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상권/대구확장론
1.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통합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산하에 31개 시군구를 두는 방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먼저 제안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문서에 구구절절 설명된 유구한 대구편입 떡밥을 한번에 일소 할 수 있는 이슈. # 논의의 첫단계로 숙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만 권영진 시장이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방식은 40년 전(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전)으로 회귀하는 것' 이라며 특별자치시나 특별광역시 형태[1]로 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형식이 될 지는 모른다.
다만 이는 대구시역 확장이라기보다는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이전으로 환원, 대구가 경북에 흡수되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2. 경산시 대구편입
경산시는 1914년 일제강점기 때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경산군, 하양군, 자인군과 신령군 일부를 합하여 경산군이 되었다. 1981년 안심읍과 고산면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당시 안심읍과 고산면은 각각 현재의 대구 동구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과 고산면(현 수성구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보통 시지지구라고 함)이다.
현재 경산시내 전부와 압량읍 소재지(사실상 경산시 동 지역의 멀티)는 수성구 시지와 완전히 연담도시화 되었으며 하양읍, 진량읍도 비록 대구와의 가운데인 하양읍 청천리 구간이 도시화가 안 되어있기는 하나 적어도 위성도시화가 되고 대구 안심 생활권에 깊게 통합되어 있다. 또한 버스 교통을 통해 경산시내에서 대구로 가는 것도 매우 편리하다.
여전히 경산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소속이지만 시외전화 지역번호는 054가 아니라 대구와 같은 053을 쓰고 있다. 충청남도 계룡시(대전 번호),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서울 번호). 부천시(인천 번호)와 비슷한 경우이다. 다만 경산시/군 통합 이전에는 구 경산시와 압량면, 남천면,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만 대구 지역번호 053(81x국)을 썼고 구 경산군 일부였던 하양읍, 와촌면은 0541이라는 자체 지역번호를 가진 형태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시군통합 후 한국통신(현 KT)에서 하양전화국을 개국하면서 1995년 6월 1일부로 구 0541을 053-85x국으로 변경수용함으로써 경산시 전역이 053을 쓰게 된다.
1994년 경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구경산통합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대구-경산 통합을 추진했었고, 실제로 내무부 주도의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 당시에 내무부에서 마련한 '2차 행정구역 개편안'에서도 대구시역 추가확장안 중 하나로서 경산시의 대구편입이 고려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시행안은 달성군만 대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실 당시 대구시역 확장에 관한 여러 개의 내무부 검토안들 중 경산, 칠곡 뿐만 아니라 영천까지도 대구로 편입하는 조금 무리한 방안도 있었다. 1,2개 시군도 아닌 무려 10개 시군을 통합한다는 방안이니 거의 대구 도를 만든다는 방안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기사
2000년대 들어 다소 잠잠해졌지만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나왔다. 대구광역시 쪽에서는 오래 전부터 통합 논의는 별로 없었으나, 경산시에서 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경산시장 선거, '대구와의 통합' 쟁점 부상 그 밖에도 한술 더 떠서 청도군까지 넣어 '''대구-경산-청도 통합론'''이나 대구권 광역철도 청도 연장론이 잠시 주목받기도 했다. 사실 경산, 청도 모두 대구권이지만 경산-청도 통합론만 해도 서로 생활권이 달라서 가능성이 없으니 대구-경산-청도 통합론은 상당히 무리가 많은 셈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경산시는 오랜시간에 걸쳐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경상북도의 반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자, 수성구와 경산시는 "통합 경제권" 구축에 나서고 있다.관련 뉴스(TBC) 관련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미 무의미해진 수성구-경산시 간의 경계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 교통, 문화 등의 생활권을 깊이 공유하고 있는 만큼 두 지자체의 장점을 서로 살려 문화, 체육, 보건의료, 학군 인프라를 공유하고 택시 시외할증요즘을 폐지, 그 동안 수성구 및 경산시 대형마트에서 병행하여 판매하던 수성구와 경산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하나로 통합하여[2] 주민 편의를 실현하고 하나의 행정구역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도심형 미래비행 교통수단 연구를 위해 대학과 공단이 많은 경산시에 부품단지, 수성구에 플라잉 카 비행장을 구축하여 수성알파시티의 발전도 이루고, 지역농특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세웠다. 한마디로 경산시를 소속만 경상북도로 하고 사실상 대구광역시 경산구로 만들겠다는 소리다. [3] 다만 3호선 연장안 등 광역교통망 형성 등을 위해선 경상북도청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합론과 달리 경산시가 얻은 이익과 수혜는 경상북도로 다시 돌아오니, 경상북도 측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 경산시민의 여론은 굉장히 좋으나, 오히려 수성구민 쪽은 시지지구처럼 경산과 아예 맞닿은 지역 외에는 시큰둥한 편이다. 이유인 즉슨 수성구가 가장 민감해 하는 "학군", "교육"에 대한 내용 때문. 두 학군이 통합하면 경산시도 평준화 지역이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수성구에 사는 중/고등학생이 수성구 내의 명문고를 두고 경산시의 학교로 배정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라고 한다.
