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1. 개요
2. 전망
2.1. 비관론
2.1.1. 인구절벽 이론에 대한 해결책
2.1.2. 인구절벽 대응론에 대한 비판
2.2. 낙관론
2.2.1. 낙관론에 대한 전제 조건
2.2.2. 낙관론에 대한 비판
2.3. 방관론
2.4. 신중론
3. 총평
4. 이 용어로부터 파생된 신조어
5. 관련 문서
6. 참조 자료


1. 개요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주장했던 이론.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내용이다. 주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65세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인구절벽 이론에 의하면 과거와 달리 여러가지 이유를 문제로 저출산 기조가 확산되었는데 그렇게 확산된 기조의 결과로 인해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즉, 인구절벽은 사회를 구성하던 흐름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2. 전망

'''인구절벽'''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사회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1]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구 절벽론에 대해서 현재 학계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인구절벽 이론이 정말 실현될지는 때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인구절벽 이론이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사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2]도 있으며, 철저하게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되기에 특정 계층을 위한 이론이라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인구절벽 이론에 대한 타당성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인구 절벽에 대하여 '''비관론''', '''낙관론''', '''방관론''', '''신중론'''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2.1. 비관론

1996년의 출생아 69만 명에 비해서 2002년의 출생아는 49만 명으로 6년 전의 71%이다.(각각 출산율 1.57명에서 1.17명으로, 6년 전의 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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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구 그래프이다. 90년대의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에 따른 어마어마한 남녀 성비 문제를 빼고 상황의 충격성, 특히 징병제 문제에서의 충격성을 대두시킨 그래프이다. 당장 군대에 입대해야 할 장병 10만 명, 그리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19세 20만 명, 10년 사이에 성장을 하고 터전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할 20만 명이 한꺼번에 줄어들어 버린다면? 사회의 사이클이 붕괴될 것이다. 국내 수많은 대학은 학생들을 받지 못해서 폐교될 수밖에 없다. 정해진 군 장병수를 맞추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늘린다거나 재입대, 모병제, 여성징병제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2020년대에, 19세 미만인 세대들이 자라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될 시점인 2030~2040년 즈음에는 아이가 더 조금 태어날 것이고 그렇게 낮아진 출산율은 미래에 또 다른 인구절벽을 만들어낸다. 즉,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의 사이클이 무너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감소된 인구로 인한 감소된 인구 생산력에 의해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게 되는 싸이클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단순 계산을 해서 2017년에 19세인 남녀 70만 명을 인구 비율 1:1로 가정하고 이들이 전부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1명씩만 낳아서 35만명의 아이가 생겼다. 다시 이 한명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데 윗 세대와 같이 딱 1명씩을 낳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출산된 아이의 숫자는 17만 5천명에 불과하다.[3] 그나마 이건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비할 시간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인 인구절벽의 현실화는 2022년으로 코앞이다.
2022년 이후로는 70만 명 정도 있던 19세가 49만명대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지금도 입학정원 자체가 줄어듦과 무분별한 대학 설립으로 인해 입학자와 대학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평가 등을 통해서 수준 이하의 대학에 패널티를 주거나 폐교를 시키는데, 2022년 이후로는 제도적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자진 폐교가 빨라질 것이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과잉공급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2018년 기준 하위 30%의 대학은 학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70만 명이 수능을 치던 것이 49만 명만 수능을 치게 되고 70만 명이 사회로 나오던 것이 49만 명만 사회로 나오게 된다. 70만 명이 서로 짝을 찾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던 것이 49만 명이 서로 짝을 찾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다. 한 세대의 약 30%가 줄어드는 것이다.
사람은 의식주, 교육, 여가, 인간관계, 결혼 등의 모든 일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한다. 즉, '''인간은 생산과 소비를 병행(경제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게 사회이고 국가인데 이것의 크기 자체가 작아져버리는 것이다. 말 그대로 소비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소비를 할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저 그래프대로라면 2022년 이후로 대학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대학 근처의 대학로를 비롯한 수많은 상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4] 그럼 그 상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터전을 잃게 되는것이다.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구성된 가족까지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일로 가족의 씀씀이가 줄어든다 → 소비되던 것들이 소비되지 않게 된다 → 소비되던 것들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타격을 받는다 →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하던 것들을 소비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있다.
내수산업으로 경제활동을 했던 모든 사람은 문제를 겪게 된다. 처음에는 출산과 육아 관련 사업 (산부인과, 소아과, 예방접종, 유치원 등)부터 시작해 중고등 사교육, 대학 교육 등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산업이 수요 감소로 인한 타격을 입는다. 대부분 더 심한 경쟁에 시달릴 것이고 그 중 일부는 폐업하기도 할 것이다.[5] 이는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그대로 마이너스가 된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이다. 인구가 유지되면, 하다못해 감소세가 급격하지 않고 매우 완만하다면 부동산 거품의 충격이 적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절벽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과잉 공급이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거품 붕괴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경착륙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의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기에 무시할 상황이 아니다. 2008년 이래 세계를 뒤흔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산 사람들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보고 '''빚 갚는 것보다 담보를 그냥 줘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연쇄반응[6]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살고있는 집이라면 큰 데미지는 없다.''' 재산이 아닌 도구 이므로.''' 대부분의 서민들한테는 데미지가 없다.
물론 갑작스럽게 인구 자체가 줄어들진 않는다. 기술과 의학의 발전,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에 해롭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받던 기호품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여성 평균수명은 85.48세로, 세계 3위에 달한다. 남성 평균 수명은 78.8세인데, 남녀성비를 1:1로 두고 보면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는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완전히 고령인구(만 65세)에 편입되는 년도는 마지막인 63년생 기준으로 2028년이다. 63년 출생 인구는 103만 3천명에 달한다. 이때 성인으로 포함되는[7][8] 2009년 출생 인구(19세)는 44만 5천명이다. 약 43.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된다. 2017년에도 대한민국 고령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핵인 베이비부머는 아직 고령 인구에 다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령인구는 노동능력이 떨어지고 건강문제가 빈발하기 때문에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 지출을 줄이며, 설령 지출을 하더라도 부동산과 같이 안전성이 높으나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재화에 집중된다. 때문에 경제의 활기가 급속도로 줄어든다. 이는 일본에서 이미 보여진 실제 사례이다.
5,200만 인구인 대한민국이 겨우 20만 명 준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줄어드는 20대의 인구 수는 그대로 결혼 적령기에 결혼 및 출산을 할 인구 수로 이어지며 이것은 또 그들이 낳을 다음 세대의 인구 수로도 이어진다. 그런 세대들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꺼져버리면, 현 상황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모든 것을 재조정해야하는 사태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스타로 따지면 '''드론과 오버로드'''가 전멸해버리는 사태다.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이 때 GG를 쳐야 한다. 승기가 없으므로.
지금의 한국의 인구 절벽은 꽤 심각한 수준인데, 40만의 벽은 이미 무너졌고 2018년도 출생아가 326,82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길게 설명한 게 40만을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저 40만명의 10~15세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사회에 나와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년 뒤에 대학에 입학을 할 18세~19세가 되는 인구수는 단 32만 명이라는 것이다. 출생아 수 7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도 인구절벽이라고 난리인데, 다음 세대는 더 훅 꺼져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9]
2019년에는 황금돼지해라서 연초에 출산율 증가를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절벽 문제는 완화되기는커넝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돼지해라는 말이 무색하게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기세를 타고 역대 최저를 갱신하며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10]
그리고 결국 2019년 10월 자연인구증감률 0%를 달성해버리면서 202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전월대비 1566명이 감소했다. 이는 1992년 이후 3번째 사례이며, 심지어 2019년 11월 자연인구증감률이 -0.4명이 됐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1~11월 사이에 인구증감률이 마이너스가 된 사례가 됐다. 이로 인해 2020년 인구 자연감소는 더 빨라질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 출생아의 숫자는 26,81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감소했고 사망자 숫자는 28,47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함으로써 사망자가 출생아 숫자보다 많아지게 됐다. 이러한 첫 달의 기세는 계속 이어져 모든 달의 출생률이 전해 대비 감소하였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출생으로 인한 주민등록 신규등록집계가 27만5815명으로 한해 전보다 2만838명으로 감소하여 사망자 집계 30만7764보다도 3만명 부족한 데드 크로스를 기록하며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들이 인구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되었다.

