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1. 개요
가지고 있는 통장의 맨 뒷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은행 대신 돈 준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원금보장이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범주에는 예적금은 물론 원금보장형 저축보험, 원금보장형 연금신탁, 원금보장형 ELB 등 원금을 잃지 않는 형태의 상품을 통칭하는 것이고 예금자 보호는 예금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을 말한다.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예금자 보호'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에[1] 그에 따른 은행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2009년 경제위기 때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기능력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2]해야만 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요건을 완화시켜버렸다. 즉, 은행이 망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로 망해버린 은행을 망하지 않은 은행으로 처리해버려서 보험금 지출을 최대한 줄인것이다. ## 그리고 이미 천조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철저한 사전관리체제이므로, 이 체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누적된 적자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아니, 말 그대로 사기업이 아니라 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만히 놔둔다는것 자체가 보통 위키러들의 생각으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겠지만 미국에는 법적으로 공기업은 없다. Government-Sponsored Company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대충 '공사'로 번역되지만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기업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의 '공기업'들은 자사 경영 원칙을 초과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파산하니까''' 그렇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구제하지 않고 관망한 것을 생각해 보자. 사태의 시발점인 리먼 브라더스는 포기했지만 이에 연계되어 피해를 입은 다른 대형 금융사들은 도와주긴 했다.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등은 미국 정부의 중개로 헐값에 미국 다른 금융사에 팔려갔고 미국 2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 정부의 보증 하에 '''일본의 미쓰비시UFJ은행에 팔려나갔다'''. AIG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2017년 9월부로 관리체제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규모가 너무 커서 망하게 내버려뒀다가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자들은 투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정부에 징징대놓고선 급한 불을 끄자마자 자화자찬식의 돈지랄 파티를 벌여서 자신들이 만든 불경기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2. 역사
예금자 보호는 의외로[3] 일본 제국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에는 거품경제가 꺼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제국은 1차대전에서 어느정도 떨어진 입장이라 1차대전에 끼어들었던 열강들이 일제한테서 물건을 수입하면서, 일본에는 엄청난 버블경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1919년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에는 곧바로 전쟁 특수가 끝나 버블 붕괴가 시작됐고, 이 때 일본의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산 위기에 봉착한다. 그래서 당시 다이쇼 덴노의 칙명으로 각 은행과 중앙정부 예산에서 긴급 기금을 마련하고, 일본 제국의 신민들한테 은행 파산 시 자신의 예금을 1만 엔 한도(현재 돈으로 대략 1,000만 엔 정도 된다. 대략 1억 원)로 '''금으로 보상해 주는'''[4] 예금자 보호제도를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임시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때에는 일본 제국이 추축국이었기에 예금자 보호를 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고, 결국 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했다.
현대식 상설 예금자 보호의 유래는 어쩌면 당연히 대공황기의 미국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시 예금자 보호는 일본 제국이 원형으로 의외로 폴란드 제2공화국,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등 전간기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했다. 1933년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뱅크런으로 개판이 된 미국의 금융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 전국의 은행을 며칠간 영업정지시키고 이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안 망했으면 거기 맡긴 돈은 정부가 책임지고 내어주기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를 압박해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홈페이지)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933년 6월 16일부로 FDIC가 출범하여 예금자 보호를 시작하였다. 은행 망해서 돈 못찾을거 겁난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돈 찾지 말라는 말.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예금을 보상하는 상설 예금자 보호 제도의 시작이다.