2.1. 찬반론
2.1.1. 찬성론
2.1.1.1.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화)
인접한 대구광역시(특히 동구, 수성구)와 동일한 중소생활권에 속해있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행정구역이 파편화되어 광역행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구-경산 간 택시 할증요금 문제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는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어있지 않다보니 경산시민이 대구까지 택시타고 할증요금을 내야하는 고충이 있다. 다만 시내버스는 사실상 대구-경산 간 시계외요금이 폐지된 상태.
이에 대해 분리론자는 행정구역 통합 대신에 택시사업구역 통합과 같은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반문하겠지만 광역시·특별시-도 간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경기도 광명시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시는 서울-광명 간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여 기타 경기도 위성도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추진하기는커녕 기존의 통합되었던 것을 폐지하려고 국토부에 건의한 전례가 있는 만큼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협력 거버넌스에 의지하는 것은 지자체 이기주의가 심한 한국의 행정환경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따라서 광역행정 상의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
(광역)시청사나 도청사 문제도 마찬가지. 경산시청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청까진 16km 수준이나, 안동시에 위치한 경상북도청은 무려 '''120km'''나 떨어져 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언젠가는 성사될 여지는 있다. 실제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모 학자도 대구의 쇠퇴를 들어 경산 편입은 긍정적으로 본 선례가 있다. 거기다 통합이나 편입 얘기만 나오면 으레 지역갈등이 나오는 경우와 달리 대구와 경산의 경우는 지역갈등은 별로 없는 편이다.
2.1.1.2. 대구광역시 활성화
대구광역시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대구광역시의 규모가 비교적 협소한 편이고 군사보호시설이 많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군부대가 많았었다. 지금도 육군부대, 공군기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이 많은데 그나마 몇몇 육군 학교는 타시도로 이전했다. 대구 도심은 낙후된 산업단지(3공단, 서대구산단, 검단산단)와 빽빽한 주택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개발할 토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미래 사업들을 달성군에 몰고 있는 형편이라 도시의 일부 기능[4]이 근처의 경산시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경산은 영천과 더불어 금호강 주변으로 넓은 평야가 많고 아직 미개발 토지가 많아 대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개발을 하기 유리하다. 따라서 대구의 경제, 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경산의 대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혼자서도 지방행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광명시와의 합병에 시큰둥한 입장인 반면에 대구시가 경산시의 합병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2. 반대론
2.1.2.1. 경북권의 균형발전 문제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경우와 다르게 경산시의 대구 편입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역균형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침체 중인 광역시인 대구가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경북권 내부로 보자면 경상북도청 입장에서는 경상북도가 포항, 구미, 경주, 영천 그리고 경산을 제외하면 마땅한 도시가 없을 뿐더러 알짜배기 중 하나인 경산시를 대구광역시에 빼앗기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경산, 영천 지역은 상술했다시피 평지가 많고 대구와 포항, 울산을 잇는 길목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이 두 지역에 여러 사업들을 밀어주고 있다. 즉, 경상북도에서는 나름 심혈을 기울였는데 대구가 날름 먹으면 경상북도에서는 좋을 리가 없다. 도세(道勢)가 약화되고 경상북도가 더 낙후될 염려가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는 서울특별시의 추가 확장 이외에도 광역시의 추가 승격은 물론이고 기존 광역시의 추가 확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2.2. 자치성 문제
만일 경상북도 경산시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다면 대구광역시 경산구(경우에 따라서는 경산구와 하양군 (혹은 자인군이나 경산군)이라는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로)라는 대구광역시의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도 산하의 자치시와 특별시·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는 서로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긴 하다. 하지만 자치구는 자치시와 다르게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의 광역행정기능이 광역시청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 만큼 자치성에서는 자치시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대구 편입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대구광역시에 아예 복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2. 하위 행정구역 개편 문제
2.2.1. 구 설치 범위 문제
'''경산구'''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할지, 현재 읍면 지역인 곳 중 동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할 지 문제가 된다. 현행법 상 도농복합 자치구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일반 시의 일반구와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읍·면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울산시와 구 울산군이 통합할 때 울주구를 따로 설치해서 구 울산군 지역을 통째로 관할하게 해 놓고 나중에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주구가 울주군으로 바뀐 것이다
만약 읍을 동 지역으로 승격한다면 대학이 있는 하양읍과 진량읍이 후보가 된다. 아직 인구도 5만명에 못미치고 하양읍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으로서 하양읍이 동 승격이 되면 와촌면이 경산지역에서 거의 고립되는 문제가 생기며 당장 농어촌특별전형을 쓸 수 없는 등 농촌지역으로 받고 있던 다양한 혜택을 버려야 하므로 하양의 동 승격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양산시와 웅상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두 시가지를 가진 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경산구로 편입되는 지역은 (경우에 따라 경산시내와 연담 도시화된 압량면 일부 포함한) 경산 시내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산시의 동 지역은 수성구로 편입하고 잔여 지역을 경산군으로 편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수성구 인구가 44만에 달하고 경산시가지까지 합치면 6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반대로 수성구 본시가지와 산으로 떨어져있고 원래 경산군에서 편입되었으며 현재도 경산과 연담되어 있는 시지 지역을 신설 경산구에 편입시킬 가능성은 있다. 영남대 상권을 기반으로 이미 경산시가지와 연담중인 압량면을 동으로 전환해 경산구에 편입시킬수도 있다.
