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헌병대

 


國家憲兵隊 ｜ Gendarmerie[1]
1. 개요
2. 역사
3. 경찰과 비교되는 특징
3.1. 지휘체계 및 법적 신분 비교
3.2. 범죄 수사 임무의 비교
3.3. 치안 유지 임무의 비교
3.4. 국제 협력 업무에서의 차이
3.5. 경호, 경비 임무의 비교
4. 목록
4.1. 유럽
4.2. 아프리카
4.3. 북아메리카
4.4. 남아메리카
4.5. 과거 국가 헌병대를 두었던 국가
5. 등장 매체
6. 관련 문서


1. 개요

민간 사회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 혹은 준군사조직. 경찰군, 군경찰, 헌병군, 혹은 치안군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남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으며, 동유럽·중앙유럽의 구 소련계 국가의 내무군을 국가 헌병대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칠레나 아르헨티나등의 중남미 국가에서도 서유럽·남유럽 국가들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국가 헌병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의 RCMP 또한 국가 헌병대의 특징을 띄고 창설된 역사가 있다.

2. 역사

프랑스 앙시앵 레짐에서는 근위 기병이 국왕 직할지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프랑스 혁명 때 폐지된다. 이후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가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다.
20세기 초 많은 나라가 프랑스 국가 헌병대를 본받아서 국가 헌병대를 창설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경찰과의 업무가 중복되어 사라지는 추세이다.
일반 경찰의 화력은 테러나 대규모 폭동 등 극한 상황에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국가헌병대가 없는 국가는 경찰 소속의 대테러부대나 시위진압경찰이 따로 있다. 군대가 민간인을 통제한다는 거부감과 경찰과의 임무가 중복되어 많은 국가에서 국가헌병대가 경찰과 통합 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인 색채와 화력이 강한 국가 헌병대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는 국가도 있다.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이나 치안이 나쁜 중남미에서 사례가 보인다. 칠레, 콜롬비아는 민간 경찰이 없고 국가 헌병대가 치안을 담당한다.

3. 경찰과 비교되는 특징


3.1. 지휘체계 및 법적 신분 비교

군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방부 휘하에 놓여 있으며 군법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주업무는 국가 내부 치안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가 헌병대는 조직원이 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된다.
국군 군사경찰이 육해공 등 각 군의 휘하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각 군종 휘하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하나의 '군종'으로 분류되고 그 위치는 육해공군과 동등한 조직이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필요하므로 '제4군'이라 불릴 정도의 규모를 갖추기도 한다. 즉, 이 경우는 준군사조직이 아닌 정규 군사 조직에 해당한다. 구성원들도 군인 및 군무원 신분이다.

3.2. 범죄 수사 임무의 비교

국가헌병대는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행정경찰'의 역할로 국한 시키고 수사를 비롯한 나머지 사법경찰업무는 일반경찰들이 맡는 식으로 나누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수사권 행사에 민감한데 국가헌병대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도 국방부 소속의 '군인'이 '민간인'을 붙잡아 수사하는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군대에 과도한 권한을 주어 생기는 문제 때문에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브라질, 알제리, 터키 등 대다수 나라의 국가헌병대는 어디까지나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업무를 도우는 행정경찰로서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이하게 국방부 소속의 국가헌병대에게 수사권을 주어 검사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아 국가 헌병대가 있는데 마피아 같은 조직범죄, 테러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헌병대에 수사권을 부여 했지만 검사를 통해 수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가헌병대의 수사부서는 모두 이탈리아 지방검찰청 내부에 위치해 있을정도로 검사가 강한 통제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가헌병대와 반대로, 이탈리아 민간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검사가 판사처럼 사법부 소속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져 행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탈리아 행정부에서 민간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등 검사와 자잘한 대립관계에 있다. 이탈리아 경찰조직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내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이탈리아 총리에게 직접 보고 한다고 할만큼 이탈리아 행정부에서 이탈리아 경찰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때문에 종종 이탈리아 정치권 스캔들이 터지면 총리를 보호하려는 이탈리아 경찰과 어떻게든 수사하려는 검사들과의 충돌을 자주 볼 수 있다.
이탈리아보다 더 나아가, 민간 경찰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국가헌병대 그 자체가 경찰인 국가들도 있다.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 일부 국가들이 이 케이스에 들어간다. 이들 국가에선 경찰업무 자체가 중무장한 마약 카르텔과의 교전일 정도로 고강도의 경찰업무로 인해 군대가 경찰을 대체했다. 칠레의 국가헌병대는 2011년부터 내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 콜롬비아는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다.

