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1. 개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아주기초시설투자은행)[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아시아기반시설투자은행으로도 불리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제시한 국제 금융기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이다. 총재는 북경외대(北京外大) 출신의 진리췬(金立群)이 역임하고 있다. 정식 출범일은 2015년 연말. 업무 실시는 2016년 1월 16일부터 시작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약칭은 아시아투자은행, 아투행(亚投行) 등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신입 연봉은 기본 8만4천달러(USD)로, 기본급 초봉 8천만원 + 3천만원(3만3천 달러 이상의 정착수당)과 기본급의 18% 수준의 입지수당을 지급하므로, 사실상 초봉 1억원 이상이다. 임원급은 연봉 5억원 수준이다. AIIB, '기본급 8만4천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자본금 규모는 한국돈 110조 5,000억원(1,000억 달러) 이상'''으로, 아시아의 개발 수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대한민국은 AIIB에서 약4%의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다. AIIB 전체 직원 수로 봤을 때, 한국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AIIB 직원을 보유중이라 발언권이 있는 편이다.
2021년 기준 AIIB에 가입한 나라는 103개국이며, 출범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쟁 상대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68개국) 수를 이미 넘어섰고, 5년 동안 투자한 프로젝트 수는 100개 이상이다.
중국은 기존의 IMF, 세계은행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면서 AIIB의 창립 목적을 밝혔다. 위의 기구들의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가져와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2]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아시아의 경제 맹주로 떠오르기 위해 구상중인 야심찬 계획의 하나이며, 또 다른 하나는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APEC 자유무역협정)이다.
현행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던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창설된 것이 IMF와 세계은행[3]이었던 만큼 AIIB를 창설하는 중국의 의지는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투자 은행에서는 "아시아의 대규모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창설 명분은 아시아권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므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공식적으로 AIIB 참가에 대해 "해당 기구의 국제적 기준 미달"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1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매우 커서[4], 개도국에 자금지원을 할 때, 개도국의 인권이나 그 밖의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곤 하는데, 중국은 이런 조건이 없는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기구의 내정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여러 저개발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전통적 우방인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는 베트남, 인도, 필리핀, 그리고 친서방 국가이지만 정치 체제, 국민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과 작게나마 마찰이 있는 싱가포르, 쿠웨이트, 요르단도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자본의 일정 지분을 보태는 대신 AIIB의 투자를 받는 구조이다. 초기 자본은 500억 불로 대부분 중국의 자본으로 충당되었고, 점차 1000억달러까지 늘렸는데, 나머지 500억 달러는 다른 참여국들이 나누게 된다.
3월 31일까지 참여하는 국가는 창립가맹국으로 이후 가입국들보다 많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AIIB 사무국은 베이징 시내 금융가 건물을 쓰고 있었으며, AIIB 상설 본부는 베이징 올림픽 공원과 베이징국가체육장 사이에 들어서기로 계획되어 2016년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3년만인 2019년 10월 완공[5]되었다. 대신, 중국언론에 따르면 AIIB 측은 headquarter(상설본부) 개소도 실시하였다.
2. 주요 쟁점
미중간의 금융질서 주도권 경쟁과 맞물려 주목되는 사항은 AIIB 내부의 투자 지분과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일명 거버넌스)의 문제다. 중국의 주도로 세워지다보니 투자금의 과반수가 중국의 출자로 시작될 전망이고, 그 결과 의결권을 포함하는 지배구조에서 중국의 지분이 무려 48%에 달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면 AIIB의 나머지 참가국들은 사실상 중국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만 해주는 것에 불과해진다. IMF나 세계은행, ADB 등에서는 미국이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해도, 전체의 20% 미만일 뿐인 것과는 대조적. 국립외교원(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보고서. 14쪽 참고
이에 대해 중국은 "지배구조는 참가국의 GDP 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중국의 지분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미국 등의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은 가능한 한 경제력이 큰 타국의 참여를 확보해야 할 입장.
한때 중국이 거부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이른바 중국이 한 표 거부권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라고 말했다.기사
3. 창립국 (참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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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이 설정한 창립국 마감시한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모두 54개국이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가입은 열려있지만, 계주격인 중국 측은 창설멤버에 특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시한 이후 가입국들은 지분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3.1. 아시아 지역
3.2. 비아시아 지역
4. 신청국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나 아직 정식 창립국으로 승인되지 않은 국가들만 적는다.
- 대만은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이란 명칭으로 가입신청을 했지만, 중국 측은 "적절한 이름으로 가입하라"며 가입 거부. 중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이름이란 '중국 타이베이'(China Taipei)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창립국 자격의 획득을 목표로 했던 대만의 의도는 무산되었고, 일반 회원국 자격의 가입 여부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권이 민주진보당으로 바뀐 상태이므로 AIIB에 재가입을 시도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앞서 이미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도 가입신청을 냈지만 한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2017년 6월 1일 역내회원국의 명목으로 가입했다.
