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 본격적으로 전자정부 추진체계와 정책을 새로이 편성 및 수립하도록 했다. 취임 이후 곧바로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해 전자정부 행정을 담당할 행정자치부를 탄생시켰다. 총무처 시절부터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98년 3월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초안을 작성하면서 세계최초의 전자정부 모델안을 학계에 공개하였다. 2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1998년 5월 21일 개최한 제1차 정보전략회의에서 본격적인 전자정부 구현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서류에 얽매이지 않고, 주요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보의 개방성을 지향토록 하였다. 종이문서 등을 온라인 기반의 유동적인 정보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생산성을 민간기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목표를 뒀다. 그리고 국민과 공무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소통의 창구로써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IT 기반 민원업무와 4대보험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통한 국세 처리와, 인터넷 기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종합정보화시키는 계획, 부동산 등기의 전산화, 종이서류를 없애고 전자결재 방식으로 업무 방식을 전환하는 등 주요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혁신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사업

국민들이 인·허가 등의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각 관공서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다. 공무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정보 보유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국가 주요 데이터베이스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비서류 폐지 및 기관방문 최소화로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대표전자민원실 구축을 통해 원스톱·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처리는 물론, 행정정보 제공, 국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의 목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들의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4대 사회보험 관리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때 민원인은 4개의 보험 공단 중 아무 공단이든, 한 공단에서 다른 공단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조달관련 내부 행정절차를 혁신하고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관련 절차를 온라인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부문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별 조달관련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1회 업체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하는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사업

이 사업 역시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이다.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는 신고·고지·민원·상담 등의 국세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인터넷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일괄·연계 처리하는 인터넷 종합 국세서비스 체제를 말한다. 납세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민원, 신고안내 등 국세관련 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와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납부고지를 종이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재정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국가재정 전반을 통합·연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고지·납부·이체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결산 및 자금·자산·부채관리 업무를 연계처리한다.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정부는 2002년까지 시·군·구 행정전반 21개 분야에 대한 종합정보화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행정정보 공동 활용 및 인터넷 기반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19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21개 행정업무 중 10개 주요 업무(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를 선정하여 업무별로 구축되어 있는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거주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무인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1단계 사업을 기초로 하여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지역개발, 도로교통, 문화체육, 축산, 수산, 호정, 산림, 재난재해, 민방위, 상하수도, 내부행정)를 전 시·군·구에 보급하고 전국 서비스로 확산하였다.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16개 시·도 교육청을 핵심으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학사, 인사, 재정 등 10대 교육 행정 업무를 연계하는 이른바 교육행정 자료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현재 교사들이 수작업으로 처리 중인 각종 업무가 표준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교사 입장에서의 교육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일반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졸업·재학·성적 증명서 등 교육행정 관련 민원서류(연간 500만 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학부모는 자신들 자녀 학생의 성장 발달, 생활지도, 교과 성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방에서 열람하여 학교와 상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앙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중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설치되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11대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기관장이 자신의 관할 내에 있는 전 직원들의 인사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하여 필요시에, 적절한 인력을 적절한 곳에 인사 배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인사담당자들도 그동안 인사관리대장, 급여 산정, 교육훈련 수요 파악 등 수기로 처리해 오던 일들을 전자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공무원 개개인들도 수시로 자신의 인사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이 정부 전체의 인력정책을 수립하는 곳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인사 관련 통계를 적시에 확보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높인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 사업

이 사업은 “종이 서류 없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의 초석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전자결재 사업은 이미 전자정부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각 부처별로 상당 부분 추진되어 있던 사업임에도 11대 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것은 전자결재율이 정부 기관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전자결재용 그룹웨어가 사용되고 있어 전자문서 유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기관의 전자결재율을 높이고 전자문서의 표준화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문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전자적으로 유통되었으나 이 사업을 통해 그 내용까지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 시스템 확산 사업

전자서명인증제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각각 전자관인체계와 공인인증체계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다. 공공영역에서는 전자문서의 유통과 전자결재 이용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행정전자서명을 보급했다. 이는 공무원 신원확인, 유통 정보의 보안성 유지 등 정부차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조기정착을 유도했다. 민간영역에서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금융거래 및 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2002년 말까지 전자서명 사용자를 1,0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인인증제도가 이원화되어 추진된 이유는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서명 인증체제를 구축한 뒤에야 전자정부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자치부가 전자서명의 인증을 새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정철현, PKI 전자서명과 인증제도:89~90).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

본 과제는 부처 내지 행정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전산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절감과 전산지원 내용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 이전에는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 안에 여러 부처가 함께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전산실을 따로따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처 간의 시스템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우수한 전산 인력을 부처마다 배치하기에는 예산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활동만으론 전자정부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전자정부법 입법을 추진하였고. 1998년 10월 정부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주도로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뒤 전자정부구현특별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자정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자정부법 통과는 전자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사건으로, 전세계 학계에서는 전자정부법의 시초를 국민의정부로 평가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관공서를 찾아가도, 공무원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20종(시행초기)의 행정업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됨.
부동산 등기 전산화.[1]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발급 받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사업은 다른 나라들의 관계자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105
인터넷 민원 서비스 실시.
세금의 온라인 고지와 납부가 가능해짐. 은행 방문이 선택이 됨.
주소지가 아닌 곳의 관청이나 소속기관(학교 등)이 아닌 곳에서도 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가 가능해짐.
공무원들이 자료 발급을 위해 상위기관에 방문하는 일 없이 네트워크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시간이 일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나라장터 서비스 개시. 삼성SDS 컨소시엄 연구자료에 의하면 나라장터를 통해 2001년에만 3조 2,254억원의 국비를 절약했음.

빠른 IT 보급정책과 시너지를 일으켜 정부는 2002년 11월 전자정부 구현기반 완성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UN이 분류한 전자정부 수준 5단계 중 4단계인 전자거래(Transaction)가 가능한 단계에 속하는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분류되었다.
참고 및 추천자료: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정부제도 도입
참고 및 추천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

1.1.2.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김대중 정부는 취임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를 2000년부터 실시해 종전에 학연-지연-혈연으로만 보고 임명하던 '내리꽂기식' 인사제도를 벗어나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거쳐 바른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힘썼다.
다만, 이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 법안이 발의된 99년과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는 02, 05년(참여정부) 모두 한나라당의 강경한 주장이 '''수용'''되었기 때문. 특히 1999년 15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측은 청문회 대상을 법적으로 국회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핵심요직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선다.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이 수용되어 2000년 6월, 여야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게 된다. 16대 총선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되면서 이를 법 제정으로 관철시켜 이한동 총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장에 올라 30여년 전 판사시절 판결한 이재오 의원(학생운동 시절)의 재판까지 소급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2005년에는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적용하도록 관철시키는 공을 세웠지만, 막상 정권교체에 성공해 (한나라당 이름으로) 활동한 2008년 ~ 2012년 5년 간 인사청문회에 무탈하게 통과한 사람은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김황식 국무총리 2사람으로, '''선진국형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이 쉽지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1.1.3. 행정개혁과 공무원 폐단 개선

20세기 한국 공무원 집단의 가장 뼈아픈 폐단이었던 정치적 임용과 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투명한 인사 구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관리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1998년 7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설치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 인사혁신처의 전신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과 행정고시 외 기타 공무원 시험을 통합 관리하고 임용된 공무원들을 중앙에서 통제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위해 1970년대 이후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참조해 한국형 공무원 직무분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후 후임인 노무현 정부가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완성하도록 주춧돌을 놓는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자리에 철밥통처럼 오래 앉아있다고 연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담당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받는 것이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 개방임용제도가 도입되어서 폐쇄적인 공무원 집단에 외부 전문가 수혈이 가능해졌다.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어 부적격 인물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 역량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공무원 성과급제도를 확대시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하였다.

등등 비능률적이고 인사에 부정부패가 많이 개입되어있던 구시대적이고 폐쇄적이기 그지 없던 기존 국가공무원 집단의 문제점을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개혁해버린다.

1.1.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국가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은 사회 각 활동분야에 맞게 분류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고려 요소로는 각 국민의 학력, 저서, 집필논문 등이 있으며 국가적인 인재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필요시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 직위에 인선될 자격을 부여 받는다. 유능한 사람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빠른 시간내에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국가직에 수혈할 수 있다.

1.2. 경제에 대한 평가

1.2.1.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것 중 하나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8년 2월,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동아일보는 '''"IMF 구제금융만 벗어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란 요지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혹독한 임기 첫 해의 경제상황이었지만,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했고, 약 14만 1천 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감원하는 등의 초강수를 확실하게 두어서, 최악의 경제위기로부터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들의 파격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가운데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문들을 상당수 정리하고, 경제의 군살을 과감히 빼버렸던 것.[2] 대우그룹, LG반도체 등을 정리하고, 삼성자동차를 매각시키는 등 대기업 구조조정도 힘있게 추진했다. 그 뒤 문화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한류를 불러일으켰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1. 한국 국민들이 자녀들의 돌반지까지 꺼내어 모았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서구의 은행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계속 해주었으며, 2. 여기에 언론인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더해지고[3], 3. 대기업 회장들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재를 출연해 고통분담에 동참하였다. 일례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창업주가 30대 그룹 '''최초로''' 60억 원을 출연해 모범을 보였고,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재산 평가가치에 따라 1300억원 ~ 22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4]
이런 여러 긍정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1998년 당해에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었다. DJ도 과거 민주화 운동시절 해외에서 쌓은 인맥과 명성을 바탕으로 외국 순방(겸 투자 유치 겸...)에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나섰는데, 이는 과거 악몽 같았던 석유파동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가 미국 등지에서 투자 및 자금유치활동을 벌였던 이래, 대통령과 주요 국무위원들이 '''(외자유치)영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재현된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5]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던 '''다수 근로자들의 희생이 크게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6]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노력한 결과, 1998~2002년 재임 당시 연평균 성장률이 7.6%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제가 완연하게 살아날 수 있었다. 누적적자가 435억 달러에 달했던 국제수지도 949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으며[7], 적자에 허덕이던 기아자동차가 초우량기업으로 변모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의 재정건전성도 급격히 호전되었다. 그 덕에 한국은 IMF에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 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1997년 말,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거의 바닥이나 다름 없었던 외환보유고는 단 1년 만에 520억 달러로 늘어났다. 1998년 한 해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404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힘입은 것. 그 후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김대중 임기말에 무려 1,200억 달러로 늘어나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다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액은 그 10년 뒤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되었고,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때 김대중 정부는 준비자산 성격인 외환 유동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1998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왑을 맺어 비상시 끌어 쓸 수 있는 보완자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은 '199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 김영삼 정부때 악화[8] 됐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3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에 이어 2001년에는 일본과 2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을 체결했다. 이어 2002년 중국 및 아세안 국가와도 잇따라 통화스왑을 맺으면서 그해 규모를 80억달러로 늘렸다. 통화스왑은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을 막고, 글로벌 금융위기시 안정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1999년 9월에는 해방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이 순채권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도입 후 뒤쳐졌던 한국의 1인당 GDP 수치는 다시 대만을 추월하였다. 경제가 살아나자 고용이 늘어나서 임기말인 2002년 하반기에는 한국의 실업률이 3.1%로 다시 안정권을 회복하였다.[9] 1998년 당시 세계 15위였던 GDP 순위도 2002년에 세계 11위로 상승하였다.[10] 그 밖에 김대중 집권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7,355 달러에서 12,646 달러로 상승했으며,[11] 국가경쟁력은 세계 41위에서 28위,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28위에서 12위로 상승하였다.
후술할 부정적 평가에 나오듯이 조기 극복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있긴 하다. 그러나 김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상당수는 구체적 통계자료의 뒷받침조차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무한정 찍어냈다는 등의 말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에 불과한데, 김대중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외환위기에 더하여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강타했을 것이다.[12] 김대중 집권기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땅값이 엄청 상승했다고 하나, 김대중 집권기 한국의 부동산 물가 상승률은 -0.2%에 불과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한국 복지를 10년이나 뒤로 후퇴시켰으며 복지예산을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론 김영삼 정권 당시 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한국의 복지예산 비중은 김대중 정부시절 5.9%로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7.5%까지 늘어났다. 한국의 알짜기업과 알짜부동산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아먹었다는 등의 비난도 있으나, 그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의문이며[13], 그렇게라도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게 '헐값'이 되었을지, 아니면 "그 가격으로라도 팔았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 밖에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대 결과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당시 그런 IMF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자금을 대줄 서구권 금융인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서구국가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었을까? 그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해 경제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14], 고용을 유연화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스 경제 위기처럼 빚 관리에 실패하여 국가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은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데 비해, 김대중 집권 당시의 한국은 큰 갈등없이 사태를 잘 넘긴 편이었다.
반면에 누가 집권했어도 IMF를 넘겼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경제수장으로써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려다니며 곤혹을 치렀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대표적인데, 본인의 회고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다 'IMF 조기졸업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건실한 기초경제력(Fundamentals)이며, 외환위기는 일시적 외환부족에서 비롯된 단순한 유동성 위기라 기술하기도 하였다. 단, 당시 강 부총리 밑에서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처럼, 당시 한국의 기초경제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시각이[15]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당시 활동했던 경제 관료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영역이다.[16]
또한 대선 자금을 지원해준 김우중과 정주영을 비롯한 경제인들은 IMF사태의 본질은 금융계의 리스크관리의 실패로 인한 '''금융위기'''이자[17] '''외환보유고 부족'''이었는데[18] 기업과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면서 비판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 한국과 같이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여 IMF로부터 한국과 같은 처방을 받은 말레이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외화유출통제와 고정환율제를 지정, '''여유 외환 180억 달러'''를 환율방어로 긴급 투입해 위기를 벗어난다. IMF조차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말레이시아의 경제정책을 2000년대 후반부터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칭찬하였으며 한국과 함께 금융위기를 극복한 훌륭한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IMF 이후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국부유출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데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한 물가안정과 국부유출 등이 없었음을 상기한다면 말레이시아의 대처가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환율을 특정 가격대로 묶어놓고 거액의 달러를 환율방어에 쏟아부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연은포(또는 말련포) 전술"은, 실탄으로 쓸 외환보유고가 180억불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반대로, 이 시대를 겪은 일반인들은 이 당시 IMF의 강요로 시행되었던 정리해고 조치만을 기억한다. 심지어 IMF를 극복한 대통령이 아니라, 거꾸로 IMF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쳐놓은 대통령으로 여길 정도. 특히 보수 지지 세력들은 이 과정에서 진짜로 IMF가 일어난 게 김영삼과 신한국당 때문이라는 건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며, 모든 잘못을 김대중과 그 후임인 노무현의 탓으로 돌려놓으려는 경향이 짙다.

