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法定洞 / Legal Dong
1. 개요
2. 법정동을 쓰는 경우
3. 특징
4. 법정동의 조정
5. 사례
6. 목록


1. 개요

법정동 코드 조회 사이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정동(法定洞)이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법(관습법, 법령 및 조례)으로써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정동이다. 주로 법정동은 예전부터 쓰여왔던 지명이 한자로 변해서 등록되어 있는 형태가 많다. 현재의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 등 큰 골격은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행정구역 개편(부군면 통폐합) 때 설정되었고[1],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대대적인 토지조사를 하여 지적원도를 작성하면서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을 획정했다.
법정동만으로는 지역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정동을 분할/통합/조정한 '''행정동'''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을 통제하게 된다.
이름은 '법정'동/리지만, 전국의 모든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성문법(成文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의 수많은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문자로 세세히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 함은 불문법(不文法), 즉, 관습법을 말한다. 과거부터 설정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법정동/리의 영역(구체적인 영역은 보통 지적도에 의한다)과 명칭을 성문법제화(成文法制化)하지 않고 그 자체로 법률로서 받아들인다는 것. 다만 행정구역의 편입, 신설, 폐지, 조정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및 경계 변경에 관한 시행령(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도 포함)에 변경되는 법정동/리의 명칭 및 영역이 명시된다.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법정동은 대구광역시 중구 상덕동 (0.003㎢=3025㎡) 이다. 이게 얼마나 작은거냐면 '''서울시청 건물의 절반 크기 밖에 되지 않는다(...).'''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자면 공식규격 축구장의 절반이 조금 안 되고, 동 둘레를 한바퀴 도는데 걸어서 3분 정도면 충분하다. 두번째로 면적이 작은 법정동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빈동(0.005㎦). '''진해기지사령부 제 3정문+ 진해기지사령부 안내실이 이 동의 처음이자 끝이다(...).''' 위성사진 및 경계선 반면 면적이 가장 큰 법정동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58.11㎢)이다.
한쪽은 역사성에 의해 거의 고정되고, 한쪽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점은 이웃 일본에서 과거 율령국과 번의 관계와 비슷하다. 율령국은 거의 60~70개 가량으로 일정하지만 번은 다이묘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었다. 여러 국(구니)에 걸쳐 하나의 번이 있거나, 한 국에 여러 개의 번이 있는 등의 양상도 비슷하다.

2. 법정동을 쓰는 경우

  • 부동산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
  • 도로명주소에서 괄호 안에 병기하는 동 명칭
  •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2]
도로명주소를 사실상 전격 시행 중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건물•신고위치에만 부여한 '''건물번호'''이기에, 건물이 없는, 건물을 짓게 될,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서는 지번주소를 써야 한다. 이 때 지번주소는 반드시 법정동으로 써야 한다.[3]
도로명주소에 괄호를 넣어서 병기하는 동 명칭도 법정동을 쓴다. 법정동의 범위가 곧 하나의 행정동 범위와 일치하고 이름도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거의가 그렇지 않은게 대부분이니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두는게 좋다.

3. 특징

행정동과 다르게 법정동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구역(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 경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토막났다고 해서 반드시 인접한 법정동에 병합되는 법은 거의 없다. 일례로 구로구 가리봉동은 금천구 분구로 금천구로 넘어간 지역은 가산동으로 개편되고, 구로구 잔류 지역은 구로동에 병합되는 대신에 가리봉동으로 남은 것이 있다. 그러나 성동구 성수동2가의 경우[4]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접 동에 병합되는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다. 옛 포이동처럼 하나의 법정동 자체가 인접한 두 법정동으로 분할 편입되어 아예 없어진 사례가 있기도 하다.
군이 시로 승격하거나 시가지를 구성하는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뀔 때,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바뀐다. 다만 조례나 법령에 의해 새로 법정동을 정하기도 한다. 부산 강서구의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처럼 법정리 여러개를 묶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만들거나[5], 개발과정에서 전통적인 구역을 마개조하여 하나의 법정동을 만드는 사례가 있다. 후자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정동들과 진주시 충무공동,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등이 해당된다.
참고로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개편(편입, 분할, 병합 등)이 이루어진다. 다만 법정동이 넓은 경우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구역 관할 변경 법조문에는 행정동으로 표기되지는 않고 법정동 기준으로 표기되며, 구체적인 번지수나 지리적 좌표 데이터가 동원된다.
또한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등 웹 기반 지도 서비스에서 동 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법정동의 영역이 우선적으로 표시된다.