정작 예금자 보호 제도를 창안했던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의 현대 일본국 체제에서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에 와서야 전일본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놀랍게도 그 이전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예금 보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어서 당시 도쿄도민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들은 연합해서 예금보상기금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기금은 일본에 예보가 설립된 이후 전부 예보가 기금을 인수하여 합병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계좌에 대해서는 1000만엔(약 1억 1천만원)까지 예금액을 보장해주며,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의 경우에는 무려 '''얼마라고 하더라도 전액을 무조건 보장해준다.'''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시작되었다. 1997년 1월 1일 부터 11월 18일 까지는 원리금 합산 2천만원, 1997년 11월 19일 부터 1998년 7월 31일 까지는 원리금 전액 보호, 1998년 8월 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는 1998년 8월 1일 이전 즉 1998년 7월 31일 이내로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 한정으로 원리금 전액보호 하고 1998년 8월 1일 부터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들은 2천만원을 초과 할 시 원금만 전액보호 하고 2천만원 이하일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 보호되어 왔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5]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찾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합산시에도 제외된다.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 은행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의 예금, 채권[6], 양도성예금증서[7], 펀드, 특정금전신탁[8],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혹은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9]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10],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저축은행: 후순위채
- 증권사: 위에 나온 상품 모두, 랩, CMA, ELS, ELW, 발행어음[A]
- 종합금융회사: 위에 나온 상품 중 CMA(정확히는 종금형 혹은 발행어음형 CMA라고 부르는 것)를 제외하고 모두, 기업어음
- 한국증권금융 :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계좌 및 발행어음[A]을 제외한 증권금융채권을 포함하여 위에 나온 상품 들 모두. 기관투자자 명의로 예치된 예수금 또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지역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전부.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은 중앙회 자체기금[11]에 의해 각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12][13]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14]도 투입할 수 있다.[15]
입출금계좌 잔액 100만원, 일반 정기예금 원리금 44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00만원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우체국의 예금/보험 처럼 정부[18]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이다.[19]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역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폐업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게되면 대한민국의 예금보험공사의 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20][21]
2012년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거의 고갈 직전에 있으며, 2011년 현재 총 예금보험기금은 약 12조원인데 저축은행 위기로 인해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15조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적자에 대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매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상황 상 예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 5월 무디스 공기업 평가[22]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주의등급 중에 하나인 Ba1을 받아서 좆망 테크를 타고 있다. 당연히 회사채의 발행요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채를 남발해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3. 주의 사항
- 증권사 CMA 계좌 중 종금형[23] CMA가 아닌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머니마켓펀드) 등의 방식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해 RP나 MMF#s-1 방식의 CMA가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법의 대상 안에 있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그 법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으며, RP는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우량 채권만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MMF#s-1도 금융기관끼리의 초단기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니 국가와 금융기관이 동시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할 것은 없다. 그러니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만들 때 예금자보호 운운하는 표현에 낚이지는 말자.
- 또한, 전산 사고로 인해 원장이 사라지는 사고는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적 사고(경제경영학적 이야기)에 대한 보호이지 기술적 사고(컴퓨터공학적 이야기)에 대한 보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각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신탁 등의 상품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상품의 원장이 전산사고로 사라졌다면 그것은 예금보험공사가 건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며 전적으로 금융사 전산부 자체책임이다. 이럴 경우 금융사가 고객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물론 해킹 관련 사고이므로 국가정보원[24], 기획재정부 등의 유관기관에 보고는 들어가게 되나 예금보험공사가 할 일은 전혀 없다. 물론 혹여나 기술적 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이것이 바로 뱅크런이다.)된다면 이때는 예금보험공사가 반드시 개입해야만 하는 사건이다.