2.1.1. 인구절벽 이론에 대한 해결책

시간을 들여 천천히 봐도 되는 느긋한 문제가 아님에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제적인 방법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무엇보다 그 출산 강요를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방법이지만, 기존의 장려 정책들은 이미 효과가 크지 않음이 하나둘씩 증명되고 있다. 지금 당장 기적적으로 한 가정당 1.5~2명의 아이를 출산한다 하더라도 당장 닥쳐올 2022년의 인구절벽은 막을 수 없다.
인구절벽 이론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지만 수많은 선진국에서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다. 한국은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결책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문서의 출산 촉진 방법 부분을 참조할 것.

2.1.2. 인구절벽 대응론에 대한 비판

인구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이론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인구 감소가 경제적인 반등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부와 기업 위주의 관점에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하여 편파적이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려고 든다는 점, 경제적인 궁핍에 대한 해결책이나 획기적인 실업률 해결책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애국주의에 기댄 메시지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비판 포인트가 되고있다. 당장 이 문서에서도 소비주체로 감소로 인한 시장위축을 염려하다가도 한국 특유의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기득권들이 소위 말하는 개돼지가 필요할 이유는 없다는 모순이 서술되어 있고, 현재 인구절벽을 타개할 딱히 방법이 안보인다며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총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구수만 있는게 아니라 1인당 구매력도 포함된다.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봤자 국가의 총 구매력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1인당 구매력만 줄어들 수도 있다. 사람이 자라면서 먹고, 옷을 입고, 자고 , 배우고, 여가를 즐기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등등의 모든 일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를 한다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한정된 자원의 순환이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개인에게 배당되는 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 더군다나 이 자원이 한곳으로 편중되기까지 하면 한쪽은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현재 사회에서는 이것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는 의식주만을 유지한 채, 여가를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N포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상황이 자식세대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을 보았다면 포기의 1순위는 단연 출산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힘들었다던 시절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집안의 노동력이었기에 사람 머릿수가 곧 재산이었고 자신이 고생하면 자식 세대는 팔자가 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버티고 키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청년들이 안다. 이런 와중에 청년층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청년층의 이기심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오직 기득권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인구절벽'''을 주장하는 언론 기사, 공익광고는 오히려 반발을 야기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인구절벽론자들은 일본이나 그리스가 저출산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고 비판하는데 사실 이 두나라는 불황이전까지 저출산이었지만 출산율이 2명대에 가까운,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였다. 90년대부터 저출산이 오는 상황은 불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역으로 진짜 저출산이 심해 70년대부터 1.5명대였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 저출산이 아니라 호황인 상황에 대해서 인구절벽론자들은 아무런 설명을 못한다.
오히려 자동화로 없어질 일자리에 대한 대체안 없이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했을 때,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 부양은 물론 자동화 대체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 세대가 발생시킬 사회비용(생계형 범죄, 기본소득)까지 감당하게 되는 전망도 가능하다. 4차산업으로 새로 만들어질 직업이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는 낙관적 의견도 있지만, 이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발상과 같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직업 대부분 자동화 체계를 설계/구축/관리하는 지식집약적 사업의 직종일 것인데, 이런 지식집약적 사업은 단순 노동집약적 사업과 달리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운영된다. 결국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사라질 일자리보다 훨씬 적을 것은 자명하고 결국 인력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사람이 생존하는데 먹고, 입고, 자는 최소한의 소비는 필수적이고 '''소비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것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본소득[11]이 투입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이 부담을 로봇세, 자동화세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업들이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2. 낙관론