2.2.2. 읍면지역 분군 문제
남은 지역의 중심지를 생각해보면 하양읍이나 진량읍이 중심지가 된다. 이 때, 경산시내와 청도를 잇는 위치에 있는 남천면은 사실상 잔여 읍면들에서 고립되므로 청도군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도군과는 남성현 등의 산줄기로 막혀 있는 게 문제이다.[5]
하양과 진량읍을 중심으로 하여 와촌, 하양, 진량, 압량(면 시가지가 경산구에 편입될 경우 잔여지역은 자인면에 병합), 자인면을 묶을 수 있다.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은 대구 편입(경산시 타 읍면이 새로 구성하는 군에 참여)과 청도군 편입을 고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군의 명칭은 과거 경산군에 편입된 하양군과 자인군 등의 명칭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군청을 어디에 두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경상북도가 하양 일대의 대구 편입에 반대할 경우, 읍면지역이 영천시와 청도군에 분할 편입될 수도 있다.
만약 경산시 읍면지역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분군된다면 강화군, 옹진군을 가진 인천광역시과 함께 한 광역시 내에 2개의 군이 편성되는 것으로, 이를 기점으로 달성군 분군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자치구도 도농복합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면(즉, 자치구 산하에 읍면리를 둘 수 있게 개정) '하양군' 같은 것을 따로 분리할 것 없이 그냥 통째로 '경산구'로 편입할 수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경산의 대구 편입을 공약했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광역시 안에 시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선에서 현 권영진에게 패해 이뤄지진 않았다.
3. 창녕군 대구 편입
창녕군의 일부 지역 혹은 창녕군 전체를 대구에 편입하자는 의견이다.
성산면을 대구에 편입하겠다는 안도 있으며 생활권과 일치하자는 주장 중에서도 가장 적은 영역을 편입하자는 의견인데, 성산면이 차천도 대구쪽으로 흐르고 산으로 창녕과는 닫혀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위 문단의 성산면에 대합면, 이방면까지 대구에 편입하자는 안인데, 대합면은 특히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확장예정 지역의 일부이기도 하다. 다만 이방면의 경우 우포늪 관광도 있으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기에 고암면까지 합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창녕군의 나머지 지역까지 대구에 편입하자는 안인데... 일단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구의 시역은 매우 길쭉해진다. 안그래도 대구 시역이 길쭉한 편인데 이보다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것이다.[6]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부만 해도 대구 시가지와의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경북도 아닌 경남인 창녕 편입은 무리수에 가깝다.
대구광역시 입장에서도 산지가 많으며 저 밑에 있는 창녕보다는 대구광역시와 연담화 되어있으며 개발할 평지가 많은 경산 통합을 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굳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면적은 1416.35 km2이고 인구는 258만명 내외가 된다. 경산시까지 합하면 1828.09 km2이며 홍천군의 면적을 추월하고 인구는 284만명 내외가 된다.
