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시행현황
1. 개요
이 문서는 세계 각국에서 징병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이다. 참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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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은 징병제, 보라색은 징병제이나 대상자 중 20% 미만만 복무, 주황색은 징병제 폐지 예정, 청색은 모병제이다. 연두색은 군대 없음, 회색은 자료 없음.
나라마다 징집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고 볼 필요가 있다.
2. 현황
2.1. 선택적 징병제
- 기니비사우 - 18~25세가 징병 대상이지만 16세부터 부모의 승인이 있으면 입대 가능.
- 니제르 - 18~49세 대상이며 2년 복무. 미혼자만 징집. 여자는 간호병과의 간부로만 복무 가능.
- 모잠비크 - 18~35세가 징병대상.
- 세네갈 - 18~20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 이집트 - 콥트 정교회 신자[1] 혹은 외아들인 경우에는 면제된다. 대학 졸업자는 1년, 고졸은 2년, 중졸은 3년이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8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 토고 - 18세부터 2년 복무.
- 카보베르데 - 1년 2개월 복무
- 적도 기니 - 2년. 18세부터. 선택적 징병제이다.
2.2. 추첨식 징병제
- 태국 - 제비뽑기로 징집한다. 우선 지원자를 받은 후에 제비뽑기를 실시하는데 흑색 제비를 뽑으면 면제, 적색 제비를 뽑으면 징집된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징병연령 남성 인구 중 25%[2]를 병력으로 징집했지만 현재는 전체 제비에서 적색 제비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1/11만 적색 제비를 뽑아 군대에 가게 된다. 지원자의 경우는 6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 징집된 자는 1년 6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징병제/태국 참조.
- 멕시코 - 17세부터 징집 대상. 육군만 징집하며 해군과 공군은 전원 직업군인이다. 또한 상당히 훈련된 직업군인들이 마약 카르텔과 교전을 하며, 이들의 빈자리를 징병제 자원들이 메워서 행정보조, 치안유지 및 도시 재건사업에 나선다[3]. 비정상회담의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에 따르면, 태국이 제비뽑는 것과 비슷하게 검은 공과 흰 공으로 뽑는데, 검은 공은 면제, 흰 공은 입대이며, 비율은 6(검은 공):4(흰 공)이다.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매주말 하루만 관하 군시설에서 근무하고 1년 후 종료다.[4]
2.3. 본인지원에 따른 비전투원, 대체복무로서 징병하는 국가
- 그리스 - 9개월. 대체복무 1년 5개월
- 러시아 - 1년, 징병제와 모병제 둘 다 운용하는 징모혼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8~27세의 남성을 징집하지만 대학생은 징집대상이 아니다. 대학생이 징집대상이 아닌 이유는 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기 때문이다.[5] 블라디미르 푸틴이 징집병을 전장에 투입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이전에도 징집병들은 6개월의 군사훈련을 수료해야 전장에 투입되었다.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 90%의 병력을 모병병력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 징집병으로 채우던 공수부대, 전략 로켓군은 전원 모병인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잠수함 승조원도 지원제로 바꾼다.[6]
- 앙골라 - 2년. 시민권자만 징병
- 핀란드 - 병과에 따라 6개월/9개월/1년. 대체복무 1년
- 버뮤다 - 파트타임으로 군복무. 단 버뮤다는 영국령이라서 군대가 없기 때문에 영국군에 징집된다. 복무 기간은 3년 2개월이다.
2.4. 완전 징병제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조.[8]
- 북한 - 세계에서 인구당 군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출처 원칙상으로는 징병기간은 남자는 보병부대 10년/특수부대 13년, 여자는 보병부대 5년/특수부대 7년.[9] 다만 과거에는 자원입대 형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복무 경험이 있으면 조선로동당 입당이 수월해지는데다가 배급특전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군대에 입대해야 사람대접 받는 분위기라 실제로는 징병제에 가까운 형태이기는 했다. 징병제/북한 참조.
- 싱가포르 - 1년 10개월 ~ 2년. 월 480달러의 월급을 받고 복무를 시작한다. 대체복무가 마련되어 있어서 경찰이나 민방위대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민방위라고 해서 한국과 같은 게 아니라, 소방대나 구급대로 복무가 가능한 것. 한국의 의경과 의방과 대충 비슷하다. 완전 병역거부자들은 2년 6개월 ~ 3년 정도의 선고를 받고 수감된다.
- 베트남 - 18~25세. 1년 6개월~ 2년 복무.
- 라오스 - 1년 6개월
- 키르키즈스탄 - 1년 6개월
- 투르크메니스탄 - 2년
- 타지키스탄 - 18세부터 2년 복무.
- 이란 - 1년 6개월 ~ 2년
- 이스라엘 - 복무기간은 남성 및 여성 전투병 2년 8개월/여성 비전투병 2년#. 유대교와 드루즈교 신자만 징병되며 나머지는 모병제를 시행한다. 다만 유대교나 드루즈교 신자가 아닌데도 입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에 따라서 타 종교를 믿는 경우도 해당 군종장교를 운용한다[10]. 하레디는 징집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징병 인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다. 월급은 다른 국가들의 징병제에 비하면 적지만 전역 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바우처를 제공하고,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병제/이스라엘 참조.
