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1. 개요
2. 상세
3. 정치권의 논의
4.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5. 여론
6.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7. 모병제 도입 반대론
7.1. 인력의 필요성
7.2.5. 정리
7.3. 모병제로는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병력을 모을 수 없다
7.4. 선진국 청년들의 군대 기피
7.5. 타국은 대한민국만큼 지상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7.6.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대규모 지상군을 필요로 한다
7.7. 모병제 도입 찬성론에 대한 반론
8. 모병제 도입 찬성론
8.1. 전쟁 양상의 변화 - 첨단화된 국군 병력
8.2. 전쟁에서 군인 머릿수보다 중요한 것들
8.3. 유사시 도와줄 지원과 동맹군
8.4. 저출산으로 인한 징병 가능 인력 축소
8.5. 모병제를 도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8.7.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8.8. 모병제 반대론에 대한 반론
8.8.1.1. 최소 군인 수에 대한 모호한 근거
8.8.2. 모병제는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8.8.2.1. 징병제가 '공평한 의무'를 위한 체제인가?
8.8.3. 한국에는 최신형 무기가 없다?
8.8.4.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면
8.8.5.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면
8.8.6. 중국군이 쳐들어온다면
8.8.7. 모병제는 미국과 중국"만" 가능하다?
8.8.8.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고 싶어하는 진짜 원인
8.8.9. 한국 사람들은 전쟁나면 병역기피, 또는 도망간다?
8.9. 한국이 계속 징병제를 하고 있는 원인
9. 결론
10. 같이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루는 문서.
2. 상세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 시행 당시, 북한조차 한국에 비해 강력했고 중국, 소련은 지금처럼 긴장을 유지하되 경제/문화적으로 얽혀 대한민국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의 대상국 따위가 아닌 '''그냥 서로 사라지는 게 무조건 이득인 적성국가'''에 불과했다.
패전국 일본은 반쯤은 헤롱헤롱한 상태에 가까웠으며 얼마 전까지 식민지배를 하던 나라한테 뭘 바라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고, UN군의 경우에도 상임이사국이 거절하면 그만이기에 UN군이 다음에도 도와줄 것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최빈국인 한국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미국 하나 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자국 영토처럼 국토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대군을 징병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에 가까웠다.
그러나 징병제는 사실 필요악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일 정도로 장점만큼이나 단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2] 물론, 북한의 존재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3]까지 확대되는 답 없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즉, 건드리기엔 너무 민감하며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기 너무 쉬운 문제이다.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라는 법칙[4]이 있는데, '''군대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경제적 재생산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인지라 정부의 예산을 과도하게 국방비에 투자한다면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들처럼 경제가 폭망할 위험이 있기에[5] 일종의 제한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군인 수를 정부가 월급을 주며 데리고 있는 것이 당시에는 불가능했기에 열정페이 식으로 징병제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복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는데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었다.'''
다만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이면 모병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니 혹시 모병제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이 많아졌는데, 현실은 생각만큼 그리 녹록지 않다.
일단 국방부가 각종 대체복무제도를 손보고 없앨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전력 공백이 2010년대 들어서부터 매우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했으나 '''인구 부족으로 어쩔수 없이 모병제를 실시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은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9개월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6일,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1년 9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국회 본회의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 그 외 나머지 본인 선택에 의한 대체복무(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았다.
육군 기준 복무 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적용되어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시행되었다.[6][7]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거나, 연장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2018년 7월 27일 이후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시점에서 대부분의 병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로 단축된 기간을 복무하며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각각 2~3개월 단축)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다.[8]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1년 6개월)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9]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10][11]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12]
2018년 12월 21일에는 보충역 자원이 남아돌아 2019년 1월 1일부로 11,000명이 일괄 면제처분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편 병역법 제19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병역법 제18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의경 및 상근 포함) 2년, 해군(해경 및 의방 포함)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다.
2019년 5월 22일 -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따르면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하여 징병된 경우(현역, 상근병, 예비군)에는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모병제를 통해서 군사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을 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병된 인력을 전쟁・전투의 수행 및 국방, 치안 유지 이외의 비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강제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사례로 이미 ILO는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전환복무[13], 보충역, 승선예비역)가 사실상 징병제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참조). 다만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인 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민방위[14]는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전 국방부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2020년에는 병무청장이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고..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년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1.2. 국방부는 연간 입대 30만 명을 최소 필요 병력으로 보고 있다.[15]
2021.2. 해군 함정 등 기피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 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16]
2021.2. 직업사병(직업군인이되 계급이 병인 군인)의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징집병은 복무기간을 단축하며 비숙련/비전투 보직 위주로 보직을 제한하고, 전투병과나 전문성이 필요한 병과나 보직은 직업사병인 전문병사 위주로 맡기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3. 정치권의 논의
2008년 kbs 기사에 따르면 당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한나라당은 당장은 어려우나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 창조한국당은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인 모병제를 하겠다는 입장,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반대 입장이었다.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모병제를 반대하는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2016년 9월 모병제 조기 전환을 주장하였다. 남 지사는 2025년 인구절벽에 대비해서 2017년 대선에서 이를 공론화해서 2022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력을 30만으로 줄이고 병들의 월급을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200만 원 정도로 하면 연간 3조 9천억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병력운영비를 줄이고 장성 정원 감축, 방산비리 척결하고 병역의무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남경필 지사는 지속적으로 모병제를 주장하며 대권 이슈를 선점하고 있으며 독일 군사전문가와도 면담을 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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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기대선이 확실해진 상황에 따라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김종인, 김무성, 주호영, 김두관, 손학규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모병제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였다. #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서 모병제를 주장하였으며 2014년 곰신들과의 대화를 가진 이후 언론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또 한 차례 내놓은 바 있으며 2017년에는 군복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이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권주자인 문재인은 공약으로 모병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예측했는데... '''결국 제시 안 했다.''' 근데 문재인은 2014년에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적이 있다.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10개월로 복무기간 단축과 10만 명의 남은 인원은 모병 군인으로 징병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모병제를 추진(통일 이후에 모병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정의당은 국군의 공세 능력을 없애고 북진을 금지하고 FEBA-A 지역을 포기하고 그 뒤에서 싸우면 40만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모병제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명 정도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그 병들을 모병으로 충당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4.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 시 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로 통일 전 서독의 총 병력이 48만 명이었다.# 다만, 통일 직전 서독 인구는 6,325만 명이었고, 군 복무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2017년 한국 인구는 5,147만 명이고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인 것과 거의 비례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하다면 1)병역판정 현역•보충역 기준 완화[17], 2)전환복무(현역)[18]•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폐지, 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병역'과 '전역'을 삭제하고 '전시'만 적용, 4)여성 징병제 도입, 5)복무기간 연장밖에 없다.[19]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시행한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물론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20]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 기준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1,000명씩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와 부사관, 병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에 불과했다. 20만 명 또한 군 지원율이 가장 높은 미국의 남성 군 지원율 5.4%보다 훨씬 높은 6.6%를 달성해야 모을 수 있는 상비군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모병제를 시행 시 모을 수 있는 상비군은 15만 명으로 봐야 맞는다.#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제 미군의 복무기간이 1년이었고,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른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그리고도 현재 저출산에 따라 장기적으로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부족해져 여성도 징병하여야 할 판이다.
다만 여성 징병제라고 해도 전군의 절반은 남성, 절반은 여성인 나라는 없다. 가장 여군 비중이 높은 이스라엘도 33%만 여군일 뿐이다. 한국도 이를 따르고, 숙련도와 형평성을 위해 여성도 최소 필요 복무 기간 육•해•공 통합군 1년 6개월로 동일해야 한다. 여성 중 현역 외 나머지는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로 간주하나 여성 보충역은 소집면제함이 타당하다.[21]
여성 징병제에 대한 문제는 키가 클수록 체력도 세다고 가정한다면 신장/체중에 따른 판정 기준을 남성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서 효율을 기할 수도 있다. 현행 남성 기준은 140cm 이하는 6급, 140cm 초과 146cm 미만은 5급, 146cm 이상 159cm 미만은 4급, 159cm 이상 161cm 미만은 3급, 161cm 이상 204cm 미만은 제약이 없으며 204cm 이상은 4급이다. 현재 20대 초반 여성 평균 키는 약 161cm이므로 키로만 따지면 50% 이상이 3급 이상 현역 대상이다. 다만 병력 수급에 따라 여성 3급은 보충역(소집면제)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22]
한편 여성 징병제를 도입함의 기본 가정은 이미 남성 병력자원의 부족으로 1)병역판정 현역•보충역 기준 완화[23], 2)전환복무(현역)[24]•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을 폐지하여 현역으로 판정, 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병역'과 '전역'을 삭제하고 '전시'만 적용, 4)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얼마든지 존재할 것, 5)현행 합동군인 육•해•공군을 통합군화 하는 등 국군 정원 감축 자구책 마련 등이다. 다만 2035년 육•해•공 통합군 46만 1년 6개월, 국군 내 여군 비율 30%를 기준 남성 중 현역 비율을 추산하자면 60% 남짓이다. 이 경우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 판에 남성 중 상당한 수가 현역이 아닌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2035년에도 현재와 같이 남성만 징병한다 하더라도 여성 징병제 없이 정원 충원이 가능하다.[25] 그러나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구절벽으로 인해 복무기간 연장 없이 남성으로만 병력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막으려면 2035년 이후 조금씩 순차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며 해군과 공군의 복무기간을 통합군 체제에 맞게 현행 육군 복무기간인 1년 6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통합군 체제가 되면 해•공군의 복무기간이 육군과 동일하게 되어 해•공군 비전투병과에 배치된 여군의 역시 육군 비전투병과에 배치된 여군과의 형평성에 기여할 것이며, 육군 전투병과에서 해•공군 비전투병과로 가는 등 육•해•공 간의 인사이동도 용이해질 것이다.
중장기 과제로 육•해•공군(현행 합동군)을 통합군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헌법 제89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이라는 단어가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26] 국군조직법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전시작전권이 환수되어도 한•미 구성군의 공군 사령관은 미군이기 때문에 단일군은 불가하다.# 캐나다 단일군의 실패사례 [27] [28]
기존 육•해•공 합동군이 아닌 통합군일 경우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른 남북 분단 지속 시 육군 최소 필요 복무기간인 1년 3개월#까지로 줄일 수는 없다. 왜냐면 연구는 합동군 기준이었으므로 공군 최소 필요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임을 뜻하기 때문이다.[29] 통합군으로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기간을 줄인다면 공군 복무기간도 1년 6개월 미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30], 통합군을 지향한다면 육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 미만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합동군제를 유지한다면 연구 결과대로 육군 1년 3개월, 공군 1년 6개월까지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31]
종합해보면, 현행 육•해•공군 복무기간인 18/20/21개월보다 더 줄일 수는 없다.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최소 필요 복무기간은 15/17/18이며#, 통합군으로 전환한다면 18/18/18까지 가능하나, 통합군 전환은 개헌이 필요하며, 겸직 등 우회책을 쓴다 해도 지금까지 몇 차례 그래왔듯 해•공군의 반대 혹은 각 군 이기주의로 인해 불가하다. 설령 현행 합동군인 채 18/18/18로 간다 해도 해•공군으로의 지원자 쏠림에 따른 육군의 반대로 인해 불가하다.[32] 다만 합동군의 경우 15/17/18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 복무기간이 제각기 다르므로 이후 통합군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33] 따라서, 여성 징병제 도입도 현행 남성으로만 육•해•공군 18/20/21개월로 미래 병력 30만 명 대 유지(국방개혁 2040)가 어렵게 될 시점 이후에만 의미가 있다.
해•공군만은 모병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통합군은 물론이고 현행 합동군이라도 육군만 징병제로 하는 것도 웃길 뿐더러, (특히 국직부대의 경우)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이미 해,공군의 경우 제한적 모병제에 가까운 상황이긴 하다. 일단 해공군이 징병제에 의거하여 분류된 현역으로의 병역의무 수행대상자들 중에서 병사를 직접 '''징병''' 하지는 않으므로. 해공군은 당사자의 지원과 선발에 의해서만 입영 가능하며 지원을 하지 않은 징병대상자에게 강제적인 입영일자통보 또는 영장을 보낼 권한이 없다. 즉 현재도 순수 100% 의미의 징병은 육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공군을 선택하지 않아도 의무자가 어떤 형태로든 복무는 해야 하니 완전한 모병제로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굳이 육군만 징병제로 해야겠다면 저 논리('''현행에서도 강제징병권한은 육군만 있고 타군은 자의적인 지원에 의한 자만 입영이 가능함''')를 들어서 육군은 징병제, 해공군은 모병제로 법률을 제정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직부대에서는 육군 징집병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직부대 사병 소요를 부사관으로 충당, 대체하면 그만이긴 하다. 육군 부사관과 해공군 직업사병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부사관은 사병보다 업무범위 및 권한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노동이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여지는 존재한다. 여담으로, 육군 이외에는 과거 해병대가 강제징병권한이 있었으나 이젠 100% 지원병으로 개편되어 해병대도 강제징병권한은 없다.
한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앞으로 부사관은 병 만기제대자만 임관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으나 아래 여러 이유로 불가하다.
1) 아직도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은 1년 9개월이나 된다. 단기하사는 양성 모두 4년이므로[34] 21/48=약 44%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하사 지원율이 감소할 것이다. 다만 2016년에 여군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남군과 동일하게 4년으로 늘린 바 있다(복무기간 34% 증가).
2) 설령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군의 존재 때문에 어렵다. 국군 현역병은 남성만 징병하므로 모두가 병 시절을 거칠 남군에 반해 여군은 바로 하사로 임관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여야 한다.[35]
3) 지금도 대위 출신 부사관 지원자는 특별히 중사로 임관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에도 장교 지원자는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군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36] 따라서 장교 출신 부사관과 병 출신 부사관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체복무(보충역) 복무만료자가 하사를 지원할 경우에도 그렇다.
4) 미 육군도 우수한 인력을 부사관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졸 출신 신병은 상병으로 입대시킨다. 이는 대졸자는 원래 장교 입대 자원으로 취급된 것에서 유래한다.[37] 즉, 미군의 경우에도 부사관 임관을 위해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제도가 있는 셈이다.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하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현역병 입영률이 80%를 넘은 데다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는 현역률이 100%에 가까워져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현역 복무를 1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적정 군 규모는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역시 정의당의 주장처럼 한국군의 북진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또한 군축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간과하기 쉬운 존재는 바로 주한미군. 무리한 군축을 추진하다보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의존도가 커져 아직도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갖고있는 미국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SCM#s-2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에 있어 미국에 끌려다니게 될 위험성이 커진다.[38]
5. 여론
여론조사에서도 반반씩 갈리고 있으나 예전보다 찬성 비율이 증가했으며 조사에 따라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도 있으므로 여론도 전보다 호의적으로 변한 것 또한 모병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 다만 모병제 찬반 논란이 정치인들의 선거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 정치인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게 된 것도 청년층을 공략[39]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청년층이 기하학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상 젊은 남성층만을 징병하는 시스템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란 판단도 있었기 때문이라 봐야 할 것이다. 2019년 기준 월급 300만 원의 모병제 전환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2.5%가 반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서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하여 2020년 9월 22~25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2020년 10월 16일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 모병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1.5%가 찬성, 28.8%가 반대했다. 여성 징병제에 관해서는 여성 징병제#s-5.2 문서 참조.
6.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시가전을 통해 적의 출혈을 강요하게 하는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같은 밀도 높은 방어는 20~30만 수준의 지상군 병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이 공세종말점에 다다를때까지 기다린 다음 대규모 병력[40]으로 역습을 가하는 게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전후 국가경제는 박살나겠지만. 또는 휴전선 전체를 마지노 선으로 만들어 북한의 낡은 재래식 병력으로는 정면돌파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41]
또한 실전투병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무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진지공사, 제설작전 같은 비전투분야에서의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려 들거나 일부 전투근무지원분야는 민간으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며(이는 기행부대의 대대적인 감축 및 민영화[42]를 의미한다), 거기에 모병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의 예비군 제도 또한 바뀔 여지가 있다. 모병제를 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력 변화 때문에 예비군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비군 편성 역시 자발적 모병군인들에 한해서 미국과 중국처럼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 수시로 훈련 및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여성의 병입대는 허용될 것이다. 모병제는 모든 군 인원이 '총을 든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되는데 여성이라고 자격을 제한하는 직종이 없으므로, 여성 또한 검사를 해서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라고 여겨지면 누구든지 병으로 입대할 수 있을 것이다.
7. 모병제 도입 반대론
7.1. 인력의 필요성
이미 이라크 전쟁으로 보병은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리고 보병은 장비와 훈련도 말고도 병력 수 또한 중요하다.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GDP 대부분을 생산하는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불과 40km이며 백만 대군이 대기타고 있다. 수도 서울의 군사적 입지 탓에 FEBA 지역이 괴악하게 좁은 것이 문제이다. 여느 나라처럼 국토의 일부를 100km씩 일시적으로 포기하면서 방어할 수 없다. 전시에 서울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 250km에 이르는 휴전선을 사실상 고수 방어해야 하며 수많은 길목을 도로 견부종심 방어로 고수 방어해야 한다. 당연히 포병과 기갑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 한국이 모병제를 하면 전시에 병력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국처럼 전쟁을 몇 개월씩 할 땅이 아니다. 수도는 불과 휴전선서 40km다.
대한민국 해군은 41,000명이며(예하 해병대 29,000명은 제외), 공군은 65,000명이다. 이 두 군종은 가뜩이나 줄어든 병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첨단 무기를 운용해야 하는 군종이므로 수를 줄일 수 없다. 모병제가 잘 된다 해도 20만 명 중 해군, 해병대와 공군을 빼면 지상군은 65,000명이며 여느 제1세계 모병제 국가처럼 된다면 첨단무기를 운용할 해군과 공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투함이나 전투기를 폐기하면서까지 병력을 줄여야 육군 수가 나온다. 영국 육군 정원이 8만 명인데 이 병력으로는 전투여단 11개와 지원여단 10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전면 250km, 종심 40km밖에 안 되는 서울부터 휴전선 사이의 전장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다. 해병여단까지 12개의 전투여단으로 친다면, 제2작사 지역에 2개 여단, 김포반도에 1개 여단, 서해5도에 1개 여단, 수도권에 2개 여단을 배치하고 나면 휴전선은 고작 7개 여단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전장을 7개 여단으로 방어하는 짓은 미국도 못 한다.
북한에 쳐들어간 뒤 점령하지 않는다면 많은 병력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반론 부분에 서술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고 따라서 점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인 이유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 쳐도, 북한이 정말로 침략전쟁을 걸어왔을 때 방어만 하고 북진통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서에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7.2. 각 정부가 판단한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상비군 수
7.2.1. 노무현 정부(국방개혁 2020)
7.2.2. 이명박 정부(국방개혁 307)
- 전군 52만 2,000명 / 육군 38만 명
- 제1 + 제3야전군사령부 통합
- 지역군단 5개 + 기동군단 1개
- 상비사단 + 지역방위사단 24개
- 독립기갑여단 7개
- 동원 사단 4개, 전시 증창설 사단 10개
7.2.3. 박근혜 정부(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 전군 52만 2,000명 / 육군 38만 명
- 제1 + 제3야전군사령부 통합
- 지역군단 5개 + 기동군단 1개
- 상비사단 + 지역방위사단 24개
- 기계화보병사단 3개
- 독립 기갑여단 7개
- 동원사단 4개, 전시 증창설 사단 10개
7.2.4. 문재인 정부(국방개혁 2.0)
- 전군 50만 명 / 육군 36만 5,000명#[44]
- [45]
- 지역군단 5개 + 기동군단 1개[46]
- 상비사단 + 지역방위사단 24개[47]
- [48]
- 독립기갑여단 8개[49]
- 동원사단 4개[50], 전시 증창설 사단[51] 10개
7.2.5. 정리
노무현 정부 당시 군은 전군 65만 명(육군 53만 명), 사단 47개를 가진 거대한 군대였다. 야전군만 3개, 군단만 10개였다. 당시 저출산 기조, 전쟁의 패러다임 변환, 자주국방에 대한 요구, 동북아 균형론에 입각한 최소한의 전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군 개편, 개혁이 있었으니 그것이 국방개혁 2020이다. 결국 여러 논의 끝에 모든 동원사단은 해체, 상비사단과 지역방위사단을 합쳐서 24개로 구성되고 전군은 50만 명(육군 37만 명)으로 감축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4개 동원사단이 추가되었다. 기존에 6개 기계화보병사단 + 5개 독립 기갑여단을 통폐합하여 16개 기갑여단으로 바뀌려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3개 기계화보병사단 + 7개 독립 기갑여단으로 바뀌어 사단 31개, 전군 52만 2000명(육군 38만 명) 감축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재정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병력 감축 계획을 2030년으로 8년 미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2년으로 앞당겼다.#
621조원의 국방비를 들여서 68만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든 군대의 방위력을 유지 및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줄어들어 580조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중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되어 KAMD, 킬체인, 대량 보복 등 교리에 기존 예산마저 뺏겼다. 국방개혁 2020은 그저 돈을 들여서 무기만 사들인 것이 아니라 NCW(네트워크 중심점), EBO, 공지합동전 등 신교리까지 적용했다.
