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사업
1. 개요
'''녹화사업'''(綠化事業)은 민둥산 등에 나무를 심어 푸른 산을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숲을 만드는 사업인 조림사업과 의미가 비슷하여 혼용되기도 하나, 녹화사업은 필요한 경우 사방공사를 시행하여 조림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까지 포함한다.
2. 한국의 녹화 사업
본래 한반도는 산지가 많아 산림이 울창하였으나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목재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자 유럽과 동아시아의 각국 산림은 고갈을 바라보았다. 조선에서는 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온돌 대중화로 장작 수요가 급속히 많아져 더더욱 산림자원 고갈에 시달렸다. 18세기의 조선에서 산림의 소유권을 둘러싼 송사인 산송(山訟)이 증가하여 조선 정부도 산림을 보호하려고 금산#s-1(禁山)을 정하여 규제하였고, 정부 주도로 비변사와 각 지방 군관을 동원한 대규모 나무 심기를 시행하였다. 1788년에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는 산림법인 송금사목을 제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와 나무 심기에도 급증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조선 말기부터 도시 주변의 산림자원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중국 및 유럽과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으나 미국과 중국은 유럽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도 그 이상으로 땅이 드넓어 산림자원이 매우 풍부했기에 별 문제는 없었다. 유럽은 기타 해외 식민지에서 목재를 공급하고, 석탄 사용을 대중화하여 목재 사용을 줄임으로써 해결하였으며, 일본도 홋카이도를 개척하여 목재를 공급하여 문제를 넘겼다. 특히 유럽과 일본은 기후적 특성상 강수량이 고른 편이었기 때문에 굳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적인 산림회복이 수월한 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s-5.1는 가을부터 봄까지 사실상 비도 눈도 거의 오지 않는 건조기후에 가까웠으므로 대충 나무만 심어놓으면 말라죽거나 산불에 홀라당 타버리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산림 면적과 밀도가 매우 감 소하여 말만 숲이지 산은 휑하고 흙색을 띄고 있었으며 나무가 띄엄띄엄 있을 뿐이었다. 숲이 숲답게 남은 곳은 지리산이나 개마고원의 깊은 안쪽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뿐이었으며, 그 외에는 황량한 민둥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독일의 기자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1870~1904)는 당시 조선의 민둥산을 보고 자신이 저술한 책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한양)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림으로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특히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는 비바람에 마모돼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를 사납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이 도시는 500년 동안(조선 건국 초부터) 끊임없이 벌목을 했으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헐벗고 황폐화한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와 함경도의 깊은 산골에 울창한 삼림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예전엔 이곳도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었을 것이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한반도 내의 산림분포의 조사를 위해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에서도 험준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둥산이 대부분이었음을 보여준다. 참고 게다가 태평양 전쟁시 국가총동원법으로 나무를 공출하여 민둥산화가 가속화됐다.#[1]
광복 후 제1공화국은 식목일을 지정, 여러모로 산림녹화를 시도하였지만[2] 가정용 연료의 목재 비중이 80%에 달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상황 특히 한국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산림이 파괴되었으며, 이후에도 전후 복구와 난방을 위해 목재가 많이 필요해 그나마 남아있던 깊은 산의 나무들까지 벌목되었다. 당시 UN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이 복구될 수 '''없다'''고 말할 지경이었다. 그 뒤 1960년대 초기에도 몇몇 법제적 변화[3]를 제외하면 산림녹화는 지지부진하였지만, 1960년대 중반에 박정희 정권이 산림녹화에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1967년에 농림부 산림국이 산림청으로 발족되었고, 1973년엔 내무부 산림청으로 이관,[4]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었다. 이 당시에 산림청장을 맡게 된 사람이 손수익으로, 관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새마을운동 창안에도 관여한 실세였다.[5] 시도별 산림과나 녹지과가 국으로 승격되었고, 영림과와 식수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또한 도벌(盜伐, 나무를 몰래 베는 것)을 중요한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였다.
