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1. 개요
미국의 법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2. 발의
해당 법안은 미국의 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공화당) 2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대표발의자 톰 코튼의 성명서. 이들은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상원에서의 멤버이다.
3. 내용
해당 법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여 법안을 선언하고 이행할 것을 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파파고로 번역한것을 일부 수정함.
- Reaffirm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 of 1992, including support for democratization, human rights, and the importance of Hong Kong remaining sufficiently autonomous from China to justify different treatment under U.S. law.
- 번역 :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안에 제시된 원칙들인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홍콩에 대한 미국 법상의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의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 Reinstate the requirement for the Secretary of State to issue a report on conditions in Hong Kong of interest 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developments related to democratic institutions in Hong Kong, no later than 90 days after enactment and every year through 2023. Require the Secretary of State to certify that Hong Kong is sufficiently autonomous before enacting any new laws or agreements affording Hong Kong different treatment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번역 : 국무장관은 이 법률 제정 후 90일 이내에, 2023년까지 매년 홍콩의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홍콩의 특별 대우를 명시한 새로운 법률이나 협정을 제정하기 전에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Require the President to identify persons responsible for the surveillance, abduction, detention, or forced confessions of certain booksellers and journalists in Hong Kong, and other actions suppressing basic freedoms, and to freeze their U.S.-based assets and deny them entry into the U.S.
- 번역 : 대통령은 홍콩에 있는 특정 출판사 및 기자들을 감시, 납치, 구금하거나 강제로 자백을 유도하는 등 기타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특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
- Make clear that visa applicants who resided in Hong Kong in 2014 shall not be denied visas on the basis of the applicant's arrest, detention or other adverse government action taken as a result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nonviolent protest activities related to Hong Kong's electoral process.
- 번역 : 2014년 홍콩에 거주한 적이 있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선거와 관련된 비폭력 시위 활동에 참여하던 중 체포나 구금 등 정부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한 경우, 이를 근거로 미국 비자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처리 과정
이 법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조 바이든 前 미국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 민주당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확언받은 상태이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법안에 강력히 찬성했다. 따라서 9월 중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6월에 처음 발의되었을 때는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일시 휴전하기로 한 합의가 있던 터라 통과 보류를 요구했다. 그러나 8월 들어서 휴전 합의가 결렬되고 결국 또다시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리자 9월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2019년 10월 15일(미국시간), 홍콩 인권민주법안이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기사 이 법안의 부대법안으로 홍콩 정부에다가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되었다. 해당 패키지 법안들은 미국 상원에서도 조속한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1]
2019년 11월 20일,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통과'''시켰다. 10월 15일 미국 하원에서 435명 하원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지 1개월 만이다.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찬성하고 반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만장일치로 구두 표결 처리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무력사용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미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한 이른바 '''"홍콩 무기금수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에서 이 법안은 최루탄, 빈백탄, 실탄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금수법이었다. 상원의 법안은 하원의 법안을 수정한 법안으로, 무전기, 휴대폰 등 통신기기 위주로 금수물품이 대폭 확대되어, 규제 수준이 더욱 강화됐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하원의 무기금수법안을 병합해서 2019년 12월 처리 예정안인 NDAA(국방수권법) 개정안으로 통합해서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사
홍콩 인권 민주법은 미국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상 앞으로 올라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여 시행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1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홍콩 인권법을 거부할 경우,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앞으로 환부하도록 결정했다.[2]
2019년 11월 21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이 상하 양원 조정을 거쳐서 미국 하원에서 재의결되었다. 이로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대해 미국 의회의 모든 처리 절차가 완료되었다. 기사 법안은 완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에 넘어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미국-중국 무역 전쟁 협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대해 서명을 하고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사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이후 범민주파가 이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8일에 서명하였다.