1.2.2. IT 및 벤처 산업 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보통신 산업에 대해 어느 대통령 못지 않은 열정과 관심을 기울였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시 취임사를 통해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으로 정보통신선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19]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한 일본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물었고 손 회장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도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조언했다는 것. 손 회장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브로드밴드로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에 김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령으로 진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그런 결정 덕에) 진짜 한국이 세계 제일이 됐다.”고 회상했다. 한편 당시 청와대에서의 회동에 빌게이츠도 동석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손정의의 브로드밴드 제안을 듣고나서 빌게이츠에게도 의견을 물었고 그는 "손정의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런데 브로드밴드가 대체 무엇입니까?"라며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실제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사이버코리아21[20], 국민PC 등의 정책을 통해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 1만 4,000에 불과했던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5년 후 퇴임 직전인 2002년 11월에는 1,040만을 넘어섰다. 70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03년 열린 김대중 정부 IT정책 세미나에서 최영훈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CDMA와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보 인프라 보급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해외 언론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IT산업 육성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2006년 7월 프랑스의 잡지 르몽드는 특집기사 '한국, IT세계챔피언'을 실으며 그 성장의 숨은 동력을 한국정부로 꼽고 김대중 정부의 IT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2006년 4월 “한국 정부는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해제하고 이 분야를 집중 육성했다. 주부들에게도 I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극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국에서는 여러 해 후에야 가능한 일반인들의 IT 첨단 기술 사용이 한국에서는 이미 진행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롤라 같은 일류회사들이 신제품을 미국에 출시하기 앞서 한국에서 먼저 제품 시험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도 2006년 11월 “인터넷 미래학자들의 오랜 꿈이 이뤄지는 곳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한국”이라며 “세계 인터넷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한국 발전의 숨은 공신은 정부”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외에도 월스트리트 저널, BBC,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이 김대중 정부의 IT산업 정책을 국가 중심 IT산업 성장의 성공적 모델로 꼽으며 호평한 바 있다.
벤처기업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벤처기업에게는 3억 원을 지원했다. 실험실이나 교수 창업이 가능하게 길을 열었고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그 밖에도 조세 감면과 스톡옵션제 등을 차례로 실시했다.
정책 시행 결과, 1998년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는 2,0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이런 활성화 정책 덕에 2001년 6월 1만 개를 넘어서는 등 5배 이상 늘었다. 벤처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때 3%에 달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는 IT와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해갔다. 그 결과 국내 IT 산업은 1997년 76조 원 수준에서 2002년에는 189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14.9%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져 IT 업종에 대하여 CMM등의 프로젝트 수행 공인인증과 같은 인증이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 참여를 시켰으며 SI 업체들은 프로젝트 공인 인증을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키웠고 해당 기반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버블이 붕괴되면서... 망했어요.'''
단, 이 시기 IT버블 붕괴는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인 데다, 벤처 열기가 급격히 과열됨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할 구조 조정이었으며(갑자기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어디에나 일어나는 일이다.), 다음 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넥슨, 안철수연구소 [21] 등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규모의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한 점을 들어 옹호함과 동시에 벤처버블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원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현재까지도 구글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나라는 중국(바이두), 한국(네이버), 일본(야후) 정도 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한편, 이 시기에 하드웨어 구축에 매진한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었고, 재벌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시장이 작은 사소한 사업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애초에 정보통신부는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에 통신장비 등의 제조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했고, 다시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얻은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 통신장비를 수출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측면도 있는 만큼 타당한 지적.[22]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통신 표준을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로 부상했지만, 몇 번의 성공에 도취된 정보통신부가 이후 WIPI, WiBro [23] 같은 병크를 저지르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을 제정하여 SW산업을 지원하였으며, 정품SW 사용 및 제값주기[24] 캠페인 및 단속[25]과 함께,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국산SW의 품질을 테스트 및 인증하는 국가 인증제도인 ''''GS인증(Good Software)' '''이 이때 시작되었다.[26] 국산SW에 대한 불신에 대해 정부가 직접 테스트,인증함으로써 국산SW 판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27][28] 또한 SW기업들에 대해 수출지원도 하였는데, 안다미로사의 펌프 잇 업의 경우 2000년 미국진출후 2001년 중남미에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였다.[29] 그리고 1999년 ''''게임종합지원센터' '''(현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를 설립하여 게임SW산업[30]을 지원하였으며, ''''부천 만화정보센터' '''(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와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를 설립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은 컴퓨터그래픽(CG)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후 해외에 수출되기도 하였다.

1.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1.3.1. 구제역 피해 최소화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군-민-관 합동작전''' 펼친 끝에 2216두의 가축만 살처분하는 선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31]
2000년 3월 24일, 파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후, 농림부에서는,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과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하고,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봉쇄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동일지역 공직자와 순경들만으로 초소 24곳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김성훈 장관이 새벽에 국방부장관에게 통사정을 해 새벽 4시경 군 장비 및 인력이 동원될 수 있었다. 경기 파주에서 최초 발생 후, 충남, 충북 등 3개도 6개 시.군에서도 발생했지만, '''군이 최선두에 나서 초동진압에 성공'''했기 때문에 피해 지역 15곳으로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었고, 여기에 근거해 각종 보상과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일 아침, 농림부장관의 구제역 발생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구제역 백신접종 가축이 폐사할 경우, 그 법정 보상액은 80%였지만, 농림부 측에서 대통령 재가를 얻어, '''가용범위 내의 예산을 모두 끌어들여 최대 1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32],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도"''', 현장에서 판단해 시가보상을 돕고, 부채 감면, 사료대금 배상,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까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하였다.

처음부터 '''피해보상을 기대 이상으로 해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1.3.2. 국방력 강화

IMF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지스 함, 순항 미사일(크루즈 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지스함의 경우는, 김영삼 정부 때 검토되었다가 경제 위기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한국형 구축함 사업>[33] 계획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으며, 그 결과 김대중 정부 때는 3000 ~ 4000t급 전함이 건조되고, 노무현 정부 때는 마침내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갖기에 이른다.
또한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 들어가 180km → 300km로 늘리는데 성공한다. 이외에도 당시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상황인 우리나라가 무기 개발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해상(海上)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크루즈 미사일)에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활용해 이스라엘의 회사와 기술 협정을 맺고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시점에는 1,500km 기술까지 확보된 상태이다.
99년의 제1연평해전 당시 우리 장병들의 분투는, '''단순히 이북에 유화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 "힘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하지만 신중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가 되기도 했다. 또한 서해교전(제1 연평해전)은, 해군 수뇌부에서 시뮬레이션 게임하듯 실시간으로 상황 지휘를 했던 만큼, 향후 기술발전이 국방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KF-X(전투기), 나로호(발사체) 항목도 참조 바람.

1.4.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1.4.1. 군사정권 독재 시절의 민주화 운동

제1공화국 시절, 야당이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던 중, 연이은 낙선으로 고생하면서도 뚝심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눈여겨 본 장면 전 국무총리가 DJ를 발탁했으며, 당대의 석학들과 함께 국회 내의 분과활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갈고 닦는 모습을 본 유진오 선생[34]에게도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중앙의 정치무대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었다. 이 무렵 강단있는 언변과 수려한 용모, 그리고 곧잘 경청하는 자세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던 젊은 김영삼과도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된다.
두 사람은 점차 신민당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주목받았는데, 김대중은 치열한 연구 활동 및 오랫동안 갈고닦은 수사학으로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김영삼은 "감각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판단과 정치깡패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기백으로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점이 큰 특징. 박 대통령에게 "충성"하고자 했던 청와대 및 기타 측근들의 집요한 정치공작으로 DJ와 YS는 테러(김대중 납치사건,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등을 겪었다.)나 일부 언론을 통한 음해, 정치활동 제한, 가택연금, 형무소 투옥 등의 시련을 겪었지만[35], 이를 견뎌내며 끝까지 맞서 마침내 국민들에게 야권의 대항마이자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에는 신군부를 맞닥뜨리게 되고, YS와 함께 다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다. 그 이후로도 신군부의 강력한 탄압을 오랫동안 받았지만 그 기간만큼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 운동가 및 재야 진영,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자 대변인이기도 했던 것.[36]

1.4.2. 화해와 용서

1999년 5월,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지역을 방문해 지역 원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기념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대중은 당시 만찬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만 받아 왔지만 공적은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6.25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허덕일 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가져다 주었다.''' 서구처럼 될 수 있다, 선진국에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 고속도로도 만들었다. 그런 공로는 지대하다. 근대화를 이룩한것은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무엇보다 자신을 핍박하고 민주화를 거부해 그야말로 타도해야 할 독재자로 설정했던 박정희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한 그의 발언에는 지역 화해 의지도 배어 있다. 곧 영남의 상징적 인물인 박정희를 끌어안음으로써 영-호남 화해를 모색하려 했다는 것이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장녀 박근혜가 정계 입문 의사를 밝혔을 때는,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었다.
퇴임 후,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김대중 도서관에 찾아왔을 때, 박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과거 아버지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 일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박정희가 환생하여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 기뻤다. 사과는 그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을 만큼, 박근혜 대표의 사과에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
야당시절, 자신을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엮어 사형선고를 내린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수감 중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 결정을 내렸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시 시민단체나 민주화운동 단체에게 엄청난 비판도 받았지만, 역시 큰 피해를 입은[37] 김 전 대통령이 이러한 단체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용서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점도 있다.[38] 또한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들(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열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개인적인 화해는 물론, 이들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얻고자 노력하였다.[39] 취임 후 야당(한나라당)의 건의를 수용해 증권거래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도 이 무렵의 일.

1.4.3. 권위주의 타파

취임 직전, 대통령의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부르도록 "공식적으로" 못박았다.[40] 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언론에서''' "일본 덴노 같은 왕족보다 지위와 격이 낮다는 말"이라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칭호'''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확실히 못박아두자는 의도가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 회사에서는 사장님, 정부부처에서는 장관님, 하듯이, 대통령에게는 단순히 대통령님이라 부르도록 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2000년대 초중반 시점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사권, 예산지원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직책만 6,000개'''인 현실이었다. 외적인 칭호보다는, 정밀한 공부가 뒷받침된 정책 시행과, 언론이 전하는 세상소식 그리고 민심에 소홀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권위'''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
또한 학교 교장실, 정부기관 등에서 걸던 대통령 사진을 없앤 것도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되었다.

1.4.4.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박정희 대통령이 한 차례 크게 손을 댄 후 뚜렷한 변화는 없었던 군장병 복지 부문이, 김대중 정권 출범 후 다시 속력이 붙기 시작했다.
사실, DJ는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선 때 중립을 지켜준 군에 감사한다."'''고 말했을만큼, 이미 하나회가 척결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 당시에도 군의 동향에 관심이 컸다. 대선주자였던 96 ~ 97년에는 군장병의 복지정책을 별도로 연구했으며, 98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임관식에서 '''"도서지역에서 노고를 다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에 온 힘을 쏟을 것."'''[41]이라 발언 및 실행에 옮김으로써 군심을 잡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월급 인상, 군 인권문제 개선에 공을 들였다.
이 무렵의 DJ는 경쟁상대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외교안보 및 경제를 중시하는 '''중도보수''' 노선의 정책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1996년 11월 12일에는 국민회의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국방예산이 대폭 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 추가계상 1,100억원 + 장병처우개선비[42] 약 900억원 증액안이 국민회의 국방위원들을 통해 발표되었던 것. 후임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군인 처우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군 인권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었으며, 2014년에는 이등병의 월급이 드디어 10만원을 넘게(월 ₩112,500)되었다.
김대중정부때 최초로 6.25, 월남전 등의 참전 군인에 대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뜻있는 군인분들이 추진해오던 전사자 유해발굴을 담당할 부서의 정식 발족노력이 김대중 정부 시절 빛을 보게 된 점도 특기할 만 하다.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 후에는 전몰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하단의 "논란" 부문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1.4.5. 문화 대통령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 국내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들도 만나 대중문화의 발전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43] 특히 서태지의 음악성을 비롯해 그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공개석상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가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그 예산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문화산업의 각 분야는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또 김대중은 스크린 쿼터제를 144일로 유지시킴으로써 영화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순방 시에는 실무진들이 '''한국 방송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일정시간 방영하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방송사들이 한국 드라마 등을 방영한 기반을 마련코자 노력하였다.[44]
문화 발전에 앞장선 덕분에 문화계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사적으로 친한 문화계 인사들도 많았다.[45] 미국처럼 연예인들이(특히 '''영화인들''') 97년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발언을 하고 선거광고에 출연하였으며, 배우 손숙 씨는 장관으로 입각하고, 정한용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역사적으로 증명된(중,일에 끼어서도 고유의 문화를 지켜오고 역수출까지 한) 한국문화의 힘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왔고 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장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후 영화의 사전심의제도 폐지만 봐도 예술과 문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영화는 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치거나 들어내야 개봉 할 수 있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것도 특기할만한 사건. 사실, 문화개방 당시 일본은 우리의 '''빚쟁이'''였던 터라.. 세간의 반발이 적지않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DJ 및 한국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에는 한일관계에선 전혀다른 면모를 선보였는데, 일본 정부와 궁내청에서는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시 천황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처음으로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 대한 '고통'과 '사과' 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써 과거 일본의 모습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아키히토 일본국왕 발언 일본 국왕 김대통령 초청 만찬서 한국 고통 사과

1.4.6.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추진

이미 세계화된 시장경제체제에서, 특히 한국 경제가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진했다. 민주적 시장경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당시 도입 또는 보완된 대표적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 내용 출처 : 김성재 김대중 도서관장 인터뷰 中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정부에 제기됐던 비판적 지적들" 항목(2011/03/03)

1.4.6.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로 대표되는 대-빈곤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 사회부조 제도가 갖추어졌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46], 구걸로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유시민 작가의(전 복지부장관) 관련 증언(7분 47초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국가 통계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값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부의 대-빈곤정책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세밀하게 파악해 수치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덕분에 2001년 이후를 기점으로 복지 데이터가 구세기에 비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인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본격적으로 의료, 교육 등에 있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4.6.2. 사회보험제도(4대사회보험) 완성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 87-88년도의 국민연금 제도와 90년대의 실업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고 수정해, 현대식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완성했다. 기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99년, 98년, 00년에 개편하여 일반개인도 보험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이 들을 모두 아울러 4대 보험제도로 재편하였다. 시간이 흘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허점이 드러나고 오래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47], 사회보험제도가 계속 수정되어 가는 와중에도 이 때 만들어진 4대사회보험의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
단,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와 실업급여는 조순,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케인지언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한 노태우 정권시기에 갖춰진 내용들을, 다시 세부 조정으로[48] 보완한 성격이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 그리고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개편한 공무원 연금을 견제하지 못하여, 국민연금과 교원, 공무원연금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만들었다는 점은 비판받는 요소.

1.4.6.3. 노사정위원회 출범

1.4.7. 교육 정책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의 의무교육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늘었으며,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였다.
1999년부터 이공계 연구 지원과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두뇌한국 21(BK21)' 정책을 시작하였다.[49]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통 줄여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2002년 말에 구축되었다.
2000년부터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내려 초중고교생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1.4.8. PP 등록제 시행과 TV 프로그램 제작 자율화

한국은 1995년 유선방송 사업을 시작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제공 업체를 철저하게 정부 승인을 통과한 허가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승인제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우선 대기업과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사업자가 방송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저해하며 텔레비전에 할당된 주요 채널들의 프로그램 콘텐츠가 이들에 의해 독점된데다 이 콘텐츠마저도 주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재방송/재탕하는 재방송 전용 채널로 밖에 기능을 하지 못해 방송 소비자들의 불만도 컸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문화의 존립 위기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양질의 한국 방송컨텐츠를 육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과감하게 PP등록제를 승인하기로 결정내린다. 기존에는 PP라고 불리우던 프로그램 제작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업체에 납품 혹은 송수신을 하려면 정부의 프로그램 조사와 승인을 거쳐야 했는데 PP 등록제는 단순히 등록만 하고 2년 안에 방송을 시작하면 된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 한국의 방송 붐을 터뜨렸다. 더더욱 파격적인 안은 자체적인 방송망이 없어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었는데, 중견기업들도 방송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망을 공기업에서 지원해주기로 하여 중견기업들도 방송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였다.
난립시 문제가 될 프로그램 정도를 제외하면 방송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질이 나쁘거나 대중의 멸시를 받는 프로그램은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밀려나도록 하면서 방송 시장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PP 등록제와 방송시장 자율경쟁체제 시행으로 양질의 TV 채널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공업자의 수가 늘자, 2001년 당시 425만1천 가구에 불과하던 종합케이블방송 가입자수가 불과 2년 사이에 896만6천가구로 2배 넘게 폭증한다.
2001년 3월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PP 1세대인 파산한 OCN과 슈퍼액션이 동양그룹의 힘으로 당해 4월 재개국했으며, MBC GAME이 당해 5월, 온게임넷이 당해 7월에 개국해 많은 TV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MBC 스포츠플러스와 KBS N 스포츠, SBS 스포츠 모두 PP등록제의 결과물이다. 특히 그 당시에 MBC는 PP 등록제를 고려해 발빠르게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사오는 등 빠르게 시장이 새로운 정책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1년 뒤에 있던 '''2002 한일월드컵과 자유로이 늘어난 방송채널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방송시장은 그야말로 호황의 절정가도'''를 달리게 된다.

1.4.9. 한국문화 디지털 보존 사업 실시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을 실시해 <한국사정보화사업>, <한국학전자도서관>, <건설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한국사와 한국학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편찬하였다.
그리고 1999년 설립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도로 '영상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행해 한국 역사의 주요 영상자료 50만건을 아키이브화해 디지털 보존하였다. 특히 영상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에 좋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적극 관계사업을 지원하였다. 디지털 영상자료 사업으로 쌓은 소프트파워 경험은 2004년 EBSi 수능강의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5. 외교에 대한 평가

1.5.1.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의 대대적인 정상화

김대중 납치사건 당시 그의 목숨을 구해준 미국 정부에 평생 빚지는 마음으로 살아갔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 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8.15 광복 이래 최고로 탄탄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잘 이용하는 용미주의자였다. 군사협력, 무역협력 등에서 자주적이면서도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김대중 정부의 큰 성과다.
그리고 1998년에는 한일관계에선 전혀 다른 면모를 선보였는데, 일본 정부와 궁내청에서는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시 천황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처음으로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 대한 '고통'과 '사과' 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써 과거 일본의 모습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 아키히토 일본국왕 발언. 일본 국왕 김대통령 초청 만찬서 한국 고통 사과. 그리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이때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연설문 원문.
아울러 김대중 정부 당시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50]을 통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痛切)한 반성과 사죄"를 인정했으며,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내의 사과는 '''한국을 지칭한 사과라는점[51], 기존의 담화형식이 아닌 공식문서화 했다는점, 일본정치의 주류인 자민당 보수정권의 사과라는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52] 공동선언에서는 ●30억불 상당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금융지원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상호 파견(한일 이공계 국비유학) ●일본 대중문화 개방 ●한일간 의원교류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 실시 및 국방 당국간 방위교류[53][5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55]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력 등을 약속하였다.