1970년대에는 1982년 전국토 녹화를 목표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식목일 행사를 식수#s-2기간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기후에 알맞은 날짜에 나무를 심는 등 노력하여, 목표기간을 4년 단축한 1978년에 1차 계획을 종결하고 2차 계획으로 넘어갔다. 1970년대 말에는 해풍(海風)+돌산으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으로 간주받던 포항시까지[6] 녹화사업이 완료됐을 정도이다. 당시의 포항 영일지구는 토양이 모두 침식된 채 암반층만 남아 노출된 상태로 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 없었던 지역. 이 가파른 암반층에 허리에 줄을 묶고 인부들이 올라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 퇴적암반이 풍화되게 한 뒤에 풀을 베어 만든 거름을 섞어 나무를 심고 가물면 물을 길어다 주고 매년 비료를 주는 등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산림이 복원되었다.[7]관련기록은 국가기록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도시화로 말미암는 산림파괴를 방지하였다.[8] 이 사업을 지시한 박정희는 국립수목원의 '숲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9]
이 명예의 전당에는 총 6명이 올러갔다. 박정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다음과 같다.[10]
- 현신규(玄信圭, 1911 ~ 1986): 은수원사시나무 개발자. 문서 참고.
- 김이만(金二萬, 1901 ~ 1985): 이 땅에 자라는 나무 종자를 수집하고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국토의 구석구석을 누빈 '나무 할아버지'. 1922년부터 64년 동안 수목표본 수집과 종자 시험에 몸을 바치며 노력한 덕분에, 주요 조림수종의 종자품질기준이 정하고 각 지역에 알맞은 나무를 골라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민병갈(Carl Ferris Miller, 1921 ~ 2002): 전직 미 해군 대위. 1962년부터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남 태안군의 산림을 10,300여 종의 식물종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시아 처음이자 세계 12번째로 국제수목학회에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받은 천리포수목원을 조성하였다. 1979년에 한국인으로 귀화하였다.
- 임종국(林種國, 1915 ~ 1987): 1950년대 종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전남 장성군의 543 ha에 이른 임야를 제일가는 조림성공지로 만들었다. 이 공로로 1966년에 식산포장(殖産褒章)을, 1970년에 철탑산업훈장을, 1972년에 5.16 민족상을 수상했다.
- 최종현(1929-1998): SK그룹 회장
최종현 SK그룹 회장은 활엽수 단지 조성과 조림지를 교육기관에 기증하고 임업 교육에 힘쓴 공, 그리고 사후에 화장을 하고 화장시설을 만들어 장례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인 공으로 2010년 새롭게 헌정되었다.
2.1. 비판 및 옹호
대한민국 성장 과정 특유의 압축적 전개 탓에 이 녹화사업(+그린벨트)에도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고, 2000년대 들어 그에 따른 비판이 일고 있다.
- 그린벨트의 부작용으로 대두되는 사유재산권 행사 권리의 침해.
한반도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 냉대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난대림이나 열대림이 형성되는 기후 풍토가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자라는 나무는 추위에 잘 견디는 침엽수와 낙엽 활엽수 위주였는데, 녹화사업이 소나무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산림 대부분이 타이가로 변해 있었던 것.[12] 때문에 2007년부터 외래종을 대신해 국내종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외래)소나무를 (자생)소나무로 바꾸는 것이라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다만 여기서 아까시나무같은 수종은 근본적으로 수명이 짧은 나무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산림 환경이 조성된 이후 자연적으로 말라죽으면서 다른 나무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고, 소나무류 역시 남부지방에서는 떡갈나무류 등 활엽수와 경쟁에 밀려나서 천천히 활엽수로 대체되는 중이다.
- 이 외에 숲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철쭉, 진달래 등)이라며 벌목해 버리는 병크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철쭉과 진달래는 지자체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간주된다.
