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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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2015년 4월 29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1년이 안되었고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대규모 선거였던 관계로 소규모 선거가 될 것으로 다들 예상했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2013헌다1 결정으로 해산되었고, 소속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이 박탈당함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3곳이 생겼다.[1] 왜 3곳이냐면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3명이었기 때문. 나머지 2석의 비례대표는 결원 처리됨으로서 19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총 재적인원이 300명에서 2석이 줄어든 298명이 된다.
2. 선거지역
3. 진행상황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자마자 여러 인사들의 출마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하지만 세 곳 모두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를 띠던 곳이다. 통합진보당이 당선되었던 지역이라면 말 다했다. 광주 서구을이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지역이고, 서울 관악을의 경우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13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하고, 18대 총선 당시처럼 보수진영이 초강세를 보이던 시절에도 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로 야권이 절대우위를 나타낸 지역이다. 성남 중원 역시 17대 재보궐선거와 18대 총선에서 신상진 전 의원이 당선된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야당이 우세했던 곳이다. 따라서 재선 의원이었던 신상진이라는 카드를 보유한 성남 중원 정도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이 승리를 노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어떻게 해서든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정당 해산이고, 정당에 속한 개인에 대한 법리적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3인이 무소속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진보당의 해산 이전 지지율을 생각하면 당선 가능성은 낮다.
진보진영에서도 도전할 가능성은 크지만, 그나마 크지도 않은 진보세력이 3개 정당으로 나뉘어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한지라 후보자를 낸다 하더라도 당선자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의 경우 소속정당이 사라짐으로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나 무소속 비례대표가 가능하기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지역구 의원의 경우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할 당시,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여부 중 '''국회의원에 대한 것'''만 청구하는 바람에 지방의원의 자격여부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해석하지 않았기에 의원직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4]
결국 선관위는 12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6명의 의원들[5]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에 의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공석도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마찬가지로 잔여 임기동안 결원 처리되고 그 빈자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채워지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의원직 박탈과 관련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고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사안이 아니므로 재보선 대상지역 마감 시점까지 별다른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재편 문제, 노동계와 새정치민주연합 원외세력이 참여하는 국민모임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12일자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재보선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다.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을(乙)
관악을은 이해찬 전 총리가 오랫동안 당선되었고 소위 관악장군으로도 유명한 서울에서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모임, 정의당, 구 통진당 세력등 야권후보가 난립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3.1.1. 공천과 출마 추이
새누리당에서는 내부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거물 차출설이 스멀스멀 흘러나왔지만 결국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서울시의원을 공천했다. 오신환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이상규 통진당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관악구청장을 지낸 김희철 전 의원이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태호 지역위원장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측근인 박왕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이사장의 이름도 거론되었으나 사실상 출마를 포기한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태호 지역위원장이 0.6%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이 경선과정에 논란이 많았다. 두 여론조사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난것, 앞선 여론조사가 하필이면 "리서치뷰"인 지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모임 측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처음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민모임 소속 출마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3월 30일 11시 경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정의당은 관악구의원을 지낸 이동영 정책위부의장이 출마를 선언했으나 후보 등록은 결국 하지 않았다. 그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의당이라는 군소정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무소속 홍정식 후보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노동당에서는 나경채 당 대표가 직접 출마를 고려했으나 후보등록을 그만두었고, 옛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도 출마했다가 후에 사퇴했다.
그외에도 당시 극우논객이었던 변희재가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이곳에 출마할 것이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해당기사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을 끝낸 상태. 해당기사[6]
정동영 전 의원의 등장으로 3강 구도가 예상되며, 광주 서구을의 천정배 후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새누리당vs새정치민주연합vs진보거물(국민모임)이라는 3자 구도가 성립되어 당초 야당이 쉽게 당선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최대 관심 선거구'''로 거듭났다.