- 공지합동전: 육군 항공대와 공군의 공격기가 적 종심을 타격하고 경보병부대를 강하시켜 주요 요충지를 점령하는 등 작전을 하고 땅에선 전차와 장갑차, 보병 등의 공중 엄호와 화력 지원을 받으려 공세를 하는 것
- NCW: 네트워크 중심전. 각 정찰자산의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지휘관에게 적이 어디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 정보를 제공, 이를 통하여 휘하 부대를 기동시켜 막아내거나 공세를 하거나 화력을 써서 제압하는 등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EBO: 효과중심작전. 기원을 따지자면 꽤 오래된 것인데, 적 주력과 대규모 살상을 위한 교전보단, 적 지휘통제시설 타격, 지휘부 참수, 보급물자 파괴, 요충지 점령 등 적군을 통째로 마비 시키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개념이다. 주로 공군이 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개혁의 군제 개편의 근거가 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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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군 사단 1개가 북한군 사단 2개를 맡고 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20 이후 감축으로 우리군 사단 1개는 북한군 사단 3개를 맡게 된다. 기존대로 사단 포병이 105mm 3개 대대, 155mm 1개 대대이고 장애물이 그대로일 경우, 사상자가 크다.
이에 따라 장애물을 많이 설치하고 모든 포를 155mm로 바꾸면 북한군을 완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 실험 결과대로 한국은 사단 예하 포를 전부 155mm로 바꾸고 있으며 105mm는 트럭에 올려 차량화 한 뒤, 12~18문을 보병연대에 배속하고 기계화보병 대대는 120mm 박격포로 하여 북한군을 궤멸할 수 있다. 국방부의 국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26년까지 모든 105mm 견인포를 밀어내게 된다.
한국군이 155mm의 철의 비로 공세하는 북한군을 무력화하고 중국군이 내려오기 전에 압록강까지 가는 것이 한국 대북전략의 기초다. 현재 16개 보병사단, 5개 기계화 보병사단, 5개 기갑여단, 5개 동원사단 총 92개 보병/기계화보병/기갑 연대/여단으로 방어하다가 북진을 하려던 것이, 사단 예하 보병연대를 전부 여단화하여 장갑차, 방탄 트럭을 주고 거의 모든 포병은 자주포로 무장시켜 14개 보병사단 + 16개 기갑여단 + 4개 동원 보병사단 등 70개 여단으로 그것을 하겠단 것이다. 여기에 제2작전사령부와 수방사+수도군단 예하의 12개 지역방위사단이 사보타주 방어를 하는것은 기본이다. 결국, 92개 연대/여단이 하는 일을 580조 원이 넘는 예산과 NCW, 마비전 등 신교리와 최신 군사 기술과 최신무기로 무장하여 70개 여단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92개 보병/기계화보병/기갑 연대/여단으로 북한군을 우주 방어한 뒤 북진한다.
- 국방개혁 이후
70개 보병/기갑여단으로 북한군을 우주방어로 녹인 뒤 북진한다
70개 여단에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지만 획기적인 감축은 안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그 당시의 남북협력과 긴장 완화, 기계화된 국방비 투자[52]를 감안한 것이 50만이다. 이 50만에서 더 대폭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그나마 선례가 있는 약간의 꼼수를 쓰자면 미군이 조리병 대신 민간인 조리노동자를 사용하듯 비전투 기행병과의 민간비중을 높이거나 완전히 민간화하되 전시에 자동징집 하게끔 규정을 만들어서 군인 40만명, 준군인 10만명 등으로 해서 50만을 채우는 방법이 있긴 하나 일부 보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전투병과나 대부분의 전투병과는 그러기 어려워서 역시 획기적인 감축은 어렵다. 극단적으로 대북 점령을 포기해서 요구수준을 35만명으로 내리고 미군 수준으로 민영화율을 끌어올려 그 중 7~8만명은 준군사적 신분의 민간인 노동자로 충당한다 할지어도 20만명 후반대의 소요가 있어 모병기대인원수로만 메꾸기는 간당간당 하다. 아마 대만식 모병제[53] 처럼 단기사병 형태로의 징병은 유지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직업사병 등의 징모병 혼합 방안은 2021년 2월 현재 병역법 개정안으로도 나온 만큼 일단은 순수한 모병제를 기준으로 하면 힘들다 봐야 한다.
7.3. 모병제로는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병력을 모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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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의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좋은 미국은 장정층의 군 지원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4%에 달한다.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20명 중 1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군에 갈만큼 대우가 좋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일본의 청년층의 군 지원률은 고작 2.1~2.4%에 불과하다. 한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은 4.5% 가량으로 높지만 병으로 가서 노예짓 하느니 차라리 간부로 간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모병제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어도 16만 명이다. 미국보다 높은 6.6%, 9.9%일 경우 각각 20만과 30만을 유지할 수 있다. 공군은 현재 그대로 6만 5,000명으로, 해군은 예하 해병대를 5,000명 가량 감축했다고 가정하여 6만 5,000명으로 감안 시 해•공군만 13만 명이다. 육군이 대폭 감축될텐데 기술군인 공군과 해군마저 줄일 수는 없다.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을 경우, 육군은 3만 명, 6.6%의 지원 시 7만 명, 9.9%의 지원이 있을 시 17만 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군인에 대한 직업적 위상이 미국을 뛰어넘을 리는 없고 여차저차 해서 미국 수준의 지원률을 달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육군 3만 명으로는 제대로 된 방위가 불가능하다.
한국 육군이 42만 명의 병력으로 20개의 상비•기계화•공정사단과 5개 기갑여단, 8개의 포병여단 등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시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통한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시에 부대의 TO를 비워두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부대에 필요한 전투근무지원병력 또한 예비군에 의존한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육군은 전시 동원 없이 현역부대조차 원활하게 굴릴 수 없다. 프랑스 육군이 7만 명으로 7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며 영국 육군은 9만 명으로 11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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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은 더하다. 연방군 46만 명으로 31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독일 육군은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한국 육군이 4만 7,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면, 전투 여단은 5개 남짓 나올 것이다. 김포반도와 수도권에 1개, 남부지방에 1개를 찢어놓으면, 결국은 전방 지역은 3개 전투여단으로 막아야한다. 전선이 250km에 달하며 종심이 40km밖에 안 되고 절대 서울을 내줄 수 없는데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 육군도 불가능한 미션이다.
현재 한국군의 1개 전방군단의 방어선을 보자.
보통 2개 GOP사단과 1개 예비사단을 가지고 있고 보병 사단의 2개 연대가 GOP연대로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 GOP에 쳐박고 있다. 그리고 GOP연대의 나머지 2개 대대, 총 4개 대대 FEBA-A에 우주방어를 펼치고 있으며 그 뒤로 사단의 예비연대와 전차중대/대대가 예비대로 버티고 있다. 굳이 그려보자면
휴전선
DMZ GP-수색중대+수색대대 DMZ
GOP 4개 보병 대대 GOP
FEBA-A 8개 보병 대대 FEBA-A
2개 보병 연대 + 2개 전차대대
여기까지 GOP사단 라인
1개예비사단+1개기갑여단
(중서부전선 군단 기준)
현재 전방군단은 6개다. 전방군단 6개가 방어할 구간을 모병제라면 3개 여단으로 방어해야 한다. 지금은 1개 군단으로 북한군 사단 4개를 막아야하며 국방개혁 2020으로 육군이 37만 명이 된 후에는 북한군 6개 사단을 막아야한다. 휴전선은 250km다. 모병제로는 1개 여단, 기껏 4,500명의 부대로 83km 길이 전선에서 쏟아지는 북한군 10여 개 사단을 막아야 한다.
국방개혁 2020에서는 50만으로 감군 대신, 2005년 15%였던 간부를 40%까지 늘리는 정예화를 계획했다. 그런고로 2022년까지 감군된 50만 중 20만은 군 간부로 유지할 계획이다.#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에서는 현역을 30~40만 명, 예비군을 100만까지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북한 점령 계획 포기'다. 북한 점령은 반국제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니 아예 계획부터 하지말자는 것이다. 실제 국군의 계획이 북한의 패망이 아닌, 그저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라면, 30~40만 명의 병력과 100만의 예비군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좋게 해석해서, 북한을 위협 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를 포기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지 않아 북한 정권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조차 휴전선 방위에만 현역 30~40만과 예비군 100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병제로는 이 정도도 나오기 어렵다.
7.4. 선진국 청년들의 군대 기피
문재인 정부는 현재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이고 대신 부사관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하사 충원율은 79%에 불과하다. # 게다가 장교 과반수를 충원하는 ROTC마저 미달이 나고 있다. #, #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은 1억 2,0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25만 명인 자위대를 1만 명 넘게 채우지 못한다. 게다가 2016년에는 목표의 59%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인구가 8,200만 명에 달하지만 독일 연방군의 정원 18만 명, 현재원은 17만 명 남짓이다. 청년들이 모두 군을 기피하여 분기당 600명 남짓 지원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제는 미국마저 지원이 부족하다. #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치관이 변해, 재화 등의 물질적인 가치, 애국심 등의 보수주의적인 가치관보다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 우선시되는 시대이다.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한다. 더군다나 구속받거나, 명령에 복종하는 수직적인 분위기는 더욱 싫어한다. 점점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3D 직업이 아닌 이상 어떤 직업이라도 군인보다 몸과 마음이 편하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자라고 대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데, 군부대는 대부분 격오지에 있다. 경찰, 소방관은 하다 못해 그 지역서 번화가인 읍내에라도 배치되지만, 군인은 대부분이 깡촌에 배치된다.
그런데 아무리 선진국 군대라도, 군기와 상명하복이 중시되며, 몸은 춥고 덥고 힘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부와 같은 극소수 상급 기행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야전부대 장병들은 대도시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근무한다. 노동시간과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 분위기가 수평적으로 변화할수록,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군대는 기피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2013년 당시 독일 대학생의 인터뷰로 더 와닿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독일은 전쟁 걱정이 없는 나라다.''' 저 위의 독일 청년은 그냥 군대가 귀찮고 힘드니까 싫어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휴전국가'''다. 즉, 내일이라도 전쟁터져도 이상할 것 없다는 소리. 실제 '''미군들도 한국발령보다는 일본발령을 선호한다고 하지 않던가.''' 아무래도 한국은 휴전국가인 만큼 더 전쟁리스크가 있으니 기피하는 것인데, '''전쟁리스크 없어도 선진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군대를 전쟁리스크까지 더해진 한국의 모병률은 처참할 것이다.'''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웰빙을 추구하는 한국의 청년들이, 타국에는 없는 전쟁 리스크까지 안아야 하는 군대를 선망할 리 없을 것이다."군인이 되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군인이나 전쟁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인터뷰:야콥 데니쉬, 독일 대학생.
일본에서 알바로만 먹고사는 프리터족이나 로스트 제네레이션 세대라 불리며 파견, 계약직, 알바를 전전하는 가난한 세대가 있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2016년에 자위대 목표의 59%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는 '''취업 못 하면 그냥 알바족으로 사는 길을 택하지, 군대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섬나라인지라 바다라는 천혜의 완충지대가 있기에[54] 보병들이라 할지라도 직접 몸빵해서 싸워야 할 일은 없다. 설사 북한이 일본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사일 타격 정도라서 이건 바로 주일미군이 폭격기로 몇 배의 응징을 가할 것이다. '''반면 한국의 군대는 위험천만한 휴전선이나 바로 아래 FEBA 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대가 많고 전쟁나면 보병들은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FEBA 지역 상비사단 장병들 사이에서 실제 전쟁이 터지면 5분 이내에 몰살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괜히 농담처럼 나도는 것이 아니다. 이론상 한국이 선진국보다 모병률이 월등히 높아야 원하는 군인 수를 충족 가능한데, 현실은 한국처럼 안보 리스크가 큰 나라는 모병률이 선진국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다만 북한군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럴지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 군대의 인식은 '''부를때는 국가의 자식, 다치면 느그 자식, 죽으면 누구세요?'''다. 그리고 이게 거짓도 아니게 실제로 군대에서 다쳐서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사회에서 다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고 일하다가 다친거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군대에선?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누구도 모르게 자살로 위장하려고 한다. 국방부가 아무리 미화하려해도 한국 남자들 대부분은 군대의 현실이 어떤지 다 안다.
7.5. 타국은 대한민국만큼 지상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위 나라들은 모병제로 전환하고 병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 육상 자위대의 의의는 일본 본토와 부속도서를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제도 타국과 상이하다. 보병중대 5개와 지원부대를 묶여서 연대를 만든다. 사실상 타국의 보병대대 1.5개분의 일본 특유의 편제다. 그리고 이 연대 4개와 지원부대가 모인 것이 사단, 3개와 지원부대가 모인 것이 여단이다. 타국의 사단과 여단과는 개념이 다르다. 일본은 이런 사단이 7개, 여단이 6개로 총 60여개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 고작 1,000명도 안 되는 부대에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편제한 것인데 이는 일본 육상 자위대의 목표가 일본에 간헐적으로 상륙하는 기껏해야 대대급 소련/러시아 상륙부대나 공정 부대를 괴멸하거나 상륙 거부를 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이다.[55] 대한민국처럼 적 정규부대와 전면으로 붙는 게 목표가 아니다.
특히 일본은 '''바다로 인해''' 중국군과 북한군의 필살기라 할 수 있는 백만대군 돌격부대를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육군에 그다지 많은 쪽수가 필요치 않는다. 북한군이 허접하지만, 백만부대가 탱크와 함께 일시에 돌격하면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육방부'''라 불릴 정도로 육군에 몰빵하는 것과 대조된다. 만약 한국이 섬나라 였다면 북한군이 올 수 없으므로 육군은 크게 신경 안써도 되며 해•공군에 몰빵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지금처럼 쪽수 위주의 비대한 육군을 가질 필요가 없어져 모병제로의 전환도 용이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쪽수만은 세계 최고인 '''예비군 보유 1위 국가''' 북한과 육지로 붙어있으며, 또 한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기에 '''서울 절대사수''' 목표를 지키려면, 비대한 쪽수로 촘촘하게 둘러쳐서 방어하는 수 밖에 없다보니 많은 지상군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에 서울이 요충지로서 수도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강'''이 차지하는 지분이 컸다. 농사지을때 물 끌어오기도 좋고, 배를 통해 물자 이동도 용이하며 적군의 침입을 방어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만약 수도 서울이 부산 부근에 있고, 현재 서울 위치가 그냥 시골이라면야 다 필요없이 '''한강에서 차단선을 긋고 방어작전을 펼치는 전략'''이 가능하기에 좀 더 적은 지상군으로도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한국은 서울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서울에 모든게 다 집중돼있는 구조인데, 한강 위인 서울1 강북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한강 바로 밑인 서울2 강남을 전쟁터로 삼아서도 안되기에, 아예 수도권 자체에 조금이라도 진격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그냥 냅다 쪽수로 틀어막아버리는 전략 외에 답이 없어서 비대한 육군으로 촘촘히 둘러싸서 막아야 하기에 많은 지상군을 필요로 한다. "서울 절대사수" 목표는 적은 지상군으로는 달성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한국군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자위대가 아니다.''' 만약 북한이 침략한다면, 바로 반격하여 '''북진통일'''을 목표로 냅다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점령을 위해서는 물론 점령지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지상군의 소요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억지력 측면에서도 딱 방어만 할 수 있을 규모의 군대를 갖춰놓는 것과, 여차하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서 점령이 가능한 수준의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어느 것이 북한을 더 조심하게 만들 수 있을지 떠올려 보자.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소련이 무너짐에 따라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서유럽에서는 엄청나게 군축을 해댄 탓에 미국을 제외한 NATO군의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욕을 먹고 있지만, 그걸로도 핵 전력을 제외하면 미국을 제외한 NATO군의 전력이 러시아군을 상회한다. 게다가 과거의 동구권이던 폴란드는 이미 NATO에 가입해서 친러진영과 국경을 맞대로 있으며 폴란드의 국토는 동서로 1,000km나 된다. 현대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1,000km를 진군하는 것은 진군하는 자체로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폴란드 육군은 고작 10만 명에 전차 1,200대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가장 강한 육군이다. 만일 폴란드군이 방관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군이 폴란드를 통과해오는 동안 전 유럽의 철도로 독일 평원에 수십만 대군이 모이기에 충분하다. 러시아 육군 서부군구와 중앙군구는 20~30만 남짓이다. 설사 러시아가 전 군사력을 몰아서 유럽을 친다고 해도, 미 공군이 제공권만 안 뺏긴다면 폴란드에게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폴란드군이 증발한다고 해도 1,000km를 통과하는 동안 유럽 지상군 수십만은 이미 모인 후다. 전 유럽에 뻗은 철도는 독일로 집단군급 군대를 모으기 충분하다. 심지어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2019년 현재 전 러시아 육군은 30만 명이 안 된다.[56] 한마디로 러시아 전 육군이 폴란드 육군 하나를 이길지 못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인도는 풍부한 인구와 마초적인 성향 그리고 빈민을 통하여 필요한 병력 수를 모병제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나라다.[57]
7.6.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대규모 지상군을 필요로 한다
인구의 절반과 GDP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져있다. 타국처럼 뒤로 빠지면서 기동방어하면서 포병, 공군 화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강요할 수 없다.