정리하자면 외래종, 생태계 문란이라는 비판은 일단 흙부터 양분을 가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써 시행된 사항에 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외래종들이나 침염수림이 나이를 먹어 가며 말라죽고 결국은 활엽수림에 제 자리를 내주면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조림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된 것도 영향이 있다. 애초에 치산녹화계획은 1차는 아까시나무 등 생명력이 강한 품종, 2차는 소나무 등 중형목, 최종적으로 3차는 경제성이 좋은 대형목으로 10년씩 3차로 예정된 30년짜리 초장기프로젝트였다. 그런데 1967년 산림청이 설치되고 시작된 1차 사업은 제대로 마무리 되었지만, 4공 때인 2차에서 주춤했다가 이를 추진해야 할 박정희도 사망해버렸고 해서 5공 이후에는 흐지부지 중단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산지의 대부분이 중형목인 소나무 잣나무 등인 것. 여기에는 연탄, 석유 연료의 보급과 함께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2차 사업에 돌입하는 1980년대 초반 시점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산림이 민둥산에서 대부분 벗어났기 때문이다. 산림의 경제성이나 활용방안 등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던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 '이제 민둥산도 아닌데 뭐하러 나무 심는데 돈 쓰나.' 하는 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리고 이 관점을 딱히 비판하기도 뭐한 게 간단한 사례로 옆나라 일본에서 경제성을 위해 삼나무를 심었으나 캐나다와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값싼 목재로 임업은 사실상 멸망해버렸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삼나무는 알러지만 일으키는 사회악이 되어버렸다. 현대의 자유무역체제에선 제아무리 경제가치가 있다 한들 그것이 채산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16] 분명 근시안적인 결정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론 3차 단계는 숲의 천이과정으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중이므로 지금 와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 확실하다.
2.2.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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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기상. '''돌산에 녹색칠'''을 하는 다른 의미로 녹화(綠化)사업이다.(...)
이후 한국에서도 F1이 벌어지는 영암 서킷 공사에서 잔디밭에 녹색 페인트칠을 하는 사진이 돌아다녔으나 사실 그건 복합비료, 잔디 씨앗, 피복 양생제, 침식 방지 안정제, 착색제 등을 섞어 만든 '''시드 스프레이(정확한 영어식 표현은 hydroseeding 또는 hydro mulching)'''다. 즉, 앞의 '대륙의 돌산'은 그냥 녹색으로만 보이게 하는 거고 이쪽은 녹색으로 보이게 함과 동시에 진짜로 잔디를 심는 거다.
외국 환경운동가들 중에는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전 세계의 산림도 이렇게 구원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 나라 국민들 의견은 "그럼 밥 지을 나무 어디서 구하는데?" 정도. 한국에서 산림녹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민수용 석탄을 비롯한 연료공급사업을 병행한 결과 '''석탄과 석유가 장작을 대체했다는 점'''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는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17]
바로 이런 문제로 태양열 조리기를 보급하는 운동도 있다. 인도 등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열 조리기 효율이 장난이 아니다. 낮의 대부분을 땔감 줍느라 시간을 보내던 여자들이 이런 조리기 덕분에 허리 펴고 살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세탁기가 도입될 때를 연상시키는 이야기. 인도의 어느 힌두교 사원에서는 하루에 만 명분의 음식을 태양열 조리기로 만들기도 한다.
물론 나무의 대부분의 소모처는 연료용이지만, 일부나마 사용되는 목재 건축용으로 소모되는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시멘트이다. 한국이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시멘트만큼은 세계적 수준으로 생산된다. 하지만 수출은 그리 많지 않고 국내에서 모두 소모하고도 모자라 수입할 정도로 대부분의 건축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목재 소모 경감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다. 사실 한국처럼 작은 건물 하나하나 모두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북한에서도 녹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난'''과 겨울철 '''연료 부족'''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한다.[18] 북한은 공업화 과정에서 자국 내에 풍부한 석탄을 일반 가정과 공장에서 연료로 활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경제가 붕괴하면서 석탄의 채굴과 수송 체계가 상당 부분 마비되었다. 평양과 대규모 기업소를 제외하면 석탄 공급이 모두 끊겼고, 이러니 일반 가정들은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부족한 식량 증산을 위해서 산을 무리하게 개간하다가 1995년#s-3.1.8 대홍수로 상당 부분 삼림이 유실되었고, 그 결과 평양만 조금 벗어나면 죄다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북한에서 민둥산 신세를 면하는 곳은 오지 중의 오지인 개마고원 지역과 관광지인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정도.