1.5.2. 동티모르 민간인 학살 제지 및 독립 지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저희 동티모르인 10만 명이 더 죽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은인이십니다."
- 조제 하무스 오르타(동티모르 2대 대통령), 2009년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 말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께 감사하십시오. 우린 그의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1975년 12월, 포르투갈의 400년 식민체제에서 독립한지 열흘도 채 안 되어 또다시 타국의(인도네시아) 점령체제에 들어간 동티모르인들은 20여년 동안 꾸준히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샤나나 구스망 [56], 조제 하무스 오르타, 카를로스 벨로 주교[57] 같은 독립투사들이 굴하지 않고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9년 8월 30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에서 실시한 독립 의향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당초 4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투표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군대와 이들에게 훈련받은 동티모르 민병대는 독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공격, '''총성(銃聲) = 민간인 사망'''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동티모르 "인구 1/3이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산 속으로 숨어든 상황에서[58], DJ는 칠레 대통령, 브루나이 국왕, 싱가포르 총리에게 동티모르를 돕자고 설득했으며, 중국 장쩌민 주석에게 '''"동티모르 유혈 사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윽고 열린 한국-미국-일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에게, APEC 회의에 동티모르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것을 설득해[59] '''한-미-일 3국이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UN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대중이 APEC 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재무장관을 찾아가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 문제가 묵살될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대통령 하비비에게[60] APEC의 일을 전한 당일, 인도네시아 군부는 ''' '사람 사냥' '''을 중단했으며, 이윽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UN의 다국적군 파병을 수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한국 평화유지군(상록수 부대) 역시 이 UN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되어 2003년 10월까지 주둔하였다. 이 파병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관계 및 현지 교민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의견이 야당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인도네시아에 새로 들어선 하비비 정부는 군부독재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몰두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안을 선택, 우려할만한 일 없이 양국 관계는 한층 두터워진다.
상록수 부대는 이후 동티모르 현지에서 진료, 방역, 영화 상영, 농기구 정비, 구호품 전달로 대표되는 '''푸른 천사''' 작전을 수행, 동티모르에서 가장 큰 중심 도로의 이름에 그 흔적이('''한국 친구의 길''') 남아있을 만큼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동티모르의 국가규모, 교민숫자, 양국 공/사기업 간 경제협력수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의 인연으로 주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현재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다.

2. 부정적 평가

2.1. 정치에 대한 평가

2.1.1. 지역감정 조장

지역주의 지역감정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자신의 남로당 경력을 공격해오는 윤보선에 맞서 자신의 강력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시작되었다.[61] 그래서 영남의 지역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63년도 대선부터 나왔고 그 이후 꾸준히 주장되었던 것이다.
특히 63년 9월 10일, 대구고보 수성천변 유세에서 찬조연설로 나온 이효상은 '이 고장은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건만 그 긍지를 잇는 이 고장의 임금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박정희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며 이제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으로 천년만년의 임금님으로 모시자"라고 선동했다[62]
물론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지역간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적 지연요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것은 맞긴하다. 이를 지역감정의 토대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동네 출신 우리지역 출신 이라는 지역적 호감은 그전부터 존재했다.
결국 박정희가 자신의 남로당 경력을 방어하기 목적으로 63년부터 신라임금론을 퍼뜨리게 했고 71년 대선을 거치면서 호남차별의 관점에서 김대중이 그 부분을 부각시켰다. 물론 박정희 역시 지역주의로 대항했다.[63]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몰표적인 현상으로까지 발전을 하지 않았지만 일찍 지역주의에 노출된 TK는 71년부터 조금씩 몰표적 현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유신체제와 전두환 집권기를 거치면서 양김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지역기반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80년 5.18의 경험은 호남의 지역주의를 강화했으며 그 반작용으로 PK지역주의와 충청도 지역주의도 강화되었다.
결국 한국의 지역주의는 남로당 출신의 약점을 가진 박정희가 선거에서 그 부분을 방어하기 목적으로 처음 시작해서 유신체제저항와 전두환체제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들 또한 강력한 지역기반을 갖추어 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지역기반없이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었던 점을 가만할 필요가 있다.

1971년 선거 무렵까지는 지역 감정이 없었으며 유진산, 양일동, 정성태 등이 신민당 안에서 호남이었으며 이들의 찬조연설을 내가 하러 가곤 했다.
ㅡ 2007년 김영삼 인터뷰 中

'''박정희, 김영삼, 김종필 [64]과 함께 한국 지역감정을 악화시킨 중심인물로 비판받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총재중심의 제왕적 정치를 통해 한국 정치 체제를 후진적인 상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정치인 중 이효상 [65], 김대중은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감정 및 영호남 갈등의 핵'''으로 가장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69년, 김대중 및 신민당의원들의 호남 소외론에 맞서, 71년, 이효상 국회의장의 경상도=신라 왕조 발언이 대통령 선거 국면을 강타했던 지역감정을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최초 DJ의 핵심 참모였다가 여권으로 영입(?)[66]된 선거의 '''귀재''' 엄창록이었을 만큼 두 사람은 지역감정 및 지역차별 구도 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
'''자의반 타의반'''으로 호남의 맹주가 된 DJ가 몸을 둔 민주당계는 김대중이 71년 대선에 출마한 이래 2020년 총선까지 호남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었다.[67] (71년) 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영호남을 강타한 지역감정 및 지역 차별 감정의 골이 오늘날의 정치국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97년 대선 때는 이 지역차별 구도를 타파하고자, DJT 연합(김대중(호남) + 김종필(충청) + 박태준(경북) )까지 구성했지만[68] 그러고도 겨우 1~2개 시군 차이인 39만 표 차로 신승하였을만큼 '''지역차별 구도'''가 이미 고착화된 상태.

2.1.1.1. 긍정론

첫째, 하단(부정론 첫 번째)의 기사에 나온 내용은 7대 대선이 열린 1971년이 아닌, 1969년 10월 DJ 및 신민당 의원들의 광주(光州) 유세를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경향신문은, 1964년 사장 이준구가 구속된 후 정권에서 신문사 강제경매를 밀어붙여 기아자동차에 인수,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진보-중도를 오가는 "독자적" 행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이 시기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 [69], 김계원 [70]은, 왜 이런 좋은 소재를 그냥 놔두었으며, 71년도 대선 정국에서도 이런 '''호재'''를 제대로 제시해서 활용하지 않아, 대선(71.04.27) 후 치러진 총선(71.05.25)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이 낙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문이다.
둘째, 첫 번째의 연장선으로, 1969년 '''9월''' 이효상 국회의장이 3선 개헌안을 '''국회本회의보고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정부에 "제안된 개헌의 공고요청"을 직송해 '''3선 개헌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는데, '''한 달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마타도어성 물타기에 더 가깝다.
셋째, 무엇보다도, 全국민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한 최초의 지역감정 조장 사례는, '''여권의''' 이효상 국회의장이, 신라 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지역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力說)했던 사건이다. 또한,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기관 중앙정보부에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했던 정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71]
넷째, 부정론에 주석으로 첨부된, 한민당 = 호남 이익집단론 내용도 마찬가지다. 한국민주당에 호남 출신 부자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장덕수(황해도 재령, 와세다 정경부, 동아일보 언론인), 조병옥(충남 천안,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과), 윤보선(충남 아산, 게이오 의대, 에든버러 대학), 장택상(경북 인동, 와세다 대학), 함상훈(황해도 송화, 조선일보 언론인, 와세다 정경부), 유억겸(서울, 법조인, 동경제대 법학부), 윤치영(서울, 와세다 법대) 등 김성수 외에도 거부(巨富)들과 적어도 일본 유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부유층 출신들이 즐비하였다.[72] 이들이 과연 “호남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호남지역 이익집단'''이었을까?
당장 여기 위키 항목만 찾아보아도, 이들이 진짜 대변하고자 했던 것은 해방 후 토지개혁 시도 움직임과 반대되는 기존 지주계층의 이익이지, 굳이 호남 지역만을 대변할 이유가 없었다.
해당 주석에는 박정희 후보의 63년도 지역감정 조장론도 병기되어 있는데, 1963년 5대 대선 박정희 후보 '''찬조연설자'''의 말은, 상단의 YS 발언처럼 파급효과가 미미했으며, 오히려 박 후보의 좌익 경력을 공격한 '''색깔론'''이 주요 이슈였다. 이념 문제로 큰 사건이 일어난 호남-영남-제주 지역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이 50% ~ 70% 이상[73] 나와 박정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섯째, (부정론 두 번째와 연결) 87년에 제기된 4자필승론의 핵심은 인구 1,443만명[74]의 수도권 유권자 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무렵에는 이미 호남 : 영남의 인구비가 1970년 1:1.5(630만 : 937만)에서 1985년 1:2(595만:1200만)로 벌어진 상태였다.[75]. 호남에서 90%를 득표해도(540만표), 영남에서 50% 득표(600만표)한 것보다 못하는 상황에서, DJ가 영남 유권자를 자극해 경쟁자에게 표를 몰아주어 '''자승자박'''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여기 위키 항목에도 나와있듯, 당시 정보기관과 공영방송들이 지역감정을 더 부추기는 식으로 선거판을 몰고 갔는데, 야권에 지역감정 조장 혐의를 씌우는 건 부당한 일이다.
여섯째, 진중권 교수가(부정론 세 번째) 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1987년 양 김(金) 단일화 실패가 결국 영-호남 지역감정을 부각시켰다.”는 '''결과'''이다. 물론, 이 당시 선거로 인해 지역감정이 완전 고착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권이 기관과 언론을 활용해 '''양김과 그 지지기반의 분열을 조장'''한 행위들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
그리고 경제개발과 관련해서 진 교수가 말한건, 5, 6차교육과정 사회에서 다루는 '''거점 중심 경제발전'''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이 거점 중심 경제발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을텐데, 미디어다음의 심규진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76]
무엇보다,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전문'''을 먼저 공개하는게 순서이다.
진중권처럼 언론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분명한 근거"와 “사전 지식” 없이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이미 언론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시사평론가로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기사 편집이 안 된, 대담 전문(全文)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에 도움 될 것이다.
일곱 번째, 2003년 4월 1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부정론 세 번째) '''2003년 시점'''에서 제기된 호남소외론이며, '''그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5번 째 문단에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의 곤궁함을 벗어난 민자당은 꾸준히 호남을 소외, 배제시키는 정책을 추친함과 아울러 강력한 정적(政敵)인 김대중을 정치적 무대에서 퇴장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DJ의 지역감정 유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내 논에 물대기'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2.1.1.2. 부정론

첫째, 김대중은 7대 대선에서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 라는 구호와 함께 호남에서의 지역주의와 반 영남 감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상 최초의 영호남 지역갈등을 조장하였다.
긍정론에서 나와있듯이 원래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일은 당시 여당이 많이 했던 짓이지만, 신라임금론같은 프로파간다는 박정희 자체의 위태한 출신성분 때문에 자기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경상도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위의 김대중의 경우엔 호남소외론에 입각하여 '''타 지역을 저격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박정희가 영남쪽으로의 개발을 주도하여 호남에서는 소외의 분위기가 팽배했고 자신의 득표를 위해 이를 건드린 것.
하지만 영호남 지역갈등에도 나와 있지만, 위에 긍정론에서 첫째, 둘째 주장은 굉장히 허구성이 짙다. 경향신문이 아무리 어용화되었다고 하더라도, 3선 개헌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는데 한 달 만에 이런 기사가 왔다는 것 때문에 마타도어성 물타기라고 한다면. 그 '''한 달 만에''' 어떤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 연결고리가 되는 '''물적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살펴봐야 한다.
둘째, 13대 대선에서도 김영삼과 갈등 때문에 탈당하고 평민당을 창당하여 4자필승론으로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이]
셋째, 진중권 같은 진보 논객과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언론도 호남소외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77]
넷째, 애초에 지역감정 조장에 대한 비판은 '누가 최초냐'가 아니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초이냐 아니냐를 떠나) 경상도 정권 타도 운운의 말에 대해서는, 김대중 역시도 어느정도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2.1.2.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후보연설 중 유권자 비판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1991년)의 김대중후보는 농촌 유권자의 친 민자당(현재 한나라당) 친 노태우성향을 비판하며 유권자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의 발언에 수긍하지 않는 청중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미 30년전인 1992년 대선때부터 계급배반투표의 논리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다.후보가 유세장서 유권자 비판 1992년 대선 김대중후보 표 잘못찍어 제 발등도 찍었다, 민주당 유권자 책임강조

2.1.3. 야권 분열

1987년, 제5공화국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해 민심이 이반하는 가운데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사는 민주화 투쟁의 중심인물인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단일화에 온통 쏠리게 되었다.
투옥-사형 선고 등 군부의 탄압으로 생명의 위협을 수차례 넘긴 DJ에게 동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국내에서 계속하여 민주화운동을 하고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을 강경하게 촉구하는 용기와 배짱을 갖춘 YS에게도 여론이 매우 호의적이었다. 특히 김영삼에게는 71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철승 계파의 김대중 지지로 고배를 마시고도, 김대중의 대통령선거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명분과, 지난 16년 동안 DJ의 발목을 잡아온 색깔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강점[78]까지 있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물러설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야당 내의 경선에서는 김영삼의 우위가 점쳐지는 상황이었으나... '''김대중이 "단독 입당 및 경선"의[79] 제안을 거부하고 탈당을 하며 신당 창당 및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린 것.''' 물론, 여권에서 지난 7~8년의 세월 동안 양 김의 모든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다가, '''선거 국면에 해금(解禁)'''시키는 공작을 펼치기도 했지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선택'''임은 분명했고, 그간 모든 대선에서 이겨온 여권 역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총력을 기울이기에 이른다.
DJ가 민주화의 탈당 맟 출마 선언을 한 이후 나온 논리가 바로 '''4자필승론'''. 대구경북의 노태우, 부산경남의 김영삼, 충청의 김종필, 그리고 호남의 김대중 그 자신 중에서, 수도권에서 더욱 지지를 얻고 있는 김대중 자신이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양 후보 모두 대중연설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투표율이 89.2%에 이르렀을만큼 선거 열기도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민주 정부의 출범이 목전에 다가온 듯 보였다. 그러나 지지층이 겹친다는 것을 간과했으며, 4자필승론의 분수령이었던 '''수도권 표심이 여권의 노태우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표가 분산된 양 김이 아닌, 12.12 군사반란의 최수뇌부였던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되기에 이른다.
1971년 대선에서 김영삼이 1차 경선에서 승리하였으나, 2차 경선에서 이철승과 연합한 김대중에게 패하자, 깨끗이 승복하고 김대중의 유세를 전적으로 도왔던 것과는 '''완전 반대되고 비교되는 행동'''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DJ는 민주화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대통령 병에 걸렸다'''는 조롱까지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은, 3년 후 김영삼이 '''꽃놀이패 상황을 타파하고자''' 3당 합당을 단행함으로써 두 사람의 간격은 더 멀리 벌어지며 지역감정이 고착되는 계기가 되게 된다. 또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구절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으며, 30년이 지나도록 "그때 대통합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결과론이 나오는 등 당사자들에게도, 지지자들에게도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되었다.[80][81]
아래의 내용은 당시 노태우 후보 진영에서 양 김(金)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으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김영삼 총재가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김대중 상임고문이 이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미묘하고 복잡했다. 김대중 고문의 입장에서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사면-복권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絶好)의 기회가 온 셈이었다.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영광을 김영삼 총재에게 돌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 역시 김대중 고문이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중략)...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도 많은 지식인, 특히 군부(軍部)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 노태우 회고록 上권, 374 ~ 375쪽

2.1.3.1. 단일화 합의의 무산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갔다. 1987년 5월 통일민주당을 창당할 때만 해도 손을 맞잡고 훈훈한 모습을 보여준 그들이었건만, 점점 그들 사이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사실 위에서는 계속 양김의 훈훈한 모습만을 서술해놨지만, 물밑에선 오래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일단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박빙의 승부 끝에 패배 이후로 김대중과 동교동계는 군사정권의 노골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다. 이때문에 김대중은 유신 이후로 일본망명, 국내납치, 체포, 사형선고, 미국망명 식으로 계속 떠돌면서 세력이 많이 약화돼 있는 상태였다. 반면에 김영삼은 유신체제에서도 계속 야당 국회의원과 총재로 활동했고[82], 5공화국 들어서도 가택연금과 정치활동규제에 묶이긴 했지만, 측근들을 내세워서 상도동계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83] 이때문에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 1985년 신한민주당,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은 모두 김영삼계가 주도하고 살아남은 김대중계 일부 인사가 가담하는 형식이었다. 당연히 통일민주당 내에서 지역 지구당 위원장(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와 당직 인선은 대체로 김영삼계 위주였다. 이때문에 김대중계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6월항쟁 이후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 대비해서 미조직 지구당을 창당하고, 지역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김대중의 제안을 김영삼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회피하면서 불만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84]
6월항쟁 직후 양김후보 단일화 문제가 불거지자, 어차피 둘 다 양보하지 않을테니 경선을 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이미 주요 지구당과 당직을 김영삼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내 경선은 결과가 뻔할 것이라는 주장과 또 당내경선을 하게 되면 분명 정권의 돈을 앞세운 정치공작으로 당이 엉망진창될 것이라는 지적에 경선제안은 묻히게 된다.[85]
이제 남은 것은 양김간의 자발적인 합의인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 물밑 협상은 지지부진 했고, 위에서 언급된 당내 조직책(국회의원 후보) 선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점점 양 세력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덩달아서 민주화운동세력도 분열하기 시작했다. 후보단일화(약칭 후단), 비판적지지(약칭 비지) 그리고 독자후보추대(약칭 독후)로 나뉘었는데 후보단일화는 군부와 보수세력에서 거부감이 적은 김영삼으로 후보단일화하자는 사람들이었고, 비판적지지는 김대중의 선명성, 진보성에 주목해서 우리와 비교적 생각이 가까운 김대중을 밀자는 주장이었다.[86] 특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쪽에서는 소수의 독자후보파를 제외하면 다수가 비판적 지지, 즉 김대중쪽이였다.[87] 독자후보추대는 더 이상 보수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진보 후보를 세워서 스스로 정치세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중후보 백기완 후보 추대로 결집했다.[88]
기다리다 지친 재야에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두 사람의 합의를 촉구했고, 동교동과 상도동을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든 끝에 마침내 단일화 일보 직전까지 다가갔다. 그러나 그 합의는 성사 직전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추진위원회 대표의 한 사람이던 장을병 [89] 전 민주당 대표의 술회는 이렇다.

