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투표

 


1. 개요
2. 보완적 제도
3. 사례
4. 관련 문서

戰略的 投票
Strategic voting, Tactical voting

1. 개요


주로 단순다수제 소선거구 하의 선거에서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때, 특정 투표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실제 선호순서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유권자가 A, B, C 세 후보 중 A를 가장 좋아하고 B는 그저 그렇고 C는 매우 싫어하는데, A의 객관적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반면 B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 상황에서 A에 표를 던질 경우 사표#s-3로 전락하고 C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C가 당선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A 대신 차악인 B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낙선운동의 한 형태로도 나타난다.

2. 보완적 제도


이는 어디까지나 유권자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적절히 변형된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가능성 정리,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 등은 모든 확정적 투표 방식이 이 전략적 투표에 취약함을 증명하였다.[2] 즉, 어떠한 선거제도라도 전략적 투표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으며, 다만 조금 덜 취약한 선거제도를 고안할 수만 있을 뿐이다.

3. 사례


  • 대한민국은 87년 체제 이후 1당우위적 양당제하에서 승자독식형 소선거구제를 실시해왔다. 이때문에 사표방지 심리를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전략적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양당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후보단일화나 흡수통합형 합당등이 수시로 이루어진 편. 이런 이유로 제3당이나 정체성 정당이 원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가 매우 적다.
  • 대한민국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역구는 105:110:25:2로 나눠가졌지만, 비례대표는 17:13:13:4으로 나눠가졌다.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당 후보를 뽑고, 비례대표는 다른 야당을 뽑는 전략적 투표 경향을 보여줬다고 해석된다. [3]
  •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병풍 논란에 지지율이 폭락 했던 한나라당이회창 후보가 김대중의 지지율을 거의 따라잡았으나 역전은 실패했다.
  •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민주당 경선: 일명 노풍. 경선 도중 각 후보들의 가상 양자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vs 이회창 양자 구도에서 노무현의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다른 곳도 아닌 광주광역시에서, 영남권 출신인 노무현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일어났고 이 결과 노무현이 광주 경선에서 1위를 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등극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된다. 게다가 전북 출신인 정동영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패배로 낙선한 사례도 있어서, 호남의 민주당원들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민주당 후보를 선호한다.
  •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좌파 유권자들이 결선투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막으려고 힌덴부르크를 찍었다. 물론 힌 대왕께서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해서 결과는 시궁창.
  •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인 국민전선장 마리 르 펜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여 결선에 진출하자 중도 성향 유권자는 물론 좌파 성향 유권자들까지 르 펜이 집권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파인 자크 시라크에 투표했다. 이후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딸 마린 르 펜이 외연확장을 하면서 결선에 진출 하자 66%대의 유권자들이 르 펜을 막으려고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몰표를 주는 것으로 반복된다.
  • 미국은 확고한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서로 다른 당에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미국 역시 전략적 투표 현상이 관찰된 사례가 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앨 고어 지지자들과 랄프 네이더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표 교환(vote-swap)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녹색당 소속으로 출마한 네이더는 비록 군소후보이긴 하나 부시와 고어 간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득표를 올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부시의 당선만은 막자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공화당 우세주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이더를 찍고 대신 경합주의 네이더 지지자들이 고어를 찍어 주자는 운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펼쳐졌다.[4] 허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고어는 조지 W. 부시를 상대로 전국득표에선 앞섰으나 선거인단수에서 밀리며 패배했고,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른 플로리다 주에서 고어가 537표 차로 졌는데 네이더가 9만여표를 가져가는 결과가 나와 버렸다(...). 다만 같은 당 내부 경선 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왕왕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 독보적 캐릭터의 후보때문에 경선이 역대급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낮은 지지율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점점 지지세가 확장되더니, 트럼프 대 반 트럼프 구도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르코 루비오테드 크루즈, 나중에는 존 케이식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공화당 단독 후보가 되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좌우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략적인 투표가 두드러졌다. 진보 및 좌파 계열에서는 지난 2016년 세간의 예상과 여론조사의 대세를 깨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자신들의 입장에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나머지 극좌, 생태주의 및 리버럴 계열마저도 조 바이든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 결과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토여론을 업고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8천만표가 넘는 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녹색당은 기존의 예상을 깨는 0.x퍼센트의 처참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말았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해당 선거 프로파간다의 창설자이자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자는 과거 김대중 시절 인사이자 현재 국민의당 당대표인 박지원. 박지원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5].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승이 점쳐지자, 입헌민주당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전략적 투표로 아베 1강을 끝마치자'며 유권자에게 전략적 투표를 요구했다.
  • 제58회 영국 총선 : 노동당자민당의 지지자들[6], 그리고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차원에서 전략적 투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보수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하여 브렉시트를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지지자들은 그나마 자민당이 비벼볼 수 있는 잉글랜드 남부 지역[7]에서 자민당에게 투표하고, 노동당의 당세가 자민당보다 훨씬 강한 잉글랜드 중북부 지역은 자민당 지지자들이 노동당에게 투표하는 형식의 전략적 투표가 주장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전략적 투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남부, 중부, 북부 할 것 없이 잉글랜드 전체를 보수당이 휩쓴 것이었고, 덕분에 보수당은 전체 650석 중 365석[8]이나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에서 선관위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현재까지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이다.[2] 이 중 불가능성 정리를 발견한 애로우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3]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이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몰표를 받았지만, 지역구에 따라서 문병호, 정호준, 심상정 등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가 몰표를 받기도 했다.[4] 네이더의 목표가 선거인단 확보가 아닌 선거비용보전 기준득표율(5%)을 채우는 것이었으므로 공화당 우세주에서의 득표도 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다.[5] 인터넷에선 홍준표가 먼저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왕이 된다고 한것이 유명하고 먼저 한것으로 오해받고 있으나 홍준표로서는 매우 억울한 평가이다. 해당 논란을 부추기고 처음부터 시작한 장본인은 명백하게 박지원이다. 홍준표의 '안찍박' 반격으로 결국 자유한국당의 조직세가 강한 경상도에서 안철수가 20% 미만의 득표를 하고 말았다.[6] 반면 양당 지도부의 사이는 매우 험악했다. 자민당의 조 스윈슨 대표는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사회주의자인 것과 브렉시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전력을 들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코빈은 자민당과 스윈슨이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 시절 보수당과의 연정에 참여했던 것을 거론하며 보수당과 다름 없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몰아붙였다.[7] 사우스이스트 잉글랜드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같은 잉글랜드 남부 지역은 중산층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며, 전통적인 보수당의 텃밭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당에 실망한 일부 잔류 지지 유권자들이 자민당으로 이탈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잔류 지지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구들은 자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8] 이 중 345석이 잉글랜드 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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