4. 법정동의 조정

법정동은 잘 바뀌지 않는다. 법정동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말단 구역이기 때문. 특히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쉽게 바뀌면 문제가 된다.[6] 잘 바뀌지 않는 특성 때문에 법정동이 가(街)로 여러개로 나누어진 법정동이 인구감소로 행정동으로 합쳐진 경우가 있는데도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적다. 반면 행정동은 그 지역의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신설/통합/폐지가 자유롭다.
원래는 법정동의 명칭 및 영역, 경계선(의 변경 사항)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직접 규정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법정동에 관한 변경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법정동의 개편이 자유로워졌다지만 행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긴 하다.[7]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상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 대신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계선이 조정되거나, 아예 법정동 자체가 폐지·병합·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의 경우가 그 예인데, 원래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행정동으로는 진관내동, 진관외동의 2개)의 3개 법정동이 있었으나, 2008년 은평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진관동이라는 단일 법정동으로 통합되었다(행정동 역시 진관동 1개로 통합[8]) 이 사례는 세 법정동 명칭이 사실상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파발역이라는 지하철역까지 가지고 있는 구파발동만 안습... 물론 지금은 그런 구분 자체가 옅어져서 그냥 하나로 묶인채로 한동네 취급된다.[9][10]
법정동 분리/신설의 경우는 일산구에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를 분구할 때 법정동 일산동인 일산2동을 동서로 분리하여 중산동을 신설하고(일산2동 잔존) 일산4동은 행정동 구역 전체를 정발산동으로 신설(일산4동 폐지 후 정발산동 설치)한 사례가 있다.
경계선 조정의 예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구 감소로 단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안 이뤄지게 되자 인근의 북구 몇 동네를 동구로 편입한 사례가 있다.[11] 물론 이런 경우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잘 안쓰는 스킬이다.
이 외에도 화양동에 흡수된 서울 광진구 모진동, 개포동에 흡수된 강남구 포이동, 둔산동에 흡수된 대전 서구 삼천동처럼 주민들의 문제제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근 동에 통합되는 경우도 있다.

