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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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2. 상세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8호).
현 제21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국회의원이다.[1] 역대 위원장은 여당에서 주로 맡아왔다.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60만의 대군을 가진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지만, 희망 상임위 조사 때마다 항상 선호도 꼴찌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희망하는 의원도 대부분 장교 출신 의원들. 20대 국회 중 국방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은 이종명, 김중로, 김종대[2] 3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김병주, 신원식, 한기호, 김성원[3] 4명만 희망 상임위로 국방위를 적었다.
국방위 배정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19대 국회에서 국방위 위원을 맡은 김광진 당시 의원이 JTBC 썰전 166화에 출연하여 직접 밝혔다.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지역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딱히 후원금이 들어올 만한 곳도 없으며, 소관기관도 없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말해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현안들이 지역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나마 지역구에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지역 경제가 군 및 방위산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등 지역구와 국방 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될 필요가 있다. 그 예시로는 유승민의 지역구인데, 동구 을은 대구 공군기지, 대구국제공항으로 인해 이 위원회가 필요한 곳이었다. 그래서 유승민이 이 위원회를 신청했다. 후임인 강대식 국회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이 상임위를 지망했다. 지역구가 국방 분야와 밀접하진 않지만, 대권 재도전을 꿈꾸는 홍준표 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전 사업에서 힘을 발휘해 TK 지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골랐다. 그러나 이런 지역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것도 다른 상임위 대신 국방위에 배정될 정도로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
또한 아직도 완전한 문민통제가 요원한 한국에서 군대라는 폐쇄주의 집단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역으로 국정감사 때는 으레 하는 국정감사에서 물론 도가 지나치긴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군인들에게 다그치는 모습이 군의 신뢰도가 극도로 낮아진 상황이 아니라면 군인을 다그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언짢아하는 시민(유권자)이 많기도 한 게 이유도 된다.
그래서 예비역 장교 출신이나 민간 군사 전문가처럼 처음부터 국방과 관련이 깊은 의원이 아닌 이상, 남은 자리 채우는 초선 혹은 비례대표들이나 굳이 지역구에 신경쓰지 않아도 무리없는 당 대표급 의원들이 주로 배정된다. 실제로 비례대표였던 김광진, 그리고 초선 의원이었지만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문재인이 이런 유형이다. 김광진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국방위로 배정받았고, 군대 관련 경험이라고는 병장 만기제대밖에 없는데도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순천시 예비후보로 나왔으나 정작 본선에도 나가지 못하고 지역기반이 튼튼하던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의 경선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문재인은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 경험 면에서 맡을 메리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인기가 적다는 것은 곧 다른 의원들과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의원 개개인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쉬워진다. 또한 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국제 문제·남북관계 등에서 현안이 계속 생겨나므로 이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다루는 안보·외교·통일 현안은 정계 전체에서도 중요한 분야이므로, 여기서 전문성을 키워서 이후 다른 상임위에 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장기적인 정치 인생을 계획한다면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름대로 실속이 있다.이 기사를 보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 이철희 전 의원이 이와 같은 이유로 국방위를 강추했다. 국방위에 가는 대신 예결위나 원내지도부 한 자리 요구하면 지역구 관리도 문제 없다고... 안규백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부터 쭉 국방위에서만 활동했는데도,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서 3선을 했으니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 김광진 의원이 스타 정치인이 되고, 20대 총선 낙선 이후 청와대로 갈 수 있었던 것도 국방위에서의 활약이 컸기 때문이다.
2016년 9월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에 항의한 새누리당의 단체 국정감사 보이콧에서 이탈해 당시 국방위원장 김영우는 참여하겠다면서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고, 저는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북한의 위협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위의 국정감사마저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장병들이 누구를 믿고 경계근무와 훈련에 임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여당(새누리당) 동료들이 감금하다시피하며 저지해 참가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3. 소관 기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해당 기관들의 소속, 기타 기관들이 국방위원회의 소관기관이다.[4] 거의 모든 군사, 국방과 관련된 기관들을 소관기관으로 둔다고 보면 된다.
3.1. 합참 및 각 군 본부
3.2. 국방부 소속기관
3.3.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 국방정보본부
- 국방부 근무지원단
- 고등군사법원[5]
- 국방부 검찰단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 국방시설본부
- 국방부 조사본부
- 국군심리전단
- 국방대학교
- 국군체육부대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국군수송사령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군의무사령부
- 계룡대 근무지원단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국군복지단
- 국군인쇄창
3.4. 국방부 기타기관
3.5.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3.6. 관련 문서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6. 역대 위원장
[1] 육군 준장 출신이긴 하지만, 군법무관 출신이다.[2] 이종명과 김중로는 군인 출신, 김종대는 국방 전문가다. 다른 군인 출신 의원인 김성찬 의원은 초선 때 이미 국방위를 지내서 재선 때는 바꿨고, 김종태 의원도 재선 때는 국토위로 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3] 김병주 의원과 신원식 의원은 군인 출신이며, 김성원 의원은 지역구가 최전방인 동두천시·연천군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 군인 관련 법안도 많이 내는 등 국방위에 어울리는 행보를 보였다. 한기호 의원은 본인도 군인 출신임과 동시에 지역구 역시 최전방인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이다.[4]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홈페이지 소관기관 항목 참조[5]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