전후 수도를 2작사 지역인 충청권이나 그 이남으로 옮기고 현재 경기도가 충청도 같았더라면[58], 경기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포병, 기갑, 항공 전력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식으로 기동방어하는 교리를 취할 수도 있으나 현재 수도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사람이 너무 많고 경제력도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59][60]
원래 서울은 조선시대 수도였는데, '''당시엔 한양도 충분한 완충지대가 있던 상태'''였다. 예를 들어 병자호란을 떠올려 보자. 청나라가 10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였는데, 압록강을 넘은지 5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왕자와 비빈을 미리 강화로 피신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본인은 길이 막혀 남한산성에서 굴욕을 당했지만)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 사방에서 몰려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심 정도에 있던 서울은 한반도에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다. 헌데 갑자기 '''서울의 완충지대였던 한반도 북부가 뚝 떨어져 북한으로 돌변하여 졸지에 서울이 최전방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 이전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서울 시민들의 반발도 그렇고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운운하던 시기였기에 통일되면 또 수도를 옮길 거냐는 반발에 묻혔다. 또한 일부 종북주의자들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 일부 보수 진영은 서울이 최전방에 있어야 북한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or 서울이 최전방에 있어야 오히려 전쟁 억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좋아하는 면도 있었다. 게다가 한국은 서울 공화국이란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서울과 수도권에 핵심 역량이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구조라서 '''수도권을 포기하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군은 '''수도권 절대사수'''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맞춰 수도권에 비대한 육군으로 틀어막아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핵심적인 수도권이 후방에 위치해 있었다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연시키는 전략을 짜서 시간을 벌고 그 기간동안 미군 등 동맹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작전도 가능하다만, 수도권은 심장과도 같은 곳인지라 애초 조금의 진격도 허용치 못하게끔 비대한 육군으로 촘촘히 둘러싸서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쪽수로 틀어막는 것 외에 대안이 없기에 쪽수가 딸리는 모병제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인도처럼 대규모 상비군을 모병제로도 충당할 수 있거나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종심이 상대적으로 깊고 동맹국의 막대한 군대가 바로 도착할 수 있다면 모병제를 해도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는 위에서 설명했듯 모병제로 육군 5만 명을 모으기도 힘들다. 게다가 21세기 미군의 목표는 3일 안에 스트라이커 여단 1개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1개 기갑여단, 왜관에 보관된 1개 여단치 사전배치물자, 태평양을 떠도는 사전배치전단의 2개여단급 물자를 합쳐서 3~5일 안에 한반도에 전개 가능한 미 지상군 부대는 3~4개 여단에 지나지 않는다. 2003년에 37만으로 쪼그라든 이라크군을 공격할 때도 3~4개 여단으로는 공격하지 않았다.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육군을 유지하는 것은 유럽처럼 각국이 철도로 연결되어 우방국에서 대규모 지상군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통일이든 뭐든 사건이 일어나 북한이 사라진다고 해도, '''중국 육군과 인민무장경찰은 165만 명에 달한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한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육군의 수를 일정 규모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7.7. 모병제 도입 찬성론에 대한 반론
모병제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아직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여러 군사적 역사적 실증을 토대로 한 여러 단체들의 연구 결과를 볼수 있듯이 한국군은 최소 30만명 이상의 현역병이 필요하다.
7.7.1. 평화로운 한반도?
실제로 한반도는 힘의 균형 유지로 평화롭다. 그 힘의 균형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무시 못할 대규모 군대다. 한반도가 지금은 평화롭다 한들 미래는 모르는 법이다. 비스마르크, 리슐리외의 균형 체제도 결국은 깨져 전쟁의 소용돌이로 갔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전쟁인 1차세계대전 직후 평화로웠던 유럽은 불과 20년 만에 전쟁에 들어갔다. 냉전이 한참 중인 유럽에서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유럽을 공격할 실질적인 명분은 거의 없었고 실제로 소련의 붕괴로 침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유럽은 조약군에 대항할 많은 수의 군대를 운용했다. 현재 힘의 균형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상대 진영의 군대를 무시하고 병력수를 줄인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지금 명분이 없을지라도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다시 전쟁이 날 수도 있으며 머리 위에 두 군사대국을 두고 군을 축소하는건 매우 위험하다. 국가 안보는 실험용도가 아니다!
또한 군을 줄임으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경계 인원들의 피로와 이를 이용한 중국 북한의 군사도발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CCTV는 은엄폐를 할수 없어 쉽게 파괴되어 지속적 보고가 불가하고 몰려오는 적을지연시킬 수 없으며 적도 이걸 모르지 않는다. 전쟁 중에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례가 있는가?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해양세력을 위협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며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도 한반도를 거쳤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명가도도 한국이었다. 이런 중요한 발반에서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병력수를 줄이겠다고 하는것은 국가 자주권에 위협이 될수 있다.
7.7.2. 수 천대의 전차와 화포? 그 미군도 포기하지 않는 인력
국군에 50만 명이 필요하다는 군사학적인 계산은 이미 위에 언급된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계산된 수치다. 일개 위키러들 따위보다 군사학을 수 십년은 연구한 국방부와 국방위에서 군사입법을 진행한 더불어 민주당 싱크탱크의 군사통들의 계산이다. 냉전기 독일군이 수 천대 전차와 화포를 운용했지만 모병제 전환 후 상비군 18만, 이 중 육군은 6만 명인 독일연방군은 전차 236대, 자주포는 113문 밖에 운용하지 못한다. 모병론자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최신 3.5세대 전차와 자주포는 모두 대규모 병력이 있기에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세계의 어느 편제를 다 둘러봐도 모든 지상군의 편제는 보병이 중점이다. 보병이 전열보병 시대와 같은 위상은 아니지만 결국 진지 공사, 수색, 경계, 정비, 점령지 안정화를 하는게 모두 보병의 역할이다. 첨단 장비를 가진 미군도 견시를 아직 두고 있으며, 병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미군도 전쟁에 보병을 계속해서 주요하게 쓰고 있다. 현대전에서 병사 하나가 전방에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후방 지원 병사는 9명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 K-2 전차와 K-9 자주포 1대에 각각 3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5,000대×3=15,000명, 15,000×9=135,000명, 도합 15만 명. 모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딱 기갑•야포 장비들만 운용할 수 있다. 해•공군은 포기해야 한다. 2차 대전에서 기동력으로 활약한 전차들은 후반에 대전차 무기들이 발전하면서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중동전쟁에서도 전차로만 진격하던 이스라엘군은 대전차미사일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현역병 최소화 사상이 깨졌다. 그리하여 전세계에서 전차를 보호할 기계화보병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기계화보병사단은 일반 보병사단과의 병력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이 모병제로 운영하게 되면 한국군 기갑부대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병들이 부족해 시가전이나 산악전에서 필요 이상의 출혈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무기와 병력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무기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구난해줄 병력은 전시상황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들이 있어야 장비가 효과적으로 재능력을 발휘한다. 보병수가 장비의 성능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필수적인 보병들이 있어야 재성능을 확실히 발휘할수 있다는 것이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 동원된 기계화보병, 보병사단들은 장식이 아니다!
현대전은 경제력과 기술이 중요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인력만' 많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위 두 개를 이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미군도 고전한다. 밑의 모병제 반대 이유로 적어 놓은 교통, 통신, 첩보, 신무기,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미군도 병력수를 우습게 보지 않았다. 옵저버 많고 기동 타격대 있다고 승리하지 못한다. 그 기동 타격대가 오기 전까지 버틸수 있는 보병사단들이 필요하다. 군의 최대목표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최대한 적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군도' 종심이 깊은 적군과 전면전을 펼칠때, 종심이 깊은 중동에서 위에서 말한 군용기 50대에 전차도 부족한 이라크군 37만명을 상대할때 최고의 무기와 정찰자산, 각개격파 전술로 무장한 미군도 10만으로 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28만의 다국적군을 꾸려서 전쟁을 치뤘다.
한국군은 무엇보다도 종심이 짧아 북한군을 각개격파 하기 어렵고 대규모 지상전을 감행해야 하기에 어느정도 출혈에도 버틸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 또한 전쟁 나면 그때 징병을 실시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전시 상태에서는 제대로된 훈련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들이 훈련될 때 까지 아군의 피해가 감내 할수 있을만큼 적다고도 장담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욤키푸르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고 예비군 동원 72시간 버티기와 현역병 최소화 사상을 왜 폐지 했는지 알아야 한다. 즉 밀려내려오는 북한군을 상대로 어느정도 출혈을 감내하면서 중국군이 들어오기 전에 북한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군대가 위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최소 50만으로 계산되고 북한 장악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30만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의 계산이 있다. 전쟁 억지력은 당연히 북한점령을 할 수 있는 군대에게 더 있다. 전쟁 준비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두고 하는거지 자기들의 장점을 과시해서 적을 앝보면 안되는 것이다. 미국이 자기들 최신 기술 믿고 40~50만의 점령군이 필요하다는 계산에도 적은 병력으로 점령하다 이라크에서 그 고생한걸 다들 알지 않나?
전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이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바로 바르샤바 조약군의 붕괴에 있다. 적성국의 대규모 지상군이 사라지니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우리는 여전히 냉전식 대규모 재래전의 전장환경에 처해있다. 북한과 중국으로 말이다.
아래에서 모병제 찬성론은 이를 "통계의 오류" 라며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 군대에서 장비를 운용해보긴 한건지 의심이 가는 발언이다. 위에서 진행한 필요 병력 계산은 오류나 조작의 여지도 없는 그저 단순계산이며 이것만으로도 대규모 장비 운용엔 반드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함은 자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감시체계가 발달했으니 감시 인력은 필요없다는 발언도 GOP 나 GP 에서 실전압축 경계근무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결코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말이다. 최첨단 장비로 현대화된 2020년 현재도 GOP 부대는 항상 인력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는게 일상이다. 철책선의 유지보수는 CCTV가 해주는 것이 아니며 우발사태 발생 시 화력을 운용해 대응해야 하는 주체는 엄연히 병력이다. 자동 포탑 따위는 이미 실험적으로 도입해봤지만 비용 대비 성능 및 안정성이 최악이어서 현재는 거론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진다. 모든 진지공사를 민간 기업에만 의지하는것은 군인이 자신의 기능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전시에도 현대중공업에 진지공사 외주 줄 것은 아니지 않은가?[반론]실전 경계 경험 없이 탄약고 고가초소 근무만 해봤다면 도데체 경계근무에 병력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맥도날드 산고개가 수도없이 펼쳐져있는 우리나라 최전선의 상황은 결코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또한 아래 모병제 찬성 측에서는 "경제력이 곧 전투력" 이라는 말을 금과옥조처럼 신봉하는데, 이는 해당 격언들의 겉모습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 깊이 고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경제력이 곧 전투력이라는 명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경제력이 왜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저 격언들이 등장하고 공감을 얻었던 고대 및 중세 시대, 그 시대의 전쟁의 주역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람이다. 질 좋은 갑옷, 날카로운 무기, 강력한 공성병기,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갑옷을 입고, 무기를 휘두르고, 병기를 조작할 "사람" 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던 인력을 운용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사람 한 명은 웬만한 장비보다 돈을 더 소모한다.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려면 하다못해 노예병이라 하더라도 의식주의 해결은 해줘야만 한다. 그것도 보통 노예 굴리듯이 어설프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밥이라도 배불리 줘야한다. 만약 자유민들을 징집한 경우라면 의식주에 더해 봉급까지 지불해야 한다.
징집병도 이런데, 용병을 고용하거나 전문 전사 집단을 동원하게 되면 봉급이 천문학적으로 수직 상승한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경제력이 곧 전투력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들이 말한 경제력이라 함은 바로 "대규모 정예 병력" 을 상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격언을 남긴 옛 국가들조차도 결코 돈만 믿고 병력 수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 나라는 없다. 오히려 경제력이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그 경제력에서 짜낼 수 있는만큼 짜내 병력을 증원하고 군사 기술을 개선했다. 로마가 그랬고, 역대 중국 왕조들도 그래왔고, 우리 한반도 국가들도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
경제력이 아무리 강해도, 천 원짜리 지폐가 총을 들고 나가 싸울 수는 없다.
7.7.3. 지상군은 같은 수의 지상군이 상대해야 한다
분명히 공군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군종이다. 그러나 공군도 다른 군종과 유기적으로 전투를 해야 빛을 발한다. 걸프전 당시 공군은 이라크군의 통신망 등을 파괴하여 이라크군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30만명의 다국적 지상군이 우왕좌왕 하는 흩어진 이라크군을 포위기동을 실시해 이라크 지상군을 각개격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최강 미군 공군도 지상군 섬멸이 아닌 적 통신망과 지휘부를 정밀폭격 하는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한달 넘게 지속된 공군의 폭격보다 100시간 동안 전개된 지상군이 이라크군 장비의 70% 이상을 파괴했다는 것을 통해 지상군 섬멸은 같은 지상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이후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군이 세르비아군 전차의 40% 화포 60% 전투기 150대 이상을 파괴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미군이 쏟아부은 10억 달러 짜리의 스마트 폭탄들은 10달러 짜리 디코이에 속아 겨우 전투기 13대와 구형 전차 몇대를 파괴한 것에 그쳤다. 이후 이 전과를 확인한 북한군은 대량의 디코이를 생산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리비아 반군과의 전투에서 볼 수 있듯이 공군의 폭격과 지상군의 전투가 유기적으로 잘 실행되어야 한다. 즉 적군과 맞짱을 뜰 대규모 자상군이 없으면 절름발이와 다름 없다.
안타깝게도 한국 공군은 유사시 상황에서 지상군의 폭격을 지원해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애초에 미국처럼 폭격을 할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러니 대규모 육군은 필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37만명에 군용기 50대 밖에 없는 이라크 군을 상대로 비슷한 규모의 다국적군 28만명을 동원해 각겨격파 하며 상대했다. 이 28만명은 기동 타격 교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병력이다. 즉 세계 최강 미군도 신 교리와 강력한 화력이라는 이라크 군 보다 우세한 카드를 가졌음에도 병력의 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현대전에서도 적보다 많은 수로 전쟁을 해야 아군의 피해가 덜하고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이라크를 점령한 미군은 최소 40~50만의 안정화 병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에도 네오콘들이 자신들의 최신장비와 기동 타격을 너무 맹신하고 적은 수의 병력을 주둔시키다 배트남전 2를 찍었다.
2차 팔루자 전투 당시 연합군은 반군을 상대로 아파치 헬기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2배 많은 병력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은 막강한 포병 화력과 공산군 보다 더 많은 기동 장비와 보급품, 그리고 하늘에서 뿌려주는 죽음을 바탕으로 2배 가까이 되는 병력으로 감행한 중공군의 2월 공세를 막아냈지만 유엔군 측에서도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등 병력 부족 호소했다. 물론 당시 중공군이 베테랑 군대였다는 것을 어느정도 감안해야 겠지만, 적군을 성공적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대등한 병력수가 필요하다는 예를 보여준다.
지상군과는 다른 군종 이지만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막강한 화력의 조선 수군을 가지고도 명량 해전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적 우위를 가지고 전투에 임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즉 적보다 우위인 카드를 가능한 여러 장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7.7.4. 연구 부족
밑에 모병제 찬성론의 근거 대부분이 독자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병제 찬성론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모병제를 함으로서 얼마의 병력이 모일 것이고 이 병력들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편제를 갖추고 지역에 재배치 돼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실험 용도가 아니다. 이미 각 정부들은 군사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필요한 병력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제대로 된 계산 없이 여러 정황들에 따라 모병제를 실행하자는 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된다.
8. 모병제 도입 찬성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수이다. 돈, 돈, 그리고 더 많은 돈이다."
"(To carry on war, three things are necessary: money, money, and yet more money.)[61]
"
- 지안 지아코모 트리불지오(Gian Giacomo Trivulzio)[62]
6.25 전쟁이 한참이던 1950년에는 아직 한국이 경제 성장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가장 비용이 저렴한 군인 및 보병 머릿수가 절실했지만 많은 것이 변한 2020년대는 불필요한 군인 머릿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모병제 찬성론의 주 근거이다."양이 몇 마리 있느냐는 것은 늑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베르길리우스
또한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병신분으로서 작업군인의 창설, 임관 나이제한을 30대 중반까지 조정하고 문신 제한만 없애도 병력은 소폭확보가 된다. 현재도 직업군인을 희망하지만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광탈하거나 임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다.
'''아래는 한국군이 국방 및 자주만 한다는 전제하에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상 타국가를 침범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63] 위헌이 아닌 북한점령에 대해서는 이 기사 참조. 요약하자면 판문점 선언으로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북한 점령계획을 포함한 많은 계획을 이전보다 수정해야 된다.
8.1. 전쟁 양상의 변화 - 첨단화된 국군 병력
우선, 1950년과 비교해서 202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현대에 들어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는 일본과 미국같은 선진국도 1950년과 2020년대를 비교하면 과연 같은 국가가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부문에서 많이 바뀌었다."네, 군함의 수는 과거보다 확실히 그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군마와 총검의 수는 더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핵잠수함과 레이더가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했습니다'''."
1950년과 비교해 2020년대에 들어 바뀐 부분들이 무엇인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밖에 기술 과학의 발전 등등 전 세계가 70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주의,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사라지는 추세이며, 개개인의 자유와 의사가 존중받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점을 일일이 다 찾아서 작성했다간 끝도 없이 작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도 많다. 그만큼 2020년대에 들어 징병제가 필요 없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군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도 징병인구 감소, 軍병력 규모 110만명 찍고 감소세
특히 북한군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북 정규군 병력 50~75만명 추산” - 유엔 인구센서스 분석, 국방부 120만과 큰 격차
8.2. 전쟁에서 군인 머릿수보다 중요한 것들
참고로 아래 서술된 것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8.2.1. 경제력
전쟁과 경제력의 관계는 입 아프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깊게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경제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군인 머릿수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나라는 전쟁에서 유리한 구석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다."전쟁의 원동력은 무한한 '''돈'''이다."
- 키케로
전쟁에서 경제력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구매, 전쟁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될 무기를 제조 혹은 수입, 각종 기계나 기갑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 연료를 구매하기 등등을 하기 위해선 돈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대결할 때 이같은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 강한 국가가 유리하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은 경제력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임팔 작전에서 9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일본군보다 수가 적은 3만 5천 명의 적군에게 대패한 게 그 예시다. 그리고 남베트남도 미군에게서 최신장비와 병기를 양도받았으나 정작 부패한 윗사람들이 그 장비, 병기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 기름이나 보급품을 준비하지 않고, 빼돌리는데 바빠서 북베트남에게 남침당할 때 무기를 굴릴 보급이 부족해 속수무책으로 당한 적 있다.
한국은 위처럼 전쟁에 유리한 강한 경제력을 오래전부터 이루었다. 경제 규모 PPP GDP가 2조 달러로 세계 14위, 조선업도 중국보다 뛰어나며 전 세계에 전자기기, 자동차, K-pop, 온라인 게임, 영화 등의 수출도 과거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심지어 2020년 기준 아시아 최고로 성능 보장받은 탄약들을 '''수출(輸出)''' 중인 회사 풍산그룹도 한국 회사다. 다시 말하지만 '''수입(輸入)이 아닌 수출이다.'''[67]
이런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위의 탄약을 만드는 풍산그룹도 가지고 있으며, 휴전선은 전차나 자주포같은 강력한 대지 병기들이 무수히 배치되어 있어 국방부는 이미 화력덕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병기들의 '''유지비까지 여유롭게 지출하고 있다.'''
8.2.2. 자동화 무기
그럼에도 경제력이 강한 국가에서도 세계 대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당시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느냐라는 질문이 오갈 수 있는데 사실 저 당시에는 기술과 기계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 사용이나 제조, 정찰 등의 일은 모두 사람이 했기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직접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2020년대는 기술 발전으로 저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2000년대 초반까지 잘만 썼던 전화기, 계산기,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전부 융합시킨 '''스마트폰''', 정찰의 개념을 새롭게 바꾼 드론, 그리고 사람의 일이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군이 자랑하는 K-9 자주곡사포의 경우, 첨단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서 포탄 장전과 조준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병사들의 수고가 훨씬 덜하다. 뿐만 아니라 동구경 견인포와는 차원이 다른 화력과 발사속도를 지녀서, 운용 인원과 병사들의 실질적인 수고에 비해서도 전투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개발중인 무기들도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운용 필요 인원이 적어질 전망이다. 개발중인 K-3 전차는 포탑 무인화, 인공지능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는, 군 전투력 상승을 위해 많은 인력을 쏟아붇는 소모적인 물량전은 점차 사장되는 추세이고, 첨단 장비를 이용한 '''소규모 인원, 고화력 전투'''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적 포탄이 날아올 때 소리를 기록한 자료를 보고 삼각함수 계산을 해서 포 발사지를 역추적하던 군대 보직인 음향병은 대포병 레이더의 등장으로 퇴역했으며, 배나 감시초소에서 하루 종일 하늘을 관찰하는 보직인 견시수도 전탐이나 레이더병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정찰해야 됐던 것도 무인기가 등장하여 그 수고를 덜어주었다.
