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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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9일 17시 5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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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문. '진인(塵人) 조은산'[2]이라는 필명의 지은이가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고려 시대 문신 최승로가 6대 임금인 성종에게 건의한 정치 개혁안인 시무 28조, 혹은 신라 시대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 10조'의 패러디이다. 어느 쪽이 모티브이냐에 따라 의미가 갈리는데, 전자는 제대로 일하는 명군에게 해야 할 일을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일 안 하는 암군에게 적어도 이거라도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색부터 시작해 인식 자체가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것.
2020년 8월 31일 기준 청원 동의인은 40만명을 넘었다.
2. 배경
2020년에는 정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에서 전 세계적 범유행전염병으로 번진 코로나19가 신천지 집단감염 이후 국내에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조국 사태 등으로 여당 심판론이 우세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조국 이슈가 완전히 묻혀버렸고 코로나 극복론이 우위를 점했다. 정은경 본부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휘하 질병관리본부의 대처와 각 의료 인력들의 노력,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인 참여로 코로나19의 초기 폭증세를 타국에 비하여 조기에 벗어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 및 정부 비 지지층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하의] 원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비 여권 진영의 목소리는 옳든 그르든 무시하는 여권의 일방통행 정책, 내부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짓뭉개는 모습, 선거 직후부터 불거진 양정숙[3], 윤미향,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등 여당 인사들의 추문과 이에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폭등과 조국 사태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여당 및 정부 비 지지층들에게 현 정부에 대한 반발심리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소문을 패러디한 이 청원은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주요 내용
제목과 마찬가지[4]로 크게 아래 7가지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4. 전문
인천 앞바다에서 塵人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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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5. 청원 작성자
청원을 올린 '조은산'의 정체에 대해 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그를 작가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은 보수언론사 주필로 추정했지만, 한국일보의 이메일 취재 결과 평범한 30대 가장이자 회사원이며, '조은산'이라는 이름도 필명이고 실제 이름은 다르다고 말했다. 본인은 과거엔 노무현을 지지했으며, 공사판을 전전하던 힘들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6]. 그리고 지금 정치적 성향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밝혔다.#
'조은산'이 국민청원에 작성한 글은 이것이 최초가 아니고 이전에 3건이 더 있었으나 삭제되었거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기사 삭제된 청원들 중 '''塵人 조은산의 기록'''# '''다치킨자 규제론'''#,'''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옵소서'''# 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인 림태주가 작성한 '''하교_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라는 글에 대한 반박글인 '''백성 1조에 답한다'''#도 볼 수 있다.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작성한 하루뒤에 '''塵人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을 추가 작성하였다.
6. 청원 비공개 논란
8월 12일 접수된 해당 청원이 15일간 비공개 처리(링크로는 접속 가능)되어 있다가 공개되어 해당 청원에 대한 공감층들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은폐를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전에는 가장 오랫동안 비공개 처리되었던 청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은 접수에서 공개까지 10일이 걸렸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 요건을 갖추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욕설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렸던 것 같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과 별개로 15일에 달하는 비공개 처리기간은 오히려 청원에 동의하는 네티즌들의 반발심리만 키웠고 이런 상황이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조은산'과 '시무 7조'는 종일 화제가 됐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도 오르기도 하였다.#
7. 청와대 공식답변
8. 반응
8.1. 긍정적 반응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거나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판을 잘 담아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들을 재치있게 표현했다고 평가된다. 그 덕에 화제가 되어 공개전환 하루만에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8]帝親祀南郊
황제가 친히 남교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禮畢 喟然問司隸校尉劉毅曰
예식이 끝나자, 숨을 한 번 고르는 듯하며 사례교위 유의(劉毅)에게 물었다.
朕可方漢之何帝
“짐이 바야흐로 한나라 때의 어느 황제와 비교할 수 있겠소?”
對曰 桓靈
유의가 대답하여 말했다. “환제(桓帝)나 영제(靈帝)일 것입니다.”
帝曰 何至於此
황제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對曰 桓靈賣官錢入官庫 陛下賣官錢入私門 以此言之 殆不如也
유의가 대답하여 말했다. “환제(桓帝)나 영제(靈帝)는 관직을 판 돈을 관청의 창고에 넣었으나, 폐하께서는 관직을 판 돈을 사사로운 수중에 넣고 있으니, 이러한 것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그만도 못할 것입니다.”
帝大笑曰 桓靈之世 不聞此言 今朕有直臣 固爲勝之
황제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환제와 영제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 짐에게 곧은 신하가 있으니 정말로 그보다는 낫도다”'''
민주 공화제에서 전제 군주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의 글을 쓰고 '신하', '대신' 등 왕정시대 용어들을 사용하여 집권세력이 스스로는 민주, 인권을 내세우지만 실제 정책과 행보는 전제군주제 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저자가 내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팬덤이 풍자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한 도서인 조국흑서에서도 정치 풍자와 정부 비판이 사라져 가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국 흑서에서는 각계의 진보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무너진 정의, 사라진 공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무7조 상소문 관련 게시글과 댓글들을 살펴본 결과 "한쪽으로 안 치우치고 문제만 잘 짚었다", "저런 사람이 정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등 상소문 내용에 동의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는 "비판과 간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알아먹을 인간이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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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중간 세로드립으로 추미애, 이해찬과 김현미, 조국을 비꼬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
8.2. 부정적 반응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편향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 이전 반대, 최저임금 인상 반대, 4대강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 등을 꼽아 보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라는 서술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호소문의 특성상 마치 무역 분쟁을 초래한 원인이 한국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소지가 있다. 무역 분쟁의 발발 원인은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우대 조치를 철폐함으로 인해 무역 라인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의 동맹"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한미일동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 또한 공식 석상에서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인정된 사실이다.# 또한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한국의 영토 주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와 "동맹을 든든히 해야 한다"라고 서술하는 것 또한 부정적으로 반응할 소지가 있다.