"저출산이 왜 문제냐"..'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는 상류층 및 기업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설파하는 위기조장이다. 기득권층에게 있어서는 헐값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재화를 소비하면서 더불어 자신들이 가진 부동산 값을 올려줄 인간이 필요하나, 인구가 감소하면 그들이 단번에 을의 입장이 되고 취업준비자들은 몸값과 위상이 높아지고 더불어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조짐이 보이자 기득권에 대한 위기가 되기 때문에 인구절벽론을 만들었다. 애시당초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사회 인프라가 수용할 수준 이상의 과잉 인구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 것인데, 인구절벽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의 위기만 강조할 뿐 노동자나 청년층의 입장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차라리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인구절벽을 반길 정도다. 청년들은 이미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으니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12]
2010년대에는 경제학에서조차 인구절벽론에 대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제학 도서가 출간되었다.[13] 인구절벽에 대한 낙관적 관점에서는 '''인구절벽이 아니라 청년실업'''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단순히 인구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비례하는 것이 아닌 사회 인프라가 필요로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준이 생산 및 소비 증가의 상한선이며. 현재와 같이 노동력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고실업률 사회에서는 인구감소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동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 우려되었던 부동산 버블붕괴의 여파는 심각하지 않았고, 청년들의 취직률이 개선되며,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삶의 만족도가 오르고 자연스럽게 저출산 현상은 개선될 것이기에 인구는 항상성을 유지하며 인구절벽으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화 시대인 요즘 자국민만으로 노동력을 충족시키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외국인 유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일본에서는 한때 취직이 쉽지 않았으나 '''2010년대부터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오히려 기업들의 구인난으로 역전되어 최근 일본 청년층은 기업에 지원만 해도 쉽게 취직하며''' 오히려 기업들이 인재유치를 위해 경쟁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 일본 기업들은 복리후생와 연봉을 후하게 주기 시작했고 청년들의 경제력이 다시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런 노동 시장의 질적 개선과 튼튼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일본의 침체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해서 인구절벽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년 실업이 개선되면서 청년들의 경제력이 나아졌으며, 오히려 출산율이 반등하는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와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선진국 중 이례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고 2명대의 출산율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갑작스런 대재앙으로 인구절벽이 생긴 중세 시대 유럽, 인구의 절반을 잃는 대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경제를 부흥시켜 르네상스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간 사회가 인구절벽에 대한 대처법과 내성을 어느 정도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는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과잉 현상을 바로잡고 인구 분포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듬으로써 한 국가의 인구 분포의 균형을 맞춰가는 자연의 섭리'''이고, 인구절벽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역삼각형 모양의 인구 분포는 일시적이며''', 이로 인해 사회가 붕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인구 증가와 감소도 이에 비례하여 항상 교대하면서 나타나기에 결국 한 사회의 인구 구성은 적정수준으로 자연 조절될 것이다.'''

2.2.1. 낙관론에 대한 전제 조건

인구절벽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하다. 인구절벽으로 발생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노동력의 감소에서 비롯되는데,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노동해방'''은 기술발전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자세한 것은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제 문서 참고.
낙관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내수 시장이 견고한 펀더멘탈을 지녀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직난이 개선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출산율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경제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행하지 않고, 청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공익 광고와 부모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않는 근시안적인 보조금 뿌리기 식의 얄팍한 정책은 전혀 도움되지 못한다. 좀 더 청년실업과 안정적인 육아환경, 주택난 해소,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인구 팽창 이후에 뒤따르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인구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돈의 원리에 따라서 출산률이 조절되고 한 나라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에 인구 감소 뒤에는 필연적으로 출산률 증가를 위한 사회적인 환경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출산을 적게 하는 나라로 이 원인은 한마디로 20~40세대가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전부터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개혁은 만성적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고 여기에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택난까지 겹치면서 당장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집 마련을 줄줄히 포기하는 N포세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양극화(해당 문서의 2.4.1 항목 참조)가 20년 넘게 꾸준히 진행되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극복사례로 제시된 일본과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 역시 따져볼 점이 있다. 이 중 한국과 유사한 사례인 일본은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부터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었고, 출산율 1.2명 후반대를 저점으로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이 이미 1.1명대로 감소하고 난 이후에야 출산 장려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0명대 출산율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서 하락중이라, 그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
서유럽의 경우 노동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외국인 유입이 많았고[14], 전통적인 혼인 가정이 파괴되고 비혼 및 동거가 증가함에 따라 종래 부부관계에서 적용되던 여러 법적 제도 및 울타리를 동거인이나 혼외 파트너 사이에까지 확장시키는 등 애를 썼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혁은 한국에서는 거부감이 심하며,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동거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제도정치권과 주류언론은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구조개혁은 내팽개치고 출산율을 올리기위해 여기저기에 푼돈을 보조금으로 흩뿌리는 생색내기공약만을 남발했다. 한마디로 전부 소용없고 악질인 건 '''알면서 내팽겨쳤다는 것이다.''' 이들도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모순이 점점 심화되고 이게 민생과 국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방치한 이유는 이들은 이 모순의 허점을 이용해 특권과 부를 독점해 왔고, 따라서 경제와 사회를 개혁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득권층이 당장의 이기적 욕심만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나몰라라 한 것.
그 결과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떨어지며 국가재정만 낭비해서 비난을 받았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소위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130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것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시적 목표아래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룬게 아니라''', 정치인들과 지자체, 각 부처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뜯어가기식으로 정책'''을 만든 결과물이다. 생색내기 식으로 출산보조금 몇 푼 쥐어주고, 어린이집 몇 개를 만든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만성적인 취업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택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실제 삶의 질이 엉망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겠는가?
여성의 권리가 신장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일정 수준에서 출산율이 안정되고, 오히려 소폭이나마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서, 어떤 나라들은 끝도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21세기 이후 경향을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은 출산율이 다시 상승해서 1.7~1.8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15]