8.2.3. 감시 체계
"전쟁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는 "전쟁은 안 발생할 것처럼 보일 때 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전쟁은 발발하기 전 발견하기 쉬운 징조가 반드시 존재하며, 탐지 체계가 발전된 2020년대는 더욱 발견하기 쉽다."북한은 1949년 말까지 남침 준비를 완료했다. 적의 병력은 전차 150대, 항공기 200여 대, 각종 포 2,000여 문으로 장비된 10개 보병사단 약 19만 여명으로 판단된다. 적은 주공을 동두천-의정부-서울로, 조공을 개성-문산-서울, 춘천-원주, 속초-강릉으로 하여 선제공격할 것이다. 적의 기습 시기는 50년 3월경으로 예측되나 동북 지방의 중국군 출신 의용군 편입이 늦어질 경우 6~8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적의 전차는 아군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 될 것이며 공중 지원과 해상 게릴라의 상륙 침투를 병행할 것이다. 남침을 전후해서 무장 공비에 의한 남한 후방 교란 활동을 격화시킬 것이다. 적은 위장된 평화 정치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6.25 전쟁 발발 이전''' 1949년 12월 17일 정보국이 상부에 올린 '연말종합적정판단서'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대규모 공습같은 경우는 더더욱 발견되기 쉽다. 전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차, 함대같은 것들이 본격적인 공습에 앞서 한 장소로 미리 '''모여서''' 대기해야 되는데, 전차와 군대가 모이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모습과 동선, 모두 모인 모습 등이 노출 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위성과 항공기가 발달된 2020년대에는 발견될 수밖에 없다. 중국군이든 북한군이든 발각 즉시 국군이나 미군에게 선제공격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68] 특히 위의 정보국이 상부에 올린 판단서가 증명하듯 정찰 자산이 발전이 안 된 1949년에도 대규모 전쟁의 조짐이 쉽게 발견되었는데, 초월적으로 발전한 2020년대에는 말할 필요가 없다.[69]
스텔스 전투기만 보내서 레어더나 중요 군사 시설만 기습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상대로는 쉽지 않다. 아무리 스텔스라고 해도, 레이더로부터 늘 자취를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지스 시스템의 감시를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한국군에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 탑재 함선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3대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에도 이 감시 체계가 빛을 발한다. 적들이 정면 돌파하든, 우회 공격을 하든, 양동 작전을 펼치든, 한반도를 포위해서 공격하든 적의 동선과 좌표를 추적해 중요한 지점, 약점들을 찾아서 공격하면 적에게 매우 큰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적들이 진짜로 한반도 일부 지역에 상륙 작전을 한다면 이때는 레이더, 위성같은 비싼 감시 체계조차 필요없다. 바로 한국 방방곡곡에 설치된 '''CCTV'''에 다 포착될 것이기 때문. CCTV는 레이더나 위성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적들의 위치와 동선을 다 알려주며, 진짜로 한국에서 시가전이 발생한다 해도 한국 도시의 구조를 상대적으로 모르는 적 vs 도시와 적의 위치를 꿰뚫고 있는 국군 구조로 이어질 것이기에 적군에게 유리한 부분은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감시 체계, 정찰 자산 하나가 수백 명의 사람보다 낫다. 군인 수십명을 상시 대기하기보단 감시 체계, 정찰 자산으로 위협을 미리 찾아내고 사전에 차단하거나 바로 전투 준비하는 게 훨씬 좋고, 경제적인 편이다.
8.2.4. 교통
자국 안의 군대가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국의 교통 상황을 보면 군대의 기동력을 황무지 지형에 비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준다.
한국의 교통 및 도로는 70년 역사 동안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포장된 도로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펼쳐져서 일반 자동차로도 한나절 안에 전국 끝과 끝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전철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한반도 휴전선에 전쟁이 터지면, 전국에 있는 군대가 총동원해 휴전선으로 빠르게 지원갈 수 있고, 후방에 있는 식품, 군수물자 등을 수월하게 배송할 수 있으며, 반대로 최전방에 있는 민간인 대피, 부상병을 병원으로 수송하는 것도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
또 이런 교통 덕분에 산악 지대도 사실상 없는 것처럼 되었다. 산악 지대는 지형이 불균형해서 기동성에 장애가 되고, 나무나 돌같은 엄폐물이 많아 먼저 점령하는 쪽이 유리하지만 한국의 산악 지대는 도로가 깔려있는 곳이 많아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많은 개발 끝에 엄폐물이 될만한 울창한 삼림이 많이 줄어들어 위치와 동선을 노출되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한국의 전철도 전쟁 시 전기가 끊길 것에 대비해 자력 주행이 가능한 디젤 기관차를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갯수 이상의 지속적으로 신형 디젤 기관차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였다. 물론 디젤 기관차를 굴리는 비용이 갈수록 비싸지고 운용할 때 주변에 매연을 흩뿌리는 문제 때문에 코레일 측도 디젤보다는 전기 열차를 더 운용하는 추세이며, 2020년대에 들어서 수소연료전지열차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력공급에서 자유로운 열차운행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도 2021년을 목표로 수소열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2.5. 제공권
제공권 확보는 안전한 정찰은 물론, 전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제공권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전투기에 탑재된 기총만으로도 침공하는 적 보병의 발을 묶어놓을 수 있으며, 항공폭탄과 공대지 미사일로는 적 전차나 시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는 굳이 지상군이나 전투기가 나서지 않아도, 공격헬기만 띄워서 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70] 또 굳이 교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의 동선과 좌표를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찰 측면에서 큰 이득도 얻을 수 있다.
국군은 제공권 장악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으며, 방공 기술과 공군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다. 좁은 영토 덕분에 공군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타국의 공군력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비적 제공권은 단단한 편이다.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어 제공권의 평가는 보다 높은 편이다.
8.2.6. 병력 수와 군용 장비 운용능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반론
모병제 도입 반대론에서는 많은 병력수가 있어야 군용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일본 자위대보다 더 많은 병력수를 보유한 북한은 지금 이미 육자대보다 육군력이 우수할 것이다. 하지만 딱 봐도 그렇지가 않다. 결국 군용 장비를 운용할 기술력은 그 나라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질 높은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게 더 크다. 징집된 보병의 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그들이 그런 장비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그들이 성과를 내려고 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자 한 두명의 일의 효율을 넘어기기에는 힘들다. 또 모병제 도입 반대론의 주장은 이 문서에서 '''군용 장비의 수'''를 더 중점적으로 드러냈는데, 병력 수가 많으면 당연히 군용 장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군용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병력의 수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상술한것과 관련이 있는데 병력의 수는 보통 보병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 숫자는 육군의 어느 한 분야에서의 능력이고 육군의 다른 기갑, 포병 분야, 해,공군은 병력 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군용 장비들이 노후화 되고 잘 작동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한국군은 육군이 강한 것은 맞지만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보병보다는 포병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보병도 병력 수만 중요한게 아니라 각 보병의 체력과 지적능력도 좋아야 한다. 또 한국의 해,공군의 장비 또한 만만치 않으며 해군은 북한은 물론이고 동남아의 섬나라보다도 우수한 편이며 공군도 공자대와 유럽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강력한 편이다.
대한민국이 모병제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비무장지대의 GP와 GOP 그리고 수색 중대와 JSA 등으로 투입되어 있는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과 정전 상태이기에 이에 대응할 병력은 필요하지만 경계작전은 경찰이 하는 편이 법적으로도 알맞고 병력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8.2.7. 지상군을 꼭 보병이 상대할 필요는 없다.
대규모의 지상군은 지상군으로 상대해야 한다고 모병제 도입 반대론에서 언급하였으나, 지상군보다 다른 군사적 요소가 더 강하면 그것으로 상대를 공격해도 된다. 자신에게 좋은 카드가 있는데 굳이 더 나쁜 카드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군이 머릿수만 많고 군사력 평가가 바닥을 기는 것을 보면, 단순히 '많은 머릿수'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답이 나온다. 한국군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병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비가 질적으로 좋고, 경제력이 이를 뒷받쳐주기 때문이다.
'모병제 도입 찬성론에 대한 반론' 단락에서는 보병이 중요하고, 병력 수가 곧 전차, 구축함, 전투기등의 성능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서술하였듯 경제력과 기술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군은 모병제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북한군은 병력 수는 세계 4위이지만, 무기와 연료가 부족해 모의로 사격훈련하고, 종이 비행기 놀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보병 단락에서도 언급하지만 그 단락에서는 보병을 버리자는 의견은 없으며, 보병의 한계를 언급하고 보병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게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보병을 사용한다고 했다. 무리해서 보병을 사용하다가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면 국가적인 손해가 더 늘어날 뿐이다.
8.3. 유사시 도와줄 지원과 동맹군
만약 한국에 모병제 도입 후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안해서 군인 숫자가 0명이 된다는 '''불가능한''' 가정을 한다고 해도, 아래 서술된 한국에 있는 동맹군의 존재로 최소한의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저 동맹군들이 한반도에 선제공격한 적국을 '''나라 째로''' 섬멸할 수도 있다.
8.3.1. 남북한의 우방국
8.3.1.1. 남한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71]
- 인도[72]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네덜란드
- 폴란드
- 벨기에
- 오스트리아
- 아일랜드
- 노르웨이
- 인도네시아
- 대만
- 이스라엘
- 터키
- 태국
- 사우디아라비아
- 멕시코
- 브라질
- 아르헨티나
눈에 띄는 군사강국들이 몇 개 보인다. 북한 침공 시 가장 빠르게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군사 강국에는 미국, 일본 등이 있다. 이미 북한이 여러번 대남, 대미 도발을 일삼은 탓에, 국제사회는 남한의 손을 들어준 지 오래이다. 때문에 한국을 도와줄 나라는 매우 많다.
8.3.1.2. 북한
한국에 위협이 될 만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밖에 없다. 그 외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있기도 하지만, 군사력도 약하고, 북한을 직접 지원할 명분도 없어 참전할지는 미지수이다. 또, 만약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한다면, 참전할 명분이 없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8.3.2. 미군
북한이 쳐들어오든 중국이 쳐들어오든 한반도에 전쟁 발발시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서 미군은 반드시 참전한다.''' 조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17일(미국 시간) 미국 상원 의원에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국방수권법(NDAA)'이 통과되었고, 2020년 3월 4일(미국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을 협정하기 위해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즉, 한국이나 미국이나 좋든 싫든 미국 법에 의해서 증가하기 어려운 방위비를 지불한 채 최소한의 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73]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④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위와 같은 최소한의 미군의 존재로 웬만한 병력으로는 한반도를 쉽게 침략할 수 없고, 설령 대규모 병력으로 공습해서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한국이 성인 남성들을 징집하고, 미국에 있는 미군들이 한반도로 지원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
미군/물량 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미군은 사용할 수 있는 병기, 특히 전투기들이 당장 쓸일이 없어서 제309항공우주정비및재생전대에 전투기들을 '''대용량''' 보관하고 있다. 즉, 미군은 언제 어디든 미국에 위험에 쳐했을 때 군대를 출격할 수 있고, 이는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을 도울 병력이 부족할 일이 결코 없다는 의미이다. 단, 그곳에 있는 전투기들은 대부분 구형이어서 신형 전투기들에 약해서 현역으로 쓰기 어렵다. 그래도 미군에게 신형 전투기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군의 물량은 오래 전부터 엄청나다는 반증에 틀림없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인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한국의 적국에게 핵무기를 발사하도록 약속했다.''' 물론 핵 만능주의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핵무기가 만능은 아니고,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때 발생한 끔찍한 인명 피해, 냉전시절에 생긴 핵무기를 가진 국가끼리 핵전쟁하자 세계가 멸망한다는 상호확증파괴 현상에 대한 무서움 등 때문에 이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시켜줄 지 회의적인 의견도 있으나, 일단 핵무기가 자국 영토에 떨어질 때 어떤 나라도 좋아하지 않으며, 적국이 아무런 명분없이 타국을 침략하다가 핵무기를 얻어 맞으면 적어도 핵무기를 발사한 입장에선 당위성을 챙길 수 있으니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100%는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 몰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남한을 향해 쳐들어 올 시 핵무기를 100% 사용하겠다고 미국에서 못을 박았다.
그리고 만약 미국 대통령 자리에 친중, 혐한[74]인 사람이 당선되어 한국을 보이콧하고, 중국을 편애한다 해도 북한이나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간 미국 내부에서 조차 "자국민들이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대체 뭐하고 있냐?"라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인데, 이런 비판을 피해야 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의무적인 조약도 있으니 한국에 최소한의 병력이라도 보낼 것이다. 만약 그것 조차 안 보낸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에 자국민을 잃은 미국 국민의 분노로 야당에게 좋은 탄핵감이 될 것이어서 미국 대통령에게 좋을 게 전혀 없다.
물론 혐한 미국 대통령이 보다 치밀하게 전쟁 전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수를 쓸 수도 있지만 아직 6.25 전쟁이 종전되지 않아 미국 여론은 주한미군 철수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위에 서술된 2019년부터 미국 법적으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기에 대통령 혼자서 조약 파기는 매우 어렵다. 사실상 한국 전체가 반미주의로 돌아서서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나 미군에게 범죄가 계속 일어나 미국에서 한국과 교류를 끊자는 여론이 생길 때까지 한국에 계속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다.
8.3.3. 유엔군사령부
위의 미군이 어찌저찌해서 불가능했던 전원 철수에 성공한다 해도 한국의 적군은 여전히 한국을 쉽게 침략할 수 없다. 왜냐면 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한반도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
만약 한국군과 북한군(또는 북한의 동맹군)의 전면전이 발발하는 경우 '''휴전 상태였던 6.25 전쟁이 재개되는 것''', '''유엔군사령부 역시 전투 재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며, 여기서 유엔군은 단순히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이 아니다. 2020년도에도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군과 함께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면전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을 돕는 유엔군의 증원과 교전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국제적으로 선과 악이 규정된, 그것도 선이 대한민국이라고 규정된 전쟁이다.'''
초창기부터 '''유엔 회원국'''인 중국, 6.25 전쟁 휴전 후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 등의 국가가 군사를 동원하여 유엔군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유엔에 대한 도전이자 막장 행위다. 그래서 중국, 북한같은 한국의 적국을 밟아줄 국가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줄을 설 것이다.
북한 측에서 이 유엔군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예비군 장성들은 유사시 외국군 개입 차단하기 위해 해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한반도에 전쟁나면 유엔군을 계기로 전 세계가 참전한다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스웨덴군, 필리핀군, 태국군, 호주군, 영국군 등이 이곳 유엔군사령부에서 근무중이다. 단, 유엔군의 규모도 북한군 침략을 차단할 수 있지만 중국군은 군사력이 북한군보다 훨씬 강하기에 상대하기 버거울 수 있다. 물론 현실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시 위 항목에서 이야기한 미군과 유엔 회원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유엔군 혼자서 중국군을 상대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8.3.4. 경찰특공대
최전선보다 안쪽 도시나 수도권에 적군 일부가 침략했을 경우 경찰특공대가 출동하여, 적군과 교전할 수 있다.
전시에 무슨 경찰특공대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경찰특공대는 '''대테러부대'''이다. 즉, 평시, 전시 가리지 않고 교전 상대국의 군부대가 한국 어디에 들어오든 공격을 시작(테러)할 것이고, 경찰특공대는 이들의 테러를 막아야 한다. 심지어 경찰특공대는 일반 경찰도 아니고 최소 특수부대 2년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엘리트들인데다가, 온갖 광학장비들도 인당 3, 4개씩 풍부하게 갖고 있다. 이래서 북한군은 이들을 상대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중국군이라 해도 중무장이나, 대인 병기, 기갑 병기 등의 지원 없이 교전하면 승산이 적다.
덕분에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해서 적과 교전하던 도중 양동작전 등의 변수가 발생해 후방에 적 군부대가 상륙한다 해도 적의 보병 부대 정도는 상대가 가능한 경찰특공대에게 지원을 맞기고, 군대는 계속 전방만 집중할 수 있다.
8.3.5. 기타 국가
한국을 적 삼아 공격할 경우 각국의 대사관 등 외교 시설과 국민이 전쟁에서 안전을 보장 받는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공격 당한 국가는 경제 제재, 최악의 경우 전쟁 참전을 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게 되갚는다. 즉, 어떤 국가라도 한국을 모조리 박살내기 위해 전쟁으로 옮긴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외국 시설의 소요한 국가들 중에서 '''중국'''을 포함한 다섯 나라는 전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북한의 경우 하도 평판이 나빠서 남한을 침공해도 돌아오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75] 적을 수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향해 침공적인 전쟁을 일으켰다간 '''유엔 및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진''' 상임이사국 국가가 대놓고 책임을 어기고 침략 전쟁이나 하고 있어서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전 세계의 살인적 경제 제재[76],최악의 경우, 미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같은 전략원잠을 보유한 국가들이 전략원잠에서 발사한 핵미사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8.4. 저출산으로 인한 징병 가능 인력 축소
국방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징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충역 인력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출산율은 수십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급기야 2019년에는 연간 출산율 0.918을 기록했고 공식통계 2020년에는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녀 한쌍이 2명을 출생해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 숫자가 0.9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반절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 12. 23.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개혁 3.0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등이다. 19세 남성은 2040년엔 14만 9,000명(2021년 출생)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77]
2020. 8. 26. 모병제 도입 시 연간 최대 2조 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해 병사 20만 명을 모집하여, 현행 부사관 보수의 90%를 지급하고 2년 간 복무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참고로 2020년 국방예산은 50조 1,527억원이다. 또한 2022년 이후 국군 장병 중 병사 비율은 58%이다.# 즉, 모병제 시 국군 총 병력 수를 역산해보면 20만 ÷ 0.58 = 약 34만 5천 명이 된다.
이미 현재 시점으로 징병 가능 인력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아니, 이미 꾸준이 발생되고 있었다.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력을 마구잡이로 현역판정을 내린 후 입대를 시킨 다음에 일이 터지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폐급,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참고. 보충역 대상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육군훈련소에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자살 방지를 위해 2인 1조로 가는데, 공익으로 배치된 이후 신체적 부상이나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복무태만, 심지어 결근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디씨인사이드 공익 갤러리만 가도 화려한 사례가 있으니... 이렇듯 군복무 부적격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군 내부에서는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수가 없는데, 북한 도발등의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긴장감이 도는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번외로 여성 징병제를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비용과 제도적 문제 이전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로써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징병에 찬성을 할까? 동일한 사례로 1970년대에 양성 및 인종평등을 보장하자는 정치적 열풍이 불던 미국에서 평등권리헌법 (Equal Rights Amendment)#을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반대진영측에서 연설도중 항의하는 찬성진영측 여성들에게 당시 한창이던 '베트남 전쟁에 징병되도 괜찮냐'고 묻더니 전부 조용해졌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양성평등을 의무화하는 평등권리헌법에 의거해 병역 의무를 양성에게 동등화하는 것에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습이 수백, 수천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이 여파가 커서 종전 이후에도 계속 헌법 통과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결국 징병 인력 확보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온다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필요한 인력을 자동화시키거나, 자발적으로 병력확보를 유도하는 방법 외에 굵직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병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다음 항목 참고.
8.5. 모병제를 도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8.5.1. 인권 및 국군 장병 대우 향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징병제보다 인권을 비교적 경제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
사실 징병제에서도 이론상으로 인권을 갖고 유지할 수 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병역면제를 주면서, 군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게 어떤 무기(총종류나 기갑의 무기는 물론 핵무기까지)도 막을 수 있는 군장을 모든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군무가 끝나면 집으로 퇴근해서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를 한 뒤 아침되면 출근하게 하면 인권과 징병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돈 주고 군면제 받는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합법적 면제를 꿈도 꿀 수 없으며, 어떤 무기도 막아주는 군장은 2020년이 되어서도 지구상에 개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9년에 와서야 한국 군인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현실을 보면 군인들에게 군무 후 퇴근하고, 출근하는 것도 한국에선 여전히 먼 이야기다.
모병제는 이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급여도 제대로 주면서, 원하는 보직을 선택하여 자유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출퇴근도 매우 쉽게 할 수 있어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례로 징병제인 한국은 군복무 중이면 탈영하지 않는 한 극장에서 원하는 영화를 보기가 매우 어렵지만, 모병제인 미국은 퇴근하고 나서는 극장에서 원하는 영화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볼 수 있다. 단, 위의 군장 이야기는 아래 인권 이야기 이후 경제 이야기에 서술.