3.1.2. 후보 확정 이후 추이
이후 발표된 초반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신림동 고시촌을 노린 사법시험 존치 당론화 공약과[7][8] 결집력이 높은 보수 유권자의 지지에 힘입어 선거 초반까지는 넉넉히 30~40%를 유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동영 후보는 둘다 물러섰다가는 야권 재개편 싸움에서 막대한 정치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퇴하거나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황을 지켜보는 표를 끌어들여 대세론을 만든 후 상대 후보에게서 지지율을 빼앗아 승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태호 후보는 민주당계 정당이라는 탄탄한 지역 기반,토박이라는 점이 이 전략에 유용하지만, 당내 갈등과 낮은 후보 인지도라는 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추진했던 것이 걸림돌이다. 한편 정동영 후보는 거물 정치인, 신진 야권 개혁 주장 세력이라는 점이 장점이지만(정동영 후보는 ISD 반대, SOFA 개정안 발의, "현장왕"이란 별명이 붙을정도로 당 내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다), 철새정치인이라는 지적[9]과 지원 세력이 적다는 점이 단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간 뒤늦게 지원이 나선 동교동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동영 후보와 국민모임 측에서는 정의당, 노동당과의 사실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현상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후반으로 접어들며 정부의 대형 비리 의혹이 터지자 선거 프레임이 야권 개편 다툼에서 일부 정권심판론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고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지지율이 몰리는 경향이 생겼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한 직전 여론조사들에서는 대부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새정연 정태호 후보, 정동영 후보 3자 박빙 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꽤 큰 차이로 2등을 한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 편차를 두고 세 후보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3.2.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을(乙)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12일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되었다.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 다시 고등법원이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선고 → 대법원 재상고를 거쳤지만 결국 재보선이 실시 되었다. 지역에서는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시점부터 사실상 이번 임기 내에 당선 무효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대법원 선고일이 3월로 잡힌 시점부터 재보선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안덕수 전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만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또다시 출마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 또한 은근히 당내 갈등이 있는 지역. 한편 서구-강화군의 두 선거구는 20대 총선에서 세 개로 분구될 것이 유력하므로 더더욱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한 친박계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 유천호 전 강화군수, 계민석 전 황우여 대표 정책보좌관, 서청원 대표의 측근인 김유동씨 등이 물망에 올랐고 안상수 전 시장이 후보가 되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위원장인 신동근 씨가 후보로 결정되었다. 정의당도 후보를 공천했다.
지역의 성향 자체는 보수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새누리당에게 극히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낙관할 수는 없는데, 첫째로 최근 유입된 검단신도시의 젊은 유권자층이 변수가 될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둘째로 서구-강화을 지역구는 새누리당에서 강화도 출신 후보를 공천해 강화도의 지역 표를 쓸어오고 검단에서 보수표를 놓치지 않는 식의 선거 전략을 써왔으나, 이번에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강화와 연고가 없고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 쪽이 강화도와 연고가 있는 상황이라 새누리당의 위기설이 돌고 있다.
신동근 씨는 고향은 경상남도 하동이지만 강화도 출신 부인을 맞아 강화도로 건너와 13년째 거주하며 강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강세다. 거기에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 재정문제도 이번 선거 판세에 한몫했다. 그러나 2010년의 지방선거 당시 안상수 후보가 모든 지역에서 다 졌어도 강화도에만은 10%넘는 차이로 송영길 후보를 이긴 전적이 있다. 2010년 인천시장 지방선거에선 안상수 후보의 재정문제와 무능력이 이슈가 됐었음에도 최종 인천시의 결과와는 달리 강화도는 안상수 후보의 재신임을 지지한 결과를 일컫는다. 물론 검단신도시는 안상수 후보가 46%정도의 지지를 받음에 불과(이것도 세간의 인식과 달리 검단신도시가 아무리 젊은 세대가 많다 해도 여권지지자가 인천의 특성상 일정정도 있다는 점을 의미. 즉, 한솔동이나 동탄같은 곳은 아니라는 뜻.) 검단이 아무리 젊은세대가 많다 해도 60대들 사이에서도 투표율이 50%가 넘기 힘든 재보선때 투표장으로 나올 세대투표의 위력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또한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화도 지역일꾼'론으로 보수 표를 가져오고 검단에서 진보성향이 강한 젊은 층을 잡으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저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사상구에서 그의 최측근 인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음에도(사상 토박이) 구청장선거에서 떨어졌는데,하물며 사상구보다 15~17.5%이상 보수, 새누리당 성향이 강한 곳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상황.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가 선거에 진 요인은 강화에서 13년째 거주한다고 하였지만 일반 강화도민들은 그를 너무 몰랐다. 안상수가 아예 다른 지역에서 낙하산으로 온 사람이면 나았겠지만. 안상수는 '''인천시장'''도 했던 사람이다. 인천시장 선거만 네 번(1998, 2002, 2006, 2010) 나갔다. 그리고 원래 안상수의 지역구는 계양구+강화군 을, 즉 이 강화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이미 한번 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되면 강화군 지역에 안상수 후보는 무려 5번이나 출마 이력이 있는 셈.(...) 이미 인지도에서 상대가 안 된다. 아마 작년 7.30 재보선때 검단 옆동네 김포에서 새누리당의 지역일꾼론에 거물정치인이 낙선한거를 보고 따라한거로 보지만 김두관은 저 멀리 경남지사였고...