- 아랍에미리트 - 고졸 이상은 1년, 중졸 이하는 2년이다.[11]
- 아르메니아 - 18~27세, 2년 복무.
- 아제르바이잔 - 1년 또는 1년 6개월. 대졸 이상은 1년
- 알제리 - 6개월 훈련, 1년 사회복무요원을 하여 총 1년 6개월 복무.
- 기니 - 18~25세. 2년 복무.
- 세네갈 - 18~20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 니제르 - 18~49세 대상이며 2년 복무. 미혼자만 징집. 여자는 간호병과의 간부로만 복무 가능.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8세부터 징병대상. 2년 복무
- 모잠비크 - 18~35세가 징병대상. 2년.
- 에리트레아 - 1년 4개월
- 우즈베키스탄 - 돈이 있으면 1달만 복무, 돈이 없으면 1년 복무.
- 쿠바 - 2년
- 시리아 - 1년 6개월
- 베네수엘라 - 2년 6개월
- 차드 - 남녀 모두 1년.
- 스위스 - 18~34세, 260일 복무. 특이하게 바티칸 시국 호위무사로 복무가 가능하다. 모국에서 파트로 쪼개서 복무일수를 채우든지, 260일을 바티칸에서 채우든지. 그렇기에 바티칸 시국에서 호위무사를 보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스위스인이다.
- 볼리비아 - 남녀 모두 1년.
- 카타르 - 18~35세 대상으로 징병. 4개월 간 복무하며 대학원 졸업생은 3개월.
- 튀니지 - 1년. 자원입대는 18세, 징병은 20세 부터 가능.
- 벨라루스 - 1년~1년 6개월. 학력에 따라 다름. 18~27살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
- 콜롬비아 - 중졸 이하는 18~24개월, 고졸은 12개월. 지원병 및 농업종사자는 12~18개월 복무.
- 키프로스 - 18~50세 그리스인 남성에 한하여 14개월. 대체복무는 18개월 복무.
- 수단 공화국 - 남녀 모두 1~2년 복무.
- 말리 - 18세 대상 징모 혼합제. 복무 기간은 2년.
- 리비아 - 18세 대상으로 징병. 복무기간은 2년.
2.5. 기타
- 터키 - 2020년대 이전 모병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1~41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 자원에 한하여는 18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개월 ~ 1년, 4년제 대학 미만은 1년 복무. 징병대상자는 20세 때 등록, 21세 때 복무한다. 여성은 육군에 장교로만 복무 가능하다. 41세까지 예비군.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취업한 27세 이상 남성은 1만8천 리라(약 896만원)를 내면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우즈베키스탄 - 돈이 있으면 1달만 복무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1년을 복무한다고 한다.
- 몽골 - 돈이 있으면 면제 돈이 없으면 1년간 복무
-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30만 크로네(한화 4111만 원)를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 단, 징집대상은 약 6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징집병의 규모는 2만 명도 안되며 복무기간도 1년에 불과하고, 면제사유와 대체복무를 아주 폭넓게 인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사례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일상생활을 지내는데 거의 문제 없는 사소한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병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군대가 싫다고 서류만 던져줘도 대체복무로 군대를 뺄 수 있는게 노르웨이다(...).
3. 관련 문서
[1] 다만 콥트 정교회 신자들은 이집트 내에서 멸시당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신자임을 숨기고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2] 태국인 아이돌 닉쿤, 텐, 뱀뱀은 모두 병역면제자다.[3] 징병제 자원들은 교전 등에 투입되지 않는다.[4] #[5] 다만 녹화사업처럼 불법적으로 체제비판적인 대학생을 강제징집한다는 증언이 있다.[6] 해군 입대 자체는 지원이다. 해군은 복무 기간이 타군보다 길지만, 복지 수준 등이 높아 항상 지원자가 충분해 모병제만으로도 인력 수급 걱정은 하지 않는 편이다.[7] 2020년 6월부터 육군 기준. 해군은 1년 8개월, 공군은 1년 9개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년.[8] 단, 한국군은 대표적인 육군 위주의 군대라 육군은 자동 배정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반면 해•공군 및 예하부대들은 지원제로 모집하고 있다.[9] 물론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서 징병제에 대한 자료가 들쑥날쑥하다. 2021년 2월,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남성은 7~8년, 여성 5년으로 단축되었다고한다. 영어 위키에는 아예 "자료 없음"이라고 나와있다(...)[10] 이슬람교의 경우 군종 이맘을, 개신교는 군종 목사를, 천주교는 군종 신부를, 불교의 경우 군종 승려 등으로 타 종교 군종장교를 선발해서 운영한다. 이스라엘군의 인정 종교는 불교(대승불교/소승불교 통합), 기독교 계통(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드루즈교, 이슬람교(교파(학파) 없이 시아파, 수니파 통합이다. 미국 군대만 봐도 이슬람교의 경우 군종 이맘이 있으나 시아파 수니파 구분 없이 종파 통합으로 운영한다. 전 세계의 모든 군대는 종파를 가지지 않고 통합으로 종교활동을 시행하며 특이한 사례로 한국의 불교만 전원 조계종이다.)[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