실제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어딜 가나 우거진 산림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온갖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산과 언덕들이 여기저기 있으니... 모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모습을 보고 '남조선이 잘 살긴 잘 사는가 보다.'라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고 한다.[19]
이렇다 보니 통일되면 70년대에 난리쳤던 녹화 사업을 북쪽에서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현재 삼림이 울창하게 형성되고 도시 시설들이 탄탄히 갖춰지면서 홍수나 산사태로 사람이 죽는 일도 크게 줄었지만, 북한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때마다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낳아 남쪽까지 '''북한인 시체들이 떠내려 올 정도'''이다. 로 산림청에서도 이미 남북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이미 북한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화사업에서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연료 보급인 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북한에 녹화사업이 진행 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개선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러시아와 가스관도 연결될 정도의 관계일테니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의식이 있는 민간인들 위주로 내몽골 자치구에 녹화사업을 진행중이다.
2011년 튀니지 혁명으로 정부가 교체된 튀니지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국토 녹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튀니지는 예전에 지중해 남부 해안의 비옥한 토지를 기반삼아 카르타고가 번영했던 나라이다. 2천 년 전 카르타고가 번영했다는 것을 입증하듯, 사막으로 변한 곳에 나무를 심고 가꾸니까 지력 회복이 빠르다고 한다. 2045년 무렵이면 튀니지도 국토가 파랗게 변할 거라고 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라파엘 트루히요가 시작한 녹화사업의 덕을 톡톡히 보았는데, 바로 옆 나라가 민둥산으로 악명 높은 아이티다 보니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
3. 전두환 정부 시절 행해진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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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불법사찰행위. 상기한 사진은 1981년 ~ 1983년 '녹화사업' 기간 중 대한민국 육군에서 의문사한 6명의 대학생들이다.
제5공화국 정권에서 대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뿌리뽑기 위해, 국군보안사령부(당시 사령관 박준병)에서 실행했던 비밀 공작이다. '''대학생들 머리의 붉은 물[20]을 푸른 물[21]로 만든다'''는 의미로 '녹화사업'이라 명명하였다. 한자는 1번 문단과 같지만, 실제 의미와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 시기 남자 대학생이었다면 누구나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제3공화국 정권과 제4공화국 정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작을 행하였으나 후술할 내용을 참고하면 약간 다른 면이 있다.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단 강제휴학 & 병으로 입대처분,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엔 학생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대학 학칙에 '지도교수가 학생을 휴학시킬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다. 이를 빌미로 수사관들이 지도교수들을 찾아와서 반강제로 대상 학생을 휴학시킨 뒤, 제멋대로 입대영장을 뽑아와서 바로 입대시켜버렸다. 바로 잡아가서 입대영장 뽑아서 훈련소에 집어넣으므로 가족이나 친구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하게 된다. 심지어 신검도 안 하고 무조건 현역병으로 집어넣었는데, 6대 독자(녹화사업 당시에는 징집면제대상), 눈이 나빠 면제받은 학생, 습관성 탈골이 있는 학생도 녹화사업으로 강제징병되었으며, 소아마비로 움직이는데 불편한 장애를 가진 학생도 녹화사업으로 강제입대되었다.
그리고 반대로 대학생 출신 입대자를 찾아서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학생 출신 중에서 자신이 학군장교인 사관후보생이거나 보충역으로 나와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 없었다고 하고, 예비역들도 이미 군복무를 마쳐서 상관없었다고 한다. 운 좋게 화를 피한 경우다. 대신 몇몇은 사실상 해외 망명인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다.
