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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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예시


1. 개요

법 관련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흔히들 법조단지 또는 법조타운이라고 부른다. 보통 법원, 검찰청 및 그 주위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들이 입주한 건물들이 이에 해당된다.

2. 상세

이렇게 법원과 검찰청이 나란히 지어지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한다. 조선총독부가 재판소에 검찰청을 ‘병치'하도록 지시했다. 일본도 이러한 관습이 남아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떨어트리는 추세이다. 재판과 수사를 비슷한 작용으로 오해하게 만들기 위한 권력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검찰청법에서 각급 법원에 대응하여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오시설인 교도소(정확히는 구치소)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의 법조단지로 광진구 구의동에 있던 서울동부지법, 동부지검과 함께 송파구 가락동에 있던 성동구치소[1]를 법조단지 안으로 옮기면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를 바꾸었다. 덕분에 지하통로로 법원/검찰청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법조단지도 마찬가지로 법원과 구치소, 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다.[2] 이쪽은 본래 구치소가 먼저 있었다가 나중에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왔다. 이외에도 평택시에는 수원구치소의 분소가 법원/검찰청 내에 있으며, 통영시의 경우도 법원/검찰청과 구치소가 가까이 붙어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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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들이 주로 법원 근처에 있는 이유는, 문건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사무실들이 세무서 근처에 법무사 사무소가 등기소[4]에 노무사 사무실이 고용센터에, 행정사 사무실들이 시도·시군구청이나 경찰서 근처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
다만 의외로 대형로펌들은 법조단지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별로 없다.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등은 법조단지가 아니라 전통적인 중심업무지구(CBD)인 서울 종로구나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율촌·화우·바른·로고스 등은 강남권이기는 하나 법조단지와는 거리가 꽤 있는 삼성역 부근에 있다. 대형로펌일수록 법원보다는 주요한 수요처인 기업이 많은 곳에 사무소를 꾸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도를 아십니까 등 전도꾼들이 출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도꾼들도 자신의 전도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아서 기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심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과 서소문 주변으로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밀집[5]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서초구 서초동으로 대거 옮겨졌다. 그리고 2000년대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내에 있던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했다.
공주시처럼 아예 신도시를 조성한 경우도 있는데, 반죽동에 있던 대전공주지원/지검을 공주교도소 근처로 이전하면서 주변에 아예 신도시를 조성해버렸다. 기존의 부지에는 공주세무서 건물이 신축되는 중.
속기사무소(녹취사무소)도 법조단지에 많다. 녹취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
그 밖에, 보증보험회사 영업소도 있다. 가압류나 보석 결정을 받기 위해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예시



[1]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둘이나 있었고 주변이 아파트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전요구가 빗발쳤었다. 게다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송파구가 성동구 소속이었던 시절(1977년, 정확히는 이미 1975년에 강남구 분리)에 지어진 터라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었다.[2] 원래는 이곳 전체가 인천소년교도소였는데, 소년교도소가 고층 건물 식의 구치소로 바뀌고 남은 땅에 법원과 검찰청에 들어온 것이다.[3] 다만 이쪽은 시내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4] 단 법무사는 법원 근처에도 많다. 법원에서도 등기소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이고, 그 외의 법원이나 검찰청 문서 작성 및 각종 일을 대행하기 때문.[5] 예날부터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에서 데이트하면 헤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었으나 이는 현재의 서울시립미술관 자리에 가정법원 청사가 있어 이혼 소송을 밟으려면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와전된 것이라고 한다.[6] 실제로 부산 도시철도 3호선과 동해선 전철 거제역의 부역명이 법원,검찰청이다. 이 중 50번, 54번, 105번이 법조단지 안쪽까지 들어온다.[7] 실례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의 서울서부지법/지검 청사라거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의정부지법/지검 고양지원/지청 청사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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