작년 김포 재보선때도 비슷한 구도가 연출되었지만, 예상대로 김포신도시(젊은세대 밀집)의 투표율은 20% 미만인 곳이 상당히 많았다는게 가장 걸리는 지점. 재보선의 가장 큰 변수인 세대별,지역별, 전체 투표율이 아직 미지수이다. 전통적으로 강화도의 투표율이 넘사벽급으로 높기 때문에 조직력, 당지지도가 영향을 미치는 재보선에서는 강화도가 여태 그런데로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 신동근 측이 5%이내의 박빙으로 시작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비상이 걸린 상태.#
한편 은근한 박빙 상황에서 정의당 박종현 후보는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펼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인천을 포함한 2석만 이기면 승리로 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곳 중 반드시 2석을 이겨야 승리로 보고 있는데 인천만 이기면 '설령 다른데 다 져도' 문재인 대표는 리더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광주에서 천정배 후보가 당선되면 또 그 역의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선 반대로 인천에서 지면 관악과 성남을 이겨도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라 이번 재보선의 결과는 보편적으로 중원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매우 많은 정치적 광풍과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3.3. 광주광역시 서구 을(乙)
광주 서구을은 젊은층이 많은 지역이고 민주당계열 정당에 대한 비토여론이 높은 지역이기도 한지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찌감치 전략공천 대신 출마를 선언한 당내 후보들간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해 최대한 선거전 잡음을 일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18대 총선 당시 서구 갑에서 당선되었다가 물갈이를 당해 낙마한 바 있던 조영택 전 의원(현 서구을 지역위원장)이나 이용섭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었고 김하중 당 법률위원장, 정상용 전 의원, 전남일보 기자 출신인 김정현 당 수석 부대변인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였는데 결국 조영택 전 의원, 김하중 당 법률위원장, 김정현 당 수석 부대변인으로 후보가 압축되었고, 조영택 전 의원으로 후보가 결정되었다.
일단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확실하다. 이정현 의원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지금은 이정현 의원이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고향 곡성이 포함된 순천시-곡성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이미 금배지를 달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당 쪽에서는 정승 식약처장을 차출하여 도전하는데, 그 전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차출한다는 카더라가 있었다. 그러나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는 출마하게 되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차질등을 우려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내에선 이정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준성 당협위원장이 오랫동안 준비해오다가 정승 식약처장이 사실상 전략공천되는데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중이다.
국민모임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고 정의당은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을 사실상 후보로 확정했다. 구 통진당측은 오병윤 전 의원대신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을 후보로 내세우는 상황.
이런 가운데 3월 4일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 서구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함과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가장 결과가 뻔할 수 있었던 이 지역을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도가 집중되게 했다는 평가가 많다. 또 이 지역 투표결과에 따라 반새정치를 기치로 내거는 제 3당의 영향력이 급물살을 타게 돼서 차기 총선에서 어느정도 야당 텃밭 잠식을 할지, 아니면 문재인의 리더십으로 그것들을 막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 정의당의 입장은 천 후보와의 연대에 긍정적이고 새누리당으로서는 중원구 선거를 상대적으로 더 조용하게 치를 수 있게됨과 관심도를 서구을로 돌리게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여지도 생기게 되었다.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 되었다. 현 상황은 조영택 후보가 인지도에서 천정배 후보에게 많이 밀리는 상황이며 초반판세이후 판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나 이 지역에서 조영택 후보가 진다면 내년 비노계 인사나 의원들을 축으로 총선 전 반기, 각자도생의 분열이 일어날 여지의 개연성이 생겨 어떻게 보면 문대표 입장에서는 내부입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천정배 후보가 1위로 순항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태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10% 초반대로 나름 선전하고 있고,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한 자리 수 후반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호남계 정당으로서의 조직동원력과 전 통진당계 조남일 후보의 사퇴로 인한 표 변동이 될 듯.
