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논란/마스크 품귀현상
1. 개요
2020년 1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발생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상세
2020년 1월부터 3월 중반 정도까지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져 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1] 면으로 된 방한대 정도를 제외한 거의 상당수의 물량이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비말에 대한 방어력이 낮아도 값이 싸고 대량구매가 가능한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2020년 2월 초 기준으로 값도 예전보다 훨씬 더 뛰어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품절에 가까운 상태. 2월 초까지는 보건용 마스크는 값이 비싸서인지 그래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보건용 마스크도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공업용 방진마스크, 비말에 대한 방호력이 가장 낮아서 값이 아주 높지 않음에도 인기가 없었던 방한대, 심지어는 방독면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를 단속했다. 2월 9일 수급안정조치를 발표했는데 하루 뒤인 2월 10일에는 단일 적발 최대 규모인 105만 장 사재기를 적발했고# 2월 13일에는 411만 장 사재기를 적발했다. # 그러나 이런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은 심각해졌다. 2월 24일에는 대경권 이마트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백 미터 길이의 줄을 서는 기현상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마스크 품귀 현상은 3월 말~4월 초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다.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공적 마스크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인터넷에서도 풀리는 곳이 생길 정도이며, 약국에 가기만 하면 널린게 마스크일 만큼 수급이 상당히 정상화되었다. 4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구입 가능개수를 1인 1주 2매에서 3매로 늘리기로 했을 정도.# 반면 서방 국가에서는 마스크의 수요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와중에 비축물자도 고갈되어가고 공급도 고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5월 30일 현재,
- 생산량을 일일 2000만 장에서 1억 1600만 장[CN]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기업들의 마스크 생산을 독려한 중국
- 생산량을 일일 500만 장에서 1400~1500만 장, 9월 기준 4000만장[KR] 수준으로 늘리고 마스크 5부제, 마스크&필터 생산시설 증설 및 기업지원, 필터 수입 다변화, 수출 금지, 매점매석 단속 등의 제도를 시행한 대한민국[2]
- 생산량을 일일 600만 장에서 2000만 장[TW] 수준으로 늘리고 마스크 5부제[3], 수출 금지를 시행 중인 대만
-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률이 높았고 국내 자체생산과 해외수입을 늘린 일본
타국에서는 마스크의 수요는 하늘을 찌르는데 공급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1인당 하루에 1장을 써도 연간 35억 장(!!)이 필요한데 비축량은 겨우 4,200만 장에 불과했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애초에 마스크 수요 자체도 매우 적었거니와 자체 생산 시설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독일이 8월부터 매주 5천만 장(일일 700만 장 수준)의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인구가 더 적은 한국(독일 8280만 vs 한국 5170만)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라는 양을 생산하기 위해 근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것은 여전히 마스크의 공급은 절망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프랑스도 자체적으로 마스크 생산 시설이 있지만 문제는 그 생산량이 일일도 아닌 '''일주일에 400만 장''' 수준으로 처참한 상황이며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기에 일주일 800만 장으로 늘려도 일일 110만 장이다(...).[4] 프랑스 인구가 6600만 명이니 입에 풀칠하기도 모자란 수준이다. 미국도 이전에는 90%를 자급했지만 세계화의 흐름을 탄 이후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정확히는 자국 기업의 해외공장에서 생산하는 분량을 수입하는 것).
4월 후반 대한민국에서는 약국에서 마스크 5부제 대상인 보건용 마스크(KF94)가 넘쳐나, 아예 일부 약국들은 마스크 재고를 더 들여놓는걸 미룰 정도이다. #
한편 날씨가 더워지면서 방호력은 다소 약하지만 가볍고 착용이 편한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등의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항목을 신설·공급하고 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위의 동아시아 4개국 중 대한민국과 대만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자, 6월 1일부터 마스크 요일제를 해제하고, 수출 금지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
9월 15일 기준, 질병관리청은 정례브리핑에서 9월 2주차 마스크 총 생산량이 '''2억 7,311만장'''이라고 발표했다. 보건용 마스크 1억 7,437만장, 비말차단용 마스크 8,248만장, 수술용 마스크 1,626만장이며, 이는 대략 '''일일 4,000만장'''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한 15일부터 수술용 및 수출용 마스크 공적출고 의무가 폐지되며, 수출 가능한 양을 생산량의 최대 50%까지로 완화했다.