“재야도 두 사람을 놓고 선호가 갈렸고, 김대중씨 쪽이 더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당선가능성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독재정권이 덧씌운 멍에이지만 김대중씨는 사상적으로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반 국민 중에도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래서 이번만은 김대중씨가 양보를 하라는 쪽으로 계속 설득했고, 마침내 김대중씨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김영삼씨가 대선 후보를, 김대중씨가 당권을 맡는다는 합의[90]
구체적으로 대통령 후보는 김영삼, 당총재와 국회의원 공천권의 70%는 김대중이 갖는다는 안이었다. 당내 지분을 김영삼3 : 김대중7로 나누는 것으로 일견 김영삼이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이지만, 대선에서 승리하면 김영삼이 막강한 대권을 쥐는 것이므로 사실상 동등하다는게 재야쪽 논리였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특히 제왕적 대통령이란 평가까지 나오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므로 나름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이뤄져 기자회견만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영삼씨가 딴소리를 하고 나왔다. 1971년 선거 때 대선 후보는 김대중, 당권은 유진산이라는 식으로 분리하다 보니 당과 선대위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후보도 당권[91]
여기서 당권이란건 결국 국회의원 공천권이다.
도 자신이 전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92]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상도동계 일각에서는 대권과 당권의 분리는 선거유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은 소장파의 김대중에게, 당권은 대여온건파의 유진산에게로 분리되면서 일사분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패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제7대 대선은 군사정권의 막대한 금권, 관권, 부정선거로 패배한 것이란게 정치권과 야당지지자들의 중론이다. 지금도 대권/당권 분리 때문에 패했다고 보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김대중씨가 승복할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나더러 발가벗고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냐?’ 그렇게 단일화는 성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무산되고 말았다.” 관련기사 링크

사실 김대중이 오랜 미국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김영삼은 국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사실상 이끌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김대중에게 양보를 권유하는 세력도 상당했다. 김수환 추기경 역시 양보를 권유했다. 김 추기경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군부가 용인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정변이 일어날 우려를 했다"는 내용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93][94] 그러나 김대중은 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야권 원로들이 김영삼에게 양보를 강제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불쾌하게 여겼다.'고 한다.

2.1.4. 부정부패

임기 중에 온갖 권력형 비리와 게이트가 난무하였다.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홍삼게이트 등이 잇따라 터져 ''''게이트 공화국''''이란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다.

민중운동진영의 원로 백기완이 87년 대선 만큼이나 실망적으로 행보하는 DJ와 그 측근들은 점점 부패의 상징이자 한국 정치의 암흑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도덕성-청렴함 측면에서 크게 차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95][96]

2.1.4.1.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불법정치자금 수수(일명 20억 + a 사건)

1992년 11월 초 노태우 대통령은 “여당은 선거자금을 그런대로 꾸려 가고 있는 것 같고, 정주영 후보는 재벌이니까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DJ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김중권 정무수석에게 ‘선물’을 전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실로부터 와이셔츠곽을 받은 김 수석은 DJ에게 이를 전달했고, DJ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김 수석은 “9·18 결단을[97]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한 대통령 각하의 감사의 표시"라며 "이 돈을 다시 가져갈 수 없으니, 대통령 각하의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달라”고 했다. 결국 DJ는 “고맙다”면서 그 돈을 받았다. 기사
박계동 의원의 '''6공 비자금 4,000억원 폭로'''로 정계에 큰 파문이 일었던 1995년 10월, 노태우의 비자금이 폭로되자 김대중에게도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그때 김대중은 국민회의 총재의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던 중이었다. '''야당 저격수'''로 일컬어진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부터 "유력한 야당 총수에게도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말이 흘러나오던 중, 결국 1995년 10월 27일 중국에 체류 중인 DJ가 기자들 앞에서 직접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98]
당시 대통령이었던 YS 측에서는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의 돈 20억원을 받았다고 먼저 발표했으나, 지금까지도 금액이 20억인지 200억인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DJ가 "김영삼 대통령은 '''먼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정치자금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며, "나는 20억 원을 받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노씨는 물론 각계로부터 엄청난 돈을 지원받았다"고[99] 맞불을 놓으면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점점 유력 대선주자였던 김대중의 자금 의혹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권의 자금 용처에 관한한 "살아있는 사전"을 자처한 JP의 지원 사격으로 '''"이참에 여권의 92년 대선자금 내역도 공개하라."'''는 여론이 대두되어 유야무야 일단락되었다. "저격수" 강삼재 의원이 다시 "20억원 + a" 設을 흘려 "추가 수뢰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하며 국면 전환을 꾀했지만, 이미 검찰까지 '20억+알파'설을 부인한 상황에서, JP의 노련한 手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다시 신한국당에서 김종필이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흘려보기도 했지만, 이미 여권 대선자금 공개론으로 여론을 선점한 JP는 구렁이 담넘기의 진수를 선보이며 있는듯 없는듯 사태는 종결된다.

2.1.4.2. 대북송금 특검

2.1.4.3. 진승현 게이트

2.1.4.4. 정현준 게이트

2000년 10월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 정현준과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가 수백억원대의 금고 자금을 횡령하면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이 장래찬 전 비은행검사1국장(금고담당)의 연루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의 여부등 5가지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24일 동방·대신금고에서 불법인출 금액이 5백14억원이라고 밝혔다. 2000년 10월 정형준과 이경자가 대신금고에서 각각 37억6천만원과 11억원을 불법인출,이 돈으로 동방금고를 인수한 사실을 금감원이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점으로 은폐 의혹이 일어났었다.
당연히 ''예금자보호''차원에서 영업정지감이었지만 대신금고 대표자와 감사를 면직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정형준과 이경자는 제재를 받지 않았었다.
당시 검사담당이던 장모 금감원 국장이 연루됐으며 장 국장 윗선도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같은 시기 불거진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인 김재환 MCI코리아 회장이 진승현 외에 정형준에게도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었다. 실제로 김재환은 정관계 로비와 변호사비 명목 등으로 받은 12억5000만원가운데 5억800만원을 횡령했으며 추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핵심 연루자인 장모 전 금감원 국장이 자살하고,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 이때문에 당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 수사 당시에는 청와대 8급 직원인 이모씨가 정현준에게서 3억여원을 뜯어낸 사실을 밝혀내는데 그쳤다가 2001년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이 이경자에게서 5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2.1.4.5. 이용호 게이트

2.1.4.6.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은 5공화국 시절 전경환(전두환 前 대통령의 형제)의 비서로 있으면서 모은 돈으로 도미 유학했으며, 전미(全美) 유학생 협회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온 야당 총재 김대중 캠프에도 소정의 지원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DJ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는 90년대 중반에 다시 캠프 인사들과 접촉해 "대외(對外) 담당 보좌역" 직책을 얻었지만, 이 대외 보좌역 명함으로 광주(光州)에서 미심쩍은 행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아, 정권 교체 후 마이클 잭슨의 대통령 취임식 참여를 중계하고도 여권에서 정식 직책을 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5공화국 말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능란한 처세와 '''기발한''' 이벤트 연출 능력[100], 그리고 박학다식한 지식을[101] 바탕으로 5공화국 ~ 이명박 후보 캠프 인사까지 폭넓게 인맥을 쌓아, 20여년 간 정권 여부와 무관하게 살아남아 영달을 누린 인물로 가히 '''처세의 신'''이라 부를만한 사람이다. 단, 전경환, 마이클 잭슨, 김홍걸 등등 깊이 인연 맺고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돕지않고 떠나버린 냉정한 면모로 세간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출처를 참조 바람참조1, 참조2

2.1.4.7. 홍삼(弘三) 게이트

홍삼비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 이름이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이라 '홍삼 트리오'라고 불렀는데, 저 셋 모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었고 실형에 처해졌다.[102]
이 사건으로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 중에 세 아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검찰 수사를 받는 사태를 지켜보게 되었다.
장남 김홍일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안상태 前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6년 9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5000만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차남 김홍업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권력형 이권개입 연루의혹이 발각되어 수사도중 여러 논란 끝에 2002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구속 수감되었다. DJ의 아들 3형제 중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김홍업이었던 만큼, 처신도 나름 신중을 기울였기 때문에[103], 정권 末에 수사팀이 김홍업의 주변인 수백명을 샅샅히 훑었어도, 의욕적으로 착수한 것에 비하면 '''태산 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수준의 물증이[104] 나왔다. 게다가 김홍업의 동창생을 무리하게 압박해 '''원하는 증언'''을 강요한[105] 정황도 있어, 오히려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
삼남 김홍걸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현지 생활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 미국 체류 신분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던 중출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최규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최 씨는 김홍걸의 이름을 등에 업고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과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결국 2002년 5월 8일 김홍걸 본인도 최규선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것이 밝혀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출처
이 '''최규선 게이트'''가 결정타가 되어 DJ는 여권 후보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주당을 탈당해야 했다.

2.1.4.7.1. 김홍업 검찰수사 외압논란

김대중은 차남 김홍업, 3남 김홍걸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2년 4월 어느 날, 송정호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차 청와대 집무실에서 DJ를 독대한 자리에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DJ는 "송 장관은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 유일하게 'DJ 비자금'수사 착수를 반대하지 않았소. 이번 수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도와주시오."라고 했다는 전언이 있다. 하지만 송정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 간의 업무 협조를 전담했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여러차례 걸었고, 대통령비서실장인 박지원도 이러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수사지휘권은 2006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강정구 전 사회학과 교수의 방북 당시 소위 '만경대 발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발동된 적이 없었다.
2002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규선'''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법정에서 "청와대가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최성규를 통해 나에게 해외밀항을 종용했다."고 폭로했고 '''최규선'''은 육성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최성규에게 들었는데 청와대 회의에서 '(최규선이) 검찰에 출두하면 최규선의 말 한마디에 우리 정권이 잘못되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최규선을 부산에서 밀항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궁지에 몰렸고 김홍걸의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마침내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송정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도 가중되었다. 2002년 6월 초에는 송정호의 경질 가능성이 정치권 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송정호는 "6월이 되자 여기저기서 내가 경질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 내각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법무부 장관이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나'하는 생각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조직장악능력이 떨어지는 비경제부처 S장관 등이 경질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사실상 송정호의 경질 쪽으로 모는 듯한 개각 관련 기사가 청와대발로 실리기도 했다. 이에 송정호는 "업무장악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 아닌가. 그러나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김홍업, 김홍걸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내 뜻과 같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됐다. 도대체 뭐가 업무 장악능력부족이냐"라고 주장했다.
결국 7월 11일 DJ는 송정호를 법무부장관에서 경질하고 김정길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김정길은 이미 1999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재발탁된 것이었다.
송정호는 이임사에서 "전사이 가도난(戰死易假道難, 싸워서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줄 수는 없다)이라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의 말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검사는 외압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 누구도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권의 흥망』, 나남출판, 2005년, pp. 147~153.)

2.1.5. 내각제 거부

'''내각제 약속은 내 인격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며 대통령에 당선된 뒤 2~3년 더 대통령 하기 위해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은 없을 것'''. 정치적 입장이 많이 달랐던 김종필과의 정치적 연합의 조건 중 '''상징적인''' 조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건립'''[106] 이었으며(이는 아래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것이다.), '''정치적인''' 조건이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임기의 반이 지난 후에는 정부 구성을 의원 내각제 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실제로 DJ는 대선 후보 시절 내각제 공부를 통해 "시행한다면 정부와 의회 모두 일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식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까지 내려둔 상태였지만[107], 시행의 현실성 문제를 따져본 후 하지 못하겠다고 JP에게 직접 통보 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패배해, 민주당-자민련의 의석 수가 과반을 점하지 못하게 되자 DJP 연합은 점차 결별 수순을 밟게 되었다.
참고로 이는 1998년 한나라당의 총리 인준 거부 사태와도 관련 있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나라가 외환위기로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총리를 비롯한 내각구성을 강하게 막았다. 그러면서 김종필 총재의 국회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하지만, 실현의 현실성 여부에 앞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의 인격을 걸고 약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JP의 지지자들로부터 약속 불이행을 두고 비난받았으며[108], 대통령이 되기 위해 김종필과 김종필의 정치적 기반인 충청도 및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대선용 공약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까지 나온 상태.
김종필은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내각제 성사 여부에 대한 발언을 절제하였는데[109], 2016년 3월 10일, '김종필 증언록’의 출판 기념회에서,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 등 여야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정치생명을 내걸고 내각책임제를 추진했던 이유 또한 나라의 먼 장래를 위한 결단이요 호소였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내각제를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라고 말하며, 끝까지 내각제를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링크 기사

2.1.6.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사면

2015년 기준으로, 김대중은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그 어느 대통령보다 특별사면을 많이 해줬다. 심지어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보다 훨씬 큰 규모로 특별사면을 많이 해줘서, 김대중 정권의 특별사면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사 참고

2.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2.2.1. 교육 정책

2.2.1.1. 부실대학 증가

김대중의 바로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은 군사정권 시절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던 대학 설립 규정을 손 본 과거가 있었고 대학 설립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설립준칙주의[110]를 자신의 임기기간(구체적으로 말하면 1996년)에 도입하였고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더욱 완화되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2001년 당시에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져서 대학 설립이 훨씬 쉬어졌고 '''94개의 대학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여기에다가 당시 정원자율화 정책까지 겹쳐서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무현-이명박 정권 당시 대학진학율이 정말 높았을 때에는 80%가 넘기도 하는 등 맹목적인 대학 진학 현상이 심각했다.[111]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부실대학 증가는 김영삼이 시작했고 김대중이 그 정도를 심화시키며 노무현도 재임 기간 당시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다. 다행히도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2013년에 폐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해 생겨난 수준 미달의 대학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실시되었는데 그것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대학구조개혁평가이다.

