도장을 가져갈 것. 해당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상태, 아예 처음부터 전자통장이나 무통장 형태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했다면 통장의 서명란에다가 서명을 해놨을때처럼 신분증 필수.[33] 한국씨티은행 입출금계좌의 잔고가 10만원 이상인 채로 4년동안이나 입출금 거래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버리고, 우체국 입출금계좌는 예금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건 간에 상관없이 10년동안이나 입출금 거래기록이 없으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하여 지급청구권을 소멸시켜서 잔액도 못 찾는다... 는건 어디까지나 법전에 형식적으로 적혀있는것에 불과하고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적금이 나라곳간에 귀속되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좌절부터 하지말고 신분증[32] 등을 지참하고 계좌를 개설했던 우체국 혹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되돌려 받도록 하자.[34] SKT나 LG U+처럼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35] 본인이 해당 계좌의 '''실''' 소유주이자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또한 '''실''' 소유주이면서 거래목적까지 명백한 서류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적금든다는 것은 좀 편법에 가까우니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러 금융기관을 방문 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 만큼이나 서류를 꼭 챙기자.[36]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객은 EDD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37] 물론, 금융당국에서 2015년 부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홍보포스터를 비롯한 보도자료를 뿌려댄적은 있었다. 홍보포스터는 어느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도 은근히 눈에 잘 띄이지도 않을 뿐더러,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하다 시피 한 영업점이라면 해당 포스터의 색이 바래있다(...)[38] 개인 고객은 CDD나 EDD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할 때와는 달리 그냥 신분증만 챙겨서 방문하거나, 외국인 등의 비거주자가 아니라면 비대면으로도 이행가능하다..[39] 그나마도 제휴 ATM기들을 통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하고, 입금 가능한 한도는 ATM기의 한계 때문에 1회 한도가 있다고는 하나, 1일 한도에는 제한이 없고, 출금 한도에는 다른 금융기관들 처럼 1회 한도는 물론이고, 1일 한도에도 제한이 있다.[40]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혼선을 빚었던 탓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 해봤을 때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피부양자 즉 지역가입자로 나와있어도 한도제한계좌에서 정상계좌로 풀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개업 초기에 빚었던 혼선이 이미 수습이 된 지금은 무조건 부양자 즉 직장가입자 상태로 나와 있어야지만 정상계좌로 풀어준다고 한다.[41] 신용평가상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