인권을 갖는 게 뭐가 대수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한 뒤부터 인권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윤리 기준에 따르는데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인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졌고, 군사정권 당시 무고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뒤 유죄 판결한 사건이 세월이 흘러 재심을 받아 무죄 판결받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대표적으로 부림사건) 군사분야도 사람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으니, 높아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에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인권을 지키라고 쓰여져 있다. 한국에서 살면 인권을 지키는 것이 헌법의 뜻과 동일하게 사는 것과 같다.'''
잠재적으로 국군장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수 있다. 신체를 국가에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는데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인 신분으로 사는게 당연시하게 여겨지고 있다. 모병제로 전환되면 굳이 군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도 복무를 하는 것이니 군인으로 일하는게 더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고, 대신에 본인의 삶과 신체를 희생해서 국가를 수호하는 점이 돋보일테니 국군장병을 향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8.5.2. 원활한 인력분배로 인한 경제적 이익 향상
그리고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경제적이다. 징병제의 경우 소비, 노동 등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청년들을 군대에 강제로 보내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부려먹기 때문에 경제 순환에 악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한국 군대에서 취업을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다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020년대가 1940 ~ 50년대처럼 군대가서 글배워오고 숫자 및 사칙연산 배워오는 그런 시대인가? 게다가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무기를 막지 못한다해도 군장들도 만들어야하고, 개개인이 소지해야할 총기 등의 무기도 만들어야 하며, 이 무기들의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지출할 것은 수도 없이 생긴다.
반대로 모병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고, 군인에게 봉급을 높게 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유지 비용이 드는 군장과 무기, 탄약 등을 줄이면서 전시에만 만들게 함으로 지출을 아낄 수 있다.[78]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으니 답이 나왔다. 징병제처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군복무시키는 것이 한국 헌법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모병제처럼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군입대, 또는 취직같은 경제 활동에 쭉 전념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한국 헌법에 더 가까울까?
위 항목에 말한대로 안정적인 복무와 급여를 제공하면 군인으로써 복무하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일자리가 될수도 있다. 즉, 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학력을 위해, 혹은 고용을 위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큰 돈과 시간이 소모가 되고 설령 학력과 자격증과 같은 기술을 획득한다 해도 고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복무 여건이 매우 향상된 군대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막말로 얘기해서, 안정적인 고용과 급여를 보장받기 위해서 죽어라 돈쓰고 공부해야하는 공무원 고시생활보다 체력적인 여건만 있으면 되는 군대가 더 나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시험은 합격률도 굉장히 낮은데 반해 모병제로 전환한 군대는 사실상 모두에게 복무기회를 제공하며 모병제 하의 군인들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감도 가지고 말이다. 물론 공무원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는 가정하에서 말이다.
8.6. 보병의 한계
징병제는 대개 보병의 숫자를 모으기 위해 한다. 그러나 보병은 21세기가 접어든 시점부터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전면전에 투입되는 모든 병과, 군종들 중 보병은 제일 효율성이 떨어지는 병과이다.
보병 문서에도 자세히 적혀 있듯 보병은 현대에 들어 시가전 이외에는 범용성과 활용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현대전의 대규모 전투에서 해군과 공군의 미사일을 동반한 공격과 소규모 상륙전, 지상군 중 비보병 위주의 진격과 전투만으로, 보병의 투입이 없거나 매우 적게하여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전쟁을 끝내는 작전이 흔하고 이런 작전이 끝난 이후로는 점령과 치안 유지가 시작하고 나서야 보병의 역할이 시작한다.
한국같은 경우 북한에 쳐들어간 뒤, 점령하지 않는 이상 보병이 지나치게 많을 필요가 없다. 적군이 멀리서 쳐들어 올 시 장거리에서 반격을 할 때나 제공권을 차지할 때나 화력이 부족한 보병 대신 기갑 부대나 항공 부대에 맡기는 게 수만 명의 보병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만약 적군이 기적적으로 도시 깊숙히 침투해서 시가전이 일어난다해도 위에서 서술했듯 한국은 CCTV의 존재로 적의 약점을 쉽게 공략할 수 있고, 경찰특공대의 든든한 지원도 있어 지나친 보병의 숫자는 필요없다. 여기에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 따라 한국은 타국을 침략할 일이 없어 자연히 어딜 점령할 일도 없어 한국 보병의 역할이 타국 보병보다 적다.
게다가 보병의 천적들은 현대에 들어 더더욱 많아졌다. 제 아무리 방탄복을 발전, 개발 시켜봤자 보병은 탄약의 공격은 물론 기갑, 항공 병기의 무기, 폭탄에 노출되면 100% 사망한다. 기갑, 항공 병기같은 경우 급소가 아닌 곳에 총탄 몇 번을 맞아도 꿋꿋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반면, 보병은 급소가 아닌 곳에 총탄을 한 번이라도 맞는다면 임무 수행에 굉장히 어려워지며, 보병 하나하나가 쓰러질 때마다 해당 보병부대의 전투수행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79] 보병은 적이 파악하지 못하게 움직이면서 작전을 수행하는게 생명인데, 은엄폐만 계속하면 모를까 전장에서 드론같이 적의 동선과 위치를 쉽게 파악하는 장치, 장비들이 부쩍 늘어나서 보병은 아무도 모르게 작전 수행하기 어렵다.
8.7.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휴전 중인 상태, 북한이 존재함, 그리고 영토 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평화롭다.[80]
특히 중동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평화로운 편이다. 2014년 7월 가자지구 분쟁을 비롯해 중동전쟁이 수시로 발발하여 많은 이들이 피해받고 있는 곳이 중동이다. 특히 시리아 내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밑도 끝도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 벌어진 연평도 포격 도발보다 큰 전쟁이 중동에서 자주 발발한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카슈미르 지역과 비교해도 한반도는 평화로운 편이다. 카길 전쟁, 2019년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카슈미르 지역은 전쟁과 테러가 터지는 곳이다.
이런 두 곳처럼 한반도에 전투가 매년, 매월, 매주 계속 터지면 보병이 필요해 징병제의 힘에 실어주겠지만 한국은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10년마다 1, 2번 정도 상대적으로 가끔 전투가 일어났다. 북한/대남 도발도 협박용으로 자주했을지 언정 대놓고 총들고 국경에서 전투하려는 행위는 드물었다.
간혹가다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미미해도 경찰이 있어야하고,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미미해도 소방관이 있어야 하듯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미미해도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병력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모병제 반대론자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논점은 군대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군대의 특성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병의 수를 최소화해서 인명 피해를 최대한 많이 줄이고, 정예화된 실력있는 지원자만 선발해서 군대를 구성하는 모병제인 것이다. 또한 범죄와 화재도 경찰이나 소방관이 아닌 개인이 관리를 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듯이, 전쟁과 국가 안보도 민간인인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령 지금 모병제를 하는 나라라도 전시에는 모두 징병제로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나라마다 있으며 이에 소집하지 않는 국민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고 자신의 신변도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대로 하는게 더 안전하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북한의 북한군은 압도적으로 나약하다. 만약 진짜로 북한군이 총들고 쳐들어온다 해도 낡고, 나약한 무기와 군인 상대로 국군은 휴전선에 배치된 전차와 자주포만으로도 이길 것이다. 즉, 한국에 징병제가 필요한 이유가 오래전부터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북한의 총질도 별로 없고 한다 해도 쉽게 무력화 시킬 수 있는데 비대한 보병을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한국군 vs 북한군 참조.
8.8. 모병제 반대론에 대한 반론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이렇게 답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풍족하게 하고,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다(足食, 足兵, 民信之矣).”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병(兵)을 버려라.'''” 자공이 또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꼭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식(食)을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지만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주장 중 하나가 한국군이 축소되면 한국 안보는 뚫린다고 말하나 정작 '''그 안보가 경제력이 있어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비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며,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다. 징병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들을 군대에 쓰이게 함으로 국가 경제력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력이 떨어져 국방비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하여 결국 역설적으로 안보가 갈수록 더욱 약해지는 게 사실이다. 반면, 모병제는 군대에 있던 인력을 경제활동에 쓰임으로 경제력을 키우고, 그에 따라 국방비 예산도 늘어나 안보가 좋아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나무가 단단하면 곧 부러지고, '''군대가 강하면 곧 망할 것이다.'''"
- 노자
그 밖에 모병제 반대론에 나온 주장 중 일부를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8.8.1. 통계의 함정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많은 통계를 제시한다. 나무위키에서 위의 남한이 최소한의 가져야하는 한국군같은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모병제 반대론에 대해 설득한다.
그러나 해당 통계들은 대부분 과학적이지 않다. 위의 통계가 실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제력이나 제공권, 감시 체계가 군인 머릿수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종합적인 사정이 다르다는 사실 역시 담겨있지 않다.
무엇보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위의 통계가 빗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럴 만도 한게 전쟁은 온갖 변수란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런 변수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통계로 비교해도 크고 작게 틀릴 수 밖에 없다. 일례로 평지 하나만 본다 해도 평지를 이루고 있는 땅이 잔디밭인지, 모래인지, 진흙인지, 바위인지 아니면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으로 다르며, 이 지형에 따라 보병이나 전차의 기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포탄이나 총탄이 땅에 박혔을 때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 지도 전부 다르다. 이 평지의 지형 하나만으로도 각종 변수가 등장하는데, 기후나 지리, 날씨까지 고려하면 변수가 수 제곱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위의 통계 자료들은 통계의 함정에 빠진 자료다.
이처럼 통계와 예상이 실제 전쟁에서 뒤집어엎어진 좋은 사례가 베트남 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군인 머릿수로나 북베트남보다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의 패배로 전쟁의 막이 내렸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통계.# 그러나 이 자료 역시 통계의 함정에 빠졌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낡고, 구형인데다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략하고 있으며, 북한군 역시 가난하고 굶어서 전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사실 역시 누락되어 있다. 결국 국방부가 국방비를 받기 위해 아주 과장한 통계에 불과하다. 해당 통계에 대한 자세한 반론은 한국군 vs 북한군/언론 참조.
8.8.1.1. 최소 군인 수에 대한 모호한 근거
일단 징병제는 '''리스크가 매우 큰 제도'''다. 징병제는 경제 활동의 주축인 20대를 경제 활동 대신 군 복무하게 함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매우 크다. 2020년대에 사회의 주축이 되어가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드론 등도 전 세계의 20대를 비롯한 청년들이 만들고 있어서 이 리스크로 얻는 손실은 더욱 크게 다가오며, 리스크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한국의 갈라파고스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당장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도 각각 20대 미필자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가 창업했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의 징병제로는 이런 기업의 창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 밖에 대한민국의 징병제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에서도 자세히 볼 수 있다.군 당국이 왜 52만2000명을 적정 병력 규모로 산정했는지 '''구체적 산출 근거를 공개한 적은 없다.''' (후략)
따라서 징병제를 계속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큰 리스크를 고려할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유와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징병제에 대한 명분은 대부분 북한군, 안보 정도고 그마저도 반박이 가능할 정도로 근거가 모호하다.
특히 모병제 시행 때 최소한의 군인 수에 대해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정작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마저 "최소한의 군인 수가 '''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거나 모호하다. 아래는 위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문단에서 인용된 최소 군인 수에 대한 한 전문가의 의견과 그에 대한 반론이다. 반론에 첨부된 기사나 논문은 이 문서에서 상술, 후술했던 부분도 존재한다.
군 당국이 왜 52만2000명을 적정 병력 규모로 산정했는지 구체적 산출 근거를 공개한 적은 없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시와 평시의 작전 요인 등으로 시뮬레이션해 나온 병력 규모다. 52만2천명 수준도 전방 철책사단을 현재보다 2개 사단 줄여야 가능하며, 이는 북한군 128만명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최소 규모”라고 말했다.
- 북한군 128만 병력이라는 주장과 상반되게 정영철 교수와 미야모토 교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을 통해 북한 내에서 실시한 1993년과 2008년 ‘인구일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북한 정규군 병력 50~75만 명으로 추산하는 통계도 있다.
-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군의 병력도 갈수록 감소세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 북한군은 '허울뿐인 군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전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실제 북한군에 몸담았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대에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군인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기 일쑤고, 살기 위해 약탈을 해야 할 지경이 되어 전투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게 북한군이다. 즉, 북한군 128만 명이 사실이라도 일반적인 병사와 똑같이 대입해서 비교하는 것은 오류다.
그리고 똑같이 위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문단에서 인용된 기사 중 하나는 대규모 병력을 갖는 것에 반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그러나 이라크전쟁 이후 전쟁의 양상이 원거리 정밀타격, 네트워크 중심전 등 첨단화·과학화로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력의 양적 규모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육군 장성은 사견임을 전제로 “남북간 재래식 무기 경쟁은 이미 북한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인데, 이는 병력이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탐지·추적 능력,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등이 보강돼야 할 문제이지,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사 안보가 병력 규모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다. 병력 규모는 전반적인 군 건설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병력을 감축한다면 이에 따른 안보 불안요인을 보완할 군의 현대화·과학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또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준에 따라 필요한 군사력도 달라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징병제를 변화 없이 시행한다면 한국군이 65만 대군을 가진다 해도 전투 효율은 매우 떨어질 것이란 전문가 의견도 있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이 모병제 찬성론의 주장은 위키러의 독자 연구에 불과하며, 효율적 병력 배치 및 최소 군인 수는 이미 전문가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유엔인구기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실제 북한군에 몸담았던 탈북자 등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반박이 가능하다.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은 12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으로 병력을 감축하면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북한 정규군 병력 추론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국내외 학자들은 북한 정규군의 범위는 작게는 50만 명, 많게는 75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군이 비대한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다. 이는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은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첨단전력 확보 등을 위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면전을 대비한 대규모 병력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더불어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다. 대규모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던 북한 점령계획이나 안정화 전략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마땅하며, 추가 병력 감축을 국방개혁안에 포함해야 한다.
8.8.2. 모병제는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모병제 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 자진해서 입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군대가 가난한 사람들만 가득차게 될 테니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정의롭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소리에 실린 기사에서는 모병제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입대하게 될 테니 징병제를 쭉 유지해서 나도 징병, 너도 징병하여 다같이 공평하게 군복무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평등, 공정성이라는 소위 진보적 가치에도 어필할수 있기 때문에 모병제 반대론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주장이다.
물론 군인이란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므로 모병제 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군대에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세상에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 군인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82]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병제 군대 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간에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 직업들에는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종사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작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론적 공산주의에서는 국가와 군대 또한 부정한다.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조건이 나쁜 직업은 회피하려 하고 조건이 좋은 직업에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자본주의이든 아니든 간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조건이 나쁜 직업에 사람들이 종사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직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렇다면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 그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하류층이 조건이 나쁜 직업에 더 많이 종사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즉 이 문제는 자본주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로서 모병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병제 하에서 가난한 사람이 군대에 더 많이 가는 현상이 나쁘다는 논리라면 똑같은 논리로 조건이 더 좋은 직업에는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종사하게 되고 조건이 더 나쁜 직업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종사하게 되는 현상도 똑같이 나쁜 것이고 이 문제를 아예 없애려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개나 주고 남녀노소 모든 국민을 평생동안 징집하여 신체검사를 통해 군대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직업을 전부 국가가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 정말로 군대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직업에 대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정한다면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무시한다는 비판은 받겠으나 적어도 주장에 일관성은 있겠지만 군대 외 다른 직업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군대의 모병제에 대해서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중잣대에 불과하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이며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이 힘들고 위험한 직업에 더 많이 종사하는 게 문제라면 저소득층 자체를 지원해주거나 업무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군대에 가는게 문제라면 빈부격차 문제 자체를 해결하거나 군인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모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시행해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입대를 강제하여 선택권와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그 평등과 공정성에조차도 부합하지 않는다. 70년 동안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2만 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으로 이는 일반인의 병역면제받은 사례보다 '''33배'''나 많은 결과가 밝혀졌다.
병무청이 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으나 이런 일축을 한 뒤로도 고위공직자 및 자녀 92명이 군면제를 받거나 회피했다. 즉, 징병제가 부유한 사람들도 군복무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병역 자체에서 면제된 사례가 이정도고 부유층, 상류층이 군대를 가더라도 소위 말하는 빽이나 인맥을 써서 더 편한 땡보직으로 배치받은 사례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후에 강력한 단속으로 소위 빽을 써서 병역을 면제받거나 땡보직으로 배치받는 행위는 완전히 근절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투병력 뿐만 아니라 특수한 병과나 앉아서 사무만 보는 병과 등 상대적으로 덜 힘든 보직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고 이런 보직에는 당연히 고학력자들이 배치될 것이며 그러면 결국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저학력에 머문 가난한 사람은 군대에서 소총수로 힘들게 구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소위 빽을 쓰지 않더라도 부유한 사람이라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할 경우 재산을 이용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군에서도 상류층, 부유층들은 덜 위험한 보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군 입대에 대해서도 소위 꿀보직에 갈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한(예를 들어 특정 군사특기의 모집병에 지원해서 특정 국직부대에서 복무) 고학력 중상류층 청년[83]과 무작정 생각없이 전방 소총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저학력 서민층 청년 간의 정보격차의 문제도 있다. 즉, 결론적으로 징병제 하에서도 병역의 완전한 평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대한민국 헌법 2장 제29조 2항과 병영부조리 등의 한국 국군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듯이 징병제를 계속 한다고 부유한 사람들의 병역면제 사례는 여태까지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8.8.2.1. 징병제가 '공평한 의무'를 위한 체제인가?
이 반박은 징병제 문서의 '평등한 병역?' 문단도 참조하면 좋다.
흔히 징병제 옹호론자들은 '징병제는 공평한 제도'라고 할 때, 은근슬쩍 다음과 같이 징병제를 정의한다.
이러한 '''왜곡된''' 통념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퍼져 있으며 심지어 위 단락의 반박도 그러한 통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징병제를 운용하는 제대로 된 현대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그나마 이에 가까운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을 제대로 된 현대국가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징병제는 모든 병역 가능자들이 예외없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나오는 제도이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현대국가들 중에 '모든 병역 가능자들이 예외없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나오는' 제도는 없다. 가령 미국은 양면전선으로 일본제국, 나치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총력전을 벌이는 때에도 현역 징집률은 60%에 불과했다. 즉 미국인들의 40%는 미국 국토가 선제공격당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도중에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군은 패망하기 직전에도 현역 징집률이 80% 뿐이였다. 즉 20%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징병제의 본질은 '평등한 병역'이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머릿수를 채우기'''일 뿐이다. 어느 국가든 얼마만큼 군대를 보유하겠다고 그 규모를 정하며, 그 규모를 징집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징병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병제를 하는 것 뿐이다. 한국의 일부 여성 징병제 지지자들은 '모범적인' 여성 징병 사례로 스웨덴군과 노르웨이군을 대는데, 정작 스웨덴과 노르웨이군의 현역 징집률이 한국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 제시된 정보에 의하면 스웨덴의 병역 가능 인구는 남자 약 498만 명, 여성 약 164만 명을 합친, 대략 650만명이지만, 정작 현역 병력은 22,500명, 예비군은 34,500명에 불과하다. 물론 '병역 가능 인구'는 만 47세까지의 남녀를 이르는 것이며 이들 중에는 '이미 병역을 마친' 이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징집률 자체가 매우 낮으며 거의 대다수의 스웨덴 남녀들이 아예 징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르웨이군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렇게 병력 규모 자체가 적고, 그 때문에 징집률도 매우 낮다 보니 노르웨이군이나 스웨덴군은 '''자원자'''를 위주로 병력을 충원하는 편이다.
