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1. 개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항하여 만든 경제정책이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PDF 전문이 공개되어 있다.# 민부론이란 이름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티브로 한다는 의미가 있다.#
2. 내용
2.1. 목표
2.2. 4대 정책방향
- 민부 경제로의 전환: '정부주도의 관치경제'에서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정부 중심의 국가통제'에서 '민간 중심의 창의와 자율'로
-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중심의 노동시스템'에서 '중소기업·민간부문 중심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노동시스템'으로
-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민이 여는 복지로의 전환: 퍼주기식 ‘보편 복지’에서 적재적소의 ‘선별 복지'로
2.3. 20대 정책과제
-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옵트 아웃(Opt Out)제도, 사무직･전문직 제외 등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제도 도입, 최저임금제도는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혁
-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하고, 네거티브 규제제도 도입,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등의 영리화 제한적 허용, 에너지･유틸리티･자원개발 공기업의 민영화, 유통 관련 규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철폐
-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인세 조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혁
-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으로 전환: 세입 내 세출이라는 균형재정 요건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유사･중복기능 공공기관의 재조정, 복지의 산업화를 통한 재정건정성 강화
-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발효 중인 FTA의 내실화, 신규 FTA 추진, 일본과의 관계개선
-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연구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정책, 스마트 정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보 등을 위한 스마트 뉴딜 사업, 규제프리 창업생태계 테크 코리아 클러스터 20개 육성, 스타트업과 엔젤 투자자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
-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추진, 무탄소 청정에너지(Carbon-Free Clean Energy) 공급 확대
-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책: 재건축 및 용적률 기준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도시의 융･복합 개발과 재생 사업 추진
-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상속세법 개편, 계열사간 거래 규제 완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소기업의 기술 및 원가 등 영업 비밀 보호 정책
-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경영권 보호와 승계,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가업상속제도 적용 기준 완화 등), 지배구조, 차등의결권, 의결정족수 등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법개정, 공정거래법상 중복 과다공시제도를 축소, 공정위 실태조사 절차 개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남용 규제
-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지원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 최저임금 지역간 조정제(80~120% 범위 내), 소상공인 가족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 공제제도를 통한 소득공제 반영,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설립 활성화,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혁신기반 조성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비용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농업 육성, 제한된 범위에서 농지임대차제도 활성화, 자율적 어업자원 관리제도(TAC) 정착, 서비스업 규제를 네거티브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프랜차이즈･의료/화장품･관광 4대 서비스업 활성화
-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최저임금인상 동결 및 적용 대상 차등화, 근로시간 단축속도 완화 및 업종별 차등화, 직업교육훈련 강화, 공공부문 고용 축소 및 민간부분 고용 촉진 정책 추진
-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쟁의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시설)점거 금지,유연근무제 확대, 고용 능력 지원 법제 강화, ILO협약 비준
-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기업과 같은 수준의 의사결정, 지배구조 및 회계의 투명성 의무 부과
-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임금 소득, 저축 소득, 안심 소득 등 소득의 3층 구조화
-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연금보험료 수준 및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국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특별위원회 설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별 차등화(저소득 노인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을 기금으로 개편
-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급여의 누락과 중복을 차단,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 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양출제입(量出制入) PAYGO 원칙 강화, 복지공약시 재원조달 방안 제시 의무화,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 제정
-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인력계획의 재수립, 인구감소에 대비한 경제･사회 인프라 조정, 보육료 규제 단계적 완화,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양육수당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연간 6만호 공급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저리지원,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보류, 일자리 예산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기술훈련의 기회 제공 및 청년 해외연수 기회 대폭 확충
3. 비판
민부론에 대한 비판 기사#
기획재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을 빌어 '민부론 팩트체크'를 통해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당을 공격한단 비판이 있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문단 참조.