2.2.1.2. 교육 정보화 사업

보통 줄여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김대중정권 후반기인 2002년 말에 구축되었다.[112] 그러나 도입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반대가 빗발쳤다는 걸 알수가 있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보거나 혹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알겠지만, 느린 속도나 낮은 웹 호환성, 인권 침해 우려, 그리고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2.2.2. 노동계 탄압

사실 김대중 역시 전 대통령인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학생 운동권에 대해 폭력진압을 고수하여 비난받았다. 특히 노동계와 재야 운동권으로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걸맞지 않은 처사'라며 욕을 먹고 있다. 역사학연구소가 낸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에 따르면, 정리해고 자유화 및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실업률이 늘고 노동자 임금소득도 줄면서 노동운동 횟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노동운동을 탄압했고 이로 인한 구속 노동자가 늘어 전임 정권인 김영삼 정부 때 632명 및 1주당 2.34명이었던 게 2002년 11월 기준으로 총 878명으로 늘어났다.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어난 2000년대 초반 3대 폭력진압 사태인 2000년 6월 롯데호텔 강제진압, 2000년 7월 사회보험노조 강제진압, 2001년 4월 대우자동차 폭력진압이 가장 큰 예시이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오마이뉴스 게시판)

2.2.3.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2.2.4. 지정차로제 폐지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정차로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저속 차량과 대형 차량이 무분별하게 상위차로에서 주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우토반의 예시와 교통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과속보다 지정차로 위반이 사고를 훨씬 더 많이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결국 사고가 많아지자 2000년 6월 1일부터 지정차로제를 다시 시행했지만, 이 때 한번 없어진 지정차로제로 인한 무의미해진 차로 구분은 2020년 현재까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2.5. 구제역 재발

2000년 3월 한 차례 방역에 성공하였지만 2002년 5월 재발했을 때는 2년 전의 그것과 같은 신속한 대처를 보여주지 못했고 투입예산도 3,006억원 → 143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예방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살처분 규모는 2216 두 → 약 16만 두로 커졌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방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1. "백신이 부족"하거나, 2. "피해 규모를 낮게 예측"해 차후 보상 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였거나, 3. "엉뚱한 일"에 한 눈을 팔지 않으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이 중 첫 번째인 백신이 부족한 경우는 부족한 대로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분은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유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훗날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뒷감당이 안 되는 조치이다. 결국 세 번째일 가능성이 제일 큰데, 농림부 관계자들이 월드컵 업무를 보느라 방역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당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린 명망 높은 대선후보 이회창으로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국면에, 관료들이 다른 일에 몰두했거나 혹은 각 부처 간의 협조 수준이 이전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자세한 부분은 구제역 항목 참조.

2.2.6.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살균제 시판

가습기 살균제에 사망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2016년 들어서이지만, 제품 허가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에 이루어졌으며, 시판 후 차기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도 '''사후관리'''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특히 '''직무유기를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상급자'''인 김대중 정부 관계자들도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113]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는,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께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고 자문을 받았다. 기사 1 기사 2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제품이 제조됐으며,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시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가습기 살균제 첫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지만, 옥시측에서는 제품의 유해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및 피해보상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가와 결탁해 9년 동안 소비자 속이기를 계속하였다.

2.2.7.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이 사고는 1999년 6월 30일 0시 30분경에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서신면의 '씨랜드'라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사고다. 사고의 원인은, 해당 문서에도 적혀있듯이 신고가 늦었고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70km밖에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원인으로는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연성 소재를 통한 인테리어 구성''', 화성군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등이 있었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앞서 살펴보았듯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 이후에 김대중 정부의 대처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앞서 말했듯이 가연성 소재였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도 계속 '''내장재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 사고가 터지고 불과 4달 후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 역시도 내장재가 사고의 원인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계속 법안을 수정해야 할 것을 수정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밑에서 설명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씨랜드 화재사고와 비슷한 원인으로 약 4년후에 터지고 나서야 건물 및 차량의 내장재가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바뀌게끔 법을 개정하였다.

2.2.8.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城內洞)[11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사고. 경위는 당시 56세였던 김대한이라는 뇌졸중 [115]을 앓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석유통 방화가 원인이었다. 결국 총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2년 12월 대선이 이미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터진 사건이지만, 비상시 레버를 당겨 문을 수동으로 여는 법만 제대로 홍보되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 수반인 DJ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씨랜드 화재사고가 터지고 나서 국민의 정부가 빨리 법안을 개정해야 했는데,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법안을 개정하였다. 물론 법안 개정은 행정부 업무가 아닌 국회의 업무로, 그 책임은 국회가 더 크다.

2.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2.3.1. 제1연평해전 및 제2연평해전 관련

제1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이 1999년 06월 15일인데 '''정확히 1년 뒤'''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바람에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회담 날짜를 두고 당시 현역 해군 장병들을 비롯하여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일부 예비역을 비롯한 각군 원로 장성들에게 제1연평해전을 묻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게되었다. 해군 내부에서는 분위기상 승전 기념행사도 못하겠고, 당시 전투를 지휘했던 사령관은 석연치 않은 보직이동을 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적성국에 체류하기까지 하는 초유의 상황이었다.
특히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틀 전, “사격 명령이 있으면 즉시 (남한 고속정을) 사격하라”는 북한군의 교신을 도청하여 보고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1차때처럼 밀어내기 방침을 고수할 뿐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김대중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여 군인 6명이 전사하였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4시간 35분만에 여는 등의 늦장 대응을 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발적 충돌로 결론지었고, 같은 내용의 북한 통지문이 오자 그대로 수용했다. 김대중은 교전 다음날 예정된 금강산 관광선을 출항시켰다.# 제2연평해전 발발 다음날인 30일 김대중은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사이타마로 출국하여 결승전 경기에 참석했다. 김대중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당시 김대중의 태도에 분노했다.#
또한 싸움의 시발점에 대해서도 수뇌부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제2연평해전 5일 후인 7월 4일에 열린 한미 정보부처 연평해전 평가회의에서 국방부는 ‘북의 도발은 우발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김동신 국방부장관에게, ‘그 도발은 계획적인 것’이라며 항의하며 '''의도적인 도발''' 견해를 밀어붙였다. 군 수뇌부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 상황지휘를 했던 1차 교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싸움의 발단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은, 순수한 견해차가 아닌, 2002년 대선 등 이런저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남재준 장군은 훗날 국정원장으로 영전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교전 전후의 행적을 상세히 밝혀낸 관계로 구글 등지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장병들이 죽는 상황이었으므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적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서라도 월드컵 폐막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지말고, 전상장병들을 찾아가 위로해주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
또한 당시 국군수도병원 소속 육군 군의관이었던 이봉기 교수의 '''이름을 빌어,''' "애국가를 부정하는 건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종북 인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모독을 자주 하더라."면서 당시 군의관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알려졌지만, 당시 이봉기 군의관은 '''부상이 심한 박동혁 상병을 치료하는데 전념'''하였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나중에 부상당한 군인(오중사)도 본인처럼 이제 1살바기인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봉기 군의관의 진짜 심경은 아래의 글에 나와있다.#
일부 유가족과 부상병의 가족들은 "아들은 지금 부상을 입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실 tv에는 대통령이 일본가서 박수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며 대통령이라면 빨리 병실에 와야하는 것 아니냐는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다.[116]#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7월 2일 방일 일정을 마친 후 직접 국군병원으로 가서 위문, 쾌유를 기원하였지만,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당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걸 피할 수는 없었다.# 또한 박 수병이 숨지자 세상을 뜬 것에 대해서 조의을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며, 박 수병을 병장으로 진급시켰고 박 수병을 윤영하 소령과 동급인 충무무공훈장에 추서하였다.
후에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 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 (김연철-서보혁 옮김, 사계절 펴냄)'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햇볕정책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서해교전 여파로7월 10일로 잡혀 있던 대북협상단의 평양 방문을 미루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의(注意)를 줬다'''고 프리처드는 밝혔다. 그리고 미 정부는 협상단의 방북을 연기했는데, 그때의 한미관계가 이처럼 ‘기괴했다’고 프리처드는 덧붙였다.
북한의 사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데, 그나마 사과 비스무레한 거라도 하나 한 것만 봐도 큰 성과 아니냐고 주장하는 측 [117]과, 사과라는 표현 자체도 없거니와 소위 "아랫것들의" ‘우발적 충돌’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 의지도 담겨있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도발했다는 언급도 없는 '''유감통지'''가 어딜 봐서 사과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 '''2015년 8월'''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155mm 포격으로 대응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유감을 넘는 외교적 표현을 들은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는 유감 표명이 우리가 들은 가장 수위높은 사과표현인 셈. 선역습 후 대화의 효과 재확인...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2함대사령관 박정선 제독은 당초 영전이 예상되었으나,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으로 발령되었으며 이후 정보작전 참모부장, 해군 군수사령관을 지내고 2004년에 전역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박정선 제독이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 의해서 밝힌 바로는 북한에서 남한의 전투 책임자를 좌천시키라고 해서 좌천되었다고 주장했다.[118]
그러나 박정선 제독의 전역은 2004년인데 김대중의 임기는 2003년 2월로 끝이었다. 정말로 북한이 좌천을 요구한걸 들어준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5년 가까이 질질 끌다가(...) 임기가 끝난 이후에 들어주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2004년의 경우 중장 진급대상자는 6명이지만 중장 자리는 3자리이므로 어차피 3명은 진급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진급 실패에 노무현이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119] '좌천'은 더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분은 지금 해군본부 군수'''참모'''로 '''좌천'''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 참모들 중에서 가장 선임참모가 바로 '''참모총장'''이고, 차선임참모가 '''참모차장'''이다.
당시 2전투전단장이었던 송영무 제독은 연평해전의 승리에 대한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이후 1함대사령관, 조함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등을 거쳐서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의 자리를 맡기까지 했다.[120] 이는 단순히 북한의 요구로 좌천되었다는 박정선 제독의 주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3.1.1. 제1, 2연평해전 전사자 및 부상자 대우 논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론된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당시 전몰 장병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정금액 최대 한도가 3천만원이였다. 사실 이 법이 제정된 1972년에 3천만원은 서울에 집 한 채를 구입하고도 남는 액수였지만, 2002년에는 쏘나타 같은 중형차를 살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화폐가치가 달라졌던 것. 이중배상금지라는 조항과 근거가 저 시기에 들어갔는데, 1972년이 언젠지 생각해보자. '''그렇다. 유신헌법으로 추가된 조항이다.''' 게다가 그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자르면서까지 전몰장병에 대한 대우가 개판이였다. 이 문제가 30년이 지나서야 터져버린 것.[121]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바꾸는 일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1년 내외의 시일이 소요되는 현실'''이었던 고로, 김대중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 우회방법을 통해 3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증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일단 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해 3천만원을 지급하되, 성금이라는 '''우회경로'''로 4억 이상의 보상금을 전달함으로써, 3천만원 + 4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것. 그 외 순직자에 대한 예우는 하단의 기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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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일이 계기가 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군인연금법(특히 전몰장병들)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 2002년 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월 마침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2년 만에 통과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요지는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이는 것.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 중에는 서운한 심정을 비추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기대를 했으나, 6개월도 안 되어서,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유가족들은 훈장을 반납한다고. 이 연평해전 전몰장병 소급보상 문제는 3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에 비로소 해결됐는데, 당시 3,000만원을 받은 유족분들께는 1억 7천만원을, 6,000만원을 받은 유족분들께는 1억 4천만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한다.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교전 중에도 터키와의 4강전을 관람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공군 KF-16 전투기 1개 편대가 NLL 근처로 파견됐고, NSC까지 열렸다. 단, 제2연평해전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으로 거행된 합동영결식이 열렸을 때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그리고 일본 일왕 부부와 함께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참석하지 않고,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의 해군장으로 치러졌는데, 이를 두고 '''장례의 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참석한 전/현직 대통령은 전두환 前 대통령이 유일했다.'''[122] 이외에 눈에 띈 고관으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있었다.[123] 또한 김대중은 사망하는 2009년 8월 18일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자신의 임기 당시에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계속 추모를 하는 이명박과는 크게 대조된다. 이후 민주당 계열 대통령 및 대권주자 중에서는 문재인이 최초로 연평해전 전사자의 묘소를 참배했다. 물론 당시 상황이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김대중은 개최국 국가수반의 자격이라서 이 월드컵 결승전에 불참하기 뭐한 상황인지라 일본으로 날아가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2년 12월에 이들의 묘소를 참배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윤영하 소령 이하 6명의 전사자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지위가 높은 정치인이 추모하는 행위 자체가 유족들에게 또다른 의미의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124]
그리고 2017년 6월, 제1 연평해전 참전용사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제1 연평해전 당시의 용사들에게는 유공자 연금(월 170만원) 외에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지,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 분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 90년대 초중반,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논란이 되었던 월남 참전용사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몰장병 외에 '''관련 부상후유증을 않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보살핌 영역은 아직 미비된 부분이 있는 고로,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위 사례의 조모씨는 실제 참전용사가 아니고 기지에 계류 중이었다고 하며 현재 앓고있는 병도 이전부터 앓던거고 군 복무중 악화되어 공상군경으로 분류된 상태라고 한다.

2.4. 외교에 대한 평가

2.4.1.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과정에서의 논란

김영삼 정권 시절의 일본과의 갈등은[125] 기어이 김대중 정권에서 고름이 터지고 말았다. 게다가 IMF 사태 당시 '''단기 차관'''과 관련 '''빚쟁이'''인 일본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많았다는 치명적인 외부 요소가 있었다.
기존 김영삼 임기 말에, 과거 일본과 채결한 구 한일어업협정(1965년 체결)을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파기하면서[126]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오며 재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으로, 이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독도가 공동수역에 포함된 채택안을 받아들이자 논란이 터지고 만 것이다. 원칙적으로 독도는 인간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섬이기 때문에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긋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영상의 3분 50초 즈음부터 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 최고의 국제법 학자가 한국에 와서 대한국제법학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일본의 학자에게 누군가가 "한국에서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물었더니 그 일본의 학자는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에는 일본은 독도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입장이 못 되었는데,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서 비로서 일본이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127]"'''고 한다.
어디까지나 어업에 대한 수역이라는 변론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 인근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만큼, 독도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고, 같은 취지로 독도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거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사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 2009년에도 심사했으나 역시나 같은 결론이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도#s-4.2 문서 4.2 문단 참조.

2.5. 경제에 대한 평가

2.5.1.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극약처방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IMF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주장한적이 있다. 하지만 IMF측은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등 유력 대선 후보들로부터 당선후 IMF의 요구를 따를것을 약속하는 ‘협정준수 이행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대처법은 크게 공기업 긴축재정, 금융 개혁, '''구조조정''', '''고이율'''[128], 양적 완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금융 개혁을 제외하고는 부작용도 심각한 극약처방들이었다.
당시 '''IMF는 구제프로그램의 하나로 높은 은행 이율을(29.5%까지 올랐다.) 강권'''하였는데, "이자가 높아야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린다."는 '''처방 명분'''은 그럴듯 했지만 '''실제'''는 "도태될 업체는 일찌감치 도태되어라."는 것이었다. 결국 반기를(6개월) 버티지 못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개방할테니, 높은 이율을 낮춰달라."'''는 취지의 "항복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IMF에서 그리스 경제난을 지원할 때는 극약 성격의 처방을 자제하고자 했던 것이 '''한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란 뼈있는 농담이 시중에 돌았을 만큼 이 무렵을 살아간 어르신들에게는 몸서리쳐지는 기억이 이 "살인적인 높은 이율"이다.
경제난으로 환율이 달러당 19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 증가에는 매우 유리했으며, 이게 경제 성장률에도 반영됐던 만큼 급한 불을 끄고 향후 5년간 949억달러의 기록적인 무역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129] 특히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조선업이 최고의 호황을 누렸으며 거제도는 IMF 파고가 약했다.
또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려나온 자금은 IT붐이 꺼짐과 맞물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부동산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나 심지어 박근혜 정권까지 고생하게 되는 부동산 버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

2.5.1.1. 신자유주의 기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성향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사실 대선후보 시절부터 IMF가 지시내린[130]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및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노동계를 휩쓸게 되었으며[131], 대기업들도 부채 200%가 넘는 계열사는 경영실적을 개선하거나 회사를 정리하거나의 양자택일 상황을 강요받게 된다.
이에 대기업들은 이헌재 금감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침 철회 또는 유보를 요구하였지만, 이 위원장은 오히려 "이 회사 사정을 봐주면, 자동차 회사는 할말이 없겠는가? 자동차 회사 사정을 살피면 OO 회사는 할 말이 없겠는가?"라고 말하며 기업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구조조정 방침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이때에는 저승사자로 악명을 얻은 이헌재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는 이헌재 같은 고수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조선일보, 매일경제 같은 주요 신문사에서 나올만큼 호평으로 바뀌었던 점도 흥미로운 대목.#[132]
국제통화기금(IMF) 측에서는 미셸 캉드쉬 전 총재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위장된 축복"[133]이라 자평하였지만, 이때부터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 양극화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저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MF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1.2. 카드 대란

외환 위기 극복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사건. IMF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부양 방안으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폈다. 정부의 주재로 신용카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신용카드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내수경기 진작 및 세수 자료 확보가 용이한 신용카드 거래를 늘리고자 한 취지의 정책으로 세수 확보에 기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라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국민의 카드빚이 늘어 신용 불량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카드빛을 값지 못해 자살하는 비극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제출을 본격 권장하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문서 참조.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정치에 대한 평가

3.1.1. 여성부 및 양성평등 정책 관련

여가부 자체에 대한 비판은 별도 문서 참조. 보면 알다시피 그 내용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런 여가부를 창설한 김대중의 잘못이 있지 않냐는 게 주 논지다.