징병제의 경우, 일정한 병력 규모가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면 병역 수행이 가능해도 징집 자체를 안 하거나, 군대를 면할 수 있는 특례를 뿌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가령 태국군은 제비뽑기로 현역 여부를 결정한다. 태국군이 제비뽑기로 병력을 충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인들이 믿는 것마냥 '모든 현역 가능 인원은 예외없이 군대로 보내야 한다' 할 필요없이, 제비뽑기를 통해 일부 인원만 선별하여 군대로 보내더라도 병역자원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터키군 같은 경우에는, 국방세를 지불하면 병역을 면하게 해 준다. 이스라엘군도 여러 적국에 둘러쌓였지만 '외국에 오래 거주하면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준다, 터키군의 국방세, 이스라엘군의 해외 거주자 병역 면제 등은 모두 부유층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국방세를 낼 수 있는 돈이나 해외에 유학 등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징병제라고 해도 그리 공평한 체제가 아니며, 모병제가 가난한 사람만 군대를 가는 곳이라고 징병제론자들이 비판하지만, 실은 징병제에서도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징병제라는 것 자체가 공평한 의무 수행을 위한 체제가 아니다. 그저 국가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일 뿐.'''
8.8.3. 한국에는 최신형 무기가 없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이 한국에는 최신형 무기가 없고, 새로 들여오면 유지비 때문에 못 들여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위의 표는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 중인 것들의 '''일부'''이다. 아시아에 있는 중견국들의 보유 수보다 많으며, 웬만한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에 맞먹는다. 대한민국 국군 문서에 작성된 최상단 표에 적혀 있듯 일부 무기들도 도입 예정이다. 이와 같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 무기들의 유지비도 지불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결론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무기 들여올 돈, 또는 그 무기의 유지비를 낼 돈이 없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8.8.4.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면
사실상 '''한국이 징병제를 가져야하는 이유가 설득력을 잃고 수명을 다해버린 결정적인 이유.'''
북한군은 존재만으로도 한국의 징병제가 계속 유지 했었던 핵심 이유였으나 세월이 흘러 반대로 모병제 도입의 핵심 이유가 되었다. 이유는 북한군은 과거에 국군보다 강했으나 시간이 흘러 압도적으로 나약해졌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북한군이 나약하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관점이나 이념의 차이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참인 명제다. 20세기 북한군 이야기라면 분명 사람에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 21세기 북한군은 빼도 박도 못하게 나약하다.
북한군이 나약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다. 아래 기사들만 봐도 북한군이 약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북한 해군은 몽골 해군이다. [85]
- MBC - "북한군 포 75% 사용 불능" 기밀문건 입수
- 데일리NK - “곰팡이 핀 옥수수밥 먹고 설사로 허약한 군인 늘어”
- 데일리NK - 배곯는 북한軍…’후방총국’ 부패사슬 大해부
- 데일리NK - 군대도 안 간 65세 여성에 인민군 대장 칭호라니…
- 자유 아시아 방송 - 북 주민 “지금도 영양실조에 걸려 돌아오는 병사 많다”
- 자유 아시아 방송 - 김정은 병정놀이에 전투기 추락 빈발?
- MBN - 북, 탈영병 속출…지도층 외면
- 동아일보 - “전쟁나면 냉장고 훔치겠다”는 북한군[86]
- 중앙일보 - “전쟁 때 활쏘기를 활용하라” 김정은의 황당한 지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일부 북한군은 '''대북방송'''을 듣는 것 만으로도 탈북할 정도로 북한군의 나약함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 대북방송 대부분의 내용은 무슨 살벌한 내용을 담기 보단 부드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을 권장하는 등 주로 흥겹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방송된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데 그걸로 역전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반론할 수 있는데, 핵무기 몇 개가지고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일단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때와 비교해보면 당시 핵이 투하됐던 곳이 평지인데다 건물들이 대부분 불에 타기 쉬운 나무로 만들어져서 핵무기의 위력이 더욱 컸었다. 그러나 21세기가 지난 한국은 산지가 많고, 불에 잘 안타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서 핵무기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보다 위력이 덜 먹힐 것이다. 결론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몇가지만으로는 한국군을 이길 수 없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북한군과 북한을 절멸시킬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포탄 발사시 비행궤도를 역추적해서 최단 시간내 보복 응징하게 해주는 탐지레이더, 24시간 내 북한 핵심의 70%나 파괴할 전력 등을 이미 보유 중이다.
"한국이 북한을 절멸시킬 수 있다면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북한에 쳐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저 당시 한국군은 실제로 국군이 북한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할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를 보고 아주아주 만류해서 끝내 북한을 향한 대규모 보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해야한다고 쓰여있어 북한에 쳐들어갔다간 자칫하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여전히 종전되지 않은 채 휴전 중에 있으니 남한이 북한의 공격에 위기를 감지하면 휴전 중인 6.25 전쟁을 재개해서 북한을 반격할 수단이 남아있으니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결론은 북한이 진짜로 쳐들어오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남한한테 상대도 되지 않는데다 휴전 중인 6.25 전쟁을 다시 재개하는 명분이 되어 남한이 역으로 북한을 쳐들어갈 수 있기에 북한에게 좋을 게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한국엔 징병제와 같이 보병의 숫자를 비대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8.8.5.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면
러시아군은 동유럽과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국가에 관심이 있지, 한반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중요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섣불리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 거기에 우크라이나와 대치 중이라 개입할 여유도 없다.
8.8.6. 중국군이 쳐들어온다면
위의 북한군 프레임이 수명이 다하자 새로 만들어진 프레임. 사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핵무기를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고, 군사력이며 경제력이며 북한보다 막강하니 중국을 경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같은 편인 국가가 없는 반면 중국에겐 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한국군 vs 중국군 문서에도 봤듯이 한국이 징병제를 하든 모병제를 하든 한국과 전쟁하는 게 마냥 쉽지 않다. 전쟁을 하기 위해선 전쟁 이전, 진행 중, 이후에 대규모 병력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에 중국 입장에서 차라리 전쟁하지 않는게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중국이 한국과 전쟁을 할 때 풀어야할, 짊어져야 할 과제들이며, 이들을 모두 해결해야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전쟁을 할 명분이 있는가?
2. 한국군의 방어를 뚫을 수는 있으며, 그럼 한국을 어떤 무기로 공격할 것인가?
3.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한 뒤 미국과 유엔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가?
4. 한국에는 각국의 대사관 등 외교 시설과 국민이 존재하는데 이들까지 공격한 뒤 해당 국가들의 아래와 같은 응징은 감당할 수 있는가?
4-1. 핵우산, 또는 핵무기를 감당할 수 있는가?
4-2.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는가?
5.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고도 한국과 전쟁을 치른 뒤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전쟁을 치르기 전보다 가치있는가?
6. 자국 내의 독립세력(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 내몽골 지역)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7. 현재 중국의 뒤에는 인구 13억의 인도가 있다. 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는 외교적으로 좋지 못하나, 인도는 대한민국과는 외교적, 군사안보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고 관계가 좋다. 동쪽으로 전쟁하는 중 인도가 중국의 서쪽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8.8.6.1. 중국이 풀어야 할, 짊어져야 할 과제들
- 전쟁을 할 명분
명분없이 전쟁하면 해외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기 쉽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한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236만명 중 107만 명이 중국인이다.[87] 이렇게 한국에 많은 중국인들이 체류 중인데, 갑작스럽게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아무 명분 없이 대규모로 전쟁을 시도한다면 중국 내에서도 높은 확률로 내분이 생길 것이며, 특히 홍콩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잇는 시위가 발생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위와 같은 내외부적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합리적인 명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악명높은 불량국가도 아니고, 중국을 향해 아무런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은데다, 경제적으로 발달되어 다양한 국가가 투자한 국가이다. 이런 곳을 침략하는 전쟁을 한다면 어떤 국가도 반대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많은 중국산 물품을 사주고,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한 곳이 한국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차라리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이득이다.[88]
- 한국군과의 교전
만약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있으면''' 핵무기를 이용해 한국을 공격하는 게 제일 쉬울 것이다. 중국은 핵무기만 해도 200개가 넘으니, 이것들을 몽땅 쏘아올라서 한국에 있는 중요 시설 및 도시를 공격해 한국이 반격할 수단을 모두 파괴하면 되므로, 한국'''만'''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동시에 국제 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상호확증파괴에 의거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자국민과 자국의 외교관 및 시설들이 한국에 있었는데, 핵폭탄으로 이들을 학살했는데도 전 세계가 분노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다.
이런 상호확증파괴를 피하려면, 재래식 병력만으로 남한과 직접 교전하면서 다른 국가 사람이나 시설은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식은 아주 어렵다. 재래식 전투를 하기 위해선 보병과 전차, 각종 차량들이 직접 행군을 하든, 차량이나 함선에 타서 상륙하든, 항공기를 타든 이동을 해야 한다. 이동하기 전 모이기만 해도 눈에 너무 띄어서 이동 중에 선제 공격을 당할 확률이 높다.
은밀하게 휴전선 앞까지 도착하는데 시도했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2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한국이 전쟁을 대비해 온갖 대지상 무기와 전차를 배치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모병제를 시작하더라도, 이 병기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국군이 정면돌파를 시도했다간 한국군의 포격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두번째는 휴전선까지 도착하면 한국군이 100% 중국군이 온 것을 눈치채고 고립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군 지상 부대의 보급을 끊기 위해 압록강, 두만강에 있는 모든 다리를 폭파시켜 지상 경로를 끊어버리고, 제공권까지 확보하려 한다면 휴전선에 있는 중국군은 고립되어 추가적인 보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비축해놓았던 보급이 고갈되면 북한에서 얻을 수 밖에 없다.
사실 타국에 있는 부대의 보급이 끊기면 현지에서 보급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북한에서 보급을 찾는 것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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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북한 영토에는 보급받을 만한 것들이 없어도 너무 없다.''' 위의 사진에서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없고, 그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목적도 대부분 김씨 부자 동상을 비추거나 그들을 우상화 하기 위한 것 뿐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다는 것은 전기 만드는 기계에 줄 기름 역시 없다는 뜻이다. 기름과 전기만 없어도 심각한데, 군대에 필수적인 식량과 무기도 북한에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군도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며, 총알이 없어 사격 훈련을 모의로 하고 있는 중인데, 타국에 와서 현지에 정착 중인 중국군에게 줄 식량이나 무기가 있을 리가 없다. 결국 휴전선에서 보급이 끊긴 중국군은 굶어 죽거나, 한국에 투항해서 살아남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결국 재래식 전투 대신 장거리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이나 전투기 등을 이용해 한국군의 주요 시설이나 거점을 노리는 게 가장 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역시 미사일 탐지할 수 있는 장비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으로 제공권을 지키면서 중국 본토로 반격할 수단 역시 많으니 이것 역시 쉬운 편이 아니다.
- VS 유엔
유엔 회원국인 중국이 유엔군을 공격한다는 것만으로도 정신나간 행동인데, 여기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이란 '''유엔 및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지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가리키는데, 유엔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임이사국의 뜻과 책임을 아주 제대로 역행하는 행위다.
북한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 제재를 받아왔는데, 중국이 이보다도 더 비상식적인 전쟁을 일으키면 경제 제제 이상의 불이익을 유엔에게 받을 것이다. 유엔군엔 다양한 국적의 군인이 있고, 이 군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순간 아래의 사태가 뒤따라 올 것이다.
- 전 세계의 응징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한국이 무슨 고립된 국가도 아니고, 수많은 해외 자산과 시설이 무수히 있는 곳인데, 이들을 전쟁으로 잃는 순간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이미지는 상당히 나빠진 편인데, 만약 한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켜 파괴하려고 한다면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을 것이기에 아래와 같은 대응을 안할 확률은 거의 없다. 전 세계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 핵우산 및 핵무기, 상호확증파괴
핵무기가 꼭 만능인 것은 아니다. 핵무기 사용 시 상호확증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우산을 제공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한국 역시 핵우산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작동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보다 경제가 발전되어 있고, 그만큼 많은 미국의 자산이 한국에 있으며, 무엇보다 '''주한미군 기지는 100% 미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공격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자국이 공격받는 것을 방관하면 그 공격한 국가가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가 없다며 더 날뛰어 다른 국가나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쳐들어 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핵우산을 작동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다.
영국, 프랑스, 인도같은 국가들은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중국과 한국이 교전했을 때 중국을 핵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전쟁을 일으키는 것 만으로도 한국에 있는 자국의 국민과 시설들이 매우 위험한데다, 특히 중국이 핵무기를 하나라도 발사하는 순간 "핵으로 무고한 국가를 선제 타격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한 불량국가"가 되어, 상호확증파괴 명분을 내세우며 핵무기를 중국 본토에 발사할 것이다.
- 경제 제재
큰 전쟁으로 번졌을 수도 있었던 이란의 주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당시 미국은 군사적인 보복 대신에 경제 제재로 대응하였다. 실제로 타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국이 전쟁에 휘말렸다간 손해가 만만치 않을 테니 전쟁에 직접 참전하기보단 이러한 경제 제재를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제재에서만 멈출 확률은 적다. 이란의 공격 행위와 중국의 전쟁을 비교하자면 이란은 그날만 인명 피해 없이 미군 기지만 공격하여 굉장히 제한적인 분풀이를 하였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아 경제 제재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의 전쟁은 주한미군 기지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국영 시설, 민간 시설 가리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데다 지속적이며, 무수히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 경제 제재 조치로만 멈출 확률은 아주 적다.
그리고 이 경제 제재도 군사적 보복에 비해 평화로울 뿐 해당 국가에겐 굉장히 치명적인건 마찬가지다. 기존 미국-중국 무역 전쟁에서도 중국이 크게 손해를 입었는데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하게 되는 순간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 전쟁을 한 이후의 가치
그러나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흡수할 만큼 밑으로 남침했다면 그만큼 한국군과 전 세계적으로부터 거센 반격을 받았을 것이고, 중국 본토도 안전하지 않기에 많은 인명과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정신없이 한반도를 공격하느라 거기에 있던 시설도 남아나질 않을 것이다. 결국 한중합병을 하긴 했는데, 전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오히려 전쟁을 하기 전보다 경제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한국과 전쟁을 할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8.8.6.2. 결론
한국이 징병제를 하든 모병제를 하든 중국이 한국에 쳐들어와도 매우 어려운 교전과 강력한 반격이 기다릴 것이고, 심지어 중국 본토 역시 안전하지 않아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다. 게다가 한국 안에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산이 몰려 있어 한국과 전쟁한다는 것은 곧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한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했듯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력도 중국이 한국보다 불리한 요소가 많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여유롭게 피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선진국 국가가 된 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실제로 중국 측에서 한국과 군사적 긴장감이 발생하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아닌 보다 평화적인 응징을 할 것이다. 실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은 반발하며 군사적으로 긴장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으나 한한령으로 대응하였다.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굴복 또는 친중화'''(한미동맹의 해체 및 중국과 그에 상응하는 협력체계 구성, 중국의 세력 확장 시도에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호응 및 동조하는 상황)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꺾고 괴뢰 친중 정권을 세우기보다는, 비무력적 수단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굴복하여 정책 노선을 바꾸거나, 자발적으로 친중 정권이 선거로 당선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의해 친중화가 일어나든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선택했냐, 모병제를 선택했냐와는 무관하다.'''
8.8.7. 모병제는 미국과 중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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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이 징병제 국가, 주황색이 폐지 예정인 국가, 보라색이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인 국가, 청색이 모병제 국가, 연두색은 군대 미보유국, 회색은 자료없는 국가다.
위의 세계 지도를 보면 미국, 중국 이외 다수 국가에서 모병제인 국가 또는 모병제와 징병제 혼용하고 있는 국가다. 그리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도 많다. 징병제/폐지현황 문서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심지어 한국보다 영토도 좁고, 인구도 적고, 경제력이 약한 대만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즉, 모병제가 미국, 중국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기준 모병제를 하는 국가가 징병제를 하는 국가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8.8.8.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고 싶어하는 진짜 원인
사람들이 군대가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인이 되면 합헌적으로 인권 유린 및 침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시절에도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MBC 블랙리스트 사태,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등은 반론할 여지 없이 불법적인 인권 침해고, 한국의 비정규직도 세계 인권 선언 제23조를 대놓고 완전히 어긋나니 사실상 합법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군인의 인권 침해는 차원이 다르다. 위의 사례는 헌법 상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반면 헌법 29조 2항에는 군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할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는 대놓고 적혀 있어서 합헌이다. 사실상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 멀리갈 필요 없이 북한에나 존재할 악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버젓이 적혀 있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현실이다.
이런 헌법 때문에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인해 몸에 부상을 입는다던가, 심지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갈굼, 폭행하는 병영부조리 등등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와 대한민국 국방부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헌법이 군대 안의 불법행위를 감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국방부에서는 온갖 가혹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횟수 또한 적지 않아 부모들도 자식들 군대 보내기에 매우 회의적인 상태다. 이래 가지고 한국의 군대는 군대가고 싶게 만드는 환경인가?
따라서 징병제, 모병제를 떠나 하루 빨리 개헌해서 헌법 제29조 2항을 삭제해야 하며, 특히 모병제 반대론자라면 이런 주장을 앞장서서 주장해야 한다. 모든 남성이 군대가야 한다면 그에 걸맞게 인권 역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이런 헌법 조항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 아예 개헌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례로 모병제 반대론자들 중 한 명인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모병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나 정작 개헌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병제 찬성론자들 중 한 명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위의 29조 2항을 사라지게 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8.8.9. 한국 사람들은 전쟁나면 병역기피, 또는 도망간다?
일단 한국을 향한 전쟁이 발생하면 건장한 남성들은 징집 대상이 되어 군대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전쟁나서 도망가려는 행위는 2020년대에 들어가서 불가능에 가깝게 됐다. 한국의 경우 3면이 바다고, 1면은 북한인 곳에서 탈출할 방법이 비행기와 배 뿐인데, 비행기의 경우 공항을 통제하기만 하면 전부 봉쇄되고, 바다 역시 한국 해군이 장악하면 삼엄하게 통제할 것임으로 탈출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국인 대부분 전쟁나면 도망부터 시도할 것인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일단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 도발,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당시 역시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해서라도 북한을 응징하자!'''"였지 어떤 세대에서 겁을 먹거나 도망가자는 분위기가 없었다.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 73.1%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과 싸우겠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20, 30대는 전쟁 시에 참전하겠다는 사람이 44%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기사
결론은 한국인 중에 전쟁 일어나면 몇몇 사람들이 도망가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얼마 못가 잡힐 것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진적으로 입대해 적군과 싸울 것어서 한국인이 도망가서 전쟁할 군인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적다.
8.8.10. 우덜식 군대, 자국 혐오에 대한 반론
일부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 또는 한국인은 이래서 징병제가 필요하다."라면서 우덜식 군대, 우덜식 징병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문제점은 해외의 선진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결국 전형적인 자국 혐오자들의 논리적 오류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이 외국보다 좋은 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만약 한국에는 한국만의 징병제가 필요하다면 '''시대의 변화에 알맞게 갖춰야하지 않겠는가.''' 징병제를 옷으로 비교하면 40, 50년대 한국의 몸에는 적합했을 지 언정 70년이란 세월이 흘러 한국의 몸이 부쩍 컸음에도 당시 징병제라는 옷을 몸이 커지다 찢어진 부분을 약간 꿰매다만 채로 계속 입고 있으면 좋을 리가 없다. 그러니 한국의 몸변화가 있는 만큼 예전에 입었던 옷을 벗고 커진 몸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는 게 합당하듯 한국도 지금의 징병제를 아예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제는 병역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일일이 감옥에 쳐 넣음으로써 처벌하기 보다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에게 그만큼 보상과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 등에 취직할 때 자신의 실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모병제인 한국에서 자원 입대한 군인의 평균 복무기간은 남녀 상관없이 지금 보다 긴 5~6년 정도는 해야 한다. 이미 병역을 신념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할 것이고 감옥 선택을 하고 이로써 불필요한 인력이 감옥에 더 늘어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군대에 자원 입대한 사람은 체력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단체 생활에 매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안의 문제점을 근거로 징병제를 해야 한다는 자국 혐오자들과는 달리 정작 한국은 다른 외국에 비해 모병제를 하기에 좋은 곳이다. 군대의 원동력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6.25 전쟁부터 연합된 다양한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제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삼방향이 바다고, 주적인 북한은 아주아주 나약하고, 비무장지대라는 완충지대가 존재한다. 한국군이 신형 무기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대만처럼 땅이 좁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국처럼 땅이 넓어 지켜야 할곳이 너무 많지도 않다.