3.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새누리당에서는 신상진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으며, 예상대로 공천을 받았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나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 권오을 전 의원이 거론되긴 했지만, 지역이 지역인지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환석 지역위원장이나 정기남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20대 총선에서 중원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도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공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새정치 경선에서 정환석 지역위원장이 승리해 후보로 확정됐다.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재보선의 핵심 선거구였으나, 천정배의 광주 서구을, 정동영의 서울 관악을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지역이 됐다. 중앙에서 보면 격전지로 볼 수도 있겠으나, 지역에서 보면 애초부터 뻔한 선거구이다.
즉, 김미희 후보와 정환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여지도, 명분도 없는 이상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 현지정가의 평가다. 기본적으로 새정연세가 확연하게 보이는 영통에서도 통진당계 정당이 2%이상이 나왔는데, 구 통진당의 정치적 근거지인 이곳에서 최소 4%는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며 재보선은 보수정당이 대체적으로 광역비례당지지율+저번대선 때 지역에서 받은 지지율의 평균값에서 2~3%높게 나오는게 일반적이데 가기다가 신상진 후보의 지역다지기의 과정이 만만치 않았기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지역중 가장 난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있을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는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인물 경쟁력이 당 지지율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지역 선거이므로.
역시나 모든 여론조사에서 신상진 후보가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의 성남~광주~용인 연장 공약을 내세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꾸준히 1위는 유지하고 있다. 10% 정도의 고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김미희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야권이 힘들 듯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미희 후보는 관악을, 광주 서구을에서 옛 통진당계 인사들이 모두 사퇴했음에도 자신으로 단일화해달라는 패기를 보여주고 있다. 옛 통진당의 정치적 기반인 만큼 사퇴는 없을 것으로 예상.
3.5. 지방의원
여야 양당 모두 열심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덕수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어 강화군의회 나선거구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같이 뽑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4. 선거결과
4.1. 투표
사전투표율이 7% 중반대를 기록해 지난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서구을.
4.1.1. 시간대별 투표율
4.2. 개표
4.2.1. 국회의원
4.2.2. 광역의원
4.2.3. 기초의원
5. 선거 이후
5.1. 박근혜정부와 여당 새누리당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가라앉을 분위기였던 정부와 여당은 그야말로 쾌재를 부를 결과를 맞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두 군데는 야당 텃밭으로 이름을 날리던 지역이다. 물론 서울 관악을은 야당의 분열, 성남 중원은 여당 후보가 워냑 막강하긴 했지만. 지역일꾼론으로 승부를 걸면서 승리가 불투명해졌던 인천 서구강화을까지 꽤나 여유로운 격차의 승리를 거둠에 따라 그동안 내려앉았던 국정동력을 다시금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비박계 지도부의 힘이 충분히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친박계의 당내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게 뻔한 상황이었다. 어찌 되었든 김무성 대표체제는 다음 총선 때까지는 순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항하는 친박세력은 성완종 리스트 건과 더불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차기 총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박계의 입김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졌다.
'''그러나 약 1개월 후...''' [13]
결국 이 선거는 2020년 이전까지 보수정당이 승리한 마지막 선거[14]가 되었다.
5.2. 새정치민주연합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충격적으로 순천·곡성군을 잃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보선에서 추가로 텃밭을 잃고 말았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번에도 졌다. 그런데 이번엔 좀 타격이 컸다. 인천 서구·강화군 을은 보수세가 강한 강화군 때문에 이기기 워낙 힘들었다고 치더라도[15] '''그동안 야당이 절대 지지 않았던 철옹성 서울 관악구 을에서의 패배가 타격으로 직결되었다.''' 그리고 진보 정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성남시 중원구에서도 2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도권 텃밭에서의 참패는 내년 총선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16]
'''무엇보다도 정권심판론은 물론이고 지역일꾼론도 안 통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35~40%선에서 고정되고 있는데, 그들이 투표장에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반대편인 젊은 층들은 투표장에 잘 안나왔다는 것도 패배 요소.[17]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패배 책임을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한 후보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관악에서조차 새정치연합 후보가 무소속 정동영 후보 출마선언 전에도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린것을 보면 패배 원인이 꼭 야권 후보 분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18]
당장 야심차게 출범했던 문재인 대표 체제도 위험하게 되었다. 한 군데라도 건졌으면 모를까 전패를 한데다 무엇보다도 광주 서구 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25%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는 호남에서의 이른바 친노 비토 성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19] 대표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표는 윤장현 후보, 권은희 후보를 각각 광주시장,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밀어서 50%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한 전례가 있다.[20] 한 마디로 예상보다 호남 지역에서의 문재인 대표를 위시한 친노 세력에 대한 비토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21]
앞으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능한 경제정당론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한 정권심판론이 결합한 것은 최악의 선거 전략이었다는 반증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드러나고 말았다. 결국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가야 할지는 다시금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된다. 그나마 올라온 당 지지율도 다시 떨어질 게 뻔해서 이를 내년 총선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관건으로 보였다.
