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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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연방총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총리(정부수반)이다. 현재 독일의 실질적인 국가지도자로서 정치적 실권을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1949년 세워져 1990년에 독일민주공화국을 흡수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총리를 말한다.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한 국력을 지닌 관계로 유럽연합에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독일어명은 Bundeskanzler/Bundeskanzlerin. 전자는 남성형, 후자는 여성형이다.[1] 본래 후자의 여성형은 실제 언중의 생활에서 쓰일 일이 흔하지 않았지만 2005년에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되면서 Bundeskanzlerin이라는 말도 쓰이게 되었다. 이 말은 본래 bund+kanzler의 합성어이며 각각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bund: 독일어로 '연방'을 의미한다. 본래 다발, 묶음, 포 등을 의미하던 것에서 '연방'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다.
- kanzler: 라틴어 cancellarius, 좀 더 직접적으로는 옛 프랑스어 chancelier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본래 궁정이나 법정 등의 '비서관'을 말하는 것이다. 신성로마제국 당시 학식 있는 사람이 이 직위를 가지고 수많은 공문서를 처리하며 황제의 직무를 보좌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섭정 등의 형식으로 실권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것이 국가원수는 황제이지만 정부수반은 총리인 북독일 연방, 독일 제국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독일계 국가의 총리 직함으로 사용되었다.[2] 한국사에 Kanzler에 해당하는 정확한 표현이 있다. 바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있던 시중(侍中)이라는 직함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독일의 정부수반을 '독일 총리'라 하지만, 원어를 살린 번역은 '독일 연방수상'이나 '독일 연방시중'(...) 쯤 되겠다.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총리로 표기하고 있다.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의 독일 개관 또한 어원을 반영해 영어에서 '독일 총리'를 이를 때는 'prime minister'가 아니라 chancelier에서 유래된 (federal) chancellor를 쓴다.
2. 역사
독일 민족국가의 총리 직책은 19세기 중반 북독일 연방의 총리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때에도 Bundeskanzler라는 직함을 썼다. 1871년에 독일 제국이 건국된 이후로는 정식 국호가 Deutsches (Kaiser)Reich였으므로 이에 맞춰 Reichskanzler라는 직함을 썼다. 이 시기 총리는 북독일 연방 의장(프로이센 왕) 혹은 독일 제국 황제(이 역시 프로이센 왕)가 임명했고 거의 대부분은 프로이센의 총리를 겸임했으며, 황제의 신임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직책이었다. 이 시기에는 의회도 있었고 제한적으로 선거도 시행되기는 했지만 총리는 의회의 신임과 관계없이 황제가 신임해준다면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아예 나라 이름도 독일 공화국(Deutsches Republik)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반대가 심해 무산되었고 국호는 계속 Deutsches Reich(독일국)를 유지했으며 따라서 총리 직함도 그대로 Reichskanzler를 썼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독일 하원(Reichstag)에서 총선을 치러 선출된 의원들이 선출하는 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수상(Reichskanzler)으로 임명되어 정부수반으로써 국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는 소수정당이 난립하여 수상과 정부가 굉장히 취약했고 총선을 치러도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웠는데, 바이마르 헌법에 따르면 이 때 독일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발동될 필요가 없는 권한이지만 1930년대에 당시 총리 헤르만 뮐러가 정국을 타개하겠답시고 당시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게 비상대권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발동하는 바람에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유지되는 내각'이라는 선례를 만들었고[3], 이를 '대통령 내각'(Präsidialkabinett)이라 한다. 그러나 대통령 내각이라고 유능한 것은 아니었고 혼란은 지속되었으며, 오히려 많은 실책으로 대통령 내각 권한의 원천인 힌덴부르크의 신임을 잃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인기를 얻고 있었던 나치당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가 힌덴부르크의 신임을 얻어가면서 히틀러가 대통령 내각의 총리로 임명되었고, 이로써 바이마르 공화국은 끝장나고 만다. 힌덴부르크가 죽자 아돌프 히틀러는 의례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겸임하여 '''Führer und Reichskanzler'''(지도자 겸 국가수상), 줄여서 총통(Führer)이 되었다.
히틀러 사후 총리직은 파울 요제프 괴벨스에게 승계되지만 얼마 안 가 자살했고, 항복 후 연합군이 나치 독일 체제(외견상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 자체를 날려버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리직(Reichskanzler)은 폐지되었다. 1949년에 독일 서부에 독일연방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고, 이 때부터 다시 총리 직책은 부활했으며 Bundeskanzler라는 직함을 쓰기 시작했다. 같은 해 독일 동부에 독일민주공화국이 건국되었으며, 동독의 정부수반은 총리격인 각료평의회 의장(Vorsitzender des Ministerrats)이 맡게된다. 1990년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면서 사라진다.
3. 북독일 연방
4. 독일국
4.1. 독일 제국
4.2. 바이마르 공화국/나치 독일
5. 독일민주공화국(동독)
6. 독일연방공화국
[1] 독일어에서는 같은 직업이라도 그를 지칭하는 남성형/여성형 명사의 어미가 다르다. 의사의 경우 남자는 (der) Arzt, 여자는 (die) Ärztin이라고 불리는 식. 남성형 명칭에 -in을 붙이면 여성형 명칭이 된다.[2] 독일어권에서는 Kanzler를 독일계 국가의 총리 직함(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총리)에만 쓰고 다른 나라의 총리에 대해서는 Premierminister나 Ministerpräsident이라 칭한다.[3] 정작 힌덴부르크는 좌파 정치인으로써 군비 감축을 추진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헤르만 뮐러를 비상대권 발동과 동시에 총리직에서 쫓아냈다.[4] 2021년 9월 퇴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