2.2.2. 낙관론에 대한 비판

낙관론자들에 의하면 인구절벽론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20만명 가량의 인구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이미 수요의 위축으로 소비, 생산, 유통 전부가 타격을 받기 시작할 것은 명확하다. 당장 벌어진 2017년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임용절벽만 봐도 가장 큰 이유가 수요예측의 실패인데, 이 수요예측 실패의 큰 이유중에 하나가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생의 감소'''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감소하는 학생수에 맞춰 정년퇴임을 시키고 교대 입학정원을 축소해나갔어야 했는데 관망하고 있다가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구절벽은 지금도 인간의 성장 사이클을 타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업가들이나 기득권이 이러한 '인구절벽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퍼뜨린다 해서 크게 이득을 볼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낙관론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인건비 문제는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면 되며, 거기에 더해 미래에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 전망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최첨단 자동화, 한국 특유의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까지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개돼지가 필요할 이유는 없다.[16] 단순한 인건비로만 따질 경우 기득권 입장에선 어차피 몸값 비싼 고급 인력은 그대로 두고, 과도기를 이민집단으로 방어하다가[17]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물론 전쟁에 대비하여 병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경제규모가 유지된다면[18] 시민권과 정착금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인에게 장기간의 병역의무를 부과한 뒤 일선 전투병으로 투입하고 한국인은 후방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으며,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다.[19]
소위 말하는 저출산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낙관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수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수준의 설명은 국민 대부분이 기본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개도국의 출산율이 복지 체계, 의료 체계가 잘 확충된 선진국의 출산율을 압도하는, 특히 한국 같은 동아시아권의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폭락중인 세계보편적인 현상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출산이 단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청년실업 해결이 바로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율 문서에 참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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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17년 7월달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저출산의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단순히 취업사정이 나아진다고해서 그것이 바로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출생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20] 그 다음 이유는 결혼 자체나 아동의 출산 자체에 부정적인 일명 '''딩크족'''들도 있다.
낙관론에서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유럽 몇 국가들조차 2명 미만 수준에서 놀고 있다. 그나마 2명 넘은 국가는 프랑스 밖에 없으며, 그 프랑스도 출산지원 때문에 정부부채가 엄청나게 쌓였다.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에 대한 통계이며, 이를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부부가 일생동안 몇 명의 자식을 두고 사느냐의 수치가 된다. 즉, 매몰된 남성의 지분까지 생각하면 2명 이상은 나와줘야 하며 거기에 평균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하는 인구의 수치까지 고려하면 2.1 ~ 2.3 이상은 나와줘야 인구유지가 되고 있다-즉 대체출산율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임기 여성은 한정되어 있다. 가임기 여성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라면 출산율의 분모가 줄어드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보면 출산율은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21] 신생아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약간 줄어도 출산율은 그대로거나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은 출산율이 제법 되어보여도 인구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므로, 출산율이 어쩌다 슬쩍 오르는 현상은 인구의 디플레이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출산율이 1명대에서 노는 상황이면 대체출산율도 못 찍는 상황이니 애초부터 의미없다.
한국의 경우 가장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 출신 가임기 여성들의 폐경기가 왔다. 거기에 더해 극심한 성별 불균형 문제로 인구 생산의 핵이 되는 20~30대의 경우 남성 인구가 더 많으며, 이 때문에 실제 가임기 여성의 수가 동 연령대 남성의 수에 비해 적다. 모든 한국 여성들이 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도 남자 상당수는 비혼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출산율 2명을 찍어도 본전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구 유지적 측면으로 보면 2명 초반대 출산율을 달성했다 쳐도 상당히 부족하다. 2명 중반대는 나와주고 자연성비에 맞아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낙관론에서 언급하는 중세 페스트 대유행과 경제 대공황과 21세기 한국의 인구절벽은 큰 차이가 있다. 페스트 대유행은 사람들의 의지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애를 낳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스트가 들이닥쳐 사람들이 순식간에 떼몰살 당한 상황이며, 딱히 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다. 경제 대공황은 진짜로 경제가 막장이 돼서 당시 미국, 유럽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갑자기 바닥을 친 사건이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조금 낮아지는 수준에 그쳤고, 2차대전 때도 본토가 전쟁터가 되지 않은 미국은 큰 감소가 없었으며, 전쟁피해가 늦어도 4년 후 대략 복구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개선된 1950년대 이후 다시 늘었다. 반면 21세기 한국의 인구절벽은 1984년 이래 30년 이상 1명 단위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만성화된 저출산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한국의 경제규모는 정착 초저출산이 만성화된 이래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오히려 늘었고,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삶의 질은 2000년대보다 2010년대가, 그리고 2010년대보다 2020년대가 더 윤택해졌다. 따라서 저출산은 언제까지나 한국 국민의 의지와 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 전자의 경우 출산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라 사람들이 애를 계속 낳고, 살기 편해지면 출산율도 증가하지만, 후자의 경우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살기 좋아져도 다른 인위적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는다. 이는 현대에 등장한 딩크족을 생각해 보면 쉽다. 딩크족 부부는 어찌되었든 먹이고 키울수 있다는 전제만 깔면 둘, 셋까지도 낳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애초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한국은 그동안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해왔기에,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비관론이 과장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태 한국이 겪지 않은 인구 급감 사태에 대해 부패한 기득권층이 대처할 방법은 애초에 뻔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쳐도 사실 지금 구상하는 외국인 가족 유입책과 더해서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난민 등 사실상 인적지원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사실상 방관한 것도 국민들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거부감과 기업의 노동력 충족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대기업과 공무원을 제외한 취업시장 대우가 시궁창이라는 청년층들 주장과 달리 현실은 지방의 공장, 농장은 커녕 나름 안정적인 일자리조차 기피현상이 심각하며 일부 견실한 공장에 취직한 외국인들이 가족들 데리고 와서 공장 근처에 집 얻어서 수십년씩 일 다니며 힘들지만 독하게 돈 모아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 자립시켜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도 아니다. 만일 이들이 일부라도 빠져나간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는 코로나19 직후 전세계 공장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낙관론에서는 일본을 언급하며 인구 절벽이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이 놓인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먼저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내수 비율이 매우 작기 때문에 기업들이 몰려오는 외국인 노동자 대신 돈을 더 주면서 자국민을 채용해야 할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거기다 일본의 인구감소가 시작되던 2010년대는 자동화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시기였던지라 생산 인력이 아직은 필요하여 청년층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2020년대는 '''자동화의 물결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또 4차 산업 혁명을 목전에 둔 시기라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과 다르게 기존 인력과 경력직 위주로 버티다가 직원의 은퇴 시기에 맞춰 조금씩 기계로 대체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2019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을 필두로 기업들이 공개 채용 제도를 점점 폐지하고 있는 게 그 반증이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인구 감소 속도보다 일자리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 초과공급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많은 유후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 유럽 선진국 등 앞서 인구감소를 경험했던 국가들에 비해서[22]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감소와 높은 노인부양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선 국가들의 사례에서 선례조차 찾기가 힘들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롤모델이 독일인데,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산율이 높을 뿐더러, 지금은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난민이건 뭐건 닥치고 받고 사회 혼란을 감수하여 겨우 인구절벽의 여파를 줄이고 있는 중이다. 한국이 독일만큼 하려면 정말 지방도시들 대부분이 난민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이민자로 가득차고 외국인의 비중이 독일의 1.5~2배는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가족이민이 아닌 노동자, 그것도 한국인이 기피하는 게 뻔히 보여서 어차피 외국인 취업을 안시키면 곤란한 산업 위주로만 받는데도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수가 300만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정착을 희망하므로 직계가족이민만 허용해도 누적체류인원 천만 찍는 건 진짜 시간문제다. 이미 안산시 등 일부 지역은 외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역도 늘었으며 심지어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자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일부 노동자들이 경찰에 협조하여 치안유지에 나설 지경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문제를 요약하면, '사회'라는 돌덩이 하나를 10명의 사람이 떠받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5명이 떠받들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는데다 현재 20~30대를 차지하는 1980~1990년대생들까지는 인구 규모가 적진 않아서 인구절벽이 덜 느껴지는 것이고, 2000년대생들이 30대 이상에 진입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 언젠가는 지금의 독일 이상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수천만명 이상 데려오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인구 절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가시화되는 첫 번째 문제는 내수시장의 축소이다. 