그리고 '''2021년''', 미국은 아직도 N95 마스크 품귀 현상이 도대체 해결되지를 않고 있다(...).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KF94가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
3. 원인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생산능력이 수요를 절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둘째는 초반에 사재기 및 해외수출을 막지 못한데 있다.
3.1. 생산능력
정부 발표를 보면 이의경 식약처장은 2월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 확산에 제조업체의 24시간 생산 가동으로 하루 1000만 개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2일 현재 재고는 3110만 개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국민들에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이고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즉 하루 생산역량은 24시간 가동 시 최대 1천만 장이고, 2일 당시에는 약 3일 정도 생산한 물량이 창고에 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는 15~64세 3700만 명 이상이며# 경제활동인구만 따져도 2700만 명이다. 즉 하루 마스크 필요 소비량은 평일 기준 적어도 2700만 개이며[5][6] 따라서 '겨우' 1천만 개 생산량은 사재기니 외국반출이니를 따질 것도 없고, 그냥 기초적인 생산능력 자체가 수요 감당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7]
전 세계 마스크 생산능력을 보면, 코로나 사태 발병 이전 중국은 하루 2천만 장을 생산하며 전 세계 공급의 50%를 책임졌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능력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 즉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하루 4천만 장이 생산 및 공급되었으나 코로나 발병 이후 중국에서 400만 장의 생산능력이 감소되었다. 반면 2월 20일 인도의 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현재 일간 1500만 장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수요는 5천만 장에서 6천만 장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즉, 중국과 한국 수요를 합치면 일간 수요량이 7~8천만 장인데 중국과 한국의 생산을 합치면 2천만 장이 채 안 된다. 국내만 고려하면 일회용 마스크의 수요:공급 비율은 2.7대 1이었는데[8] 중국을 고려하면 대략 8:2.5, 즉 대략 3.2대 1이 되어 세계적으로 볼 경우 공급난은 오히려 국내 현실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런 종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내 마스크 공급은 심각한 부족에 빠져 있으며,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격으로 전가되고 있다. 가격동향을 보면 마스크 '도매 원가'는 2월 24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1700~2000원(부가세 별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 매물이 올라오자마자 품절되고 있는 현실이다.
3.2. 사재기·비축 및 중국 수출
기초적인 생산능력이 부족한 것에 더해서 생산된 마스크 대부분이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또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부채질한 요인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수출액은 2020년 1월에 전월(12월) 대비 100배 늘어났고, 수출중량은 50배 늘어났다. # 또한 전년(2019년) 2월과 비교해보면 수출액의 경우 2월 한 달 하루 평균 수출액 2.29만 달러에서 592만 달러로 258배 상승했으며, 수출중량의 경우 전년동월 일일 평균 946 kg에서 일일 평균 8.35만 kg으로 88배 상승했다. #[9] 일회용 마스크의 무게는 1장당 약 5그램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대입해보면 1월에는 174만 8천 kg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어, 1월 한 달간 무려 3억 5천만 장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팔려나갔다는 계산이 된다고 한다. # 당연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수출된 물량만 계산한 것이고, 물량을 속이거나 왜곡하거나 밀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계산되지 않은 것이다. 웰킵스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 생산물량은 물론 그 전까지 생산되어 보관되고 있던 재고물량까지 포함해 '''5억 장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팔려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정부는 하루 1천만 개 생산을 계획 내지 예상했으니, 1월만 보면 사실상 모든 마스크가 생산되는 즉시 중국으로 팔려나간 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시 마스크를 사들여 중국으로 보내는 중개업자들이 아예 생산공장에다가 현금을 주고 물량을 빼간다고 하는 소식도 있어서 정부가 외국으로의 밀반출도 감시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1월에 개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300개 정도로 구매 제한을 걸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게다가 2월에는 18일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르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지역감염 현실화 + 사태 장기화의 우려 여론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이는 안 그래도 부족한 마스크 상황에 불을 끼얹은 꼴이 되었다. 특히 신천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광역시 쪽에선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물건 사재기를 엄청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마트에서 마스크 구매 개수를 인당 4개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마트에서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3월 3일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도되었다.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끊었다. 모든 물량(약 350만 개)은 A씨 아들의 유통회사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아들에게는 평소보다 반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이나 싸게 넘겼다. 아들은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온라인 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내다 팔았다. 가격은 평소보다 12배에서 15배(3500원~4500원) 가량 뻥튀기했다. 대금은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 #