3.1.1.1. 옹호

하지만 1997년 대선 당시 '''주요 3당의 대선공약 모두''' 여성부 설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에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볼수있다. 사실 정부부처 조정은 늘 있어왔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각 업무를 다른 부처에 분산 및 통합시켰으며,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ICT 및 과학기술 업무를 일원화시키며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시켰다. 국정철학에 따라 정부 부처는 통폐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특정 부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과거 어느 정부가 그 부처를 만든것 자체가 원흉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것이라는 요지.
무엇보다 젊었을적 축첩문화를 비판하며 여성들에게 혼인신고를 장려하기도 했고,[134]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던 이희호 영부인의 제안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이어서 여성부라는 하나의 부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추진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지켜내고자 했던 선의로 만들어진 부서였던 건 사실. 특히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한국은 여아낙태, 성차별이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심했으며,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면모가 상당히 강했다.

3.1.1.2. 군 가산점 관련

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유권자들이 있다. 갈수록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 범위가 넓어지고 그 습득에도 깊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바, (당시)2년 2개월 동안 학업 또는 생업을 중단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 체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 정권 말기까지 김대중정부는 군가산점 폐지후 보상안에 대해 알아볼 어떠한 시도조차 단 하나도 하지않았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젠더분쟁의 씨앗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김대중 정부는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고 9급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영삼 정부때인 1996년부터 시행되어오던 여성채용목표제[135]를 폐지하고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해 시행한바 있지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과점하지 못하게 하는것이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도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되지 않고 있어서 군복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1.2. 국가인권위원회

활약상과 비판은 국가인권위원회 항목 본문 참조.

3.1.3. 1997년 대선 당시 전두환 노태우 사면 논란

전두환과 노태우 이 두 사람은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15대 대선 김대중 당선자와 합의하여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했다.
이에 관해 김대중 당선자가 먼저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면은 어디까지나 김영삼 정부에 의한 것이었고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 모두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 복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위키백과에 게시된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 공약 대결 문단을 보면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 공약 대결과 외국 언론사들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한 평가
1997년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 공약 대결과 외국 언론들의 김대중당선자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한 평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다. 1997년 8월 31일,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는 간담회에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중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여 동서화합의 길이 열리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들(전두환 노태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1일 SBS 대통령 후보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총재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용서론을 강조했다.[16] 이렇게 김대중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내세우자 경향신문은 "화해의 정치인'부각 영남 끌어 안기6共(공)세력들도 포용 색깔론 차단 효과까지 ‘용서’광주여론도 한몫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김대중))총재가 정치권의「뜨거운 감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17] 그리고 10월 23일,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김대중후보가 당선되면 대대적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18] [19] 이날 김대중 후보를 대신해 대표 연설에 나선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집권 정치 보복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김대중후보의 약속을 거듭 강조하고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20] 그에 대응하여 9월 1일 신한국당 대선후보인 이회창은 보수세력의 연합과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김대중 후보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영삼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해 줘야 된다고 요구한다.[21] [22] [23]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조기석방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24] 당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사회 각계에서도 개탄의 분위기가 쏱아졌다.[25]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9월 12일, 당초 전두환 사면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나 다시 말을 바꿔 대선 전에 사면을 할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한다.[26] 이렇게 이회창이 전두환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감옥에 있는 전두환이 이회창에게 "고맙다"며 "우리 때문에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냐" 화답할 만큼 매우 기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27][28] 그리고 이회창은 9월 24일, cbs와 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구금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합 차원에서 석방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29] 이는 곧 경쟁자인 김대중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2월 18일 대선에서 이회창은 김대중후보에게 39만표차로 떨어져 낙선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의 협의로 사면 복권되었다.[30] 이회창과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이인제도 경쟁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 복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31] [32] [33] 12월 21일, 김대중당선자가 김영삼대통령과 협의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평가했다. 뉴욕타임스지는 김대중 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묻어둘 의사가 있음을 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ABC방송은 김대중 당선자가 40년간에 걸친 고난의 정치역정을 용서로써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BC방송은 이어 김 당선자의 용서는 경제회생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떠안게 된 새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김 당선자의 이번 조치가 국가 화합과 지역감정 해소,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34] 뉴욕타임스는 "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화합책의 하나로 김대중(金大中(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두 명의 전임 독재자들에 대한 사면에 동의했다. 김영삼대통령 측 대변인은 김대중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김대중 당선자측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우리가 그들(김영삼,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 전두환, 노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밝혀 사면에 대한 둘의 미묘한 신경전을 보도했다.
위키백과, 15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 공약 대결 문단 참고[136]
위키백과 15대 대통령선거

3.1.4. 정치 행보상의 신념의 이반

3당 합당의 축소판. 주로 DJP연합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
양립하기 힘든 두 세력(군사정권의 핵심-민주화 운동가)의 대권 행보를 위한 물리적 결합은 정치야합과 다를게 없다는 게 요지이다. 물론 집권 여당 내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떠내려온 김종필을 건져 연합을 꾀한 것은 충청 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정치 전략이긴 하나, 김종필이 그가 민주투사 시절 그렇게 저항했던 군부의 핵심[137]이었다는 게 문제. 거기다 둘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있었지만 오직 승리를 위한 계산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후 연이은 총선에서 함께 연정을 꾀했던 자유민주연합이 17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르자, 의원 4명(배기선, 송석찬, 송영진, 장재식)을 꿔주어[138] 입당시킨 사건은 보기 드물었던 사례인만큼, 시사만화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물론 국민의 정부 임기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자민련의 의중은 국정에 꾸준히 반영될 수 있었는데, 이는 밑으로 들어가는 합당이 아닌, 상호간 동등한 영향력을 인정한 연정이었기에 가능했다. 예를 들면, 개각 때 17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중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는 대부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가져갔지만, 재정경제원(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은 대체로 자민련이 '''지분을''' 배당받았던 것.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럽의 대연정을 연구하는 국내 정치학자들은 이 DJP 연합을 비교연구 소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자민련 소속 의원 이한동 전 국무총리처럼 과거 군사정권 및 구 여권정당인 민자당 [139] 핵심인물이었던 인사도 있었는데, 이한동 총리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때에는 야당(한나라당)에서 30년 전 민주화 운동가(이재오)[140]를 재판한 기록까지 소급해, '''당사자가''' 이 총리 임명자를 공격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3.1.5. 옷로비 사건

3.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2.1. 박정희 기념도서관 건립

앞서 말했듯이, 김대중은 화해와 용서를 추구했기에 자신을 죽음에 빠트리려고까지 하였던 박정희 역시도 용서를 했다.[141] 그러나 그와 별개로 박정희 기념도서관 건립에 '''208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였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를 두고 "김대중이 박정희를 용서한 것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업적이기는 하나 엄연한 독재자였던 박정희를 기념하는 건물을 짓는데 수백억원의 예산을 쓴 건 다소 과한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법 존재한다. 물론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DJP연합의 성사조건으로 JP가 요구한 것으로 이를 수락한 DJ는 약속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

3.2.2. 수시 제도 본격 활용

본래 김영삼 정부 시절 소규모로(1.4%) 실시되었지만 거의 비중없다시피했던 수시제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첫 해(1998년)부터 당시 고2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00학년도 대입(수시 3.4%)부터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해찬 교육부장관(1998.3~1999.5)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이 다양한 무시험전형으로[142]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기존의 수시교육 제도 적용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
당시 29%까지는 수시 선발을 늘리도록 권고했는데, 시행초기였던 당시 대학들이 시행한 수시전형 비중은 정시 90% : 수시 10% ~ 정시 70% : 수시 30%였으며, 02학년도 대입(수시 28.8%, 정시 71.2%)부터는 수시 선발 비중이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다(맨 밑에서 첫 번째 그래프 참조). 참여정부인 06학년도 대입때는 전체 대학 진학 수험생 중 수시로 진학한 수험생 비율이 48.0%까지 올라가며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잡게 된다.
뒤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도 이 제도를 저지하기는 커녕 그대로 받아 오히려 늘리면서 제도 시행 15년차인 2010년대 후반에는 성실한 학교생활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시 비중이 70~80% 비중을 차지할만큼 높아진 상태이며, 이런 취지에 따른 대학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소위 SKY 대학이나, 서울 소재의 몇몇 대학, 그리고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이다. 점점 제도를 악용하는 예전 음서제도를 방불케 하는 부정 입학 사례들이 나타나거나, 사교육을 통한 '''출발선 격차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 마련 요구나 제도 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수시 축소 여론(53.2%)'''이 수시 확대 여론(17.9%)보다 약 3배 정도로 월등한 상황.#

3.2.3.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3.3. 외교에 대한 평가

3.3.1. 햇볕정책

김대중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 중 하나.'''
김대중의 대표적인 대북 외교. 북한에 대한 지원 확장으로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증대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과 얼어붙은 사이를 녹이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호평을 받는 반면, 지원금이 고난의 행군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일에 더 나아가서 핵실험에 일조하였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물론 핵실험에 관해, "지원금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재판으로''' 밝혀진 대북지원금은 5억달러(민간 자본 4억5천 + 정부자금 5천),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1998 ~ 2007년 10년 동안 북한이 리비아 등지에 무기 판매로 얻은 수익은 20억달러이다. 즉, 카다피나 후세인 등 '''주요 고객이 아직 건재한'''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무기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단 얘기. 그리고 김대중 집권 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 등 서구권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한 점, 한국 외에도 외화 대량 획득 수단이 많았던 점, 북한의 핵기술 대부분이 북한의 동맹국이나 다름없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입되었다는 점[143], 한국이 햇볕정책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사용했을 경우 핵실험을 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볼 때 비록 햇볕정책을 통해 북의 무력도발을 원천봉쇄하고 나아가 핵개발을 막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핵개발을 결정적으로 도왔다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잘못된 비난이라는 옹호론이 있다.
무엇보다 햇볕정책으로 탄생한 개성공단은 원래 군부대가 주둔한 요충지였던 곳이다. 이곳에 주둔한 군부대가 이전한 자리에 공단이 들어서, "사실상 휴전선을 10~15km 뒤로 물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긴장과 대립 상태만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에 햇볕정책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아니더라도, 남한의 자금 지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은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나 국무부 발표가 나오고 있어 아예 외면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경협자금을 핵개발에 전용했다고 보고 있고## 고위급 탈북자들도 햇볕정책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주장은 백선엽이 자신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변명한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 논리대로라면 친일파도 비난할 수 없다. 백선엽은 자신이 독립군을 토벌하여 일본에게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자신의 독립군 토벌 여부가 한국의 독립 여부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으므로 잘못된 비난이라는 옹호론의 논리대로라면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파 백선엽의 변명도 정당화될 수 있다.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면 그 도움이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 여부에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었더라도 적을 도왔으므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반론이 있다.
독일의 동방정책의 예 등을 고려할 때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시간과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처럼 주재한 미군을 유지하고[144] 안보를 굳건히 한 기반에서 사민당이 시작한 동방정책을 기민련이 이어 받았듯이[145] 후임 대통령들에 의하여 일관되게 평화정책이 '''"강력한 동반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더라면, 아니 최소한 개성공단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가능할 정도로 커졌더라면, '''좀더 다른 국면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옹호론도 있다.
그러나 동서독관계와 남북한관계는 달라서 햇볕정책이 부적절했다는 반론도 있다. 애초에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어쩔 수 없이 소련의 통제에 있었던 데다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을때 조차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고''' 서로 왕래할 정도로 '''실용적이었던''' 동, 서독의 그것처럼, 주변 환경 및 당국자들의 '''의지'''와 '''관련지식 및 이해도''' 측면에서 꾸준함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정치적인 여건에 좌우되는 등 '''천시를 잘못 타고났다.'''

게다가 큰 전쟁을 겪어 피를 많이 흘렸으며, 햇볕정책이라는 '''호기를 만났음에도''' 북한 측은 2차 연평해전, NPT 탈퇴 등 '''자존심을 앞세운''' 외교적인 무리수를 강행하였다. 때문에 '''만약''' 햇볕정책이 다시 펼쳐진다면, 반드시 철저한 정책 및 국제정세 이해도는 물론, 온고이지신하며 일관되게 뜻을 세울 수 있는 능란한 수완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햇볕정책/평가 항목 참조. 대북송금 사건을 야기시켰다는 혹평도 있으니 참조.

4. 개인적인 논란

4.1. 성씨에 관한 논란

김대중의 성씨에 대한 논란은 1980년 5월 9일 경주에서 열린 김유신 장군 추모제인 금산대제(金山大祭)에서 '김대중은 가짜 김해 김씨이며 본명이 윤대중이다'라는 한 벽보가 붙으면서 시작되었다.[146][147] 이 사건은 보안사령관의 귀에도 소식이 들어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등 김대중의 성씨에 대한 의혹은 세간의 이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김대중의 가계(家系)에 대한 내막은 이후 김대중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겠다는 일념하에 김대중의 가계 조사를 시작한 손창식의 증언과 제6공화국 시절 안기부가 작성한 김대중 조사 자료 비밀 문건, 재미(在美) 언론인 손충무가 공개한 김대중의 호적등본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후, 손창식은 엉뚱하게도 김대중의 본래 성씨가 제갈(諸葛)씨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주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손창식이 편집인으로 지내던 《한길소식》에 보도되어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였던 '''김대중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손창식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기사 1 기사 2 한편 6공화국 시절 작성된 안기부 비밀 문건에선 마을 주민들이 김대중의 실제 아버지가 윤(尹)모 씨라고 증언한 것을 들며 출생 혈통이 불분명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재미 언론인 손충무는 2009년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인사이드 월드를 통해 김대중의 호적등본을 공개하여 1924년에 김대중이 김운식의 서자로 입적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148] 자신의 이러한 성씨 논란에 대해 김대중은 생전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나의 삶 나의 길》을 통해 호적이 불분명한 것은 당시 행정이 미흡했기 때문이고 모친의 재가로 인한 성씨 문제에 대해선 외할아버지가 재가를 인정한 만큼 구술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2010년 사망 이후 발간된 자서전인 《김대중 자서전》에선 '내 어머니는 평생 작은댁으로 사셨다'라고 고백하며 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4.2. 서울현충원 안장 시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로 결정되어 시비가 붙었다. 이는 유가족들이 "국민과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모시고 싶다."고 청원한 것이 발단으로, 대전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 둔 점과 서울 현충원 안장시 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점, 무엇보다 이미 서울현충원이 포화 상태라 일반적인 안장은 대전현충원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서울현충원 희망시 화장한 유해를 충혼당이라는 납골당에 안치하고 묘역 부지를 쓸 수 없음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런 특혜를 요구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논란 등으로 인해 관계 당국이 난색을 표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 의사를 존중할 것을 지시해 성사되었다. 관련 기사

4.3. 해상방위대, 병역 관련 논란

“해상 방위대 목포 해군 경비부의 직속으로 해상 방위대 전남지구 부대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저의 선박을 동원해서 공비 토벌한, 일선에서 제가 싸웠습니다.”

김대중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태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청년기(20대)를 보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이 6·25전쟁 동안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신한국당 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김대중은 TV 토론회에서 출연하여, "6·25전쟁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1930년'''생부터 징병이 됐기 때문에, '''1924년'''생인 자신은 소집영장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군 경비대 소속 목포해상방위대 전남지구 부대장을 맡아 당시 자신의 해운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선박을 동원해 참전했다고 증언 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목포해상방위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군부대라고 주장했고 국민회의 측에선 해상방위대는 1950년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와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국방사연표에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 이후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미국에 거주중인 해병대 예비역 준장 송인명을 만나 그의 증언록과 직접 쓴 증명서 등을 가져와 공개하고[149] 송인명은" 전 목포경비부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 군과 경찰만으로 공산세력의 잔당소탕과 안녕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목포시내 청년단과 여성청년단 등 애국단체들을 추가로 동원해 작전을 보조하게 했으며, 특히 해상작전이 중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지역유지 오재균에게 지시해서 해상방위대를 창설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
1997년 국방부가 천용택 국민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상방위대는 목포 지역에서 약 1년간(1950~1951년) 존속되었던 보조기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방부는 해군 목포경비부 연혁사 39쪽에 '당 경비부 내 보조기관인 해상방위대를 총참모장의 명으로 완전해체하고 건물 일체를 인수함'이라는 기록이 1951년 5월 3일자로 나와있다고 답변서에 기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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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내용에서 보듯 해군 본부에는 해당 기록이 부재해 그러한 명령, 부대 창설, 소속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목포 해상 방위대 자체가 허구라 비판받기도 하지만, 위 사진의 해군측 답변에서 보듯, DJ가 해군에 '''정식으로 "입대"해 OO 부대에서''' 복무한 것은 아니며, 현지(목포경비부)의 연혁사 제39쪽에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해상방위대는 해군에서 공식 창설한 부대라기보다는, 목포경비부 기구표상에는 없으나 해군목포경비부 연혁사 제39쪽의 '''기록으로 보아 동 지역에서 약 1년간(50-51년) 존속됐던 보조기관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목포 해상방위대는 실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혼란상으로 인해 부대원들의 명부가 작성되지 않거나 혹은 남아있지 않아 김대중이 목포 해상방위대 부대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문서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런데 10년도 더 후에 뉴욕타임즈 도쿄지국장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보도했으며 김대중을 30여 차례 인터뷰했던 전력이 있는 영국인 기자 헨리 S. 스톡스가 2013년 일본에서 발간한 회고록에 김대중이 군대에 입대한 적은 없으나 일본 육군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또다른 병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다.[150] 물론 김대중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목포상고 학생, 목포 해운회사 직원으로 지낸 이력이 뚜렷하기에 일본 육군 근무설은 현실성은 없다. 당시 일본은 해운사, 보험회사 등의 근무자는 법규보류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징집을 피할 수 있었다. 일본 제국은 의외로 이렇게 징집 보류 및 예외 대상자가 많아, 종전시까지도 징집 대상자의 49%만이 군에서 복무했다. 군속으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약간 있는데, 근무했던 해운사가 육군의 해상 운수 업무에 동원되어 관련 업무를 했을 수는 있다.