물론 장기간의 텀으로 두고 보면 적은 인구에 맞추어 시장이 안정화 되겠지만 한국에서 보이는 인구 절벽에 관한 통계를 보면 10여년 이내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살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대기업, 부유층의 경우 일단 자본이 많고,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데다 미래지향적 전략 육성에도 여유가 있어 조금 나은 편이다. 일단 재화 자체는 생산이 되며 자신들은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면 바로 고꾸라질 수 있다. 결국 생산주체들은 인구 절벽에 맞추어 생산량을 줄일 것이며, 이는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인구 절벽이 개인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2017년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 문제로는 낮은 생산인구 대비 높은 피부양인구 비율이 있다. 인구절벽은 특정 연령대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피부양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생산인구의 증가는 매우 적다. 반면 피부양인구의 부양 자체는 해야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생산인구 개인에게 주어지는 짐이 커진다. 생산인구가 많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어도 나누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으나, 생산인구가 적을 경우 필연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 부과를 유의미하게 늘리지 못할 경우 기금 및 세액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 제도가 축소될 여지 또한 크게 존재한다. 정말 기술적 특이점이 일어나 사람이 생산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기계와 컴퓨터만이 노동을 하고,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SF적 유토피아인 경우가 아닌 한, 사회 전반에서 생산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고 올라올 방법이 없으며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다.
세 번째 문제로는 안보 문제가 있다. 인구 절벽이 오면 병역자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 된다. 냉정하게 말해서 전체 병역대상인구의 25% 정도는 다른 모든 걸 제외하고 지능지수가 낮아서 부적격이고[23] 그 외 지능지수가 정상이라고 해도 건강문제 혹은 사회성 문제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다가는 폐인되기 십상인 군복무 부적응자들을 제외하면[24]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가능한 인구는 많아야 60% 미만이다. 즉 한국군은 2000년대 초반생이 입대중인 현재 25만 명에서도 병역 적격자가 15만 명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절반 이하로 더 줄어들 경우 적정 병역인구는 7만 5,000명. 18개월 복무시키면 장교, 부사관을 병을 거쳐야 가능하게 바꾼다고 쳐도 11만 명 안팎이 된다. 장교, 부사관의 비중을 더 높여도 이걸로는 3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 물론 군대의 첨단화와 무인화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는 있는 문제이지만 세계적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주변에 산재한 한국의 안보 환경상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특히 젊은이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올 문제일 수 있는데,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거나, 예비군 훈련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여성징병제인데, 페미니즘으로 남성에게 과거 징병의 대가로 주어졌던 대우까지 하나 둘 사라지면서 여성징병 반대를 정당화한 근거까지도 모두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 실제로 페미니즘이 지배적인 국가들 중 상당수가 의외로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이다. 오히려 성평등이 실현됐으니 여성이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한국식 페미니즘은 꿀빠니즘에 가깝기에 극력 반대자가 우세하나, 인구절벽이 심각해지는 2030년대 이후에는 결국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5] 그렇게되면 현 2-30대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유명한 병역기피자 급으로 떨어진다. 남성들한테는 의도하지 않은 아군이 오는 셈이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요새 부사관 쓰면 '''장기복무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부사관이 월급을 못받는다는 말은 전쟁 혹은 디폴트 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의 멸망이나 아니면 큰 부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6]
해외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주장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27] 한국의 외노자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의 농민공 출신 등 아시아권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이들은 자국이 대게 한국보다 못한 교육인프라를 갖춰 대체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상위소득계층에 종사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다. 따라서 그들이 할일은 몸이 적당히 건강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환영을 받는 블랙기업, 공장, 노가다, 농업, 어업, 그리고 행사진행스탭이나 아파트 경비 등의 비숙련 서비스업 등 학력에 무관한 직종에 투입되리라 예상가능하다. 보통 이러한 직종의 소득은 많이 받아도 연봉 3000 정도로 10년 동안 경력을 쌓아도 연 4000 정도로 저소득인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적게 벌면 적게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다수의 외노자들이 비교적 궁핍한 자국의 현실과 한국인들의 정착 기피로 인하여 돈을 버는 족족 자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 또한 매우 흔하다.[28] 따라서 노동력제공을 제외하면 그들의 존재가 저출산경제에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당장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도 받아들여야겠지만[29]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일문화 국가로써 높은 문화의 벽과 외국어화자에겐 한국어의 괴랄한 난이도의 언어의 벽이 존재한다. 물론 언어는 배우면 그만이고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장기간 한국에서 일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한국인들보다 조금 못한 수준으로 구사하는 만큼 심각한 벽까지는 아니지만, 영어 외 다른 외국어와 어법 자체가 달라서 어려운 건 맞다.
인종에 대한 차별, 갈등 또한 문제이다. 인종의 용광로라 불리는 다인종국가인 미국도 인종간의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는 행태는 배척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역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흑인이나 동남아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 등 남아시아인들이 한국 주류 사회에 정착하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지만, 중국인이나 조선족은 이미 수도 한복판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동남아인들은 다문화로 엄청난 혜택을 받다가 이혼한 후 자국 남자와 결혼하는 이주 여성들의 사례로 인구를 넓혀 가고 있다. 대체로 한국만 배타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외국의 배타성은 지적하지 않으며 그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 수도에서 외국인 실질 거주지가 증가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배타성을 가장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화교만 해도 차별의 결과가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서처럼 크게 경제적인 주도권을 빼앗는데 실패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결국 한국이 다른 나라처럼 화교에게 주도권을 내주었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 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외국인 입시전형으로 약사업 진출을 제일 많이 하고 징병 의무에서는 해방되는 등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한 예다. 이들은 한국이 단일민족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는데, 이미 과학적 결과로 단일민족이었고, 그런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극심하고 세계에서 제일 심하다는 식으로 과장하는 한국의 배타성이며 인종차별 주장을 통해 실제로 부동산 소유며 불체자 세금으로 의료비 지원 등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갖는 자국민 역차별을 덮으려고 한다. [30] 당장 어느 정도 사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백인은 간혹 있어도, 흑인은 거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나라나 부유층 아파트 단지에서 흑백 현상은 뚜렷하다. 마치 한국만의 현상인 것처럼 오도하는 일은 사태 분석의 치명적인 실패다. 이처럼 간단히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노동력만 보충하자고 하기에는 문제점이 넘쳐난다. 세계화시대라고 주장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각국이 점차 독자노선 및 자국민 우선주의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출산율 정책 예산조차 외국인 장학금 1500억원을 포함해 외국인 지원에 쏟아부으며 진중권 역시 혼혈인 아이를 정부 지원금을 위해 일본 국적으로 두었다고 할 정도로 외국 아이가 한국 아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정책으로 홀로 역행하고 있다.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해야 하는데, 극명한 예로 조선족과 한국인 지원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서, 한국인은 아이를 안 낳는 편이 유리하고 조선족은 아이를 낳는 편이 유리한 결과가 나고 있다. 이런 차별에는 그 어떤 나라의 국민도 항의할 테고, 외국인과 자국민 간 갈등을 실제로 정부가 부채질하는 결과다.심지어 그 지원을 가장 크게 받는 중국인과 조선족은 한국을 속국으로 몰아가며 동북공정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불안은 높아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불체자들은 인권 단체 때문에 단속은 커녕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외국인들은 수도권에서 거주 커뮤니티를 널리 형성하며 칼부림을 하고 한국 경찰을 공격하는 등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 연예인들의 혐한 문제도 심각한데 역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아시안이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벌이는 일도 상당한데, 늘 한국인의 인종차별만 문제시할 뿐, 어떻게 외국에서 그 국민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인종차별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인종차별만을 문제시하며, 외국인과의 갈등 문제를 전부 한국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심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배타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실제 원인을 감추는, 지극히 편파적인 시각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 방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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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방법은 인구 절벽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관론자들은 '''인류가 자연의 적'''이라는 가이아 이론을 지지하며 여름 및 겨울에 발생하는 이상기후를 인구과잉 때문이라고 규정짓는다. 지구 상의 인구가 너무 많고 이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이 파괴되어 동식물이 피해를 겪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상승해 결국 지구온난화에 더해 인류 최악의 폭염이 발생하게 된 것.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극악의 폭염을 맞이하기 싫다면 온실 가스를 줄여야 하고 결국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일시적인 인구절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든 가정이 아이를 1명 덜 낳으면 매년 '''58.6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최악의 폭염인 2018년 폭염 이후로 방관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 듯하다.

