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국방개혁 2020 관련 문헌
노무현 사료관이 보관 중인 국방개혁 2020 정부보고서
1. 개요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
한국 정부는 국방개혁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국방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립 및 시행된다. 이때 지난 추진 실적 및 변화한 주변정세 및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지난 추진 계획의 중간 및 만료 시점에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새로이 반영되어 수정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책자와 팸플릿으로 만들어져 주요 기관, 연구소, 대학으로 보내진다. 다만 별도로 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상비 병력 규모를 목표로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된다.
2. 내용
- 신형 전차 개발 및 양산(2개 기동군단[1]을 신형 전차로 구성. 신형 전차는 K-2 흑표)
- 신형 장갑차 개발 및 양산(K-21)
- 구룡을 대체할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 체제 개발(천무 다연장로켓).
- 천마 방공 체제 개량
- K55 자주곡사포의 개량 - K9급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독일도 PzH2000의 성능을 가진 포탑을 따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선택일지도. 개량 이후 K55A1이란 제식명칭을 부여받았다.
- 다목적 소총 개발 (K11)[2]
- 다목적 헬기 개발 (KMH사업의 결과물로 KUH 수리온이 나왔다)
- 공격헬기 개발 혹은 도입 - 중고 AH-64 아파치를 사려고 했으나, 가격 및 도입 조건 협상이 여의치 않아 현재는 AH-X 사업으로 대형 공격헬기는 외국에서 사오고 LAH 사업이라는 경공격헬기 사업은 외국의 기술 도입으로 국내에서 개발/배치하려고 한다 -결국에 AH-X사업으로 최신형 AH-64E를 36대 수입하게 되었다 .
- 미들급 신형 전투기 개발 혹은 도입 KFX 사업 - 일명 보라매 사업
- 공중조기경보기(AWACS 도입 - E-X사업으로 E-737 피스아이 도입 성사
- 공중급유기 도입 - A330 MRTT
- 신형 구축함 건조 (이순신급보단 크고 세종대왕급보단 작은 신형 방공구축함을 KDX-2A라는[3] 명칭의 방공함(이순신급은 방공 능력이 떨어지고 세종대왕급은 너무 커서 운용 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고) 계획이 추진된다고 한다.)
- 신형 호위함 건조 -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의 대체 - 인천급 호위함[4]
- 신형 잠수함 도입 - 손원일급 잠수함
- 신형 대공 미사일 개발 - 철매2 사업 - 참고로 SAM-X 사업은 20년도 전에 사업 이야기가 나온 사업으로 국방개혁 2020과는 관련없다.
- 신형 고속정 개발 -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문제점이 많은 윤영하급의 도입 숫자를 줄이고 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크기를 줄인 PKMR라는 고속정을 개발/배치한다고 한다.
- 순항미사일 개발 -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
- 정보전 전력 확충 - 아리랑 5호 군사위성으로 본격적인 위성 감시 체계 구축
- 대갱도포병 전력 - GBU-28(일명 벙커버스터) 도입. 여담으로 이 폭탄을 도입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 신형 한국제 단, 중,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개발- 이미 군대가 제시한 ROC는 만족했지만, 연구진에서 먼저 목표를 세계 최고 레벨으로 잡아서 군부대에 개발 시간을 요구했다. 이유는 수출하려고 그랬다.
3. 오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방개혁 2020이 2008년에 수정되었네 혹은 2020년도에 복원되네 어쩌고 저쩌고하는 것인데 국제정세상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키는 등 강하게 나와 계획의 수정의 필요가 생겼고 기술적으로는 국방개혁 2020은 국방개혁 307이 발표됨에 따라 '''만료'''된 것이 맞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모든 것을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8.18계획을 비롯해 80년대 내지 90년대부터 시작되거나 그 당시 사업의 연장선상의 것들이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비판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월간 '디 아미'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과 프랑스군의 예를 들며 "프랑스 침공 당시 프랑스군은 개별 무기의 질은 독일보다 앞섰지만 결국 독일의 전략에 패배했다"며 무기의 질 향상이 국방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국방개혁 2020을 비판했다.