- 북한은 가입 신청은 했으나 결국 신청을 철회했다. AIIB에 가입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북한의 재정상황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재정 상태가 공개되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 마감이 임박한 3월 28일~30일, 러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이 무더기로 가입신청서를 제출, AIIB 측에 흥행대박을 안겨주었다.
- 아랍 국가들과 원수지간인 이스라엘이 마감일에 가입신청을 냈다.
-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가입한 게 특징인데, 대체로 미국과 입장을 발맞춰온 유럽의 입장을 보면 좀 의외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는 사실 원교근공의 원리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이 상존하는 동유럽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처지는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중국 고립화에 동참할 필요가 없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EU 여러 국가가 아시아의 저개발국의 여러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은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7] 게다가 영국은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홍콩에 거액의 파운드 자본이 묶여있기 때문에 중국의 심기에 매우 민감한 상황. 그리하여 G7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참여를 발표했다.
- 이란은 마감시한인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한 듯 하나 4월 7일, 중국은 특별히 이란에 대해 창립국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선언. 기사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은 오랜 동맹국이라서 함부로 대하긴 힘들었다.
- 캐나다도 2016년 8월 31일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했고 2017년 3월 23일에 가입이 승인되었다..#
5. 지분율
2019년 기준, AIIB 내 투표권(지분)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다
6. 각국의 참여
2015년 3월 영국이 미국의 비난에도 AIIB에 참여를 발표했고, 미국의 다른 맹방인 뉴질랜드는 2014년 일찌감치 참여를 결정했다. 중국 경제에 매우 의존적인 호주가 간보기를 하고 있다.[8] 영국이 가입하자 바로 프랑스도 참여를 시사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참여하기로 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 주요국들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러시아도 3월 28일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참여를 희망한다는 말을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러시아 경제차관이 말했으며,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역시 참여를 결정했다.#
호주 역시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도 현재는 참여를 유보한 입장이지만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결국 참여를 결정했다. 캐나다도 2016년 8월 31일에 AIIB에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한편, 상임이사국이 없이 운영되는 형태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국가들의 참여(전체의 42.4%, 2015년 3월 27일 기준)가 IMF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징이 있어 향후 이슬람 금융의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서두를 필요 없다"며 간접적으로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기사
요약하면, 세계 20대 경제 대국 중, 미-일-캐나다-멕시코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창립국으로 참가했고, 이후 캐나다가 참가하여 세계 20대 경제 대국 중에서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일-멕시코만 남았다.
2016년 8월 31일 캐나다가 가입을 신청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AIIB 가입을 환영하며, 트럼프 정부의 합류 가능성을 보고 있다.#
2017년 3월 23일, 캐나다와 홍콩,벨기에 등 13개국이 신규 가입했고 5월 13일 7개국, 6월 17일에 3개국이 추가로 가입해 80개국이 가입했고 규모로는 이미 64개국이 가입한 ADB를 넘어선 상태이다.#
AIIB는 2019년 7월 13일에 룩셈부르크에서 베냉, 지부티, 르완다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AIIB에 가입된 국가들의 수가 100개국으로 늘어났다.#
7. 한국의 참여 결정 과정과 평가
7.1. 결정 과정
2015년 초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결정이었다. 보다 정확히는 중국이 출자지분을 포함하여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일단 참여하면 이 은행이 주도하는 아시아 각국의 개발 계획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한몫 거드는 모양새가 되기도 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중요하지만, 수백억 불로 예상되는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참여도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해도 파장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은 절대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은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반대해왔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불참을 권유했으나#,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4년 방한 시 참여를 적극 권유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AIIB가 중국 주도라는 외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력한 경제대국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입장이고, 이 점에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건설 등 국외 개발에 경험이 많은 한국을 끌어들이는 데 많은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3월 21일 있었던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 중 한국 측은 "진일보한 연구 중", "적극적 검토"라는 표현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한국도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쳐지다가 결국 2015년 3월 26일 한국 정부가 AIIB 참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제5지분국, 3.8% 정도의 지분을 따내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요청한 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규모 순으로 정해진 것이다. 즉, 역내국으로 간주된 러시아 때문에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역외국)의 다음이며 역시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비슷한 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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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옹호론