4. 청도군 대구편입
청도군을 대구광역시 청도군. 혹은 경산군[7]으로 편입하겠다는 안이지만... 정식으로 논의된 공약은 아니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경산-청도에 출마한 모 후보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한 까닭에(...) 묻혀 버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매 선거 때마다 이 것을 대표공약으로 삼는 후보가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대구, 청도는 원래 같은 지역도 아니었고 생활권도 애매해서[8] 양쪽 지역 주민 모두 딱히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예 대구-경산-청도 통합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대구-경산 통합이 현재로서는 요원하고 무엇보다 대구-경산-청도가 모두 통합하면 행정구역이 비대해지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묻혔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5. 칠곡군 편입
칠곡군의 동명면과 지천면은 대구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로 편입하겠다는 안이다. 둘 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가 운행된다는 점이 있고 산으로 칠곡군 본토와는 분리되어 있다. 여기에 왜관읍 남부 땅거스러미까지 편입하자는 안도 있다. 만약 대구에 편입할 시에는 지천면은 달성군, 동명면은 북구에 편입하거나 지천면과 동명면 모두 북구에 통합하거나 혹은 북구 서북부 구(舊)칠곡읍 지역과 함께 강북구(혹은 칠곡구)를 구성하는 안이 있다. 그러나 지천면과 동명면은 인구밀도가 적은 탓에 동으로 변환하기 불편한 문제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천면과 동명면은 대구 편입에 호의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칠곡군을 그대로 남기거나 가산면을 구미에 편입시키거나 아예 구미시와 통합을 하는 것을 생각해볼만 하다. 가산면 서부에 속하는 가산리, 응추리, 용수리의 경우에는 산으로 분리되어 있어 군위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산면과 왜관읍은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해 군위군 대구 편입론이 나오면서 대구와 군위 사이에 위치한 칠곡군도 편입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9]
6. 고령군 편입
고령군 다산면 일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권이라 달성군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다산면의 인구가 9,423 명으로 고령군의 인구 30% 가까이를 다산면이 차지하고 있기에 고령군과 경상북도 측에서 좋아할 리가 없다. 참고로 그렇게 된다면 다사읍-하빈면의 월경지가 다산면으로 인해 본토와 연결되게 된다.[10] 그리고 낙동강 서쪽의 땅도 얻게 되고.[11]
7. 군위군 편입
군위군이 편입된 대구광역시 지도
1995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당시 대구시역 확장을 앞두고 영천시와 군위군까지 대구로 편입하는 대구대확장안이 검토된 적은 있었으나, 본 문서의 이전 버전에서도 그렇고, 지형적 문제 때문인지 군위군은 대구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2020년 들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문제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도 당국은 특별시, 광역시 인접 지역의 편입을 반가워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 군위 대구편입론에서는 도지사와 광역시장이 편입에 합심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대구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군위군을 달래기 위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위군이 대구 편입을 원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문제는 대구와 군위를 직통으로 잇는 도로가 단 하나도 없고 군위는 대구와 생활권상 그리 강하게 밀착돼있지도 않다는 점이다. 대구와 군위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이래봐야 달랑 5km 정도라 합치면 시역부터가 깔때기(혹은 귀상어) 모양으로 게리멘더링처럼 괴상해지고 그나마 이 접경지대도 앞서 말했듯 그냥 산중턱이고 도로조차 없다. 서울특별시에 빗대자면 광명시, 하남시 같은 곳들을 제치고 서울과 이어진 곳이 북한산 주변 뿐인 양주시를 편입하는 셈이다. 그냥 '군위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봐야 할 듯.
7월 30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사항이 포함된 합의문에 도의회, 시의회, TK 국회의원 전원이 연대 보증을 서고 이를 조건으로 김영만 군위군수가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서에 제기된 모든 시나리오 중 이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 권영진 시장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통합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구역변경')하는 법률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 입법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라면, 군위군이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수립해 경북도에 제출하면 그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에는 군위군의회와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가 해당한다.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 지방의회 양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민투표는 생략할 수 있다. 사실 대구시, 경상북도 지자체장, 지방의회 모두[12]가 군위의 대구 편입추진에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이 단계까지는 수월할 수도 있다.
문제는 대구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군위 편입에 마냥 호의적일지에 관한 것이다. 서구, 달서구, 달성군 등 공항에서 비교적 먼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소음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오히려 공항이 멀어지면 불편해지는지라 공항 이전 문제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편이었는데, 자신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문제를 위해 자기 세금이 나가야 하니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13], 반대 여론이 많다면 시에서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14]
더군다나 이를 강행시에 다른 광역시인 부산의 양산편입론 등과 같이 타지역에서도 통합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기에 반대 여론이 높다면 행안부 역시 통합을 승인하기 조심스러울 것이다.
정부 입법 테크 말고도 국회 주도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하는 테크도 있다. 이미 TK권 국회의원들이 합심을 한 상태이기에 법안 발의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내 다수당이며 행안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데, 김부겸 등 민주당 내 TK 정치인들이 전부 낙선한 상황이라 민주당이 다른 지역의 줄통합 요구 우려까지 무릅써가며 이 건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는 별로 없다.