사실 개별 무기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과 종합 전력 자체도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독일군보다 우세했고 독일을 갈아버릴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이유가 군사 전략과 철학의 문제이다.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는데 한국은 미국만큼 막대한 국방 예산을 뿌릴 수 없는 국가다. 그런 국가가 명확한 기준 없이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쓴다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효율이 나올 것인가? 불가능하다. 얼마 안 되는 전력 증강비를 여기저기 흩뿌리게 되고 그것은 큰 변화와 전력 증대 없이 마무리된다.
또한 군사 교리 수정에도 영향이 미치는데 명확한 목표, 즉 전면전이랑 제한전, 분쟁, 대치, 기타 등의 상황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군사 전략, 철학, 기타 등이 없는 상황에서의 막연한 군사력 개선과 증강은 주변국들에서 쓸데없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저 유럽도 분명한 목표화 군사 전략, 철학 등이 있었기 때문에 냉전 후 그렇게 군사력에 무책임한 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정확한 핵심 사상, 목표, 철학, 전략 등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건재한 이상 미국과의 전쟁가능성은 사실상 "절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적성국가인 북한은[5] 자체 군사력은 한국측이 압도하지만 북측이 비대칭전력을 갖고있어서 변수가 너무 많으며, 이웃인 일본의 군사력에 비해서도 한국 단독의 군사력은 비등하거나 다소 약한 편이고 무엇보다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국력의 차이가 너무 심해 협력대상이 필수다.
만약 협력대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미국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미국의 본토가 아시아에 있지 않은 만큼 유사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할 가능성이 더더욱 크다.
애초에 북한에게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쇼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2차 대전 당시 프랑스군의 기갑전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연합국전력이 훨씬 높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연합군은 독일군보다 포가 두 배가량이었으며, 지상전의 핵심인 전차는 1,000대가량 더 많았다. 전차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임무형 지휘체계와 기동전을 통한 뛰어난 전술적 역량과 잘 갖추어진 승무원 시스템, 기갑을 중심으로 한 다른병과와 군종과의 연계성덕분이다.
설령 2020년 안에 저 위의 장비들이 전부 다 100% 성공적으로 다 도입된다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원하는 국방력은 내지도 못한다. 수량부족은 물론이요, 추가로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할 것들이 있고 이것을 활용할 인력과 노하우를 길러야 함을 물론 이것들을 유지, 보수, 개량, 교체 시키는 것은 당시에도 가시화 되고있던 미래 예산의 압박 속에서는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5. 현 상황
세월이 흘러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 증가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을 감안해 2012년 8월 29일 새로운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 ~ 2030)'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전력 증강과 병력 감축, 그리고 정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잡았다. 이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2015년 제주도에 여단급 해병대 부대를 창설해 유사시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대 말까지 잠수함을 총 18척으로 늘리고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또 사이버전(戰)과 한반도를 지나는 중국·일본 정찰위성 등에 대한 우주감시를 위한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美)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탄도탄 요격능력이 우수한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
병력 감축 자체는 그대로 진행. 육군만 감축하고 해•공군 및 해병대는 그대로. 그리고 간부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만 추가된 형태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2022년까지 11만 명을 감축하여 2022년 기준 한국군 병력은 52만 명이 된다.[6] 그리고 2030년까지 50만 명 가량의 병력을 잠정 유지한다. 이후 감축 예정은 극단적인 저출산 때문에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분야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30만 명 미만의 초저출산세대가 병역의무를 지게 되는 204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25~30만 명도 유지하기 버거울 것으로 추정한다.