5. 사례

한 행정동이 관할하는 법정동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행정동):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문봉동, 지영동(법정동) 관할
  •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동(행정동): 만호동, 행복동1가, 행복동2가, 복만동, 항동, 유동, 금동1가, 금동2가, 중동1가, 중동2가, 해안동1가, 해안동2가, 해안동3가, 해안동4가, 수강동1가, 수강동2가, 영해동1가, 영해동2가, 보광동1가, 보광동2가, 보광동3가, 축복동1가, 축복동2가, 축복동3가, 대의동1가, 중앙동1가, 중앙동2가, 경동1가, 산정동(일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2·3·4가동(행정동):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가, 인사동, 청진동, 서린동, 수송동, 중학동, 공평동, 관훈동, 견지동, 와룡동, 권농동, 운니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낙원동, 묘동, 훈정동, 봉익동, 돈의동, 장사동, 관수동, 인의동, 예지동, 원남동(법정동)관할, 세종로 일부 관할
한 법정동 안에 행정동이 여러 개 설치될 수 있다.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긴 하나, 법정동상의 경계선과 행정동상의 경계선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이 과거에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였다.[12] 행정동 연희동과 법정동 연희동이 속하는 지역이 다르다.
  • 행정동 연희동 : 법정동 연희동[13]과 공촌동, 심곡동이 해당된다. 이곳에 언급되는 모든 법정동은 (행정동)연희동 주민센터 관할이다.[14]
  • 법정동 연희동 : 연희동 주민센터 및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이 해당되며, 과거에는 청라국제도시 일부 또한 해당되었었다. 전자의 경우는 (행정동) 연희동 주민센터의 관할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청라1동 주민센터 관할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바로 밑에 후술.
현존하는 경우들 :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과 관산동이 있다. 고양동(행정)은 고양동(법정)의 일부와 관산동(법정)의 일부를 관할하고 관산동(행정)은 관산동(법정)의 일부와 고양동(법정)의 일부를 관할한다. 행정동 고양동과 관산동의 인구 수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고양시청이 무리수를 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두 행정동의 모양도 기괴하기 이를 데 없다. 태극 문양을 따서 억지로 지번을 분할하여 각 행정동에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고양동 주민인데도 관산동 주민센터를 가야하고 관산동 주민이 고양동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 마포구 문서에서도 소개된 아현동과 공덕동의 사례 되시겠다. 위 문단과 아래 문단처럼 이곳도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 방향이 맞물려 있는데 덕분에 아현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공덕동으로 나온다.
  •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은 본래 법정동이 한강변에 널찍이 최전방을 자리하는 게 압구정동이고, 그 바로 후방에 신사동이 한강과 하나도 맞닿지 않은 채 자리했는데, 행정동 경계는 한강에 수선의 발을 내리듯이 두 동이 나란히 한강에 맞닿은 형태이다. 즉, 법정동 주소들이
도산근린공원,압구정로데오거리는 신사동에,
신사근린공원,신사중학교는 압구정동에 있다는 말이다.
법정동의 일부 지역만을 쪼개고 모아서 새로운 행정동을 만들 수 있기도 하다.
  • 청라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법정동 연희동의 일부, 법정동 원창동의 일부, 법정동 경서동의 일부, 법정동 가정동의 일부를 떼어내 2010년 행정동 청라동을 신설하였다. 이후 2018년에 이들 지역에 대해 법정동 청라동이 신설되어 각각 청라1, 2, 3동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물론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 또한 있다.
왜 이렇게 복잡스럽고 일관성없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법정동은 서로 묶어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며, 한 법정동 안에 인구가 매우 많으면 인구 단위로 쪼개므로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구는 많은데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하기에 애매할 경우 A법정동 일부와 B법정동 일부를 묶어 관할하는 행정동도 있을 수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종로나 세종로 같은 경우는 도로 이름 자체가 '''법정동'''이 된 경우.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청주, 광주, 전주, 군산, 목포 등 일제강점기 때부터 발전했던 오래 된 도시에서 존재하는 '종로1가', '을지로2가', '매산로3가', '문래동4가', '안암동5가' 같은 '~로 n가'혹은 '~동 n가'라는 형태의 행정구역 역시 법정동에 포함된다.[15][16] 일반적으로 'n가' 식의 동네는 일제강점기 때 시가지(읍 또는 부)에 해당되었던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광복 직후 왜색 제거의 일환으로 정(町, まち)을 동으로, 정목(丁目, ちょうめ)을 가(街)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도로 이름으로 된 곳들의 경우 여러 개의 가로 쪼개지지 않고 단순히 '~로(路)'로 끝나는 곳들도 있다.[17]
특이하게도 대전의 경우 일제강점기 당시에 있었던 정목들을 각각의 동으로 쪼개놓았고(ex. 혼마치잇쵸메(本町一丁目)→원동, 혼마치니쵸메(本町二丁目)→인동, 혼마치산쵸메(本町三丁目)→효동), 전주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전주읍→전주부 구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1957년 완주군 교외지역에서 새로 편입한 지역들도 법정리 2~3개씩을 적당히 묶어서 'XX동n가' 식으로 법정동을 설치했다(팔복동1~4가, 효자동1~3가 등).[18] 그리고 이 전례를 따라 2020년에 법정동 '동산동'의 이름을 '여의동2가'로 바꿔버렸다(...).
분구되거나 경계가 조정되면서 법정동이 두 토막(...)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지역의 경우 구로구 가리봉동-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신도림동-영등포구 대림동, 동작구 사당동-관악구 남현동, 성북구 길음동-강북구 미아동 등이, 부산 지역의 경우 부산진구 범천동-동구 범일동, 대구 지역의 경우 서구 내당동-달서구 두류동, 동구 신암동-북구 대현동, 중구 대봉동-남구 이천동 등이 있다.
분구될 때 법정동이 '''세 토막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 고양시의 일산동이 그 예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가 분구될 때, 법정동 일산동-행정동 일산4동을 정발산동(법정+행정)으로, 행정동 일산2동(법정동 일산동) 중 85%를 중산동(법정+행정)으로 나눴다. 일산동서구 분구 이후의 일산동은 구일산(일산1, 2동)과 후곡마을(일산3동)만 남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법정동 이름들은 대부분 광산군 시절의 법정리들이 원래 이름을 유지하면서 법정동으로 바뀐 지역들이라 광주시민들이 그 존재를 거의 모르기로 유명하다(...). 심지어 광산구 법정동과 타 구의 법정동·행정동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우편번호부에도 조심하라고 써 있을 정도. 광주시민들은 광산구 세부 지역들을 부를 때는 주로 광산군 시절의 옛 읍면들의 명칭들로 부르거나(송정, 임곡, 하남 등), 새로 개발된 지역들은 택지지구 이름으로 부른다(첨단, 수완지구 등). 광산구 문서로.
보통 'XXn동' 형식의 이름은 행정동에 붙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상도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대저1동, 대저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일도1동, 일도2동(법정동으로서 공식 이름은 일도일동, 일도이동) 등의 몇몇 동의 경우는 행정동이면서 특이하게 '''법정동'''으로도 존재한다. 이 중 서울 동작구 상도1동과 제주시의 경우는 기존 법정동을 분할한 것이고, 부산 강서구 대저1·2동의 경우는 상술한 것처럼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읍 시절 여러 법정리로 나뉘어 있던 것을 부산 편입 과정에서 2개의 법정동으로 통합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동에 숫자가 붙어있지만 행정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법정동만 존재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오라동은 행정동이 '오라동' 하나인데 법정동이 오라일동, 오라이동, 오라삼동이 있다(...). 비슷한 사례로 안산시의 팔곡일동과 팔곡이동이 있는데, 이 경우는 출범 이전 화성군 반월면 시절부터 팔곡일리, 팔곡이리로 있었던 것이 시 출범 후에도 그대로 간 경우.