선거 패배 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론'[22]이 언급되었지만, 이번 선거는 꼭 그렇다고 보긴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었다. 새정연은 야당 텃밭인 관악이나 호남에서까지 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광주 서구을에서 천정배 의원에게 크게 패한 타격이 많이 크다. 호남 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이 돌아서 버렸다는 것이 제대로 확인된 선거였기 때문.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에 무소속 의원이 대거 당선되고,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순천시-곡성군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데에 이어[23] 호남의 심장인 광주에서까지 졌으니 호남 민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제대로 확인된 것.[24] 호남 주민들이 그동안 새정연에게 많은 실망감과 소외감을 느낀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에서 몰표를 받고도 낙선한 후보가 당대표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감도 존재하였다. 일단 야당과 그 대권후보는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많이 힘들었다. 호남 주민들의 민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관건인 듯 했다. 하지만 당장 천정배 신당에 반대하는 것을 보아 단지 천정배가 모르는 인물보다 낫다는 의견이 대세인 듯 했다.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까지 겪은 일들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서와 후술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과정에 대한 문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정당별 결과/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정당별 결과/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2016년, 국민의당/2016년 항목 참조.
5.3. 기타 야권 정당
당선된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는 앞으로 호남정치의 복원을 내세우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 향후 총선 때 어떤 정치세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호남에서의 이른바 새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동영 전 의원과 손을 잡고 "전국적 개혁정당"의 창당을 시사했다. 하지만 호남정치 복원을 외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파괴력을 갖는 세력을 형성할지는 미지수.
서울 관악을에서 사실상 참패한 정동영 후보는 타격을 입었다. 정동영 후보를 밀었던 국민모임 역시 당 내 인물부재와 선거전략부재를 깨달으며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는 한때 참여정부의 황태자라 불리는 핵심 실세였고, 열린우리당의 수장이었으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던 사람이다. 서울에서의 연고 없이 단일화 없는 무소속 20% 득표는 상당한 득표이며 정동영의 저력을 보여준 선거라는 평도 있다. 그러나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의 호남'이라 불릴 만큼 민주당 지지세가 막강했던 관악을에서 한때 민주당의 대권 주자까지 지냈던 사람이 20%는 당연히 득표하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사지나 다름없던 강남을 총선에서 40%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음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계의 아성인 관악을에서의 득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도 있는 편. 하지만 더 이상 관악을은 민주당계의 아성이 아니라는 평도 있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45%에 가까운 득표를 올렸다는걸 생각해보면... 낙선의 책임을 정동영 후보에게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출마선언 전 에도 새누리당 후보에 밀렸다. 그러나 새정련 정태호 후보의 득표율과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지역의 색깔이 변했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정의당은 존재감이 너무 없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차기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그 어느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원외정당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노회찬, 심상정 등 높은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들의 개인기에 의존하여 지역구에서 2~3석 정도를 획득하더라도, 통합진보당 하에서 다른 소규모 야당들과 연대했던 2012년 총선과는 달리 정의당 단독 명의로 총선에 도전하게 된다면 3%의 비례대표 벽을 넘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25] 다만 여권 강세인 인천 서구·강화 을에서 비례대표 커트라인인 3%를 상회했고[26], 광주에서는 5%를 넘긴 점, 막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표가 쏠린 점을 감안하면 2014년 지방선거때 보다는 선전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블록으로 완전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빅텐트로의 통합이냐를 앞으로 1년 동안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정의당의 움직임에 따라서 진보정당 개편도 다시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6. 관련문서
[1]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한 지역이다.[2] 본인이 아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이 경우 후보자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3] 선거와 무관계한 형사사건(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의원직을 내놓게 된 것인데 정작 의원 본인이나 강화군의회 모두 '''의원직과 무관계한 판결'''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의원직 상실 처리를 했다.(…)[4] 참고로 6회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단체장 당선자가 없다.[5] 해당 의원들은 광역의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각 1명씩이고 기초의원이 여수시, 순천시, 해남군에 각 1명씩이다.[6] 이후 변희재는 관악구 을 후보에 실제로 출마했으나, 578표를 얻어 5위로 낙선했다.