3.3. 치안 유지 임무의 비교

경찰이란 조직은 그 특성상 자치경찰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오래 머물며 지역 주민들과 친밀해지게 된다. 당연히 그 지방 유지와 유착할 가능성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토호와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방에선 국가 헌병대가 파견된다. 군대는 군부대에서 생활하며, 일반 주민들과 유착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부대를 옮긴다.
치안 업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과 관할이 어느 정도 겹치게 된다. 때문에 국가 헌병대를 설치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자 해산해서 민간 경찰에 통합해버린 나라도 많다.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이런 사례이다. 국가헌병대가 유지되는 나라에서는 국가 헌병대와 경찰의 관할구역이나 임무가 겹치지 않도록 '행정경찰' 과 '사법경찰'로 나누어 놓는 경우가 많다.
군대 소속의 국가헌병대는 경찰의 화기보다 강력한 군사병기를 동원하기 쉽다. 위험한 지역이지만, 경찰 화력 제한을 풀기 힘들 때 국가헌병대를 투입한다.

3.4. 국제 협력 업무에서의 차이

국가 헌병대는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거나, 해외 파병 임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 국제기구에서 국가헌병대는 '경찰'과 다르게 '군인'으로 인식 되며 군인 신분의 국가헌병대 소속의 직원들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연락관이나 파견 임무등 교류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인터폴 헌장 제 3조에 따라 인터폴은 군사적 성격의 개입이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헌병대가 유지 되는 국가에서의 모든 인터폴 연락관은 민간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2] 예외적으로 민간 경찰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국가헌병대가 이를 대체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직원[3]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3.5. 경호, 경비 임무의 비교

고화력을 필요로 하며 범죄자들과 유착 가능성이 적어야 하는 경우 헌병대가 담당한다.
  • 경호: 국가 원수나 그 가족 등 주요 인사의 경호 업무를 맡기도 한다.
  • 경비: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맡는다. 각종 공공기관이나 원자력 발전소나 공항 등도 포함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 시내처럼 경찰 관할 구역 내에서도 정부 건물의 경비는 국가 헌병대가 맡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국가 헌병대가 주요 미술품에 대한 경비도 맡고 있다. 범죄자들이 주로 노리는 세계적 수준의 미술품 경비를 담당한다. 경찰보다는 국가헌병대가 범죄자들과의 유착 가능성이 조금더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4. 목록


4.1. 유럽

헌병과 경찰 임무를 맡으며, 1908년에 왕실 경호 임무가 추가되었다. 조직은 국방부 산하. 육군 산하였으나 1998년에 육군에서 독립하여 '제4군'의 군종이 되었다. 평시에는 법무부와 내무부의 지휘를 받는다.
  • 루마니아 - 루마니아 국가 헌병대(Jandarmeria Română, 잔다마리아 로므나)
루마니아 왕국 시절에는 존속했었으나 2차대전 이후, 공산 정권 시기에 해체(1949년 1월 23일)되었으며, 비밀경찰인 세쿠리타테(Securitate)가 이를 대신했다. 1990년 7월 5일에 다시 재건되었다.
총 인원이 130명 정도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헌병대이다. 과거의 전통 때문에 헌병대라고 하지만 경찰에 가깝다.
평시에 내무부의 지휘를 받으며, 국방부도 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 가입국 중 국가헌병대를 보유한 국가들이 모인 기구.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의 양대 산맥인 독일이 자국은 국가헌병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런 형태의 조직을 창설할 생각이 없다며 참여를 거부[4]하면서 반쪽짜리 기구가 되었다.[5] 후술할 터키 국가 헌병대 또한 유럽헌병대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11만 명의 헌병이 복무 중인 세계 최대의 국가 헌병대.
과거 공산권 국가였으므로 내무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1990년 설립된 국가헌병대이다.
국가 헌병대 조직의 사실상 원조이며 원조답게 10만명에 가까운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장다르므리(Gendarmerie)는 본래 무장병력(armed people)이라는 뜻이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테러부대인 GIGN이 여기 소속이다.