2020년 3월 17일 기준, 경찰청과 식약처, 관세청의 공항/항만 근처 창고 특별단속을 통해 '''총 646만 장'''의 마스크를 찾아냈다고 한다. 마스크 수출·판매업자가 단속을 피해 폭리를 노리고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놓았을 경우 불법이지만, 마스크 수출을 제한으로 인해 '일단 대기' 상태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적발된 마스크는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기로 했다. #
3월 21일 정부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마스크 유통 단계별 점검을 통해 적발한 매점매석 마스크는 200만장 규모다. 정부가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통해 접수한 15만 장의 13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찰에서 적발한 마스크 물량은 1242만 장에 달한다. 마스크 유통업계에서는 여전히 창고 등에 숨겨져 있는 매점매석 마스크 물량을 수천만장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는 "정부가 생산과 유통에 관여한 이후부터 갑자기 사라져 버린 물량이 수천만장에 이를 것"이라며 "이 물량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중에 나오지 않아 일 손을 놓은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여전히 수천만 장의 매점매석 마스크 물량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부가 처벌 유예와 같은 '당근책'보다는 적발 시 처벌의 수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Jtbc는 지난 1월 30일 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따이궁'이라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상자 수십 개를 쌓아놓고 마스크를 꺼내고 있는 와중에 상자 겉면에는 군용이라는 글자와 '국군 마크', 생산업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공항 직원의 눈에 띄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취재 결과 이 마스크 박스는 생산업체가 군 납품용으로 미리 만들었지만 생산업체가 인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든 사실이 적발돼 군납을 못 하게 되자 중국 보따리상에게 넘기면서 이 물량을 다른 박스에 옮겨 담지 않고 군용 박스 그대로 팔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
4. 대책
2월 25일,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수출 제한 및 공적판매처 의무 출하조치를 하기로 발표하였다. # 이로 인해 마스크 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리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의 공적판매처로 납품해야만 한다. 이 조치는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에 이루어진 코로나 관련 정례보고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마스크가 마트에 있는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26일에는 27일 오후부터 매일 500만 장을 공적으로 공급할 것이며, 이 중 350만 장가량은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해 1인당 5장 한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 장, 의료기관과 대구 의사회에 50만 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뒤로 마스크를 빼돌리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구매 후 되팔이를 할 것이 뻔한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다는 우려를 표하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 후 배급하는 방안이 낫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리고 현장 종사자들은 마스크 관련 정부 발표가 현실과 동떨어졌으며, 공적판매처가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3월 초에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마스크 품귀현상과 관련해 "자국민보다 중국인을 더 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의 교류지역에 마스크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10] 충청남도는 당초 중국의 교류지역에 전달하기로 한 마스크 13만 장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 인천광역시 또한 중국 자매우호 도시에 마스크 24만 장을 전달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강원도 또한 베이징에 보내기로 한 마스크 6만 장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시설과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
그러나 마스크 대란의 또 다른 원인인 마스크 부자재 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가격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11] 2월 26일 기사에 의하면 하루 1200만 개를 생산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비정상적인 생산시설 가동시에만 가능한 것이며, 마스크의 주요 원료 중 하나인 MB필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40%에 달하는데 국내 MB필터 생산업체는 단 11개밖에 없고, 3월 초 이후 필터 수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한다. # 이로 인해 공기청정기 생산업체들까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공기청정기의 필수부품인 HEPA필터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월 3일, 마스크 공급난이 이어지자 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2/12 지침과 달리 새로 발표된 지침에서는 '''한시적으로 마스크 재사용을 권장'''한다고 하였다.[12]
이후 3월 16일자 YTN 뉴스에서 마스크의 재사용 가능 여부를 직접 실험하였다.마스크 재사용해도 될까? 차단율 측정해 봤더니... 내용을 요약하자면 잘 말려서 사용한다면 2일 3일이 지나도 차단율이 98%로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물로 세척하거나 전자렌지에 넣고 돌린다면 정전기 필터가 망가져서 크게 성능이 떨어진다. 면마스크의 차단율은 35%에 불과했다. 사실 물에 비누로 세척하거나 끓는 물에 삶거나 해도 '''정전기 필터만 망가질 뿐''' 미세구조가 망가지진 않는다.