[7] 다른 두 후보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지만 두 후보가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을 도입한 노무현 정부에서 중역을 맡은만큼 그 강도는 당론화에 비해 많이 약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변호사 시험 예비시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사법시험 존치와는 차이가 있고, 그마저도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둔 뒤 동력을 잃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애시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은 로스쿨 정착 쪽에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당대표인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주로 있는 법률저널의 게시판에서는 오신환 후보를 오신환 열사라 부르며 평소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을 뽑겠다는 식의 글도 보이는 듯 오신환 후보의 공약이 사시생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은 듯 했다.[8] 다만 사법시험 존치 공약 같은 경우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국회의원 총선거 및 재선거, 보궐선거에 매번 당을 불문하고 관악구의 거의 모든 후보가 내왔던지라 실제 이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당론화하겠다는 식으로 나온건 처음이지만.[9] 출마한 지역구가 서울 동작, 전주 덕진, 서울 강남으로 이곳들을 거쳐 이번에 관악에 출마하였다.(하지만 당내 주류파였던 친노세력이 당선되기 어려운곳에 공천한거라, 본인의 자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정동영 후보는 당의 뜻을 따라 동작, 강남 두 지역에 출마했다.)[10] 사전투표 합산 시작[11] 참고로 전임자가 본인이다. 사실상 진보단일후보 무소속 정동영 지지[12] 참고로 전임자가 본인이다.[13] 이 때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들의 병크들은 국정교과서 사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누리과정 예산지급 거부 등이 있다.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듬해 열린 제20대 총선에서 참패하였으며, 그해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게 되어 박근혜는 결국 그로 인해 비극적인 정치적 결말을 맞게 된다.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치러진 선거들에서 보수진영이 털릴대로 털린 것은 덤.[14] 이후 치러진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도 당시 여당이자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했으나 쟁점 지역이 없었던 데다가 각 당들이나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었던 선거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 선거가 보수정당이 승리한 마지막 선거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보궐선거에서도 지역 중 5곳 중 보수 진영의 텃밭인 4곳에서 진행되어 이겨도 이긴 선거가 아니었다. 당시 목표로 했던 창원 성산도 탈환하지 못했다.[15] 이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동근 후보는 1년 후 제20대 총선에서 인천 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이때의 굴욕을 만회했다.[16] 관악을의 경우는 야권 지지표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이 나왔다. 새정연 후보는 무소속 정동영 후보 출마 전 부터 밀렸다. 그리고 성남 중원은 새누리당의 신상진 후보가 2선까지 하며 지역구를 잘 관리한 탓에 야권 강세 지역이라 불리기에는 부족한 요소가 있는 곳이다. 19대 총선 당시 야권 단일 후보와 1:1로 맞붙었는데도 석패한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남 지역에서 야당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었다.[17] 겨우 임기가 1년 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라 젊은 층의 관심도가 많이 낮았다는 분석도 있다[18] 애초에 야권분열이란 논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논리이다. 사표론 항목 참조.[19] 그러나 광주 서구을에 출마했던 조영택 후보는 친노무현계에 속하는 인물이 아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안철수 신당이었던 '새정치추진위원회' 창당 발기인 자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사람이다.[20] 윤장현 후보의 당선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략공천한 후보이다. 당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희망적 성격이 후보 개인의 호감도보다 강했다.[21] 광주 서구을의 경우 호남의 맹주를 자처하는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이 과거 천정배 후보와의 옛날 불편한 관계 때문에 새정연 후보의 유세를 도왔는데도 졌다. 이는 친노에 대한 반감적 성격과 더불어 천정배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22] 새정연의 텃밭인 호남은 지역구의 수가 31개지만,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의 경우 지역구 수가 68개에 달한다. 즉, 새정연은 기본 31석을 깔고 가지만 새누리당은 기본 68석은 깔고 가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점부터가 다르고,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언론 환경,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인 장년층 &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23] 이때는 현재 비노계의 수장격인 인물로 불리는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당의 공동대표를 맡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정현 후보와 맞붙었던 인물은 대표적 친노계인 서갑원이었다. 친노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당시 순천민들의 서갑원에 대한 인물적 호감도 또한 좋지 못했다.[24]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새정연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건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긴 어렵다. 더구나 대표적인 친노 인물인 서갑원의 낙선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25]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3~5%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1~2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낙관론도 있다.[26] 이 지역에 출마한 정의당의 박종현 씨가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강화 출신이라는 메리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