8.9. 한국이 계속 징병제를 하고 있는 원인
8.9.1. 극한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대군을 유지하는 북한
위에서 써 있듯이, 조선인민군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상비군 128만, 예비군 762만'''#의 북한과 지금 맞붙어 있고,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 자체가 그렇게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니다.
북한의 군사 면에서 우방국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과거처럼 북한이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한이 만만치 않은 피해를 받을 텐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무기를 끊임없이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선 수많은 공격이 필요할 것이다.
8.9.2. 지휘관의 보직 유지
'''실질적 이유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약소국이었기에, 북한과 붙으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해야 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군국주의를 시도해 남성이라면 무조건 군대에 집어넣으려고 한 시대가 되었고, 지휘관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북한은 약해졌지만 남한은 강해졌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휘관들이 많은데, 이들의 생계가 유지될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하면 필요는 없지만 이들의 밥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병무청이 입영 대상자들을 징병한다.
즉 생계 유지용 징병인 셈.
8.9.3. 대중들의 무관심
모병제 도입과 관련된 대부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정도로 파장이 적고, 그에 따라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문제점과 일맥상통하는데,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은 군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고, 군대갈 사람들은 역시 바빠서 군대에 대해 관심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 여성들은 군대가지 않아서 역시 관심가질 만한 환경이 아니다. 결국 징병제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 2장 제29조 2항과 병영부조리같은 군사 분야 관련 문제점은 2020년에도 계속 남아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2020년 3월에는 민주당이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모병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치인들 중에 모병제 도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모병제 도입이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확장될 것이다.
얼마 전에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약 500여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나온 그 어떤 청원보다 수가 많은 편이였다. 2020년 6월 15일에는 21세기 강제징병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 및 병영부조리 개혁 관련 청원을 비롯하여, 국방의 의무 관련 제도 개혁 청원 등이 나타났다. 앞으로도 모병제와 관련된 청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9.4. 매체
매체 역시 한국의 징병제가 계속 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의 반공 영화의 경우 전성기 시절 당시 시대처럼 북한군이 아직 건재했으니 북한군이 한국군과 비등비등하게 묘사하는 것이 고증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내용은 변하지 않고, 시대는 천지개벽 변화를 해버렸으니 반공 영화를 보고 자란 나이든 사람들은 북한이 나약해졌단 사실을 모른 채 아직까지 한국군과 비등하다고 생각하여, 징병제가 필요하다 생각할 것이다.
2010년대를 넘어 한국에서 흥행한 북한 소재 영화들도 아무리 각색을 했다지만 북한과 북한군을 지나치게 부유하거나 강하게 묘사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현대의 북한에서 엄청나게 훈련받은 간첩들이 내려왔다던가, 영화 공조는 북한에서 위조 지폐 제조기를 만들 정도로 발달된 모습과 북한 사람인데도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주연이다. 영화 강철비는 북한군들이 땅굴을 이용해 남한으로 잠입하고 남침하려는 시도를 하며, 영화 백두산은 북한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도로도 좋으며, 자동차 굴릴 기름과 먹을 식량도 많은 곳으로 묘사했다. 심지어 '''미국 영화'''인 백악관 최후의 날은 북한군을 강대국 미국의 백악관을 침공할 정도로 강한 군인으로 묘사했다.
결론은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과 매우 다르고 왜곡되기 쉬운 게 영화'''임으로 위의 영화들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 매체 역시 한몫을 했는데, 북한 군대의 취약함과 심각한 병영부조리 등을 다루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는 아주아주 많이 다루니 아직도 북한이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언론에선 현대전 보병의 한계처럼 전쟁의 양상이 변화됐다는 점을 잘 다루지 않아 아직 대중들이 현대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도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8.9.5. 복무자의 박탈감과 기성세대에 의한 반발
이것도 대중들의 무관심함과 연관이 있고 한국이 징병제를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당장 한국군이 모병제를 한다면 군필자들의 보상심리에 의한 목소리로 인하여 많이 피곤해질 것이다.
당장 수많은 군필자들이 군부심을 부리는 이유가 자신이 불합리한 징병제를 당하는걸 인정하면 비참하니까인데, 만약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왜 나는 군대에서 개처럼 굴렀는데, 쟤들은 왜 안가냐?"'''라고 반발할 것이다.[89]
또한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과 정부는 전쟁을 겪었었고, 북한의 도발을 많이 겪어봤다. 그리하여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거라는 공포심에 의해 징병제를 필수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면, 지금 모병제인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보면 그 나라들도 역사적으로는 징병제를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근데 그 시기의 군필자들이 그들과 모병제 시대에 살아갈 후손들이 군대에서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이런 부조리함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조상들과 그 후손인 국민들이 저런 나라들에 있었고 있기에 지금 저 나라들은 모병제를 하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타인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이 살아갈 개성적인 인생을 살아갈 노력을 해야한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정작 미필자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군필자들도 그런 말을 하면서 곧 입대할 운명에 처한 미필자들에게 박탈감을 더 주는 것이다. 즉 일종의 '''세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모병제로 인해 다음 세대들이 군대에 강제로 가지 않게 되는 게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면 군필자들은 자신의 군복무에 대한 국가로부터 혜택과 보상을 달라고 주장하는 게 제일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국방위에서는 이런 보상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국가도 국방위도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아 그들에게 주장하는 건 그만두고, 비교적 만만한 상대인 다음 세대가 자신과 동일한 군복무하자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일종의 수평 폭력인 셈.
9. 결론
9.1. 모병제 반대론[90]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리•군사적 특성에 기인한다. 1. 종심이 짧다는 것과 2. 우방국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위에서 폴란드를 비교했는데, 폴란드는 종심이 1,000km이고,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주변 국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거기에 철도로 연결되어 있어 전쟁이 나면 단기간 내에 주변국에서 보낸 원군이 도착한다.[91][92] 하지만 한국은 서울은 휴전선과 근접해있는데다,[93] 우방국은 일본과 미국인데 일본은 모병제를 채택한지라 총병력수부터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섬나라인 만큼 해자대, 공자대 위주의 전력을 꾸리고 있는지라 한국 입장에서 쓸모있을 육자대 병력이 적고, 미국은 망망대해 저 멀리 있다. 미 함대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실질전투병력은 아니다. 즉, 전쟁이 나면 한국군은 자력으로 북한군과 맞서야 한다. 그러한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 60만이다.
거기에 한국이 절반쯤 섬나라라는 문제가 있다. 육상이 아닌 해상이나 공중병력수송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한국이 모병제 국가로 전환해서 30만 내외의 병력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족한 병력인 30만이 해외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보잉 787과 같은 대형기종이 최대 5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수송함의 경우 1,000명이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보잉787로는 1,000대가, 수송함으로는 500대가 필요하다. 결국 지원군이 단시간내에 전개하는 것은 어렵고 이 말은 현대전은 대부분 4~5일에서 끝난다는 점을 볼 때, 결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병력을 수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예비병력이 필요하고, 예비병력을 늘리는데 정말로 좋은 것은 '''아직은''' 징병제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담론은 우선적으로 '주적'이자 '휴전 상태'인 북한과의 관계가 남북통일이든 종전선언이든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은 시점에서 거론되는 것이 부담이 적은 선택이라는 것. [94] 게다가 1990년 통일된 독일만 보아도 21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모병제로 전환했다. 모병제 시 경제 사정이 안좋은 구 동독지역 사람들이 주로 모이게 될 문제가 있기 때문.[95] 또한 2020년 현재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도 기초군사훈련 2개월 및 군사특기 교육 2개월은 시행 중이다. 그리고도 한국과 중국이 정치, 이념적으로 속편한 관계는 아닌지라..[96] 중국과 대치하고 있기는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핀란드를 보더라도 우방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있음에도 대치 중인 러시아로 인해 아직까지도 6~12개월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97]
게다가 2021년 현재에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다.# 전면 시행은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터키, 싱가포르, 베트남,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란, 콜롬비아, 쿠바, 대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며, 징병 대상자 중 20% 이하를 징병하는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브라질, 칠레, 태국, 몽골 등이 있다.
더불어 모병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실전 혹은 전쟁사적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굉장히 모험적인 (심지어는 도박적인) 가정과 기준이 많아 국가 안보에 대해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동의하기가 어렵다. 상단의 북한, 중국,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나름대로" 의 낙관적인 분석들을 봐도 결국 결론은 "설마 쟤들이 쳐들어오겠어?" 수준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군사 전략에서는 과도한 염세주의도 조심해야하지만 저런 식의 설마 식 낙관론은 염세주의보다도 더 위험하게 친다. 가상 적국은 쳐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에 가상적국인 것이다. 가상적국이 분명한 저 세 나라는 반드시 쳐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전략을 구상해야만 맞는 것이다. "설마 쳐들어올까 싶었는데 진짜 와버렸네..." 와 "쳐들어올줄 알았는데 구경만 하네?" 중 어떤 상황이 더 국가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시스템이란 말인가? 적이 정치적/외교적 이유로 운신을 제대로 못한다 지레짐작하고 (즉, 우습게 여기고) 그에 맞춰 전술을 짜는 행위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제국이 미국에 대해 거하게 벌였던 실책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군/문제점 참조) 모병제를 설득력있게 밀어붙이려면 26만[98][99]이하로 극도로 줄어들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용해서 서울과 그 외 지방을 사수할 것인지에 대한 군사적인 복안부터 먼저 제시되어야만 한다.
종합하자면, 한국의 징병제는 통일이 되지 않고서야 필요하다.[100] 게다가 고질적인 저출산에 따라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데, 징병제의 장점 중 하나는 국민통합이다.[101]현재 귀화자(이민 1세대)에게도 현역 판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102] 또한 귀화자 남성도 현역을 가는 판에 이민자가 아닌 한국인 여성이 군에 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여성 권익 향상이 필요하다. 다른 사안은 여성 징병제 문서 참고.
9.2. 모병제 찬성론
전쟁은 수백 차례 증명했듯 군인 머릿수가 적보다 앞선다 해도 경제력이나 제공권 등의 더 중요한 부분들이 적보다 모자라면 승산이 아주 많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즉, 한국군의 머릿수가 줄어들어서 적군의 한국을 향한 침략이 쉬워진다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다.
'''북한군과 북한 군대는 무능력하고 나약하여 허울뿐인 군대에 불과하다.''' 이 서술은 주관적이거나 극단적인 서술이 아닌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술이다. 북한군이 나약하다는 주장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문서에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6.25 전쟁 초창기처럼 북한군이 대규모로 침공하는 것은 21세기 이후로 불가능해졌고, 설사 침공하려 해도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무식하게 지나가려 했다간 피폭 받고 필연적으로 전투력이 떨어진다.
한국이 고립된 국가도 아니고 각종 국가의 자산과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만약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들은 지원할 것이며, 특히 인도 같은 국가는 거리가 가까워서 한국과 교전 중인 국가의 후방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의 복지 예산들을 국방비로 전환하면 모병제가 가능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GDP를 보면 모병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방비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를 대는 것은 모순이다.
위의 호재들이 겹쳐 한국 안에는 비대한 보병의 숫자는 더는 필요 없으니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도입하는 게보다 나을 것이다.
정 국가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방법을 쓰거나 기초군사훈련과 전쟁 대비 훈련을 만 20세가 되는 남녀 모두에게 3주 정도[103] 시키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전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대비법을 아는 국민이 5,200만 명이 된다는 것이어서 징병제로 불필요한 민간업무까지 시키는 것에 비해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국민의 안보 의식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모병제를 하게 되면 지금 선택적 징집제를 하는 해•공군처럼 육군 사병도 신체검사 후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하면 된다. 이때 여성의 사병 입대도 허용하게 하고 대신 여성은 비보병위주로 선발하면 된다. 그리고 부사관에 지원하려면 고졸 이상 그리고 사병 생활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 그러면 그 부사관들은 이미 사병 군 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부사관으로 들어온 군인들보다 군 생활이 더 익숙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 나라다. 군대 보유 국가는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든 전쟁 발발 시 국민을 강제 징집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어차피 전쟁 나면 징집될 테니 굳이 전쟁이 터질 징조가 없는 때부터 징집할 필요는 없다.''' 훈련 받는동안 북한군이 공격을 할 거라는 주장이 많은데 무기가 열악하고 몸도 비실비실한 북한군이 제대로 한국을 때릴 수는 있는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국가 안보에 쓰이는 국방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바로 국민의 세금이 있기에 국방비가 나올 수 있고, 전쟁에서 왜 군인 머릿수보다 나라 경제력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20세기와 2000년대만 해도 전 연령이 부담 없이 쉬운 노동이 가능한 제조업이 대세인 시절이어서 20대가 빠진 30대 이상만 경제 활동을 해도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시대는 흘렀고, 2020년대부터는 제4차 산업 혁명의 유행으로 인공지능, 드론, 가상현실 등 전문적인 분야가 경제에 주축이 되어 젊을 때 이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려운 전문성 때문에 장벽이 높아 나이가 들수록 진입이 힘들다. 21세기 한국 징병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며, 청년들의 인력을 전문직이 아닌 군대에서 소모하고 있으니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것이고, 인력이 줄어들면, 국제적으로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고, 경쟁력이 뒤처지면 한국의 경제력이 떨어져 갈라파고스화가 가속할 것이며, 경제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군사력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덮어놓고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 군사력 약화를 가속하는 꼴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모병제 반대 측에서 제기한 북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침공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징병제가 필수라는 주장도 반대로 징병제를 계속하거나 여성 징병제를 시작할 때 따라오는 최악의 상황 역시 유념해야 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쳐들어올지 안 올지는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순 있긴 한지 의문이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여 경제력이 떨어져 군대에 보급할 최신 무기들은 물론 식량이나 생필품 등을 보급하지 못하여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최악의 상황은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데다 그 피해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모병제를 할 때 갑자기 전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징집할 수 있어 이런 최악의 상황을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지만, 징병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오면 '''보완할 수단이 없다.''' 인공지능과 드론, 가상현실 같은 복잡하고, 창의력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기계가 뚝딱 만들어 줄 수 있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이런 분야는 젊은 사람의 상상력과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기술과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청년을 몽땅 군대로 끌고 가는 한국의 징병제가 이런 분야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 같은 경우 기계로도 할 수 있고, 장벽이 낮아 성인 이상인 사람은 대부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한국의 제조업 시장이 점차 하락세로 접어드는 현실을 보면 제조업 등으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부족하다. 즉, 한국의 징병제가 계속되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반면 같은 최악이라도 징병제 때의 최악보다 모병제 때의 최악은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언제든지 많이 있다. 레이더, 위성, 드론 등 정찰 수단을 통해 적은 인력으로 감시하는 수단이 오래전부터 발전해왔고, 적국이 침공할 준비를 한다면 그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따라왔고, 적군이 준비하고, 침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이때 전시 상황으로 전환해 징병제를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군사 분야에도 사람이 필요한 부분도 기계로 대체되었다. 과거 기병, 군마도 기갑부대로 변했고, 음향병도 대포병 레이더로 교체되었다. 위에서부터 상술했듯 나라를 지키는 건 군인 머릿수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감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서술한 까닭이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로 서술한 주장이 실전 혹은 전쟁사적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박적인 가정과 기준인가?