아무튼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자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대구-경북 통합론이 탄력을 받으면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대구 구군을 그대로 자치구와 자치군 형태라면 대구와 연담화 자체가 힘든 군위라, 더더욱 의미가 사라진다.
그리고, 군위군은 8월 13일에 군의회 보고를, 18일에는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지만, 그 이후 후속 절차가 없자, 10월에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더군다나 12월 18일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http://naver.me/x01ca1bn
추진 당사자중 핵심인물인 군위군수가 구속됨으로써 추진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거나 다름없어졌기에 군위의 대구편입은 더 어려워진 셈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혹시 2022년 이전에 통합이 성사될 경우, 군위군은 8회 지선부터 경상북도지사 대신 대구광역시장 선거를 하게 될 것이고, 22대 총선에서는 대구 동구와 한 선거구가 되어 동구·군위군 을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15] 일단은 2021년 하반기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8. 1990년대 대구시역 확장 검토안
1995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당시 대구시역 확장을 앞두고 1994년 내무부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 대구확장안들이다.
- 1안: 경산시ㆍ군, 영천시ㆍ군, 달성군, 청도군,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군위군
- 2안: 경산시ㆍ군, 영천시ㆍ군, 달성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동명면ㆍ지천면
- 3안: 달성군 화원읍ㆍ옥포면ㆍ다사면ㆍ하빈면ㆍ가창면, 칠곡군 동명면ㆍ지천면, 고령군 다산면, 경산군 하양읍ㆍ와촌면
- 4안: 달성군, 경산군 하양읍ㆍ와촌면
9. 관련 문서
[1] 그레이터 런던이나 도쿄도 등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2] 이건 이미 위례신도시에서의 사례가 있다.[3] 기사에 "행정 통합"이라고 적혀 있어 경산시가 수성구로 편입한다는 착오를 일으키고 있으나, 행정"만" 공유한다는 이야기다. 이게 사실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의 일환이다. 광명시와 금천구도 최근에 산하 공공도서관 정회원 자격 상호 협약을 맺었다.[4]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이 있다.[5] 물론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 등의 사례에서 보듯 월경지라고 해서 하나의 군을 이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6] 대구 끝에서 끝까지 이미 54.2km인데 창녕까지 편입한다면 73km로 영월군, 제주시, 서귀포시와 비슷해진다.[7] 경산의 면 지역[8] 대구와 청도가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 딱히 왕래가 잦은 지역은 아니다. 산으로 막혀 있는 데다 대구는 낙동강 유역이나 청도는 밀양강 유역이다.[9] 기사에 언급은 안되어 있지만 동명면, 가산면 지역이 편입 대상으로 언급된다고 보면 될 듯. 애당초 대구 시내에서 군위군으로 갈려면 해당 지역을 무조건 통과해야한다.[10] 다만 다사읍에서 다산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교량이 없어 여전히 실질월경지다. 참고로 화원읍과 다산면 사이에는 사문진교가 있다.[11] 그렇게 되면 고령JC는 다산JC로 변경되고, 동고령IC는 성산IC로 회귀될 것으로 예상된다.[12] 지방의회의 경우, 모든 의원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한 비율이 경상북도의회의 88%, 대구시의회의 86%라, 지방의회가 보증한 거나 다름 없다.[13] 당장 네이버 뉴스 댓글만 봐도 경산시나 칠곡군 동명면, 고령군 다산면을 편입하는 거면 몰라도 군위 편입은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14] 대구시민에게 군위는 지도상으로만 접한 곳이나 다름 없고, 거기다가 매체에서 소멸 위험 지역의 대표 지역으로 다루는 탓에 통합해서 좋은 곳으로 기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15] 별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없는 한, 군위에 접하는 구는 동구가 유일하다.[16] 당시 대전과 광주는 시역 확장이 고려되지도 않았고, 울산은 당시에 광역시가 아니었고 광역시 승격이 경상남도 당국의 반발에 사실상 보류된 상황이었다. 인천의 경우 당시 경기도 당국이 경기도 분도 떡밥으로 내무부에게 재갈이 물려있었기에 대폭적인 시역 확장의 추진이 비교적 용이했지만 검단을 제외한 김포군과 시흥시는 주민 및 기초지방의회의 반발로 인천 편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여 옹진군,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만 인천에 편입되었다.[17] 당시 부산광역시도 양산군 웅상읍(현 양산시 웅상출장소) 등지 역시 편입하려고 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