거주지에 따라 내륙지역 거주자는 육군, 수도권에선 김포시나 인천광역시, 부천시, 당시 시흥군 등 서해안 내진 한강 하구 등 해안 지역 및 제주도 등 도서 지역 거주자들은 전원 해군으로 갔는데, 예나 지금이나 수병은 지금은 폐지된 방위병과 그 후신인 현 상근예비역을 빼면 징집이 아닌 지원 형식으로만 뽑기 때문에, 해군에 녹화사업으로 끌려간 경우는 밑에 언급할 경우를 빼면 당시 징병권이 있던 해병대 소속으로 끌려갔고, 이들이 해군 인원으로 집계됐다.
녹화사업으로 강제입대할 경우, 육군은 군사특기를 보병에 주특기는 소총수로만 고정 배정토록 해 최전방의 휴전선 경계부대로 배속되었으며 해군은 제2해병사단 및 제6해병여단 등 해안 경계 부대로 배치했고, 이미 수병으로 근무 중일 때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되거나 대상자가 자진해서 해군에 입대한 훈련병일 경우는 전방 고속정에 배치했다. 녹화사업 대상자가 된 수병들은 고속정 외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도 전방 고속정에 재배치되기도 했고, 통상 6개월 이상 함정 근무한 수병들이 대상이 되는 육상으로의 전출자 선발에서 무조건 제외해 전역시까지 고속정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심한 경우, 해군에서 전역 임박한 녹화사업 대상자인 수병을 여러 사유로 전역을 연기해 붙들어 놓은 적도 있는데, 피해자 이상석 씨는 전역이 불법하게 연기되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재판에 회부, 1년 징역형을 받은 뒤 해군 이병으로 전역했다. 단 공군은 군 특성상 없었다. 이 내용대로라면 공군의 특성상 자원입대한 공군병 중에서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병사가 있다고 해도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대상인 만큼, 위에 언급한 예외를 빼고 이들의 신규 장교 임관은 철저히 막았다. 드물게 병 복무기간 만료 혹은 도중에 하사관에 지원해 군에 남는 것은 막지 않았는데, 당시 하사관에 대한 처우와 대민 인식이 오늘날 부사관에 대한 그것보다 낮아 지원률이 바닥을 기어 한 명이라도 지원해 주면 감지덕지였던 데다 불순분자가 알아서 군에 남아 행동을 통제받고 민간에 방출되지 않겠다 하니 감시 및 세뇌, 전향 등도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장교에 비해 고급 정보를 취급하지도 않아 보안 위험성도 낮았으며, 전향만 확실히 시키면 자신이 한 때 몸담은 운동권 등에 대해 확실히 꿰뚫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에 투입하기도 좋았다.
그러나 부작용도 존재하였는데 전방 철책에 배치된 몇몇 강제입대자들은 군사정권의 탄압에 염증을 느끼고 월북을 하기도 하였다. 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강제입영된 육군 병사가 아군을 여럿 죽이고 월북한 사건도 있었으며 강제입영으로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최전방에 보낸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전 박정희 정권도 눈엣가시인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지만, 무조건 전방철책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일단 입대가 결정되면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뺑뺑이 돌려서 전국에 분산배치했다. 예를 들어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서 강제징집된 정동영은 후방 향토사단이었던 제33보병사단(현 제17보병사단) 본부대 행정병 보직을 받았다. 다만 각 부대 보안대(오늘날의 기무부대)가 이들을 집중관리했다고는 한다.