3월 4일에도 마스크 수급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사려고 수시간 야외에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13] 또한 공적 판매 마스크를 개별포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콩나물 담아주는 비닐백에 담아줬다는 뉴스가 논란이 되었다.[14]
1차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3월 4일 2차 마스크 대책을 5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생산량 및 공적판매 비율을 확대하고 1인당 구매개수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 업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수출을 아예 금지할 수도 있으며, 공적판매 비율을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이야기되던 DUR[15]을 활용한 1인당 판매 제한이 활용될 것이라 하였다. #
실제로 3월 5일 발표된 대책은 다음과 같다.
- 공적 마스크 분량에 대해 마스크 5부제 실시(출생연도에 따라 1인당 2매 구매제한)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 구매 가능 (주말은 주중에 마스크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 가능) - 수출 전면 금지[16], 공적 마스크 공급 조달청에서 주관
- 제조업체 1만 장 이상 거래 시 허가, 3천 장 이상 거래 시 신고 필요
-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80%로 변경
- 한달 내로 마스크 생산량 하루 1400만 장으로 증가 예정 (공적마스크로는 하루에 1120만 장)[17]
- MB(멜트브라운)필터 공급 증가[18]
- 약국에서 판매이력 시스템 활용 및 구매자 신분증 확인[19]
-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일 오전 9:30분 번호표 교부 예정[20]
- 추후 마스크를 비축물자로 지정 검토
- 필요할 경우 가격통제(최고가 지정)[21]
기존 1차 대책에 비해 분배 및 생산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많지만,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가족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 직접 나와야 한다는 점[22][23], 일선의 약사들에게 제대로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24], 약사들의 업무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우려[25], 직장인들은 연차나 반차 쓰지 않는 이상 구매가 어렵다는 점, 2장을 받기 위해 1장을 쓰고 나가야 한다는 점[26] 등이 불만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구 인원을 직접 가능한 동사무소에서 배분하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
급기야 대책 발표 다음 날인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넓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범위가 넓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 합의된 바가 없다. 또한 개발 중인 '약국 앱'을 통해 약국에 남은 마스크 재고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날 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공급부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였고, 청와대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회의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스크도 면 마스크를 착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량 80%를 공적마스크로 조달받아 공급하기로 하고 업체들과 계약을 추진하였다. 3월 6일,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 측이 정부의 부당한 계약에 반발해 생산중단을 선언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덴트 측 주장으로는 원가의 50% 가격으로 기존 생산량의 10배의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뒤늦게 장당 120원의 가격으로 896만 장으로 계약을 추진했으며 이는 조달청의 착오로 계약수량이 10배로 표기되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실무자의 실수로 책임을 일축했다. #1 #2
9일 오후 10시 조달청과 이덴트는 의료용(치과용) 마스크 공급계약을 맺었다. 1장당 150원씩, 총 80만 장을 오는 6월 말까지 공급하다는 내용이다. 총 사업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통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조달청은 의료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이덴트에도 공급 계약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공문에는 이덴트 생산량의 10배가 넘는 896만 장이 적혀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이덴트는 조달청에 연락해 생산이 불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조달청 담당자에게 공장 환경(평균생산량, 노후화된 장비, 부족한 인력)을 설명하고, 계약서에서 제시한 수량은 불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조달청 담당자는 근거자료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조절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
다만, 중국이 최근 일반 기업들에 대해 손세정제 및 마스크 등의 의료진 보호장비 생산동원령을 리커창 총리를 통해 내린듯 하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마스크 및 손세정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최근 진정세에 접어든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안했을 때 한국으로 해당 마스크 및 손세정제 수출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수급난이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 요약번역
민간에서도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일두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의 연구팀에서는 '''빨아 쓰는 마스크'''를 개발했고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허가가 나오면 하루 생산량을 1500장에서 5만 장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며, 가격은 2,000원 정도로 책정할 계획이다. # #