[1] 쉽게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뱅크런이 터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 예금을 맡긴 저축자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터지면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터진다. 그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대침체 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워싱턴뮤추얼, 심지어 영국의 노던록 은행까지 줄파산을 맞았다. AIG는 거의 파산직전까지 갔었다.[2] 미국은 1좌당 25만달러(당시 10만달러)까지 보장한다.[3] 의외의 사실이겠지만 20세기 일본의 경제사는 서양 경제학자들에게도 끊임없는 연구거리와 영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름만 들어보면 알만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연준의 이사들조차 상당수가 일본 경제에 대한 논문을 쓴적이 있다. 그것도 버블경제시기가 아닌 1940년대의 일본경제에 대해서 말이다.[4] 당시에는 금본위제였으므로 화폐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가능한 수단은 금이었다.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금을 채굴해야 하므로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금광 채굴사업이 반짝 호황을 탔다(...). 일본 제국이 조선에 회사령을 철폐하고 한국 내 자유 기업 설립을 보장한 이유도 바로 이 금광 사업 때문이다.[5] 다만, 결제성 예금은 2003년 12월 31일 까지 전액보호가 되었고, 2015년 2월 25일 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은 별도로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이하까지 보호하고 있다.[6] 환매조건부채권, 국민주택채권,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수협중앙회 및 Sh수협은행이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 등.[7] 원래는 윗문단에 서술한 연도별 보호한도대로 보호대상 상품이었으나, 2001년부터 발행한 CD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예금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다 납부하는 대상에서 또한 제외된 덕에 이자를 조금 더 높게 쳐주다고는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년 3월 16일 부로 0.75%로 사상 0%대라는 최저금리로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예금주들 입장에선 발행해도 그만, 안 발행해도 그만일 따름이다(...).[8] 예: MMT라는 단기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고, 개인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신탁 처럼 원본 보전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된 신탁상품은 보호대상이므로 제외.[9] 예금보험공사의 관할이 아니라 후술 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할이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10] 어느 위키 러가 예금보험공사 민원상담창구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법인은 개인에 비해 지급능력과 보험회사에 대한 선별능력이 인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 보험보증기금(1998년에 예금보험공사로 통합)에 의한 보호 제도 도입시 법인보험계약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A] A B 정확히는 증권사들 중에 금융위원회로 부터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이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만이 판매할 수 있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데 증금회사는 보호대상이다. [11] 생각보다 기금이 풍부하지 않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은 대체로 1조원대 기금을 운영중인데 얼핏 보기엔 커 보이겠지만 사실 심각한 경제 위기 등 여러 조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뱅크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대처하기에는 기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지역에서 수백억~1000억대 자산 보유한 조합 한 20개만 휘청거려도 이미 중앙회 자체기금으로는 감당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비리 등으로 인한 일개 조합의 위기 등에 선의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대규모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상 예금자보호가 없는 상황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정부에 기대기도 힘든게 그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애당초 1금융권 대형 시중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것만큼은 막기 위하여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2] 출자금이 제외되는 이유는 일종의 주식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출자금 핵심설명서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적혀있는것을 봤을 때 2006년 12월까지만 보호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입해 온 출자금은 30일 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한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고, 조합의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있으면 출자금을 일부 감액 후 돌려받을 수 있다하니 자신이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조합의 재무상태가 안정적인지 충분히 파악하는 등 주의를 해야한다.[13] 각 지역 조합과 딴몸인 타 지역조합은 각각 보호되지만(예 ♥♥지역조합 5천만원 + ★★지역조합 5천만원을 합쳐 1억원 보호) 지역조합의 본점(본소)와 지점(지소)는 합쳐서 5천만원이다. 즉 ##농협 본점과 ♥♥지점, ??지점의 예금을 다 합쳐서 5천만원까지.[14] [15] 특히 새마을금고 일 경우엔 과거 1992년도의 당시 부산직할시 감천1동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던 사례처럼 출자금통장을 가진 조합원 들이 보유 중이었던 지분 전부가 내무부에 강제로 인수 당 함과 동시에 결국 단 한푼도 건질새도 없었다는 등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진다.[16] 한국증권금융은 사기업으로 간주되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설립된 반관반민 특수법인이다. 사실상 일반은행 예치금보다, 증권 예탁금이나 주식, 채권 등이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제도보다 더 강력한 보호책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증권예탁금이 원금과 이자 100% 지급을 보장하는 우체국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급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과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때문이다.[17] 단, 통안채는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하고자 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별개이다. [18] 더 정확히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도시기금 정책을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주택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다.[19] 그러나, 주택청약예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으로 치환한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국...[20]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중에 연기금을 가장 비효율적이고 막장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두 기관이다.#[21]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하거나 연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론 국가가 개입하지 못한다.[22] 무디스는 2012년부터 국가 신용도와 공기업신용도를 결합하여 평가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가(국가 자체)와 국영기업체, 공기업 등을 분리하여 신용도를 평가하기로 한 바 있다.[23] 발행어음형 이라고 칭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단, 발행어음 그 자체에다 투자하는 상품은 종합금융회사나 한국증권금융이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면 예금자 보호 비대상.[24] 은행급 정도 되는 기관이면 보안 관련 측면에서 국정원 전문기술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국정원의 모범적인 주 임무 중 하나가 사이버 보안기술 강화 및 해킹 예방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해킹사고가 터지면 당연히 국정원 보고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