사실 병력 감축은 군이 하기 싫다고 안할 수가 없는 것이, 편제를 63만으로 유지해 봐야 저출산 여파가 극심해서 2020년대에 이르면 입대할 젊은이가 없거나 자격미달자의 대거 입대로 군대가 막장이 되기 십상이다. 그나마 신체등위 4급을 아예 배제한 현재도 문제가 심각한데 2020년대라면 더 설명이 필요할까?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이건 정부가 재집권을 100년쯤 포기할 각오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 즉, 군으로서는 감군을 깨끗하게 수용하든가, 아니면 정원미달 혹은 군대의 오합지졸화를 받아들이든가, 그 외의 선택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물량으로 버티는 북한군조차도 저출산[7]과 포스트 고난의 행군 세대의 열악한 신체조건 때문에 북한군 100만 명이 붕괴가 될 것이 확실해서[8] 한국군도 규모를 늘리는 명분이 적다.
결국 군도 2018년에 들어서 사실상 냉전식 소모전 개념을 포기하고, 대북전략도 지상군 교전 의존도보다 지원화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극한으로 높이는 쪽을 지향하고 있다. 2018년 여름부터 거론 중인 DMZ 철수 논의도 대외적으로는 대북한 유화정책의 일환이지만 실제로는 전투병력의 비중을 극대화하고도 거기 깔아둘 병력조차 없기 때문에 논의 중인 결정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 전투병 1만 명은 개전과 함께 증발해도 손실률 5% 미만으로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이제 그 1만 명이 증발하면 2040년대부터는 몇 만 되지도 않을 주력 전투부대 중에 적어도 20% 이상이 사라진 것이자 전쟁의 성패가 갈리게 된 것으로, 그 정도로 사정이 나빠졌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육군 사단 규모를 축소하면서 기계화보병사단 3개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 26, 30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해체된 후 다른 기계화사단과 통합되거나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으로 개편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공세작전간에서 여단급 편제로 작전간 유연성을 획득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일 부로 26사단이 8사단에 통합되었고, 2019년 11월 29일 부로 20사단도 11사단에 통합되었고, 11사단에서 20기갑여단이 독립하여 기갑여단이 되었다. 30사단은 30기갑여단으로 편제로 축소 개편되었다.
이 외에도 2사단이 2019년 12월 6일을 기해 공식 해체되고, 23사단, 27사단, 28사단의 경우도 해체되거나 인근 사단에 흡수시키거나 신속대응사단 혹은 여단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군단의 경우에는 6군단을 1군단으로 흡수시킬 것이라고 한다. 3군단과 8군단도 통폐합 예정이다. 저출산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국방개혁으로 전투부대에 예속된 일부 기행부대도 여단으로 개편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일부가 제1군단에 예속되면서 제1군수지원여단으로 개편되었다.
2020년 12월부로 지역방위사단 예하 연대 중 도심지를 관할하는 연대들은 대거 여단으로 승격되었다.
[1]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1개 기동군단으로 축소.[2] 2019년 현재는 수많은 결함으로 개발예산이 모두 삭감되어 사실상 개발 포기 상태이다.[3] 한때 KDX-2A 혹은 KDX-4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으나 현재는 KDDX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상태[4] 2018년 현재 인천급 Batch 2인 대구급까지 나온 상태.[5] 한국군 vs 북한군 항목 참조. 북한은 한국과의 국력 차이가 너무 심해 한국 단독으로도 갈아버릴 수 있는 국가다. 단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간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에 전쟁을 개시하면 잃을게 많은 한국이 북한의 숱한 도발에도 맞대응 이상의 행동을 못할 뿐이다.[6] 감축하는 병력은 도합 11만 명인데 2018년까지 3만 명. 그리고 2022년까지 8만 명을 줄이게 된다.[7] 2010년 들어서 2명대인데 북한의 GDP 수준이면 매우 낮은 출산율이다.[8]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징병이 북한에게는 해답이 되겠지만. 지금 남성 10년의 복무기간도 북한군인들은 불만이 많고 여군이 비대해지니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경제를 강조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복무기간 연장과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