3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월 현재까지 21개 공공기관이 구입한 마스크 개수는 총 38만 7879개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가 14만 8945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한국남부발전(6만 5029개), 한국산업단지공단(2만 8600개), 한국가스기술공사(2만 6129개), 한국전기안전공사(2만 1681개)가 이었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1만 3350개), 한국동서발전(1만 2510개), 한국석유공사(1만 2000개)도 1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전력공사(6500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5900개), 한국무역보험공사(5000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4450개), 한전원자력연료(4000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2900개), 대한석탄공사(2500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2160개), 한국로봇산업진흥원(1000개), 한국세라믹기술원(980개), 한국석유관리원(265개)의 순이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마스크 매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2월 이후 집중됐다. 앞서 시장에서 마스크가 귀해지며 몸값이 치솟자 정부는 지난 1월 30일 매점매석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도 공공기관들이 마스크를 계속 사들인 셈이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의 마스크 구입 개수는 우체국을 통해 배포되는 공적 마스크 하루 공급량(14만개)과 비슷하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난 2월 3일에는 하루 새 10만 8000개를 구입하기도 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고객 밀집도가 높은 카지노,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카지노의 경우 하루 약 8000명의 고객을 상대로 15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어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직원을 위해 마스크를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직원을 통해 고객들에게 코로나19가 전염될 우려가 있어 마스크 대량 구매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강원랜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속에서 강원랜드의 구매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 전체 직원이 3000명 남짓한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마스크를 구입한 것 같다"고 했다. #
3월 20일, 삼성에 의해 해외에서 MB필터 수입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개국의 2개사에서 2톤의 물량을 들여오며, 6월말까지 총 53톤을 들여오는데 2800만 장을 생산할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느나라의 어느회사에서 들여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27] 또한 추가적인 도입을 위한 협상도 진행중이라서 도입물량이 더 늘어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입물량을 최우선적으로 의료용 마스크 생산업체에 배정하고 이어 MB필터 재고가 1주일 분량만 남은 6개 업체들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3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마스크 판매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3만 1426명의 동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청원자는 본인을 경북 문경의 한 약국에서 일하는 현직 약사로 소개했는데, "마스크 구입에 대한 혼란이 심한데 약국의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 대책이란 "약국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이 시스템은 원래 한 약국에서 특정 약을 조제 받을 경우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하고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고 설명하고, "이것을 마스크에 접목해 주민등록번호별로 공적마스크 구매 갯수를 등록하면 다른 약국에서 이를 확인해 사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원자는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마스크를) 못 살거라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고 줄 설 필요도 없다"며 "국가는 어디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또 공급된 물량이 사적으로 빼돌려지진 않았는지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이라며 "수급이 급한 대구와 경북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 이후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며 DUR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5. 중국의 한국 지원
사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지 않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극복을 공표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과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 한국이 바이러스 진압을 위해 도와 주었으며 중국을 지지했다는 명목 아래 중국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민간이고 지자체고 중앙정부고 너 나 할것 없이 한국에 지원을 했거나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2차 대유행을 대비하여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중국에서는 지자체 및 민간 규모의 지원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마스크의 총량은 약 630만장 이상에 달한다.
- 민간의 지원
- 광둥성 선전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발 한국인 자가격리자들에게 식빵과 우유 및 편지가 담긴 선물꾸러미를 배달한 중국인이 있었다. 이 편지에는 "힘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작은 선물과 작은 온정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당신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다. #
- KAIST 중국인 유학생들이 고국에 보내려던 마스크, 방호모, 방호경, 방호복 등 25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대구시청 사회재난과에 기부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고국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했으나, 상황이 바뀌어 한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로를 돕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을 돕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이들은 이 기부에 대해서 "남에게 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를 받으면 샘물 전체로 보답해야 한다"(受人滴水之恩, 當涌泉相報)는 중국 속담을 들어서 취지를 설명했다. #
- 3월 4일, 상하이 한인타운 고층 빌딩들을 다수 소유한 징팅(井亭)실업 측에서 한인 점포에 대해서 2월~3월의 두 달치 임대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징팅다샤(井亭大夏), 징팅톈디(井亭天地), 톈러광창(天樂廣場) 등에 입점한 200~300여 개 점포들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은 일정 부분 상하이 지방정부의 지시와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 3월 5일,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며 마스크 100만 장을 대한적십자사에 기증 의사를 밝혀 왔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힘들 때 도와준 일본 잊지 못해" 메시지를 전하며 100만 장의 마스크를 기증했다.