한국이 막판에 가입을 결정한 것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보기하다가 대세를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력이 큰 선진국들의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AIIB의 일방적인 중국 우위 지배구조가 해소될 수 있음이 보장되었고, 이에 따라 외견상 가입조건으로 내세워 온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가입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분 증대를 비롯한 내부 발언권 증대, 특수 지위 확보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한국이 AIIB 참여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AIIB 내의 특수지위'가 아닌, 'AIIB의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따라서 당초 50% 가까이 되었던 중국의 지분이 다수의 경제대국들이 참여하면서 그 절반 수준인 26%까지 낮아진 것으로 한국은 "중국의 경제 패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정상적인 신흥 국제 경제기구"로서 AIIB의 일원이 된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7.3. 비판론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 미국은 AIIB 가입 결정 이전에는 그래도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을 WASP에서 비판할 만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지만 이후에는 한국의 TPP 가입 자체를 한동안 꺼려했던 등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게다가 뚜렷한 미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가동하는 것도 아닌 어물쩡한 입장으로 중국위협론에 대응을 안이하게 한 데다가 THAAD 문제만 하더라도 당시에 매우 무관심한 모습으로 흔히 박근혜 정부가 균형외교를 설파하면서 이야기하던 안보는 미국이라는 논리를 부정하는 행보를 했었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AIIB 문제와 THAAD 배치문제와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면서 적극적인 안보역할론을 강조해온 일본의 입장에 편승하는 형태의 행보를 하는 데 매우 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앞서 이야기된 대로 TPP에 대한 이상할 정도의 소극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게 경제밀월을 포함한 정치적 협력의 밀월 모양새까지 보임으로써 박쥐 외교를 하는 형태를 보인 점도 미국의 불신을 더욱 안 좋게 자극했다.
8. 여담
- 한국은 가입문제를 둘러싼 간보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입한 이상 AIIB 내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2017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사
- 한국에서 공들여 AIIB 부총재 자리에 올린 전 산업은행장 홍기택이 한국정부에 일언반구도 없이 6개월짜리 휴직계를 내고 잠수를 타서 물의를 일으켰다. 애초에 대학교수로 있다가 박근혜 라인으로 산업은행에 입성했으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부실지원 논란이 불거지자 그 책임은 전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게 있고 당시 산업은행장인 자신은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지원해준 것이라는 인터뷰를 한 후 후폭풍이 두려워 잠수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기구 고위직 임원이 장기간 휴가를 쓰는 일은 극히 드문 일로 사실상 사직처리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IIB에서 어렵게 따낸 한국 몫의 고위직이 사라지게 생겼다는 점이다. 기사 이 일로 한국 측 인사에 대한 AIIB 내의 신뢰도가 추락 할 수 있어 후임 부총재에 다시 한국인이 임명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관련기사 후일 다른 보도에 의하면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관련되었던 홍씨가 계속 부총재를 맡으면, 국제 금융기관으로 발돋음하려던 AIIB의 권위나 신뢰성이 실추될 것을 우려한 중국측이 한국에 통보하고 휴직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꽂아 넣었던 부총재가 국내 비리문제로 날라갈 판이라 참으로 안타까울 판. 기사 당연히 지분에 따라 다른 한국인으로 대체되었어야 했으나 국장자리 두 개로 대치되고 이후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THHAD 배치논란때문인지 그나마 그 중 한 자리도 빼앗겨버린 상황이다.
- 중국이 서방으로의 무역로를 확보하려는 일대일로의 일환이라는 평이 있다.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일대일로는 그 실현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육로와 동남아시아의 해로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AIIB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
9. 외부 링크
[1] 한국어에서 시설(施設)이라고 쓰는 것을 중국에서는 설시(设施)로 표기해, 순서가 다르다.[2] IMF와 세계은행은 둘 다 브레튼우즈 기구로, UN의 산하기관이다.[3] 사실 달러를 직접 찍는 미국의 FRB와 세계 절대권력자들의 검은 돈 집합소인 스위스의 BIS까지 저 둘과 상호보완으로 미국달러의 압도적 청산 점유율을 굳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심지어 저 4개가 국제적으로 한몸이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 저들의 지원이 없다면 달러의 지배력은 지금처럼 공고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4] 일례로 ADB가 1966년에 설립된 이래 역대 총재 8명 모두 일본인이다.[5] AIIB 건물 건설사측은 2019년 12월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었으니 목표는 달성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70주년에 딱 맞추려고 시도한 듯.[6] 가입 선언일은 3월 26일으로 창립회원국에 포함.[7] 예를 들어 이 AIIB가 저개발국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관을 빌려주면서 조건을 "AIIB참여국의 건설업체에 이 인프라 입찰의 우선권을 준다"는 조건을 붙이면, 비참여국은 거액의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8] 정부 내에서 엄청난 격론이 있었고, 호주 외무부는 반대, 상무부는 찬성하고 있는데, 참여를 발표했다가 다시 유보를 결정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