거치적거리는 운동권 대학생들을 가혹한 환경의 전방 전투부대에 배치해서 뺑이 치게 하는 게 당시 신군부의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방이라고 모두 편한 꿀보직도 아니고 오히려 전방철책보다 힘든 곳도 수두룩한데, 정권과 체제에 극도의 반감을 가진 인물들을 무조건 전방에 보냈다는 거 자체가 당시 신군부의 인물들이 얼마나 군의 현실을 모르는 똥별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냥 전방은 힘들고, 후방은 편하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에 월북이나 총기사고 등의 위험성 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녹화사업 대상자들을 무조건 전방으로 배치한 것은 단순히 고생 뿐만 아니라 몸이 망가져와서 민주화운동 & 학생 운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다. 즉 전방의 강원도나 철원 같이 극한의 추위나 열악한 환경으로 고생하는 곳으로 가서 동상에 걸리거나 병들어 제대해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서 확 죽으라고 그랬다는 것이다. 당시 강제입대자들이 배치됐던 곳들은 지금도 겨울에는 날씨가 워낙에 추워서 동상환자가 속출하는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군장병 복지, 인권을 부르짖는 지금도 이러니, 병사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던 군사정권 시절 1980년대 초중반에는 훨씬 더 가혹했을 것이다. 특히 녹화사업 대상자에게는 근무생활을 더욱 가혹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몸이 병드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보상? 당연히 그딴 건 없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5공 정권은 단순히 이들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하려는 의도 역시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당시 녹화사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꽤 신빙성 있는 증언도 많다.
당시 정권은 이렇게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병사/수병들에게 대학 내 학생운동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온갖 폭력이 동반되었다. 이런 고문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시기에 발생한 수많은 군 의문사 사건 중에는 녹화사업 대상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현재 유명인사가 된 486세대 정치인들 중에도 이 사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제법 있다. 대표적으로 전직 보건복지부장관이면서 현직 작가인 유시민 또한 녹화사업 해당자였는데 당시 보고서에는 녹화완료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정병국 의원도 1980년 5.17 내란 직후 녹화사업 대상자가 되어 해병대에 징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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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진은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 있는 녹화사업 희생자 추모비.
이렇게 입대한 이들은 제대한 이후 학교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휴학시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후 남은 학기를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군 입대 중 의문사한 6명의 학생들(이윤성, 김두황, 정성희, 최온순, 한영현, 한희철)을 위로하는 위령비를 고려대학교 민주광장[22]에 건립하였으며, 이 비석은 아직도 남아 있다.
당연히 6명의 학생만이 녹화사업의 희생자였던 것이 아니고, 당시 군 내부, 특히 정보기관인 보안사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일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도리가 없다. 애초에 강제입대 자체가 워낙 학부모들과 사회의 반발이 심했으므로 1984년 9월 13일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때 녹화사업도 공식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지만, 2005년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확인해낸 것처럼 이러한 발표는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2005년 12월 19일에 국방부 과거사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특별 정훈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강제입대를 안 시켜서 그렇지 대학생 입대자에게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하는 행위나 군내 의문사는 그 뒤로도 꽤 오랫동안 군 내부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다. 심지어 다음 정권인 노태우 정부까지도 계속되었는데,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군산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 강제입영된 최홍기 이병이 가혹행위 및 반공교육을 받다 1991년에 탈영 후 양심선언을 했다가, 1993년에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월간 말> 1991년 6월호에서도 보도됐다.
노골적이지 않아서 이슈가 안 되었을 뿐이지 2010년대 중반의 군대에서도 각 군 훈련소에서 기무사 파견 인원들이 신병들을 모아놓고 데모에 참여해보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혹은 그런 사람을 아는 이는 잠깐 면담할 테니 나와라 하는 식의 사상검증 행위를 여전히 한다. 혹은 신병 총원을 불러모은 뒤 설문조사를 실시해 일부를 추려내 면담하기도 한다.