- 같은 날,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와 베이징 장쑤(江蘇)기업상회에서 방역물품을 대구시에 지원했다. 지원된 물품은 의료용 마스크 10만 장, 방호복 1만 벌, 손 소독제 2천 개 등 시가 1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 이후 5월 초에 이번에는 경기도와 의정부에 마스크 30만 장을 지원했다.
- 3월 9일, 중국 기업 'Blue Sail Corporation' 대표 류우먼징 회장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한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의료용 장갑 20만 장을 한국에 기증했다. # 이전에 인문학당 달리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2월 초 회원 성금으로 마스크 300장을 중국으로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화답인 것이다.
- 3월 9일, 중국 푸싱그룹이 서울시에 마스크와 방호복 등 의료물자 2만 2000점을 기증했다. #
- 대한민국 충칭 임시정부판공실 주임비서로 대한민국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동진 선생의 딸 김연령(63세) 여사의 주도로 중국 각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6만 위안(한화 약 1천만원)을 모아 기탁했다.#
- 또한 중국에서 의료기기와 생명과학 기업 등을 경영하는 커시안그룹 회장 박걸(59세, 朴杰; 조선족)이 3월 12일 5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했으며, 19일 또다시 방호복 1,776벌(시가 6,600만 원 상당)을 기증했다. 기증된 방호복은 20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주중한국대사관 집계결과 중국 교민들과 동포들이 한국에 기증한 물품은 도합 마스크 585,550개, 손소독제 4,600개, 방호복 1,886벌, 현금 1억 5천만원이었다.
- 구체적으로는 중국 한국인회가 대구시에 KF94 마스크 5만장, 상하이 민관합동 코로나19 비상대책위도 적십자사에 의료용 마스크 20만 장, 허베이성 등 중국 지방 6개 성 한국인회가 3월 20일 KF94 마스크 12만장을 각 지자체와 정부에 기부했다.
- 또한 중국 조선족 기업가협회에서 대구시에 KF94 마스크 3만 장을 기부했고, 조선족 김의진 씨도 대한적십자사에 의료용 마스크 1만 개를 기부했다. 연변 패밀리 등 6곳의 조선족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스크 1만 7천 개, 또 대구시 소방본부에 방호복 100벌, 마스크 550개, 손 소독제 2,800개를 기부했다.
- 칭다오 조선족 여성협회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의료용 마스크 2만 개를 기부했고, 봉사단체인 중국 애심여성포럼과 베이징 애심 여성네트워크도 우리 돈 1,500여 만 원을 기부했다.
- 중국 기업 화웨이에서 한국에 마스크 20만 장을 기부했다.
- 원신과 붕괴3rd의 개발사인 미호요에서 3월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의료용 일회용 마스크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홍콩의 부동산 뉴월드 그룹의 총수 에이드리언 청이 한국에 마스크 100만장을 기부했다.#
- 5월 29일 , 중국 상하이 임항그룹이 KF94 마스크 29만 장을 기부했다.#
- 중국 지자체의 지원
밑의 표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시급) 간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대사관 및 중앙정부의 지원
- 2월 27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대구를 돕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KF94 및 N95 의료용 마스크 2만 5천 장을 지원하였다. 이 마스크는 일부는 대사관 예산으로 구입했으며 일부는 대사관 직원들이 기부하여 마련되었다. 주중대사관은 한국인들이 보내 온 우호와 정에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마스크를 운송하는 화물차에는 최치원의 도불원인 인무이국(道不遠人 人無異國), 즉 '도는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으며, 사람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는 글귀와 함께 "대구 힘내세요! 중국도 한국을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혔다. # 지자체나 기업이 아닌 중국 정부 차원에서 밝힌 지원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주한중국대사관은 추가로 마스크 2만 5천장을 서울시에 지원했다.