'''기후위기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후변화를 핑계로 출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석탄 산업이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일 뿐.'''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은 그 중 20개의 기업 때문에 발생하는데, 모두 화석연료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투자자 보유 기업인 ExxonMobil, BP, Chevron은 그 중 상위 세 기업인데, 당신이 아이를 가져봤자 이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1965년부터 그 기업들은 1,000억 톤이 훨씬 넘는 이산화탄소로 공기를 오염시켜 왔고, 앞으로 다가올 몇 십년 동안에도 더 많이 내뿜을 것이다. 당신이 자녀를 갖든지 말든지 말이다.'''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 코리아의 사설 #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환경단체나 NGO단체에서는 방관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못해 불쾌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탓하면서 산업화에 치중한 나머지 자연보호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선진국들의 변명이라고 여기는 빈곤 국가들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방관론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결국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일 뿐, 빈곤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애를 덜 낳는다고해서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위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면 지구온난화를 인구 감소를 통해서 막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인구를 줄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왜 경제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한국은 빈곤 국가가 아닌 산업화된 선진국이며 한국인이 애를 조금만 덜 낳으면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구 유지를 통한 안보 및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러한 방향의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31]
인구 절벽을 방관하고 받아들이자니 선진국과 후진국의 책임 공방만 거세지고 국가들 간의 정치 및 경제적인 대립이 심해져 인류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생긴다.