이는 겸사겸사 기무사령부나 기타 정보관련 특기 등에서 근무할 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기도 하여, 여기서 대답 잘 하거나 좋은 정보 등을 알려주거나 한 인원들은 기무부대 등에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인생 피곤해질 확률이 좀 있고 안 그렇더라도 사람에 따라 뒤가 괴로워질 수 있어 안 가는 게 낫다고 한다. 특히 뭔가를 함구하거나 자신만 알고 묻어놓는 게 힘든 사람은. 말은 쉬워 보이겠지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꺼림칙한 정보를 접하게 될 수도 있다. 예전 군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결국 폭로해버린 사람도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망명하였으며 함부로 발을 못 들여놓고 있다. 정보 관련 보직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 게다가 부대 특성상 군기도 심하게 빡세다고 한다. 옛날에 디시에 음어표를 찍어올려서 문제가 됐고, 결국 잡혀들어간 사람도, 군 복무 중 너무 심한 압박을 받은 게 계속해서 발현됐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홧김에 간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게다가 선발되고 나서부터 제대 이후까지도 어느 정도의 사찰대상이 된다고 하니, 정확한 사실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꺼림칙하니 되도록이면 기피하는 것이 좋다고들 한다.
간단하게, 면담 때 나는 제대 이후 보안 등의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주변 관계와 사회적 위치에 있고 성격/성향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정보병과의 복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된다. 다른 부대라면 인원 모자랄 경우에는 그에 상관없이 성격개조를 시켜서라도 끌고가려 할 수 있지만, 정보 관련 보직들은 간부 입장에서도 매우 예민한 병과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저리 말하는 꺼림칙한 신병을 들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최근까지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던 운동권 출신 또는 데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육군훈련소 입대자의 전투경찰 전환복무도 어찌보면 녹화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선 "데모질 실컷 했으니 군대 가서 데모 진압하며 그간 한 짓거리를 반성하고 속죄하라."하는 의미도 있고, 운동권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기 싫어도 강제로 끌려가 전경 차출된 이들조차 배신자로 매도해 전역 후에 배척하는 성향을 이용, 운동권의 분열을 노린 의도도 있었다. 현재는 지원제인 의무경찰만 남고 강제 차출하는 전투경찰은 폐지되었으므로 해당없다. 단지, 운동권들이 누가 의경 간다고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분위기는 남아 있다.
이와는 달리 석사장교라는 제도도 있었는데 당시 권력층의 자제들은 이를 이용하여 군 생활을 6개월만 하고 그것도 장교인 육군 보병 소위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 활용하였는데, 당시 군부 권력자들의 아들들 또는 사위들은 이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제외하면) 입대와 전역을 하루만에 해치우기도 하여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의외로 석사장교들이 병사들을 마구 괴롭히며 못살게 구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계급 차이는 엄청나긴 하지만 명색이 같이 고생하는 전우라서 함부로 대하기는 좀 뭐하다는 경우도 있었고 석사장교라고 해서 6개월의 훈련과정 동안 무조건 사령부 같은 편한 부대로 간 건 아니었으며 최전방 같은 불편한 부대로 간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뭣보다, 소위 길들이기 같은 악폐습이 한창 기세를 올리던 시절이었던 만큼 잠깐 체험이나 하다 가는 석장 소위들이 사병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당장 이 이유로 '''1994년에'''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이 터졌을 정도였다.
3.1. 매체에서
드라마 제5공화국의 한 에피소드가 이 녹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묘사하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상의 녹화사업 희생자와 같은 부대원들인 육군 병사들이 달고 있는 부대 마크는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녹화사업 대상자가 배치되지 않은 부대를 모르고 쓸 경우 혹은 실제로 썼다 해도 증거를 대지 못할 경우 그 부대에서 소송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올 것을 우려해 가상의 부대 마크를 달았다고 한다.