6. 목록

법정동/목록 문서로.
[1] 시흥군과 같은 일부 지역은 1911년에 동리(洞里) 통폐합이 이루어졌다.[2] 다수의 법정동이 겹치거나 이미 해당 법정동의 이름을 딴 역이 있을 경우 등에는 행정동이나 대표 지명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다.[3] 사람에 따라서 간혹 ~n동 처럼 행정동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역시 법정동보다 좁고 구체적인 개념일 때 쓰인다(그 ~n동이 대표적이다.)[4] 광진구 분구로 광진구로 넘어간 지역을 노유동으로 개편하였지만, 이후 자양동에 통합되었다.[5] 이들 지역들은 모두 1978년에 편입된 곳이다. 이후 1989년에 편입된 곳은 법정리 그대로 법정동으로 개편.[6] 전산화시대에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의 입력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해줘야 하는데다가 잦은 변경과정에서 데이터가 꼬이기라도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7] 법률 개정과 상위 지자체의 동의 구하기가 수반되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경계조정 문제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하다.[8] 그러나 행정동 진관동의 인구가 6만에 육박하는 등(서울시내 단일 행정동 중 가장 많은 수치인데다 시승격 요건에 만족해 이론적으로는 단독 '''자치시''' 구성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행정수요가 포화되어 분동될 가능성도 있다.[9] 다만 지리상의 문제로 상림마을과 이외지역의 단절이 있긴 하다.[10] 정확히는 지명으로서의 진관동이 사실상 안 쓰이게 된 것이 맞다. 대신 구파발, 은평뉴타운 등의 지명이 쓰인다.[11] 같은 시기에 광주 여러 곳에서 이런 경계 조정이 있었는데, 서구의 경우 이때 조정으로 편입한 북구 동림동 일부 지역을 아예 동천동이라는 새로운 동으로 신설하였다.[12] 2020년 7월 현재 법정동 청라동이 신설되면서 해당 지역을 청라1, 2, 3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다.[13] 연희동 주민센터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14] 참고로 이 행정동 연희동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과거 공촌동에 서구동구예비군훈련장이 있었을 당시, 훈련장 식당 내에 연희동/심곡동/공촌동 동사무소가 한 곳으로 통합되어 있는 흑백사진이 걸려있었다.[15] 특이하게도 '~로 n가'혹은 '~동 n가'의 형식이 아닌 단순히 '~n가'로 된 법정동도 있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명륜1~4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의 '동빈1~2가'가 여기에 해당된다.[16] 그중에는 행정동처럼 결번으로 남은 곳도 있는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2가(현 성북동)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1~2가(현 전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자는 단순한 명칭 변경, 후자는 법정동 통폐합으로 그렇게 되었다.[17] 이러한 곳은 전국적으로 3곳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와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북로, 남성로가 여기에 해당된다.[18] 왜 이렇게 되었나면, 마침 이 시기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는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게리맨더링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같은 날 대구시와 광주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대구와 광주의 사례의 경우 나중에 일부 지역이 인근 군으로 환원된 것과의 달리 해당 지역은 전부 전주시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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