3.1. 구체적 방법론의 결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산업 육성 분야와 청년실업 분야, 복지 분야 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띈다.#
3.2. 비현실적이고 과거 스타일의 목표 설정
2030년에 5만불 달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현실성이 떨어진다. 2030년에 5만불을 달성하려면 2020년 기준으로 매년 4.5퍼센트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2.5% 이하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경제성장률을 4.5퍼센트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울 뿐더러 이미 대한민국 수준의 소득을 가진 국가 중 매년마다 4.5퍼센트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는 전세계를 뒤져봐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6.5% 성장률이 나온 적이 있고 이 후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에 다다른 적이 없었던 만큼 이 시기로의 회귀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성장률이 작년 대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운데 2009년 당시 0.7%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정부의 핵심정책인 4대강 사업에 따라 주요사업인 건축, 토목에 대한 단기적이고 천문학적인 투자, 미국의 양적 완화가 맞물려 일어난 거품이 낀 수치고, 이 시기에 진행된 정책의 여파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단 분석이다.#
거기다, 이런 양적 성장 목표 수립 자체가 너무 예전 스타일, 소위 '구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발표했던 747 공약 이후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그 이명박 정부조차 임기 중이었던 2010년 2월 18일, 공식적으로 747 노선을 포기하고, '비전 2020'이라는 다른 형태의 장기 계획으로 전환한 바 있다.#
3.3. 청년실업 해결책의 미비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업교육 및 알선의 강화, 노조 약화, 고용유연화, 정년연장 보류 등 주로 민간분야 위주의 일자리 공급 정책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일자리 수의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으며, 과연 민간이 공급하는 일자리 중 청년층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어느정도 창출될 것인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또한 제시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결국 2020년대 중반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로 인한 노동수급이 사실상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민부론 151p).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이후에도 노동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은 없으며, 설령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 역시 전무하여 많은 정책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3.4. 친기업, 반노동자적 정책
쉬운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면제 등 노골적으로 친기업적 정책이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및 고용유연화는 사실상 쉬운 해고를 뜻한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노동개악으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으로 내몰렸으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비정규직만 늘어났다. 무엇보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된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주장대로 독일 사회민주당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 이후보다도 정규직 해고가 쉬운 나라. 노동개혁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전국민의 알바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면제는 노골적으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를 반대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한국은 OECD에서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로 긴 나라다.
3.4.1.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쟁의권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짜여져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동인권이 세계 5등급(노동인권이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인 최악의 상황. 또 노동조합/한국 문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세계 하위권을 밑돌고 있어 그 결과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황에서 노조약화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3.5. 친부자 반서민 정책
친기업정책 및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를 주장했지만 애초에 낙수효과는 IMF에서도 없다고 인정한 물건이고, 오히려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빈곤해진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는 투자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소비세 인상이나 담뱃값 인상같은 간접세를 인상함으로써 서민증세로 이어졌다. 결국 감세정책은 투자로 이어지지도 않고 세수감소만큼 서민증세나 복지축소로 이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진다.
3.6.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
국민연금과 공공의료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주도의 복지를 주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예산 문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꼴찌 수준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그 결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를 찍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1] 이런 상황에서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7. 병원 영리화 허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때 공약으로 내건 병원을 영리화하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앞세우고 왔다. 병원을 영리화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는 미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시민들은 엄청난 의료비로 인해 자국 내 병원에서 치료나 입원도 못하고 사망하거나,[2] 막대한 돈을 들여 캐나다나 멕시코, 유럽 등 의료비 가격이 싼 다른 나라들로 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3] 게다가 그레이 아나토미 등 유명 미국 드라마 작품에서 나오는 미국 병원의 모습들도 보면 대부분 과장, 왜곡된 측면들이 없진 않다.
3.8.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에너지 공기업 같은 기업을 민영화시킬 경우 반드시 독과점이 일어난다. 시민들은 엄청난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야 하고 이는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3.9. 명칭 도용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부론"은 자신이 2006년부터 사용한 개념이며 새누리당이 명칭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출판된 민부강국을 말한다에서 민부론을 주창하며 민부정책연구원을 설립했음을 알리고 있다. 민부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4. 기타
- 기획재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부론 반박 문건을 대리작성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재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s-14.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