서태지와 아이유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화제가 된 노래 소격동은 녹화사업으로 인해 벌어진 소격동 사건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소격동에 녹화사업을 주도한 기무사령부가 있었다는 점, 뮤직비디오에 나온 상황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1] 일본 극우 측에서는 한국의 산림 녹화가 일본 제국의 덕분이라고 주장하지만 별 근거는 없다. 이 선전은 혐한 만화나 혐한 노래에서도 나오고 반일 종족주의에서도 등장한다. 물론 일말의 가치도 없는 주장.[2] 산림보호임시조치법(1951년 제정)을 공포하고#,석탄개발공사를 세웠으며, 유연탄 도입 5개년계획(상공부, 1955년 7월 3일 성안) 등 당시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로 받은 밀가루를 녹화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대가로 주는 방식으로 했다. 묘목을 다 심으면 다른 곳에서 할려고하는데 가족이 굶고 있으니 일거리를 더 달라며 주민들이 공무원에게 애원하던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니 묘목을 다 심어도 그걸 가꿀 여유가 없으니 제대로 되진 않았을수밖에 없다. 윤흥길의 소설 땔감이 이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다.[3] 사방사업법 개정(1962년), 화전정리 법률 제정(1966년)[4]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에서 난데없이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된 것. 녹화사업에 경찰행정력까지 몰아주기 위함이었다.[5] 본인 회고록에 따르면 뜬금없이 산림청장을 맡아 좌천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산림청이 내무부 산하로 이관되고 박정희가 김현옥 내무부장관이 직접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6] 당시에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영일만 상공을 비행하던 박정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라 지시하였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보기에 한국의 첫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유였다.[7] 이후 흥해읍에 성공을 기념하기위해 조성한 사방기념공원을 조성했다.[8] 의외로 그린벨트 도입에는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고 지방도시를 발전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9]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조차 인정하는 치적이 바로 이 그린벨트 지정과 산림녹화 사업, 그리고 고교평준화 조치이다. 특히나 앞의 두 개는 사회적 반발이 있든말든 밀어붙일 수 있는 군사철권통치가 아니면 시행되지 못했으리라는 의견이 중론이다.[10] 출처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11] 누구나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누구 하나 나서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간다. 사실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 사망선고니 그럴 만도 하다.[12] 거기에 산림 파괴가 심각한 경기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쪽에 리기다소나무, 물오리나무, 은사시나무(혹은 은백양)를 많이 심었다.[13] 미국의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리기다, 굵고 보기 좋게 자라는 테다를 교잡해 품종개량한 리기테다소나무를 심기로 하였으나 당연하게도 비싼 비용, 그게 그거라는 무지, 부족한 수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리기다소나무를 왕창 심었다.[14] 오리나무는 자작나무과에 속한 나무들 중 유일하게 질소고정을 하는 나무이며 나머지 질소고정 효과가 있는 나무들은 모두 콩과에 속한다. 예컨대 아까시나무 등.[15] 교잡육종 수목. 리기다소나무의 내한성과 테에다 소나무의 좋은 재질을 합한 것[16] 예로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범위 내에서 석유가 나오지만 한국을 산유국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석탄, 석유, 목재 등 한국서 나오는 대부분 천연자원이 이런 상황으로, 광활한 국토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자원부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17] 당장 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같은 하늘아래 같은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남과 북의 위성이나 육안으로도 산림과 민둥산의 그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나무를 심는들 그 나무가 유일무이한 생필자원이 되는 이상은 절대로 효과가 없다.[18]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 인근의 산은 이미 주민들이 전부 벌목해서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산 몇 개를 넘어서 땔감을 조달했다고 한다. 물론 그 중에서도 돈 좀 있는 집들은 땔감을 사서 쓰긴 한다는데 어쨌든 이쪽도 나무를 연료로 쓴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나무가 연료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의 녹지사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19] 심리학에서, 수목이 우거진 산림의 모습은 민둥산보다 훨씬 심리적 안정효과를 준다.[20] 단순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뜻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친북·좌경·용공으로 몰던 시대이다. 여기서 붉은 물은 그런 의미에서 쓰였다.[21] 단순히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 이상으로, 반북·우경·용민으로 강제 순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푸른 물은 그런 의미에서 쓰였다.[22] 학생회관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2012년 홍보관 앞 편의점(소위 깡통이라 불리던 곳)은 철거되었으며, 홍보관 또한 2018년 중순부터 철거 및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방문하게 된다면 학생회관 맞은편에 있는 나무로 된 휴게장소(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는 곳) 바로 아래쪽을 찾아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