2.4. 신중론

인구 감소는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가정한 인구절벽 이론은 상당히 경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다. 여러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인 인구절벽 이론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세대 간의 책임론'''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파탄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한 국가의 붕괴는 인구절벽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 갈등과 이념 갈등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하며, 인구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여 생산적인 자세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신중론자들은 현재에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도 그 나라의 인구 구성원들이 스스로 야기한 문제였고, 앞으로 인구 감소가 인구절벽이라는 상황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경제적인 펀더맨탈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음으로써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 출산율을 반등시켜 인구 균형을 맞추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결국 그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도 고대 과거로부터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돌이켜봐도 한 국가를 붕괴시킨 것은 어떤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지도자의 무능함과 관료들의 파벌 싸움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반정부 세력의 내란으로 인한 국력 쇠퇴였다. 이러한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세대 간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없다면 저출산 문제를 포함하여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온국민이 힘을 합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류층 및 부유층에서는 갑질은 그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업에서는 근시안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생산성 창출을 위해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과도한 재정 적자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만행을 끊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그 입지상 사회의 모순과 그 해결책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저출산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을 청년층 및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금의 분위기를 극복하고 애를 낳고 기를 수 있을만한 든든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대가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편파적인 애국주의'''에 환멸감을 느낀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 경제적인 안정성이 부족하여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최소한 애를 낳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조성해야 한다.
결국, 이들은 세대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을 염려하며 저출산이 야기하게 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 가능성'''이 보장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인구절벽 이론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최상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총평

비관론에서 말하듯 인구절벽이라는게 정말로 일어날 위기의 상황이든, 낙관론에서 말하듯 일어나지 않을 현상인지는 둘째치더라도, 현재 저출산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32]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공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절벽 위기론자들이 저출산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주의 확산과 개인이 가진 이기심의 문제로 치부하고 인구 감소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만 강조하는 주장은 아무런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며, 이는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이 용어로부터 파생된 신조어

소비절벽, 고용절벽, 거래절벽, 내수절벽, 수출절벽, 임용절벽 등 '''절벽으로 끝나는 신조어'''들이 언론에서 많이 파생되었다.