5. 발동
2020년 5월 22일 시진핑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기습적으로 상정시켰다. 2003년 홍콩 입법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했다가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무산됐던 일이 있다. 그리고 2014년 홍콩 우산혁명과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다시 홍콩 입법절차로 추진해 봐야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자 시진핑은 '''중국 입법절차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홍콩에 전면적 통제권을 통해 일국양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미국은 2019년 11월 28일 시행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다면 '''즉시 홍콩의 독립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사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적용 대상 기업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을 개정하여, 화웨이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명문화했다. 기사
홍콩 인권법 내용 관련 기사
2020년 5월 27일 미국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홍콩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국무장관 및 미국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이후 미국은 1992년 홍콩관계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사
2020년 5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하기 위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홍콩이 미국이 1992년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유지하는 전제조건인 중국으로부터의 자치 상황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정식으로 박탈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사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 건으로, 심야에 중국한테 철퇴를 때렸다는 평가이다. 기사 실제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 상실이 발생하여 중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2020년 6월 29일(미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1개월간의 제재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관세 면제, 대중국 금융규제 적용 예외)를 박탈시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추후 중국의 조치를 보면서 더 강한 제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과 같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홍콩 수출규제법과, 2019년 연장한 NDAA에 따라 홍콩에 군사 및 치안 장비를 수출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사
2020년 8월 7일(미국시간) 미국 정부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크리스 탕, 스티븐 로 전현직 홍콩 경찰청장, 테레사 청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등 친중파 홍콩 요인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효하였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 금지가 되고, 이들이 미국에 보유하거나 미국 은행에 맡긴 자산들에 대한 동결 조치가 들어간다. 기사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비난했다. 기사
6. 반응
6.1. 홍콩 시위대
'''격렬하게 환호하고 있다.''' 기사
홍콩 시위대는 격렬하게 환영했다. 기사 시위대들이 모이는 온라인 사이트 LIHKG에는 "다른 국가들도 미국처럼 홍콩인권법을 만들어 달라", '''"홍콩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 달라"'''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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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콩 센트럴 에든버러 광장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최종 발효를 환영하는 '''"추수감사절 감사 시위"'''가 열렸다.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이 참가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연호하고 심지어 미국 국가인 The Star-Spangled Banner까지 제창하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었다. 기사 한국 기사 한국 기사2
6.2.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이 법안에 반발하였고 겅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분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미국을 비난했다. 기사
2019년 11월 20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대해, 해당 법안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단호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어떤 보복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3] 기사
2019년 11월 25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하였다.기사
중국 정부는 이틀째 홍콩 인권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기사 중국 관영언론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기사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 무역 전쟁관련한 무역 협상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등 다른 외신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서명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하루에만 비난 성명을 5개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렇게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을 알고서도 미국 국내 정치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홍콩 인권법에 대한 반발로, 중국 정부는 홍콩에 군사력 투입이 가능하다고 과시했다. 기사
중국이 내놓을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중국 외교부와 달리 중국 상무부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 협상에 악영향이 갈 것을 고려하여 홍콩 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사 홍콩 인권법은 이른바 '''핵 옵션'''이라 불릴 정도로 무역 협상에 엄청난 파급력이 우려되고 있다. 기사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중인 상품 무관세 및 자본투자 허가 등의 특례가 철폐되면 홍콩은 금융허브 지위를 급격히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중국 정부는 홍콩 인권법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입항 금지하고,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NGO를 중국에 입국 금지하였다. 기사
6.3. 홍콩 정부
중국 공산당과 같이 미국을 비난했다. 기사
홍콩 정부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명의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홍콩 관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짓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기사
6.4. 금융시장
2019년 11월 28일 추수감사절 연휴로 미국 증시는 쉬었지만 CME는 열어서 국제 석유는 거래됐다.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기사 유럽증시는 홍콩인권법 충격에 하락했다. 기사
독일 전문가가 '''"홍콩은 금융시장에 대해, 세계 최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기사
[1] 특히 이번 사고와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정계에서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의회와의 관계가 냉랭한 상태라 법으로 효력이 발효되기 까지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2] 다만 거부권 항목의 미국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대신에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부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서명 문구"(Presidential Signing Statements) 처리를 할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의회가 재의결할 수 없다.[3] 사실 중국이 미국에게 가할 수 있는 보복조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