자동 포탑이 제대로 작동 안 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기계에 대한 불신을 모병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오늘날 무인 병기들은 일부 결함이 있는 것은 맞으나 '''기계의 발전은 지금도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족보행 로봇을 예로 들면 2004년에 탄생한 KHR-3 휴보는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걷는 등 사람보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반면 불과 12년 뒤 2016년에 Atlas라는 로봇이 걸음걸이가 사람과 비슷한 것은 물론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지형도 무리 없이 걸어 다니며, 갑작스레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등 탁월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될 정도로 로봇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이는 단순 이족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기계도 마찬가지다. 기계가 인간의 일 처리를 거의 따라잡고 있는데, 여전히 군대 운영을 대부분 사람에게 떠맡기는 징병제는 갈수록 기계와 사람이 병행하는 모병제보다 장기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군, 중국군,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을 주장에 또 반박해보자면 역지사지로 북한, 중국, 러시아 측 최악의 상황을 발상해보면 된다. 북한군도 중국군도 러시아군도 한국만을 침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가 아니며, 자기들도 돌봐야 할 국민도 있고, 타국과 이해관계를 통해 하나하나에 예민한 외교 관계를 관리해야 되고, 한국을 포함한 어디 국가로 침공한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 등의 불이익이 찾아오니 아무 데도 침공 못 하는 실정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도 한국을 침공하다 얻는 최악의 상황들보다 외교를 통해 최선의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이득이지 않나? 그리고 중국은 지금 군대가 아니라 중국의 김치 왜곡과 이런 방법으로 한국을 침공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숫자도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대국,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징병제를 하고 있었고, 한국과 가장 비슷한 국가인 대만도 수십 년의 징병제를 마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즉,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감소세이며, 이 국가들이 존재한다고, 한국이 징병제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게다가 현대전 양상으로 가는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병사의 머릿수가 아니라 병사 1인당 복무기간이 진짜 전투력이 된다. 즉, 똑같은 6년을 복무한다고 하면 3명이 2년을 나눠서 복무하는 것보다 혼자 6년을 복무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좋으며 전투력도 더 좋다. 알보병으로 머릿수만 잔뜩 모아 속칭 '백만대군'을 만들어서 효과를 보는 것은 '이라크 전쟁'을 끝으로 다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군대는 돈을 많이 들일수록 전투력이 높아지며 병력이 과도하게 많으면 되려 관리하기 힘들어질 뿐 전투력이 딱히 높아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이미 국방부가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제26기계화보병사단이나 제30기계화보병사단 등 여러 부대를 해체 및 통폐합하고 있으며 그래서 알보병 사단을 기계화보병사단으로 편제를 전환하여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두 다리로 뛰어서 진격하는 방식에서 차량에 탑승해서 진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알았으며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에 전문하사 제도를 만들어서 현역병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복무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전문하사 제도는 성공적으로 자리잡아서 현재 임기제부사관 제도가 되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징병제를 폐지하면 마치 닭장에서 풀려난 닭들마냥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마구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 병력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를 직장으로 인식시켜 가면서 서서히 모병제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임기제부사관 제도는 의무복무 기간을 완료한 병장이 추가복무를 하면서 계급장을 하사로 바꿔달고 군복무를 하는데 최단 6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그 사이에 1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는 장기 지원 역시 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서조차 모병제에 대해 "떽!"이라고 외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모병제를 도입할지 말지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모병제와 현행 징병제 사이를 최대한 절충하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의 병역이 모병제로 병역이 전환될 경우 이 임기제부사관 제도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0. 같이보기
- 군대 관련 정보
- 대체복무
- 병역판정검사
- 병역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여성 징병제
- 2016년 대한민국 대체 복무 폐지 논란
- 모병제
- 여성모병제
- 강제노동
- 디시인사이드 모병제 갤러리
- 아카라이브 반군국주의 채널
[1] 이 입장에는 여성 징병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다.[2] 아니면 징-모 혼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가령 기계화보병처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는 아니라도 비육군 복무자는 상근예비역을 빼면 지원자로만 충당하는 식으로 시행 중이다.[3] 이를테면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평화주의+무정부주의+개인주의 vs 공화주의+공동체주의+보수주의+국가주의. 군 복무 의사가 있는 일부 인원만을 가지고 전문적인 전투요원으로 양성하자는 모병제는 자유주의(시장주의)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성(혹은 남녀 모두)에게 국민에게 병역을 동등하게 부담지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하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징병제는 공화주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4]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민주국가들은 통계적으로 1~5%를 쓰고 있으니 3%가 평균적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평시에는 3% 남짓을 쓰다가, 테러와의 전쟁 당시에는 5%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적이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등은 1%, 한국은 2% 남짓인지라 별로 국방비에 투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 선진국들 중 유일무이하게, 그것도 매우 가혹한 수준의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군대를 기피한 한 청년은 프랑스에서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신청을 허가받기도 했다.[5] 북한은 60~70년대에 국방비가 GDP의 '''30%'''였다. 앞서 말한 법칙의 10배나 된다.[6] 발표 전에는 2주에 1일씩 단축하는 방안과 한 달에 3일씩 단축하는 방안이 소개되었다.[7] 그리고 가끔 입대일 기준이 아니고 전역일 기준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틀린 말이다. 전역일 기준이면 영창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어서 입대일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 정도가 정해졌다.[8] 실제로 해•공군이 확실히 더 편하지만 육군의 복무기간이 더 짧다는 메리트로 인해 육군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9]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10]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11]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12] 해군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13] 의경, 해경, 의방. 2023년 5~6월에 폐지.[14]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민방위는 받는다.[15] 20세 생존 확률(99%), 간부 충원 인원(1만 명), 현역 판정률(90%), 병 복무 기간(육군 기준 18개월)을 적용해 계산. 또한 여군과 군무원 등 민간인력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현역병으로 판정되지 않은 여성들이나 전시근로역 판정 남성들에게 이러한 민간인력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당시 여성 중 희망자(!)와 전시근로역 판정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임무를 부과함을 검토했었다(...)[16] 참고로 2021년 기준 복무기간은 육18/해20/공21개월이며,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결과 최소 필요 복무기간은 육15/해17/공18개월이었다.#[17] 기존 보충역 판정자였을 자원을 현역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자였을 자원의 일부를 보충역으로 판정. 이 방안을 실행할 경우 정신과 공익은 총기 난사하고, 겨울엔 저체중 공익이, 여름에는 과체중 공익이 쓰러지고, 허리디스크 공익은 디스크 통증을 못 이겨 포탄을 떨어트려 대폭발이 일어나고, 평발 공익은 행군하다 관절이 아예 나가버려서 뻗어버리는 등 야전부대의 대환장 파티 개판 5분 전 예약이라고 보면 된다. 이미 신체검사를 2018년, 2021년 2회에 걸쳐 약간 완화한 탓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전역자의 비중이 치솟고 있다. 기존에 4급 판정하던 인원들 상당수를 때려넣을 경우 안 봐도 비디오.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실행하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18] 2023년 5~6월에 폐지.[19] 1999~2018년 병역판정검사 상 현역병 판정 비율은 80.4~91.5%이며 보충역 판정 비율은 2018년 현역 80.4%였을 때 13.9%였다.[20] 전환복무는 2023년 5~6월에 폐지.[21] 그 때쯤이면 자원 부족으로 남성 보충역(대체복무)은 폐지되어 현역으로 판정될 것이지만, 반대로 4급(보충역) 판정 여성은 대체복무없이 소집면제 처리(전시근로역에 준함)해야 함이 타당하다. 여성 대체복무의 문제점[22] 1988~1991년까지 고졸은 물론이고 대학 이상 3급은 보충역이었다.[23] 기존 보충역 판정자였을 자원을 현역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자였을 자원의 일부를 보충역으로 판정.[24] 2023년 5~6월에 폐지.[25] 이 경우에도 육•해•공 통합군 46만 복무기간 1년 6개월은 가능하다.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이 90%이다.#[26] 통합군인 이스라엘군의 경우 육•해•공 참모총장으로 불리는 보직이 있으나, 캐나다군의 경우 육•해•공사령관이라고 불린다.[27] 참고로 국군의 해•공군 비중은 캐나다군의 2/3이다.[28] 미군 또한 합동군제이므로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그리고 쿠데타 방지를 위해 국군도 합동군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통합군제는 미군에 대한 국군 해•공군의 작전 독립성과 주도권, 육•해•공 작전의 유기성, 병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 한편 최근, 전작권 반환 후 한국군 통제의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통제의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전작권 반환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29] 원래 공군의 복무기간은 육군보다 3개월 길다.[30] 통합군이라면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동일할 것이므로[31] 다만 국회에서 2019년 현재 육군 기준 2년으로 되어 있는 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32] 18/19/20도 불가하다. 육군판 공군인 격오지 헌급방의 경우 총 휴가일은 150일 가량이며 육군 평균 총 휴가일은 60일 가량이다. 휴가로만 3개월 차이가 난다.[33] 통합군으로 전환의 효용이 각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 효용보다 크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병역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군 전환의 당위성은 높아질 것이다.[34] 2016년 11월 18일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4년으로 바뀌었다.[35] 혹여 여성 부사관 지망생도 병 시절을 거치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경우 직업군인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이 문제다. 결국 여성 부사관 지망생 병도 남성과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임기제부사관에 여군은 없다.[36] 아니면 사관학교도 군필자만 뽑아야 할 것이다. 졸업 이전 병으로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 후 소위 임관 시키든지.. 북한이나 이스라엘은 그러하다(직발 군관. 북한의 유일한 장교임관 코스로 병 복무 중 사관학교에 들어간다.). 게다가 여성 징병제가 없다면 여성은 입학할 수 없게 될 것이다.[37] 미군은 양성과정 중인 사관후보생들도 상병으로 취급한다. 대졸자는 장교로 입대하든 병으로 입대하든 군생활을 상병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전문대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48학점 이상)는 일병으로 입대시켜 준다.[38] 실제로 미군이 주둔한 유럽과 일본은 방위비 문제로 미국과 갈등하고 있다.[39] 사실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이상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다는 점을 봐서는 확실히 버틸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40] 전쟁이 나면 모병제가 징병제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41] 프랑스 제3공화국의 마지노 선은 독일 국방군이 벨기에를 통해 우회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한반도에는 북한이 휴전선을 우회할 길이 없다. 반대로 한국군은 우회경로가 썩어 넘처난다. 해상과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42]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식의 민영화일수도 있지만, 국가 관할에 두되 관련 업무를 군인이 아닌 민간인 공무원에 맡기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일부 보급단의 단장으로 현역 군인이 아닌 전역 군인 출신의 임기제 군무원을 임용하고 있다.[43] K-2 흑표 전차 780대를 양산하여 기동군단 2개에 배분하려던 계획이 이명박 정부들어 390대, 기동군단은 1개로 축소.[44] 2022년까지 감축[45] 2019년 1월 1일부로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 완료.[46] 8군단 2021년, 6군단 2022년 해체.[47] 해병 1, 2사단 제외. 23사단 2021년, 27사단 2022년, 28사단 2025년 해체되어 육군 상비사단과 지역방위사단 모두 12개씩 남게 된다.[48] 2021년 1월 1일부로 감축 완료.[49] 2021년 2월 현재 7개[50] 2021년 2월 현재 5개[51] 일명 안정화사단. 유사시 북한 지역 내 안정화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예비군들로 구성됨.[52] 세계 경기 호황기에 세운 기존 계획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장기간의 세계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삭감되었다. 비슷한 예로 과거에도 IMF 때문에 F-15k도입 수량을 줄인 적도 있다.[53] 병사 복무 자체는 모병으로 하나 복무를 원하지 않더라도 2개월 기초군사훈련과 4개월 자대생활을 통한 주특기 교육 및 병영생활 체험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즉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대만식 모병제는 복무기간 6개월짜리 징병제라고 볼 수도 있음.''' 다만 '''대만에서는''' 6개월 내내 현역병이 아닌 훈련병(우리나라로 치면 입대장병 같은 군복 입은 민간인 신분인 듯하다. 즉, 대만은 6개월 과정 징집대상자에게는 군번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 신분으로 '''계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로 생활하고 6개월 과정 이후 예비역 이등병으로 전역시키므로 모병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도 상근예비역은 5주 훈련과정만 마치면 예비역으로 전역한다. 물론 예비역으로 복무하면서 계급이 오르고, 훈련기간내에는 현역 이등병 취급받는다는 점은 대만과 다르다.[54]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해변으로 상륙하는 보병 병력에 기관총으로 갈기는 것으로도 상당한 억지력(=침략자에 대한 상당한 출혈을 강요)을 발휘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륙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괜히 큰 강이나 바다, 해자가 요충지를 방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초기 무적이라 불리던 독일 국방군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패배하자 바다사자 작전을 무기한 연기한거나,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도 일본 본토 상륙전은 최후의 시나리오로만 생각한 것이 괜한 것이 아니다. 다만 현대에는 미사일, 핵무기 등으로 지구 반대편 국가도 타격하는 게 가능한 세상이기에 섬나라의 이러한 장점이 퇴색되었다는 반론이 있지만 잠재적 적국의 여러 옵션 중 하나인 육로 진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선택지가 제한되는 건 명백하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적게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플랜A, B, C까지 마련해야 되는 나라와 플랜A만 있으면 되는 나라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된다.[55] 현재 육자대의 교리는 조선 전기의 소규모 지역 향촌 방위 개념인 진관 체제와 유사하다.[56] 크림 반도 병합이 군사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속은 없었다.[57] 한국은 미국에 비해 남성성을 덜 강조하며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무 보다는 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58] 만일 맹조의 발톱 작전이 실제로 성공했다면, 현재의 경기권의 안보여건이 실제로 이러했을 것이다.[59] 실제로 모병제 전환을 진지하게 주장할거면 수도권 인구 및 인프라(대기업, 대학 포함)의 강제이주, 강제이전 계획부터 짜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병제 전환으로 병력이 적어진 상태에서 북한 남침시 초반 공세에 밀려 서울(특히 한강 이북의 강북)을 삽시간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60] 민간부문의 강제이주, 강제이전이 정히 힘들다면 필수 행정기관만이라도 세종시 정도로 이전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강력한 이전 권고 정도만 한 다음에 이전을 거부한 나머지 대학과 대기업, 민간인의 경우 전시상황에서 완벽히 보호해줄 수 없음을 명확히 해서 이전하진 않더라도 신속한 재건을 위한 백업수단을 후방에 갖출 것을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평택 이북 전방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특별 국방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일단 뺏겨주고 재탈환한 이후에 파괴된 일부 인프라를 빨리 재건하고 그 복구기간동안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조금 틀어서, 서울을 제외하면 그나마 제일 큰 광역권인 동남권에 몰빵투자를 해서 서울 광역권 수준으로 키운다거나. 서울권의 인프라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부산권의 인프라로 충분한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백업 인프라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수복하는 데 드는 여파와 기간은 백업수단의 존재로 인해 현재와 동일하더라도 전시상황에서의 절대적인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하다.[반론] 어차피 북한과의 전쟁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전면전이자 총력전이고 이 경우라면 당연히 기업들도 전쟁에 동원된다. 미국에서도 조리, 경계, PX, 시설보수 등 일부 분야를 민영화했으며 당연히 전시상황이 되면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자동으로 징집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다. 현대중공업에 진지공사 외주 준 채로 전쟁이 난다면 현대중공업 조직 자체, 정확하게는 현대중공업의 진지공사 사업부가 군사조직으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군사조직 민영화의 경우 항상 그런 전시상황, 위급시의 "특별 조항"들을 뒤에 깔고 입찰을 받는다. 다시 미군의 사례로 넘어가면 미군부대의 민간인 노동자는 서류상이지만 군번이 발급되고 행정상 신원이 등록이 된다.[61] 거꾸로 말해 전쟁에서 군인 머리 숫자보다 돈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62] 지안 지아코모 트리불지오는 이탈리아 전쟁 중 여러 차례 군 지휘를 맡았던 밀라노의 귀족이다.[63]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64] 6.25 전쟁 직전에도 미국은 한반도 지형에서 전차는 크게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봤고, 한국전쟁의 T-34 쇼크를 겪고 난 지금도 군사학적으로 이런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총합 2,000대도 한반도 전장환경에서는 과잉전력이라 할 만하다.[65] 구체적으로 현무 미사일은 2분, 전투기 F-15K는 10분이면 평양 상공에 도착한다.[66] 나라 안에서 발전된 교통시설은 보병 및 기갑 병기의 기동성에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다.[67] 탄약은 불발율이나 불량이 나오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 제조가 상당히 까다로운 물건이다. 만약 탄약이 총과 규격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불발 사고나, 쏴도 안 맞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탄약을 품질 보장하며 수출하는 것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68] 선제공격은 명백한 침공 징후가 확실하며, 외교적 수단이 전혀 소용없을 상황에서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3차 전쟁을 먼저 선제공격해서 전쟁이 발발했으면서도 정당성이 있었던 이유가 위와 같다.[69] 전쟁을 예측했음에도 6.25 전쟁 때 왜 한국군이 북한군에게 크게 밀렸는지 반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때 한국과 미국은 저 보고를 무시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보고를 똑바로 받아들이고, 방어 병력을 배치했다면 6.25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70] 전시 국군의 한반도 제공권 장악이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에, 201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 육군이 공격헬기 도입 사업에 박차를 가한 측면도 있다.[71] 간혹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엄연히 우방국이며, 유사 시 남한에 해상자위대로 대규모 해상 화력을 지원해줄 수도 있는 국가이다.[72] 강한 군사력을 가진 핵보유국으로, 중국의 한국 침략 시 바로 티베트를 공격하고, 중국 대부분의 영토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으나, 미사일 기술 강국이기도 하다.[73] 이 법과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했다는 게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주한미군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열불을 내고 다녔기 때문.[74] 그러나 혐한 문서에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듯 서양에 있는 혐한들은 한국만 콕 집어서 혐오하기 보단 아시아 전체를 혐오해서 한국도 덩달아 혐오하게 된 케이스가 더 많다. 즉, 친중이면서 혐한인 서양인은 매우 드물고, 혐한이라 해도 혐중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75] 그럼에도 그 상대적인 것도 추가적인 경제 제재, 최악의 경우 핵공격을 얻어 맞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다.[76] 이 살인적인 경제 제재도 전 세계가 아주아주 많이 선처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다.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던 이란의 주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당시 미국은 군사적인 보복 대신 보다 평화적인 살인적 경제 제재로 보답해주었다. 그러나 이란이 했던 공격은 미군 군사 기지만 한정적이고, 사상자가 없었던데다 일시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그쳤지만 중국의 침공은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이며, 1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인데다 경제적인 가치가 큰 한국을 크게 공격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 돌아오는 리스크는 경제 제재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77] 국군 50만, 복무기간 육군 1년 반, 공군 1년 9개월, 간부 비율 42%일 때 연간 병력 소요는 199,067명이다.# 국군 35만일 경우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은 94%로 2040년만 보면 여성 징병제나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없다. 국군 30만일 경우 81%이며, 이 때 육군 복무기간을 남북 분단 시 최소 필요기간인 1년 3개월, 공군 1년 반#으로 가정한다면 95%이므로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 한편 복무기간 1년 반의 통합군 35만일 경우 96%, 30만일 경우 82%이다.[78] 위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탄약을 제조하는''' 풍산그룹이 한국에 존재한다. 평소에는 수출용 탄약을 위주로 만들고, 전쟁 발발하면 공장을 전부 가동시켜 한국 군인들이 사용할 탄약을 만들게하면 경제적이면서도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게 풍산그룹같은 회사가 한국에 존재한 덕분이다. 탄약을 불량없이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풍산그룹처럼 탄약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를 가진 국가는 드물다.[79] 단순히 부상당한 병사 한 명의 전투력만 사라지는게 아니라, 부상당한 병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 2명까지 포함해 총 3명의 전투력이 사라진다.[80] 사실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의 문서를 보면 세계의 원자로라고 표현할 정도 위험한 곳이라서 아무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상태다. 즉 역설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서 평화로운 지역이 되었다는 아이러니 상황이 생긴 것이다.[81] 즉 대중의 지지가 경제력보다, 경제력이 군사력보다 중요하다는 뜻. 그런데 한국식 징병제는 군사력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군대 < 경제력 < 대중의 지지)[82] 사실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위험한 직업 외에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직업이 많다. 삼성전자에 취직했다 하면 대단히 좋은 직업 같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백혈병에 걸려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대형 종합병원 의사라 하면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지만 코로나19같은 전염병 사태가 터지면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위험한 직업이 돼버린다. 하다못해 택시기사, 택배기사, 음식점 배달부를 하더라도 시간에 쫒겨 과속하다 교통사고로 죽을 위험성이 있다.[83] 실제로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직속 선후배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좀 더 편한 군 복무를 위한 정보 팁이 공유된다.[84] 도입 예정[85] 참고로 몽골은 내륙국이라서 해군이 없다. 물론 몽골에도 훕스굴 호를 지키는 군 병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 정도로 북한군이 막장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 해군은 황해 동해가 분리되어 있어 양쪽에 해군력을 따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이 또 있다.[86] 북한군의 열악함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로 한국은 냉장고가 집마다 있고, 먹을 것도 어디 가서든 구매할 수 있는데다 군대에서도 밥을 한끼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 봐도 북한군의 열악함을 한 눈에 알 수 있다.[87] 물론 해당 숫자는 코로나 이후로 중국인들이귀국하면서 줄어들었다.[88]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남한 측에서 먼저 쳐들어올거라고 협박해서 남침했다고 명분을 내세웠으나, 끝내 국제 사회로부터 침략자로 낙인 찍혔다. 이 사실을 보면 어설픈 명분으로는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전쟁이 되기 매우 힘듬을 알 수 있다.[89]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대 중후반의 전역한 남성들에게서 나타난다.[90] 이 입장에는 여성 징병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다.[91] 마찬가지로 NATO 회원국인 영국만 하더라도 섬나라지만 유럽 대륙과 유로스타로 연결되어 있다.[92] 한국의 식자재 물가가 유럽에 비해 비싼 이유는 경작지 부족 뿐만 아니라 수송의 문제도 한몫 한다. 프랑스 등 곡창 지대에서 육로 수송하면 되는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해로 수송을 해야 하기 때문. 아시아산 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태평양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식자재가 비쌀 수 밖에 없다. 영국은 섬나라지만 프랑스와 바다로서도 가까운 데다가 영국 자체적으로도 경작지가 한국보다 넓다.[93]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반감이나 적개심이 남한 내 다른 타지역 사람들보다 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94] 북한이 원수이긴 하나, 중국 국경과 맞닿게 하지 않는 에어백 역활을 한다. '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남중국해/영토 분쟁', '센카쿠 열도는 중국 땅' 등의 사건을 보면 중국 국경과 맞닿을 시 진짜로 전쟁이 날 수도 있다.[95] 그나마 1990년 당시 독일 인구비율은 서독 4 : 동독 1이었는데, 통일한국은 더 심각하여 남한 2 : 북한 1이다.[96] 그 대신 주한미군이 있긴 하다. 불편하기는 일본하고도 마찬가지.[97] 즉, 북한이 존재하는 한 육군 기준 1년 3개월의 복무기간은 필요하다는 얘기다.[98] 5200만÷200.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 시 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99] 단순한 계산 상으로는 26만이 나올지 몰라도, 상단에도 설명된대로 선진국 청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를 고려하면 26만은 커녕 10만도 될까말까할 것이다. 당장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는가? 물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겠지만 이미 군역을 필한 성인들은 모병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보상심리 때문에 적대적이다. 반면 개인적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군역을 필하지 못한 경우, 혹은 이제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청년층 쪽은 대부분 모병제에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 물론 군역을 마치고 보상심리 탓에 모병제에 반발하는 저 성인들도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거품물고 뒤집어지겠지만 말이다. 그만큼 군역이라는건 괴로운 일이고 26만이라는 앞의 계산은 "최대값" 이라고 봐야지 실제로는 반드시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100] 최소 현행 합동군 시 육군 1년 3개월/해군 1년 5개월/공군 1년 6개월, 통합군으로 전환 시 육•해•공 모두 1년 6개월.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름.#[101] 징병제가 필요하면서도 모병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모병제를 한다면 한국에 동화되지 않은 이민자들이 군에 가게 되어 자칫 국군이 용병화될 위험성이 있다. 동독과 통일한 서독 정부가 섣불리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102] 아직은 전시근로역 판정. 다만 한국 국적자로 태어났다면 혼혈이 아니라도 무조건 현역 판정이다.[103] 2021년부터 보충역 기초군사교육이 3주로 단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