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할당제
1. 서론
20세기 한국의 지역 발전은 서울 공화국 등의 용어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중 개발 방식으로 인해 그 중심과 주변 지역의 종속적 발전이라는 관계구조 속에서 더디게 이뤄졌고, 이에 따른 '지역 차별'과 ‘지방발전의 자율성 결여’ 같은 점들이 21세기 들어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혁신도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의 구상이 나왔고, 세월이 지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효과적인 지방 자치 및 지방 발전을 위한 방법이라 보고 실시하기 시작했다.
2. 소개
'''지역인재''' 할당제는 공공성과 실험성이 상존하는 취업 정책 관련해선 으레 그렇듯 먼저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직채용에 있어서의 지역인재할당제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여 공직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채용시험[1]을 대상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성적에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지방(대학)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채용제도를 의미한다. 전국적 선발방식을 지역별 선발방식으로 보완하고 전통적 실적주의를 지역 차별요소의 해소를 위한 실적주의로 보완하는 것이다. 즉, 지역인재할당제는 '''국가고시'''와 '''주요 자격시험 합격자''', '''공무원 및 공기업 입사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그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로 시작하였다.
3. 논란
3.1. '대학'에 의거한 지역인재 책정 방식
예를 들어 부산에서 20년간 살다가 대학만 잠깐 서울에서 다닌 부산 토박이 A, 그리고 서울에서 20년간 살다 서울에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부산 쪽 대학에 편입해서 2년간 다니고 졸업한 B가 있다고 하자. A는 태어나서 평생을 부산에서 살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했으나 '''서울인재'''로 잡혀서 지역 인재 가점을 받지 못하거나 특별 전형을 쓰지 못한다. 반면 B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으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로 왔는데 부산 지역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지방인재'''로 잡혀 해당 지역 공기업 응시시 가점을 받거나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평생을 해당 지역에서 산 A가 B보다 훨씬 지방민에 가깝고, '지역을 살린다' 는 지방 할당제의 취지에서 봐도 A는 주말에는 지방에 있는 본가인 집에 머무르며 해당 지역에 돈을 쓰겠지만, 원래 서울 사람인 B는 평일엔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역에서 지내도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라갈 것이고 지역에 쓰는 돈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한 '지방인재' A가 상대적으로 덜 노력한 '타지방인재' B보다 '지방인재 전형'에서 더 차별받는 역차별이 있다.
금융공기업 중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채용 우대사항에서 부산 소재 대학교 졸업 우대로 아예 '소속 시의 대학교'만 우대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참고로 예탁결제원의 채용인원은 2016년 하반기 기준 16명으로 매우 적다. 그중 30% 정도를 지방민으로 뽑으니, 해당 전형을 응시할 수 있는 지방소재 대학 출신들은 사실상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 사람들만 이기면 입사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 전형으로 쓸수밖에 없는 A 같은 사람은 전국에서 오는 쟁쟁한 취준생들과 싸워 살아남아야만 입사를 할 수 있다.
‘거주지’가 아닌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 반론 : 이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인서울 대학 선호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수도권 취업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 할당제를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의 지역 대학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인재들이 몰리면 지역 대학의 위상이 올라가며, 나중에는 지방 할당제 없이도 저절로 학생들이 모이고 기업에서도 선호하는 대학이 될 수 있다.
- 재반론 : 대학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은 연구실적과 우수한 시설을 비롯한 대학 자체의 내실이지 대학생의 수능 등급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연구와 관련 깊은 대학원생을 유치하면 모를까 4년동안 배우기에 바쁜 대학생은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어찌저찌 할당제 특혜만으로 우수한 학부생을 유치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취업이나 타 대학원 진학으로 떠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 반론 2 :외지 청년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거주지/출신지’를 기준으로 하면 그 지역 출신 청년들의 귀환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외지 청년을 그 지역으로 유입시키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방 소재 공기업 취업을 통해 외지 청년이 그 지역에 정착하기도 한다.