4.4. 교통사고 관련 논란

김대중은 8대 총선일(1971년 5월 25일) 직전인 1971년 5월에 영등포 지역 지원유세를 위해 서울로 가던 도중 전남 무안군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그 후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당시의 이 교통사고에 대해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의 음모'''라고 주장했다.[151] 이 주장은 훗날 그의 자서전과 평전을 통해 두고두고 회자되었고 사후 공개된 그의 2009년 6월 2일의 일기장에도 '박정희 정권의 살해 음모로 트럭에 치였다'고 기록해놓은 것이 확인되는 등 김대중은 교통사고를 명백한 당시 정권의 살해 음모로 지목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후에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더욱 키웠다. 후에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피살되고 난 후에 들어선 전두환 정권 중이였던 1985년 김대중은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통사고가 암살 음모라는 증거로 교통사고가 났던 '''트럭의 소유주가 공화당 전국구 의원'''이라는 것과 '''트럭 운전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사건을 처음 담당한 검사가 갑자기 교체된 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어졌다'''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시 사고가 났던 트럭은 범한화물 소속으로, 범한화물은 당시 공화당 전국구의원 후보였던 홍승만의 아들 홍국태의 것이었다.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 권모씨는 1985년, 1998년의 취재기사를 통해 생존하여 부산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 재혼하여 야간 경비직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는 당시 교통사고는 김대중이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겨 발생한 사고라고 증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담당검사인 허경만은 중간에 교체되는 일 없이 당시의 사고 수사를 종결될 때까지 담당했으며 본인도 당시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허경만은 1980년에 김대중 변호인단에 합류, 야당 국회의원을 역임하다 1999년엔 전남도지사에 취임하였다.[152]