"국력을 키워서 일본보다 더 강해지고 나서 사과와 보상을 받으라"는 발언은 지금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아무리 불합리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한일 무역분쟁을 둘러싼 문제는 실시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 묵고 묵히다 터진 것이다. 국력을 키워 극일을 이룬들 협정문이 바뀌는건 아니므로 분쟁에서 보다 유리해 지는건 아니다.[9]
시인 림태주[10]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교_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해당 페북글을 전체공개에서 친구공개로 전환했다, 외부에서 하도 악플을 많이 달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8.2.1. 조은산의 회답
진인 조은산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 "백성 1조에 답한다" 라는 제목으로 앞서 림태주가 올린 글에 대한 답장을 남겼으며, 더불어 그의 글을 접한 사람들에게 림태주에 대한 막연한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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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해주십시오 }}}
여기에 림태주 시인이 화답했다. 반박이나 공격적인 말 보다는 진인의 글이 허접했다면 화답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서, 진인이 자신이 이름을 거론하고 화답하여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글의 형식에 대구를 맞추느라 임금의 말투를 흉내 내었고, 교시하는 듯한 표현을 썼으니 너그러이 봐주길 바란다고 한다.[11]_하교 글은 내린 게 아니라 친구보기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요. 낯선 계정에서 몰려와 하도 막말과 쌍욕으로 도배를 해서 방치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도 안 보이게 된다면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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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한미일 3국의 동맹"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고, 미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한국, 일본 양국과 동맹이기 떄문에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를 하는게 전부이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韓日 GSOMIA)를 고려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로 불리우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도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 현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적당한 단어일 뿐이다.
- 풍자가 하고자 했던 말과 일치하게도 문재인 정부-여당 지지자들은 해당 게시글이 친일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정작 시무 7조에는 아베 당시 일본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12]도 있는 등 맹목적 친일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 이 청원은 당초에는 비공개가 된 탓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입소문이 나면서 게시 15일 후인 2020년 8월 27일 오전 9시 15분에는 4만 2484명의 동의를 받았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러 매체에서도 단순히 내용을 요약해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전문을 기사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명했다.MBN 연합뉴스 SBS 여러 언론들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청원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동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청원 공개전환 하루만인 28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 이에 맞서 4흉(검찰 및 언론, 극우 개신교 세력, 부동산 토호, 의사)을 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13]
- 여담으로, 진인 조은산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계속 글을 남기고 있다. 이때 아이디로 goodmountai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직역하면 좋은산이 된다
[1] 2020년 9월 19일 기준[2]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아들과 동명이인이다. 이때문에 친문 네티즌들은 고민정 의원에 대한 조롱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이하의] 서술 내용은 사실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정부의 비토층 입장에서 본 것이다.[3] 당선 직후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가지 논란으로 제명을 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4] '''시무'''의 사전적 의미는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이다. 시국선언과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한다. 시무 28조가 유명하지만 최치원의 시무 10조와 최충헌의 봉사십조(시무 10조도 쓴다)도 나름대로 유명하다. 후자는 악명이 더 높지만.[5] 現實(현실)의 利益(이익)과 實際(실제)의 效果(효과)[6] 이때 현장에 가득한 먼지와 매연이 제 처지와 닮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진인(塵人)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재미있게도 고전 시가에서 '塵'은 세속 세계를 의미하기도 한다.[7] 여담으로 사마염은 중국 역사의 부패하고 무능한 암군으로 꼽히지만, 그조차도 남의 말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구는 폭군은 아니었다. 적어도 진 무제는 21세기에 나타난 일부 불통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지적한 비판은 호쾌하게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알았다. 반면 이 청원에서 비판의 대상인 문재인은 신랄한 비판도 웃고 넘긴 사마염과 정 반대로 본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시민을 고소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해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언론자유를 보호하라며 집단으로 탄원서도 보냈었다.# 여담으로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노무현은 ‘공산당이 허용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위의 행보로 보아 문재인은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듯하다.#[8] 단, 언론에서 직접 링크를 제공하면서 동의가 폭증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이미 10만을 넘고 있었다. 공개되고 나서 0에서 20만을 바로 찍은 게 아니다. [9] 일본이 무역 보복 철폐의 대가로 요구하는건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야권측의 대정부 질의나, 본 청원에서도 보여지듯 보수측에서도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10] 그가 산문집을 낼때 조국이 추천사를 썼다.[11] 진영 논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화답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서로에게 비난하기 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인정하는 것을 한번 쯤 생각해 볼 수 있다.[12] 굴욕외교로 이름났으나, 아베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등[13] 이 중 검찰은 작년만 해도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받았고#, 의사는 얼마전만 해도 코로나 극복의 주체중 하나로 정부, 여당으로부터 추켜세워졌으며 #, 한편으로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 밝혀져 여당 비지지층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