- 재반론 2 :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지방 사립대를 제외하면 신입생 충원율이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데, 지방의 4년제 종합국립대학 중 충원율이 가장 떨어지는 곳은 목포대학교로 97.8%이다. 사립대로 범위를 넓히면 90%에 못 미치는 대학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이 부실대학에 인구절벽 여파를 겪고 있는 대학이다.[2] 대학생 유입 효과를 보는 대학은 이와 같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인데, 지방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방에 일자리가 워낙 없어 그나마 남아 있던 지방대생마저 떠나는 상황에서 정착은 어떻게 하며, 설령 지역인재로 취업해도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전국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이 대다수라 순환근무, 고충처리 인사이동으로 본사소재 지방을 떠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 반론 3 : 대학생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 대학이 생기고 대학생이 유입되면 상권이 생기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방에서는 대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지역 주민이 최소 수백명은 된다. 지방에서 주민들이 대학교 폐교 또는 이전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대학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은 지역 경제의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재반론 3: 그러나 현재 지역할당제 정책은 공기업 지방 이전, 사기업 지방 이전 독려 등 지방의 인프라 확충 병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정책이 성공적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인서울 대학교의 선호도도 완화될 터인데 형평성 논란이 되는 대학 기준 지역인재 분류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대학 기준 지역인재 분류를 통해 외지 청년의 지방유입 기대치를 높인다는 것도 이미 지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라는 점에서 같은 반론을 할 수 있다.
3.2. 블라인드 채용과 상충되는 제도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게[3] 출신 학교 전면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 중임에도 지방대 학생에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면접으로 인해 블라인드가 불가능한 성별과 달리 학력은 전면 블라인드가 가능하며, 실제로도 본인 학력을 암시하는 멘트를 하는 즉시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보다도 당위성이 떨어진다.
3.3. 지역 간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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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 다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계약학과 수준으로 특혜를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전공공기관이 형편없어 할당 확대로 얻는 이득보다 100%였던 TO가 70%로 줄어들어 생기는 손해가 오히려 큰 곳도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지역인재 제도로 인해 양질의 공기업을 많이 보유한 거점국립대학을 정점으로 한 신 학벌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이전공공기관이 별로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 취지가 무색하게도 인재 유출을 부채질해 지역균형발전은 커녕 지역간 양극화를 가속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이 일부 대학들이[13][14] 지방대 할당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남권, 울산경남[15]으로 광역화를 추진 중이지만[16] 지역인재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지자체의 반대로[17] 지지부진한 상황이다.[18][19]
3.4. 지방소재 과학기술대학 대한 논란
과학기술원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이 대학들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지방 연구중심 사립대학 포항공과대학교도 지방할당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기한 대학들은 이미 전국적인 명문 이공계 대학인데, 여기에 또 시혜성의 지방할당제를 얹어 주는 것은 제도의 본취지와 어긋난다. (다만 저 학교 출신들은 이미 학벌 자체가 준수한 곳이기 때문에 대학원이나 유학을 거쳐 연구원, 기업체 연구개발직을 주로 희망하므로 공기업 취직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3.5.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기준 논란
지역할당제 본래의 지역 살리기 정책이 무색하게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인천 지역 소재 공기업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출신 대학들에게 지역할당제를 주고 있으며 정작 인천 소재 대학들은 할당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연고 공기업에 타지역을 할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시정조치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 7,9급 공무원 시험, 5급 공무원 채용 시험, 각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재 채용시험 등.[2] [2020대입잣대] 신입생 충원미달 163개교.. 90%미만 17개교,《베리타스 알파》, 2019년 9월 2일, 2020년 11월 22일에 확인함.[3] 문 대통령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하라”,《한겨레》, 2017년 6월 22일, 2020년 11월 22일에 확인함.[4] 과학기술원인 UNIST는 울산 지역인재 출신 중 10%를 밑돌 정도로 공공기관을 선호하지 않는다.[5]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예수대학교[6] 한전 계열 공기업보다 낮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주 업무인 점검을 하기 위한 차량 마련은 본인 몫이다.[7] 수백억대 세금탈루 공공기관 공익제보합니다.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추가제보★, 2020년 6월 12일, 2021년 2월 24일에 확인.[8] 기사를 읽어보면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졸업생들은 지방할당제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듯하다.2018, 2019, 2020 [9] 2021학년도부터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가 '부동산국토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지방할당제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대학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10] 5명 이하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11] 2018년 기준 8명[12] 제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꼴찌라니, 《제주일보》, 2019년 10월 3일, 2020년 9월 16일에 확인함.[13] 사립대학인 울산대학교가 울산지역 할당제 거의 독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점국립대학이 할당을 독식한다.[14]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인재할당제 청년간담회'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적이 있다. 해결책으로 특정대학이 할당제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쿼터제 내에서 또다시 쿼터를 제한(특정 대학 50% 초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15] 울산-경남이 아닌 부산-울산-경남 3곳을 모두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다.[16]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 2월 19일.[17] 호남권의 경우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울산경남의 경우 울산광역시[18]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범위, 울산·경남권 통합案 추진 논란, 《울산일보》, 2020년 2월 19일[19]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별 추진…전북, 광주전남과 합의 관건, 《전북일보》, 2019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