4.5. 사생아가 있다는 의혹

SBS를 비롯하여 DJ딸 보도 이달의 기자상 중앙일보 [DJ딸 어머니는 자살로 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노컷뉴스 DJ 숨겨진 딸 평생 왕따당하고 살았다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문제였다. 사생아는 김대중 대통령이 1970년 국회의원 시절 여비서와의 불륜으로 태어났으며 딸은 조부 및 외삼촌, 조모의 호적을 전전하였고, 여비서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고 숨겨진 딸 보도 강한 유감 동교동계는 정치적 의도라며 정치적 복선을 거론하였다. 여기에 정부는 부인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이 도청 및 국정원장에게 직보를 했고, 국정원 특수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만큼 민감한 논란이 일었다.오마이뉴스
그러나 사생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2006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부 시절 인사가 내 어머니에게 (자신을 DJ딸이라고 주장하라고) 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중언부언하며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당사자가 유전자 검식 요청이나 법적 대응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되어 사실 여부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1]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발급 받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사업은 다른 나라들의 관계자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105[2] 당시 공공부문 전체 인력의 20%를 감원하였다.[3] 자금줄을 쥔 IMF 및 미국 관리들과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언론, 진보언론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자사신문의 외교-경제면에 협상추이 및 주요 쟁점사항, 그리고 일부 유용한 방법론까지 게재해주었다.[4] 이건희 회장은 1998년 2월, 대통령 당선자가 주관한 '5대 그룹 회장과의 면담' 후, 보기 드문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장면이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5] 그나마 해직 근로자분들의 모습을 언론에서 꾸준히 다루어 준 덕분에, 국회 차원에서 이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부분은 하단 복지관련 항목 참조[6] 이 당시 정리해고를 아슬아슬하게 면했던 대기업 근로자들은 김대중 정권기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초고액연봉자가 될 수 있었다. 반면에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되거나 대기업 취직이 아슬아슬하게 좌절된 근로자들은 그 이후 계속 비정규직으로 떠돌며 양극화의 고통을 되씹어야 했다는...[7] ※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했던 김영삼 정부 시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으로 기업투자가 매우 활발한 시기였으며, 당시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 28:1, 30:1 수준으로, 2010년 전후의 그것에 비하면 취업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시기였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김영상 정권 시기에 '''은행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빚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저 끔찍한 외환위기가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자서전에 '''"한국은 돈놀이 하다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적었을 만큼, 은행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외''' 부채 문제는 심각했다고 한다.[8] 97년 외환위기때 일본이 자금지원을 거부했던 것도 IMF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다.[9] 다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옛날보다 더 커졌다는 것은 문제다.[10] 이 GDP 순위는 인도, 네덜란드, 브라질, 호주를 제친 순위였는데, 이명박 정부 수립 직후 불어닥친 대침체의 여파로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인도, 브라질에게 다시 순위를 추월당한다. 물론 2015년 시점에서 다시 11위를 회복했지만, 스페인과 멕시코의 경제 위기 여파로 자연스레 오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호재"가 절실한 상황.[11]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청난 임금상승의 혜택을 만끽하였다. 공무원들의 임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12] 참고로 김대중이 집권하던 5년 기간 동안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겨우 연평균 3.5%로서, 물가가 매우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박정희가 집권하던 18년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16.5%나 되었다.[13] 정부가 빅딜, 구조조정 작업에 앞장설 일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했다는 결과론이 나중에 나왔다. 즉, 30대 그룹 자체적으로 당시 '''평균 387%'''의 부채를 줄이는 자구책을 강구해 실천하도록 놔뒀어야 한다는게 그 요지.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자금을 좀더 조달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위기 극복 가능."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정부나 증권사들의 구조조정 권고 및 위기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14] 1998 ~ 2000년까지의 국민의 정부 벤처산업 육성정책의 명과 암을 다루고 있는 기사이다. 2, 10, 13문단 참조[15] 간단히 말하자면, "외부에 자신있게 말할만큼 탄탄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요지.[16] 이헌재를 포함한 경제 관료 대부분은 외환위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17] 앨런 그린스펀이 자서전에서 지적한 바와 일맥상통 하다.[18] 대외적으로 선전한 것과 다르게 정권교체 무렵엔 36억달러만 남아있는 실정이었으며, 그나마 다음달에 빚 갚기 위해 대부분 지출될 상황이었다고.[19] 당시 정보통신부에 재직했던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당시 기억에 제일 남는 것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라며 "실제 정보화기획실을 통해 모든 자원이 집중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20] "2002년까지 전국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이전의 김영삼 정부는 "2015년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 전송기술인 ADSL이 논의되었지만 당시 한국통신(현 KT)은 ADSL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김대중 정부는 1999년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을 사업자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ADSL기반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기존의 느린 모뎀과 PC통신 시대를 지나 초고속인터넷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21] 노턴, 맥아피 등의 유명한 외국 보안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에서 V3를 사용하며 많은 수혜를 입었다. 한편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기사에 보면, 안랩이 DJ정부 시절 정부발주 기술개발사업을 많이 수주한것으로(2011년 기준 16건 중 10건이 DJ정부때 수주) 나타났다. DJ정부때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제도가 시작되고 인터넷 산업이 커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안관련 사업도 많았을것이다.#[22] 이런 방식의 인프라 설치-산업육성 연계 전략은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망 등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이루어졌다.[23] 노무현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며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대제 장관이 적극 지원,홍보 하였지만 결국 LTE기술에 밀려 실패하였다.[24] 현재에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로 제값주기가 제도화 되어있다.[25]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26] #,#[27] 공공기관 등에서의 국산SW 사용과 지원에 대해 갈라파고스화 우려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인도나 이스라엘의 경우도 많은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수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도 애플의 경우 미국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 지원과 90년대부터 미국정부의 사용으로 큰 재정적 도움을 받았고# #, 오라클의 경우도 미국 국방성의 자국SW 도입으로 훌륭한 레퍼런스를 확보할수 있어서 세계적 SW기업이 될수있었다. 중요한건 무엇보다 성능과 품질에 대한 기준을 통과했기에 공공기관도 사용하는 것이고, 가격과 기술지원, 특화기능 등의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28] SW육성책과 수혜주 점검.#[29] 펌프를 통해 K팝을 접한 덕분에 중남미의 K팝열풍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30] 한국 게임산업은 스마일게이트(2002년 설립)등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기도 했다.[31] 국민의 정부 시절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군 장병들의 노고와 '장비'를 쓸 수 있었던 것이 구제역 방역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구제역 피해가 매몰 또는 살처분 가축 350만 두 이상으로 피해가 커진 것은, 핵심인 군 장비 및 인력 지원 수준이 '''경계근무지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연유도 크다고.[32] 이 부분은 김성훈 전 장관이 방송에 출연하여 밝힌 이야기.[33] KDX, 1986년부터 시작된 해군 숙원사업[34] 정치인이기 전에 서울대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천재(혹은 수재)로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다.[35]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시절처럼, '''평화통일'''이라는 4글자를 입에 담아도 빨갱이로 잡혀가 죽을수도 있는 시대상이 아직 남아있던 시기였다. 두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정치활동을 했던 것.[36] 두 사람 모두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다. YS가 발탁해 훗날 DJ의 후임 대통령이 된 노무현도 대변인 출신.[37] 개중에는 큰아들 김홍일 전 의원이 고문 후유증으로 일생동안 몸이 불편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다. 마흔이 넘은 자식도 부모 눈에는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말도 있듯,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착이 남다른데도 관련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38] 하지만 그 이후에 전두환이 '''광주는 무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다.'''라는 망언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했다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이 간과한 점이라는 비판도 따른다.[39] 2009년, DJ의 장례식에 조문 온 전두환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살기 좋았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40] 각하 호칭을 대체하고자 노력한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 최초 시도된 일. 하지만, 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초인 1993년, 광주전국체전 때 광주를 찾은 YS에게 강영기 광주시장이 각하 칭호를 썼을만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상태였다.[41] 도서지역은 1982년 이후 방어임무가 육군에서 대한민국 해군으로 이관되어 대부분의 도서지역 군부대 근무자는 해군 및 해병대 소속이다.[42] 하사관(부사관) 수당 인상분 400억 + 급식인상비 240억 + 하시관대학생 자녀 학자금 보조 250억원[43] 특히 마이클 잭슨과의 인연이 유명하다.[44] 1시간 방영이 기준이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들 꼭 추가해주시기 바람!![45] 단순히 지지자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던 점이 가장 잘 알려진 케이스라면 김대중 본인이 결혼식 주례까지 서 줬던 배우 오정해.[46] 해당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정을 신고하면 일정 액수를 지급해 돕는다는 취지의 제도[47]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대한민국 정부에 상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4대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산별노조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도 4대보험을 제대로 보장받게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48] 연금 개념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선구적으로 도입되고,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이 단어가 공공연히 쓰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로 97~99년의 3년 동안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부문은 정부 및 국회에서 제1의 화두로 다루어진다.[49] 집권 2년차인 1999년, 대우 김우중 회장의 친형인 김덕중을 교육부장관으로 발탁하여 bk21을 추진하였다.[50] 선언문 본문과 부속서(행동계획) # #[51] 기존의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사과였다.[52] “DJ 對日외교는 ‘햇볕정책’… 文, ‘98년 DJ’에게 배우라”-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53] 99년 한일 군당국간 국장급 직통전화 설치 #[54] 99년, 사상처음 한일 해군간 연합훈련(해상 재난에 대비한 평화목적의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침 전쟁계획', '반민족 행위'라며 반발하였다. #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있자 그에 대한 반발로 시정될때까지 훈련을 건너뛰기도 하였다. # [55] 2002년 북일간 관계정상화 기조로 '''북일평양선언'''이 있었는데, 고이즈미와 김정일간의 협력에 DJ가 상당한 영향을 준것으로 알려졌다. #[56] 우리나라에는 구스마오라는 이름이 잘 알려졌지만,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구스망이라 읽는다[57] 이 중 하무스 오르타와 카를로스 벨로 주교는 1996년, 동티모르의 비폭력 독립 운동을 이끈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동티모르의 일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다.[58] 참고로 당시 제주도에서는 인구 1/10이 진압 하러온 정부군에게 학살당했다.[59] "아·태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동티모르의 비인도적이며 주권을 짓밟는 일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떠난다면 우리 지도자들은 물론 APEC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유혈 사태 종식과 동티모르 독립 승인에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유엔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60]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에 퇴진한 수카르노 독재정권을 승계한 사람. 당초 동티모르에 자치권 부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화책을 펼쳤지만, 인도네시아 파견군은 이를 외면하고 현지 민병대와 함께 주민 학살을 자행하였다.[61] 박상훈 <지역균열의 구조와 행태>, 한국정치연구원 편 "박정희를 넘어서:박정희와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적 연구"(푸른솔 1998, 223쪽)[62] 이상우 <지역감정에 좌우된 대통령 선거: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정 요인>, 월간조선 엮음 "비록 한국의 대통령:월간조선 1993년 신년호 별책부록"(조선일보사 1992, 327쪽) ; 광주매일 정사 5,18특별취재반 <정사 5.18 상>(사회평론 1995, 27쪽)[63] 그는 선거 유세 때마다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라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숱한 망언을 양산해냈다. 그 밖에도 공화당 정치인들은 영남 지역 유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대통령은 경상도 대통령 아이가," "문둥이가 문둥이 안찍으면 어쩔끼고," "경상도 사람 쳐놓고 박 후보 안찍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1천만 명에 가까운 경상도가 주동이 되고 단결만 하면 선거 조금도 질 염려가 없다," "경상도에서는 쌀밥에 뉘 섞이듯 야당표가 나오면 곤란하니 여당표 일색으로 통일하자," 우리 지역이 단합하여 몰표를 밀어주지 않으면 저편에서 쏟아져 나올 상대방의 몰표를 당해낼 수 없다."[64] 즉, 71년 대선 당시 국무총리였던 JP의 행보와 그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묻는 견해이다.[65] 64년 낭산파동(김준연 파동) 당시만 해도 여야간의 중재에 적극 나서 '''협상에 의한 국회운영''' 일명 "한솔 스타일"로 호평을 받았던 6 ~ 7대 국회의장이었다. 71년 대선과정에서 全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66] 67년 목포 선거 후 엄창록의 존재를 알게 된 여권에서 손을 써 데려왔다고 한다.[67] 단, 2016 총선의 경우 정통 민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 3지대를 자처한 국민의 당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위원을 보면 박지원, 천정배 등 본래 민주당 당적의 호남계 정치인들이 당선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68] 취임 후 제일 먼저 처리한 지방 관련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증권거래소의 부산 이전이다. '''야권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신 정부가 지역갈등 구도에 빠지는걸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69] 1주일 뒤에 사퇴[70] 훗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대통령의 측근이었다.[71] DJ의 측근 김옥두의 증언을 살펴보면, 당시 공화당과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활약(?)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김대중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경상도 전역에 피의 보복이 있을 거라는 인간의 원초적 공포심을 자극하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 아울러 "우리가 똘똘 몽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서울이고 경기도고 전라도고 우리 표를 빼낼 곳이 없다. 우리가 몰표를 던짐으로써 우리의 지도자, 우리 조국의 기수를 건져내야 한다."라고 부추겼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공무원들에겐 "김대중이가 만약 정권을 잡으면 모조리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아물러 공화당원과 경찰,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서울에서 영남 지역으로 내려온 참관인들에게 '이 전라도놈(김대중 후보를 지칭) 앞잡이들아, 모두 꺼져버려라!"라고 스피커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협박하고는 공명선거 감시단 참관인들을 모조리 쫒아버리곤 했다. 이 때문에 영남 지역에는 참관인들이 아에 발을 붙일 수 가 없었다. 또한 영남 지역 야당 인사들에게는 '이 선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싸움인데 당신은 왜 전라도놈 앞잡이 노릇을 하고 다니느냐?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마을에서 없어져라!" 하면서 여럿이 떼로 몰려와 구타/협박하였다. 혹은 술과 밥과 돈으로 매수하여, 투표 당일 야관 참관인으로 참석 못하게끔 했다. 설령 참석한다 해도 그들이 어떠한 선거부정을 저질러도 찍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 출처 : 김옥두 <고난과 한길에도 희망은 있다>(인동 1999, 86~87쪽)[72] 특히 장택상은 경북 최고 부호인 동시에 한강 이남 10대 부호였다고 한다.[73] 제주 지역에서 박 후보 지지표가 70% 이상 나옴.[74] 서울 963만 9천, 경기 479만 4천[75] 통계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kr ‘인구총조사’ 항목. # [76] 대표적인 사례가, 1980 ~ 1981년의 포스코 제2 제철소 입지(立地) 선정과정이다. 투자 당사자인 박태준 선생 이하 포항제철 직원들이 현장 조사한 결과, 광양만이 제일 나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몇몇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소가 바뀔 뻔한 일이 있었을 만큼, 우리나라 경제개발史에서 인적(人的)인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변수였다.[이] 선거로 지역구도가 완전히 고착되었다. 양김으로 대표되는 영호남 갈등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충청권 표심은 김종필이 충청권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종필에게 집결되기 시작한다. [77] 하지만 이는 노무현-문재인의 영남 출신 민주당 정권에 한한 주장이다.[78] 김수환 추기경은 이 점을 언급하며 DJ에게 양보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79] 사실, 이 역시 86년에 '''후보 양보 가능하다'''고 선언한 YS 본인의 말을 바꾸어, DJ에게 자신이 이끄는 계파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김대중 개인으로써 입당하라고 권한 것이었다. DJ도 전두환 정부가 직선제를 받아 들이면 불출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6. 29선언 이후 6월항쟁에 의해 타율적 직선제 수용이라며 불출마에 얽혀야할 필요가 없다며 출마를 위한 명분을 안들었다.[80] 링크된 기사는, 그때 단일화에 성공했더라면 제4공화국 성립 이래 '''망국적으로''' 이어져 온 지역차별 구도가 완화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일종의 "결과론". 또한 대의를 앞세워야 할 정치집단이 '''온 국민의 열망(후보 단일화)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스르는 전략을 세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81] 특히 DJ에게는 10% 내외의 기존 지지자들이 크게 실망하여, 김영삼, 노태우 등 다른 후보에게로 표가 분산되었으며, 정권교체에 실패한 여파가 지지기반이었던 호남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1990년, 고립 국면을 타개하고자 김영삼이 김종필, 노태우와 3당합당을 단행해, 제14대 대통령 선거까지, 영남과 호남이 더 멀리 갈라섰고 호남 고립은 악화되는 구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비싼 댓가를 치렀던 것.[82] 물론 군사정권의 저열한 정치공작 때문에 김영삼도 야당내에서 사꾸라들과 싸우느라 힘겨웠고, 정치공작이 더이상 통하지 않자 박정희 정권은 아예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폭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83] 대표적으로 최형우가 회장을 맡고 상도동계 인사들이 관리하던 민주산악회가 있었다. 김영삼은 가택연금에서 풀린 뒤에는 민주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매주 전국의 명산을 올랐다.[84] 당시 통일민주당은 전국조직이 완전하게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다. 특히 충청, 강원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사무소는 커녕 당원 한명도 없는 곳도 있을 지경이었다. 오랜 기간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야당 조직이 무너진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룰 수는 없기 때문에 김대중은 시급히 39곳의 지구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물론 이곳들의 지역책임자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다수 추천했다. 즉 자기쪽 지분도 인정해달라는 의미인 것이다.[85] 이 경선안을 계속 주장한게 홍사덕이다.[86] 당시의 김대중은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만 빼면 재야와 학생운동, 노동운동 세력에 많이 가까웠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노동3권 완전보장, 공무원/교사 노조 허용,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내걸고 있었다.[87]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이게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킨다.[88] 하지만 독자후보추대파들도 민주화를 위해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쪽이였고, 실제 백기완 후보는 선거운동 도중에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사퇴하였다.[89] 본래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출신으로 이후 국회의원, 성균관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타계.[90] 구체적으로 대통령 후보는 김영삼, 당총재와 국회의원 공천권의 70%는 김대중이 갖는다는 안이었다. 당내 지분을 김영삼3 : 김대중7로 나누는 것으로 일견 김영삼이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이지만, 대선에서 승리하면 김영삼이 막강한 대권을 쥐는 것이므로 사실상 동등하다는게 재야쪽 논리였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특히 제왕적 대통령이란 평가까지 나오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므로 나름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91] 여기서 당권이란건 결국 국회의원 공천권이다.[92]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상도동계 일각에서는 대권과 당권의 분리는 선거유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은 소장파의 김대중에게, 당권은 대여온건파의 유진산에게로 분리되면서 일사분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패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제7대 대선은 군사정권의 막대한 금권, 관권, 부정선거로 패배한 것이란게 정치권과 야당지지자들의 중론이다. 지금도 대권/당권 분리 때문에 패했다고 보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93] 이보다 앞선 서울의 봄 시절, 훗날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에게 체포되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조차도 "다른 후보는 모르겠지만 김대중 후보는 사상이 불순한 자다. 김대중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군부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지경이었다. 신군부 반란군에게 체포된, 정치군인과는 거리가 먼 그조차도 당시 그런 인식을 가졌을 지경이니... 그래서인지, 정승화는 13대 대선에서 김영삼의 편을 들어 통일민주당 부총재로 영입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의 유일한 정당인 활동이었다.[94] 소위 '''군부 김대중 비토론'''은 당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오랜기간에 걸친 걸친 군사정권의 호남차별과 색깔론 공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은 과거에 '''모친이 북괴 공비에게 살해당했고''', 이전부터 보수우파 출신 정치인이었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에 군부도 감히 빨갱이 이미지를 씌울 수가 없었다. 후에 한겨레가 YS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워낙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 묻혀버렸다.[95]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 전두환의 신뢰를 얻은 "경제대통령"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런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였지만, 총선, 보궐선거를 겪으며 정치자금의 필요를 절감한 민정당 간부들이 전두환에게 건의해 무산된다. 전두환이 95년에 구설수에 오른 액수가 9,000억원, 노태우 씨가 95년에 구설수에 오른 "통치자금"(당시 기자회견 때 노태우가 쓴 표현) 액수가 4,000여억원이었던데 반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한"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장학노 비서관이 97년에 문제된 액수는 37억원, 후임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인이 (02년에)문제가 된 액수 총액이 37억원으로 줄어들었던 것에서, 역설적으로 '''"제도 개혁이 사회 발전을 이끈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었으니 이런 정치자금 의혹이 가능했고 前 정부인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검은 돈이 많이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많았던 때인지라 만약, 대한민국 건국초기부터 금융실명제가 있었다면 군사독재 정부의 검은 돈은 민주화 정부보다 더했을 가능성도 크다.[96] 김대중 다음에 집권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가 화두가 되어, 자금법을 개정하는 데까지 이른다.[97] 1992년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3당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을 탈당함으로써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된 일을 가리킨다. 거대여당 탄생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돌파한 것에 이어, 대선까지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여권 정당과 '''우호적으로''' 결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줄곧 언급된다. 야당 총수였던 DJ도 아직 5개월여의 임기가 남아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탈당계를 제출한 취지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98] 영상 재생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적어보자면, DJ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에 밝히려 했으나 언론에 터무니없는 일이 자꾸 보도돼 어쩔 수 없었다. 또 연희동측이나 여권이 화살을 나에게 돌리려 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히며 노태우에게 20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단, "'''분명히 20억 원 외에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못을 박으며,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 조건도 없으니 받으라고 했다"는 김중권 비서실장(노태우 정권)의 말도 함께 전한다.[99]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100] 미국 체류 시절, 마이클 잭슨의 생일축하 이벤트로, 헬기에다 벤츠(Benz)를 매달고 축하 파티가 벌어지는 저택 한복판에 착륙해 호스트인 잭슨의 체면을 한 껏 세워준 적도 있다고 한다.[101] 미국의 주요 석학들의 강연을 듣고 개인적인 면담을 갖곤 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 '''"IT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을 자신있게 얘기했을 만큼 견문이 넓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 회사들의 투자처를 알선해주며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이때 투자를 알선 받은 업체 중에는 90년대 후반 게임 리니지를 출시해 큰 인기를 얻은 NC 소프트도 있다고. 이렇게 투자를 알선해준 업체에 수천만원 규모로만 투자했어도 초대박을 쳤을 것이지만, 최규선 본인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102] 그나마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로 차명계좌 개설이 어렵게 된 효과로 전두환이 95년 구설수에 오른 액수가 9,000억원, 노태우가 95년 구설수에 오른 "통치자금"(당시 기자회견 때 노태우가 쓴 표현) 액수가 4,000여억원이었던데 반면, 김영삼의 측근이었던 장학로 비서관이 97년에 문제된 액수는 37억원, 후임인 김대중의 아들 3인이 (02년에) 문제가 된 액수 총액이 37억원이다.[103] 나중에 무리가 생길만한 자금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104] 활동은 차남이 제일 활발했는데, 막상 증거를 확보하고 보니, 최규선과 얽힌 3남을 수사한 팀이 개가를 올렸다고.[105] 2007년 세상을 떠나면서 그 때 겪은 일을 녹취해두었다고 한다.[106] 김종필은 박정희와 친했고 군 복무를 같이 했다. 또한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의 딸과 결혼했으니 법적으로 보았을 때 김종필은 박정희의 조카사위인 것이다. 곧, 김대중이 김종필에게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내세운 게 괜히 내세운 게 아닌 것이다. 전부 다 '박정희와 김종필의 긴밀한 관계'를 생각해서 내세웠다고 봐야한다.[107] 단, 독일식 내각제가 총리 = 대통령은 아니다. 독일 연방의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경제, 행정, 군사, 외교, 인사 전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것. 이는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총리는 장관급 및 실무자들을 정무상 직접 대면하며 국정을 조율할 수 있다.[108] DJ, JP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김용환(1932)이 이에 반발하여 자민련을 이탈하게 된다.[109] 김종필은 40여년 동안 정계에 몸담으면서 중요한 거취를 결정할 상황에서는 '''"정국 안정", "국민의 안정"을 위해 돕는다.'''는 대의명분 기준에 무게를 싣곤 하였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관철시킨 명분도 바로 이것[110] 이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것이 뭐냐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한다.[111]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대학진학율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며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이제는 7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다만 이게 학벌주의가 줄어서 그런건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서 대학진학을 포기해서인지 그 원인은 확실치가 않다.[112] 물론, 본격적인 시행은 노무현정권 초반기인 2003년 4월부터 본격 시행 되었지만, 구축은 엄연히 김대중정권 시절이다.[113] 하지만 정작 더 책임이 큰 김영삼 항목에는 이 항목이 없다.[114] 대구의 시내인 동성로가 있는 그 동네다.[115] 한의학에서는 대개 중풍으로 부르며, 우리가 흔히 뇌졸'''증'''으로 알고 있는 그 병이다.[116] 인터넷 상에는 이봉기 군의관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인터뷰는 치료 중인 의사보다는 슬픔을 직접 겪은 유가족들이 했을 법한 말들이다.[117] 이를 주장하는 측은, 천안함 피격 사건 때는 유감통지는 커녕 사과 비스무레한 것도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118] 해당기사.[119] 육·해군 7명 중장 승진.[120] 해당기사.[121] 물론, 이 법을 수정할 기회는 있었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에서 이 법의 조항을 없애자는 제안을 했으나,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122] 노태우의 경우 이 때 이미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혼자 거동을 못하는 수준이었다.[123]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소속.[124] 해군은 과거 김영삼이 일망타진한 하나회같은 군벌조직도 없고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하거나 이를 시도한 적도 없으며 아무리 병역의무가 있다지만 말단 수병조차 징집이 아닌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군대이다. 잘만 대해준다면 프로파간다 같은거 안해도 얼마든지 나라에 목숨걸고 충성할 조직이라는 의미다. 육방부에게 억압받은 과거가 있는 해군은 오랜기간 육군 출신의 군부정권에 맞서 싸우고 해군도 잘 챙겨준(예산문제 등으로 계획이 철회되었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전 정권(문민정부) 때 추진하려 한 구축함 사업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재개하게 된다) 김영삼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거는 기대가 컸던만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타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면이 있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당시 복무하면서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경험한 해군장병들로서는 훗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군 통수권자일 때 생긴 일이라는 이유로 천안함 희생장병을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아쉬워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125] 김영삼 문서를 보면 알듯이 역사 청산을 진행한답시고 조선총독부를 철거하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였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예정된 마찰이긴 했지만...[126] 그나마 영토에 비해 가벼운 협정이라 조항 중 일방의 의지만으로 파기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한국 측도 가능하다는 이야기.[127] 사실 이런식으로 보자면 1965년에 체결된 구 한일어업협정때부터 그랬기는 했다.[128] 색깔 짙은 부분은 IMF에서 구제프로그램으로 특히 권한 것들이다.[129] 다만,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을 풀면, 자연스레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물가상승 구도가 대침체 국면을 타파하고자 강만수 부총리(이명박 정부)가 취한 환율저평가(1달러 = 1200원대) 정책과 랑데부 → 08년을 기점으로 물가상승률이 연간 4%대를 찍어 서민들의 불황 체감지수를 크게 끌어올린 한 축이 되었다.[130] IMF에 차입을 하며 IMF의 지시대로 나라경제운영을 해야했는데 97년 대선시절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쉬 총재는 대선후보 3인방에게 IMF와의 협약을 이행할것을 요구하며 각서 사인을 요청했고, 3명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131]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은 1996년 연말에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로 통과했지만 '''전국민적인 반발로''' 애초보다 약화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약화된것이지 무산된것은 아니기에 그 무렵부터 정리해고의 사례가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국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가 IMF 권고사항의 전초전인 격이 되었던 것이다.[132] 사실, 기사 논조는 이 전 금감원장에게 매우 비판적이지만, 다른 신문사(조선, 매일)의 칼럼을 함께 실어, 비교하기에 편한 기사이다.[133] 덕분에 국제 기준을 충실히 따르면서 건실하고 강한 기업들이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요지.[134] (중앙일보) DJ아내 이전에 여성운동가 이희호···첫 캠페인 "혼인신고 합시다." #[135]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게 하는 제도이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과점하지않게 하는 제도이다.[136] 위키백과 15대 대통령선거[137] 물론 3선 집권부터는 비주류로 전락한데다 신군부 당시엔 아예 가택연금까지 당하는 안습(?)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다지만 그가 군부의 핵심세력이었던 걸 넘어 그 군부의 '''설계자'''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138] 3석이 모자른데 왜 4명인가 하면 원래는 3명을 보냈으나, 자민련 부총재 강창희 의원이 반발하자 자민련에서 그를 출당시키고 새천년민주당에서 장재식 의원을 추가로 보낸 것. 여담으로 추가로 1명을 보낼 때 DJ가 당초 고려한건 '''장남 김홍일(1948) 의원''' 카드였다고 한다. 상수리 제도?[139]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140] 아이러니하게도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참고로 이한동 전 총리는 젊었을적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재오 의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장본인.[141] 다만 (어쨋건 박정희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박정희는 DJ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고 이후락의 과잉충성 탓에 벌어진 일이다.[142] 예를 들면, 00학년도 입시에서 경희대는 토익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을 국제화 인재 전형으로 한의예과에(1명) 선발하였다. 하지만, 다음해인 01학년도 입시에서는 영문과 신입생 선발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다.[143] # [144] 이 부분은 의외로 생전의 김정일도 동의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임동원의 회고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145] 독일 통일의 위업을 세워 역사에 남은 것도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이다. 물론 소련, 프랑스 등의 극심한 반대를 금전적 지원이나, 동독 마르크화 가치를 높여주는 '''선물'''로 달랜 것은 콜 내각의 수완이었지만, 최초 정책을 추진한 사민당이 주무대에서 한발 비켜서있었던 것은 사실.[146] 김대중 측은 이를 중앙정보부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로 당시 중정부장은 전두환 겸직으로 맡고 있었다.[147] 그때 당시에 보안사령관 겸 중정부장이었던 전두환은 이를 두고 '김대중씨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자기 성씨나 찾도록 하라'라는 등 막말을 했다고도 한다.[148] ‘김대중, 그는 金大中인가? 尹大中인가? 諸葛(제갈)大中인가?’라는 기사(2009. 10. 12)와 '金大中 출생비밀 10년 추적자 孫昌植씨 마지막 인터뷰' 라는 기사(2009. 10. 17)[149] 출처:아태평화재단, <아태평화포럼>, 1997년 8월호[150] 출처:Henry S. Stokes (2013). 《英国人記者が見た連合国戦勝史観の虚妄》. 祥伝社. ISBN 978-4396113513.[151] 박정희 정권 당시 김대중이 민주화 투사였는 걸 생각해보자. 당연히 박정희의 눈에 '''김대중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김대중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저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152] 출처:김대중 대통령의 승용차와 충돌한 트럭 운전기사 권중억씨의 27년간 숨어지내는 인생 "대통령님, 오해를 푸십시오" 월간조선 1998년 9월호 & 1盧3金의 약점 월간조선 1985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