5. 관련 문서


6. 참조 자료

[1] 과학분야의 이론(theory)과 혼동하지 말 것. 여기서는 일상적인 뜻이다.[2]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다. 독일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저출산에 시달리고,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때마침 통일후유증과 함께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렸으나 21세기 들어서는 EU통합과 함께 장기간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3] 하지만 기혼부부의 출산율을 보면 1명을 낳는 비율보다는 2명을 낳는 비율이 더 높다[4] 하지만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살면서 지방으로 통근하는 대학생 비율이 매우 높다는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1~2시간씩 버스를 타고 본가로 올라와 생활하므로 어차피 지방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5] 이것이 진정으로 심각한 이유는 단순한 할인이나 물건의 고급화 같은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마을에 매년 50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1군데의 유아용품점이 있는데 그 마을에 다른 유아용품점이 새로 생겼다. 보통이라면 가격경쟁이나 사은품 선물 등을 통해서 두 가게가 경쟁을 하겠지만 다음 해 부터 350명밖에 태어나지 않게 된다면? 더 크게 할인을 하고 더 많은 사은품을 줘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 150명 분의 수요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영구적인 수익감소로 이어져 한 가계의 폐업과 살아남은 가계의 이익 감소를 유발 할 뿐이다.[6] 인구절벽으로 주택가격 하락 → 집값이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 보다 담보를 그냥 줘버리는 것이 나아짐 → 금융기관은 예금손실을 막기 위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음 → 집값이 더 하락 → 악순환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대침체 → 경제붕괴. 인구 절벽만 빼면 실제 미국에서 벌어진 사이클이다. [7] 실질적 경제활동인구. 원래 경제활동인구는 14세(중학교 2학년)부터 잡지만,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상 미성년의 노동 의지가 매우 낮은 편이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들이 반대한다. 연소근로자의 취직에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8] 2017년 7월 기준 15~19세 취업자가 28만명이다(통계청 첨부파일 참조). 고용률은 9.7%이다. 많은 것 같지만 알바도 포함되므로 결코 많지 않다. 또한 이 통계에서 15～19세 인구가 고작 1년(2016년 7월~2017년 7월)만에 '''10만명'''이나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9] 출생아수 자료는 대한민국/출산율문서를 참조함.[10] 2020년 전체 출생아 수가 30만명이 안되는 27만명대로 집계 될 것이 사실상 확정인 분위기라 2019년이 마지막으로 30만명대의 신생아가 태어난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11] 문재인 정부도 무조건 투입은 하지 않았고 조건을 걸어서 투입했다. "기간내 사용 안할시 소멸", "경기활성을 위해 특정분야에서만 사용가능 과 출금불가" 등.[12] 실제 역사적으로도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13] <인구와 투자의 미래 : 경제 위기론에 흔들리지 않는 명쾌한 투자 강의>라는 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14] 서독의 터키계 이민은 60년대부터 시작되어, 다문화 충돌에 의한 갈등과 대응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15] 미국도 1.8 수준이지만, 여기는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인와스프 계층은 낮은데 반해서 가족주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의 출산율은 상당히 높다.[16] 이 이야기가 위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비주체 감소로 인한 산업위축'과 모순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단기와 장기', '내수와 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나오는 시각이다. 인구 절벽은 '단기'에 벌어지는 급속한 충격이기 때문에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의 경우 삽시간에 경영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나 수출기업은 외노자 및 수출로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연착륙이 가능하다.[17]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눈높이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들 생활보호만 잘 해주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공장이건 어디건 일하다가 죽거나 폐인될 정도로 위험하지 않은 곳에 취업시키면 된다. 한국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지만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는 적어도 일하면 반드시 폐인되는 수준의 막장 일자리는 없다.[18]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동아시아 일대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시민권의 메리트가 가장 확실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착을 외국인이 꺼린다는 한국인들의 인상과 달리, 오히려 한국이 동남아인들의 자질 문제로 미국처럼 사회 혼란이 초래될 거라는 점을 들어 정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 국가 국민들은 대부분 중국보다도 소득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눌러앉으려고 안달인데, 당장 태국무비자를 허용하자마자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19] 일각에서는 외국인에게 맡겨버리면 로마제국 꼴 난다는 말도 있지만 전제가 잘못됐다. 로마군은 적어도 3세기 이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르만족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여 5세기 이전 북방 국경 대부분을 맡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뒤 입대하여 언제까지나 로마인으로써 국경을 맡았기 때문에 게르만족에 대한 동족인식보다는 로마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강했다. 오히려 이들이 계속 유입중인 동족들을 설득하여 로마군에 편입시키는 일이 훨씬 많았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필리핀인들이 필리핀에 재난이 닥쳤을 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라면 모를까, 동족의식 때문에 한국을 배신하는 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20] 당장 경제적 상황에 들어가는 가장 큰 3가지가 집값, 개인의 빚, 아이의 양육비이다. 취업사정이 나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21] 해당 년도 신생아 숫자가 절대적이며 가장 정확한 수치이다.[22] 심지어 해당 국가들도 경제불황들을 겪고 있다.[23] 25%면 IQ 90 이하에 해당하고, IQ 84 이하가 경계선 지능이다.[24] 이런 부적응자들을 강제 입대시켰다가 터진 대표적인 사고가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들은 군복무 스킬 만렙도 적응이 어려운 독립부대와 GOP에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겨넣은 병크도 문제였긴 하다.[25] 게다가 한국은 아무리 병력을 적게 잡아도 지상군만 2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 각 부대별로 감당할 수 있는 전선의 규모가 커진다는 건 일선 전투병의 규모는 줄어도 된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지원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수십만을 일단 일시 전개가 가능하므로 화력으로 막더라도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을 거점에서 방어할 병력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해병대와 해공군도 10만 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특이점으로 자율무인병기를 전투에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30만여 명이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이 중에 장교와 부사관의 비중은 미군처럼 상병까지 일부는 부사관으로 간주하는 부대조차 60%대이고, 대부분은 50%선이다. 즉 병사 15만 명은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현재 출산율은 27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적정병역인구는 이 중에 8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성징병을 하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감축한 군대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26] 물론 김정은의 무력도발로 전사 혹은 부상할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 군복무자들에게 주어지는 봉급과 보훈 혜택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하다. 고졸 혹은 대학생이라도 일반적인 대학의 문과 출신들은 사실 바늘구멍이나 다름없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장기간 업무가 가능한 곳은 정말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운 블랙기업 정규직 아니면 부사관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장교는 장기복무가 매우 어려우며, 군복무 스킬이 만렙이 아니면 대위까지 하고 돈을 모아서 제대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력인정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회에서 소령(진)이 5급 공채 합격자와 동급으로 취급받는건 이유가 있다. [27]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 도입은 쓰고 내보내는 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28] 다만 이들이 한국에 일단 정착한다면 어찌됐건 한국 내에서 돈이 투자된다.[29] 고학력의 전문직종에 종사 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않는가? 라고 반문 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기호가 당장 먹고살기 바쁜 비숙련 외노자들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학력 숙련 외노자들에겐 한국은 매력적인 취업지가 아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긴 노동시간,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점, 역시 세계적으로 주류문화라 보기 힘든 한국문화 등을 감당하면서 비교적 익숙한 서구 선진국들을 제쳐놓고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30] 같은 민족이지만 상호교류가 별로 없는 제주도의 경우, 한국 본토의 경제력이 마비되자 이주자가 늘었는데, 2019년부터 그들 중 상당수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유는 제주도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이 외지인이라고 중요한 마을 행사는 다 빼버리는 등 거리두기 하는 게 눈에 너무 잘 보이는데 그걸 견딜 수 없어서라고 한다. 그나마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사는 한국인이나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이민자들은 자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나으니까 그걸 참고 견디는 거지만, 정착세대인 2세나 3세에 이르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만 정착에 성공한 이들도 많으며 그 어떤 통계로도 뒷받침 되지 않은 사실이다. 실제로 제주도를 점령하다시피한 중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이니 돌아가는 현상으로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31] 또한, 한국에서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중국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다. 전 인류가 줄지 않는 이상 온실가스도 줄지 않는다.[32] 여기서 말하는 대비는 저출산 시대에 대한 준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준비가 출산율 증대냐, 산업구조 개편이냐 등 대비 방법을 두고는 방향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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