4.2. 아프리카

구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프랑스 본토의 제도를 본따서 국가 헌병대를 운용하고 있다.
  • 모로코 - 왕립 모로코 국가 헌병대(الدرك الملكي المغربي)
  • 알제리 - 알제리 국가 헌병대(الدرك الوطني)
  • 지부티 - 지부티 국가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

4.3. 북아메리카


4.4. 남아메리카

  • 브라질 - Polícia Militar : 특수부대인 BOPE로 유명하다.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국가 헌병대(Gendarmería Nacional Argentina) :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칠레 - 카라비네로(Carabineros de Chile) : 형식상 국방부 지휘하의 제4군으로, 평시에는 내무부의 지휘하에 있다. 평시에는 경찰 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에는 군대에 합류한다. 참고로 칠레는 민간경찰이 아예 없는 나라이다.
  • 콜롬비아 - Policía Nacional de Colombia : 명칭은 콜롬비아 국가경찰이지만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국가헌병대 형식을 갖추고 있다. 평시에는 민간 경찰업무를 수행하지만 유사시에는 정규군에 편성되어 활동한다. 평시, 전시 모두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다. 콜롬비아 국가경찰의 책임자는 국방부 소속의 4성 장군이 임명된다. 콜롬비아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찰이 없고 국방부 소속의 군경이 민간경찰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4.5. 과거 국가 헌병대를 두었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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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팔레비 왕조 당시 국가헌병대가 있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면서 해체되었다.
  • 일본 제국 - 일본군 헌병
  • 벨기에 - 헌병대 (Rijkswacht (네덜란드어) / Gendarmerie (프랑스어)) : 2001년 1월 연방 경찰에 통합되었다.
  • 엘살바도르 - 국가 헌병대(Guardia Nacional) : 1992년 내전이 끝나며 맺은 정전 협정으로 해체되었다.
  • 오스트리아 - 연방 헌병대(Bundesgendarmerie) : 2005년 7월 연방경찰에 통합되었다.
  • 그리스 - Hellenic Gendarmerie : 1984년 경찰에 통합되었다.
  • 캐나다 - North West Mounted Police : 1873년 창설되어 1920년까지 존속하다 이후 Dominion Police와 합쳐져 지금의 RCMP가 되었다.

5. 등장 매체

레 미제라블이나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프랑스 작품에서 자주 나온다. 아동판 번역에서는 경찰로 바꿔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 관련 매체에서는 일본 헌병대가 악명 높게 나온다. 대체역사소설 높은 성의 사나이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미 태평양연방에는 경찰대신 헌병대가 치안업무를 맡고 드라마판에서는 원어 그대로 '켄페이타이'라고 부른다.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악질 일본인 헌병이 주인공을 괴롭힌다. TV판 각시탈에도 악질로 군 헌병 출신에서 전직한 일본 경찰이 나온다.
  • 007 퀀텀 오브 솔러스 극초반 본드와 퀀텀 조직원간 차량 추격전에서 그들의 난폭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추격에 나서는 이들이 이탈리아 헌병 카라비니에리이다. 그리고 본드와 엮인 죄로 험한 꼴을 당한다.

6. 관련 문서


[1] 프랑스어로 맨앳암즈를 뜻하며, 유래는 프랑스 국가 헌병대의 기원이기도 한 프랑스의 중기병대 장다름(Gendarme). 영어로 헌병대는 Military Police이고, 프랑스 국가헌병대(밑에 서술됨)는 Gendarmerie Nationale.[2] 예를 들어 미국 사법당국이 인터폴을 통해 이탈리아로 도주한 사람에게 적색수배령을 내리면 이탈리아 국가헌병대가 아닌 이탈리아 민간 경찰한테 연락이 간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국가헌병대가 아닌 프랑스 국가경찰에서 인터폴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담으로 한국은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한국Interpol 중앙사무국)에서 인터폴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검찰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4] 과거 나치의 준군사 조직인 돌격대, 슈츠슈타펠(과 그 산하 헌병/비밀경찰 조직인 게슈타포)의 악명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조직은 아예 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5] 다만 헌병대가 없을 뿐이지, 독일 연방경찰의 전신인 국경경비대(BGS)는 준군사조직이며, 프랑스의 GIGN처럼 대테러부대인 GSG-9을 산하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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