- 3월 7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김건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N95[31] 마스크 10만 장, 의료용 외과 마스크 100만 장, 의료용 방호복 1만 벌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진단키트 5만 개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 3월 9일,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9일 보도자료에서 일반 의료용 마스크와 N95 마스크 등 총 500만 장을 10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며, 앞으로 중국 측에서 계속 마스크를 수출할 것이라 발표했다. # 대변인은 위와 같은 결정은 중국정부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내린 것인 만큼, '守望相助, 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 듯이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하는 중한 양국 간의 이웃 온정과 친구 의리를 나타냈다고 말했고, 또한 중국측은 한국측과 함께 코로나 19를 조속히 이기도록 서로에게 물자를 도와주고,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며, 전염병 공동 방지 및 통제 협력을 전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3월 11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미래통합당)을 만나 "한국 측에 마스크 등 방역 물자를 지원하거나 수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 하지 않은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싱 대사는 "중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상호 지지·협력을 하며 정을 많이 쌓았다"며 "특히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정당, 각계 인사들이 많은 도움의 손길을 줘 감사히 생각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도 했다. 싱 대사는 또 한국 국민 일부가 중국에서 격리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윤 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 국민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국민도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베이징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사례가 발생한 것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역조치를 엄격하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윤 위원장은 "음성 반응이 나오고 공항에서 철저한 검진을 통과한 경우 한국 국민에 대한 2주간의 격리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싱 대사는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하거나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 3월 13일,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또다시 의료용 외과 마스크 100만장을 추가 지원했다. 앞서 중국은 N95 마스크 10만장과 의료용 외과 마스크 100만장, 의료용 방호복 1만벌 등의 방역 물품을 한국에 지원했다. 마스크만 따져서 현재까지 220만장 이상을 지원해온 셈이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국 발(發)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악화하고 있는 국내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일본에 마스크 10만장과 방호복 5천벌, 이탈리아에 마스크 10만장과 방호복 2천벌 및 음압기 200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즉, 중국이 다른 나라에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유독 한국에 물량공세를 퍼붓듯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3월 30일,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N95급 마스크와 의료용 외과 마스크의 중국 제조 샘플을 받았으며 현재 품질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5.1. 웨이하이시에서 지원한 마스크의 종류 논란
3월 4일, 웨이하이시에서 인천광역시에 20만개의 일회용 마스크로 답례했던 것에서 마스크의 종류에 대해 논란이 생겼다. 웨이하이시에서 지원한 마스크 브랜드 중 '입체보호형'이 부직포로 되어 있으며 중국 자체 검사에서도 성능 미달로 판명나 안전에 부적합한 물건이어서 KF94를 주고 대신 불량품으로 짬처리 당했다는 여론이 돌기 시작했다.#1#2
이에 인천시에서 확인한 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입체보호형'이 아닌 '평면형'을 지원받은 것으로 여론을 수습하였다. # 화답과 같은 여러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언론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 각종 언론에서는 이를 처음으로 불량마스크로 보도한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겨냥하며, 인천시의 반박과 함께 오보라며 반박기사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1 #2 #3 결국, 다음 날 돼서야 해당기사는 삭제되었다. #
그러나 3월 6일, '입체보호형'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방호형/보건용 마스크이고 '평면형'이 부직포로 만든 일회용 마스크라며, 상세하게 알려졌다. 게다가 '평면형'이 KF94 마스크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고 재질 성분검사와 같은 유해성 검사 정도의 기본 검사[32]만 한 것일뿐,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 검사까지 통과하는 것은 아니었다.[33] 비록 KF94 미인증이라 할 수 있으나, 중국 생산 마스크가 1회성 지원을 위해 KF94인증을 받을 일도 없거니와 인증을 받는다 해도 인증을 위한 시험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KF94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선물하는 것은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불량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였기에 방역성능 자체를 알 수 없는 제품을 보낸 것이라는 지적이 남는다. 심지어, 인천이 KF94 마스크 2만장에 비해 20만장은 양적으로 10배이지만, 가치로 환산하면 KF94의 공적마스크 값만 쳐도 3천만원인데에 반해, 20만 장은 2400만 원 밖에 안된다. #
결론적으로 웨이하이시의 마스크 지원은 둘 다 '마스크'라는 상위개념의 동질성을 이용하여 동일가치[34]로의 외교적인 짬처리당한 것이 사실화되면서,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일반시민에게 나눠주지 않고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35] 이로서 인천시의 반박은 불량성 여부와 보도된 마스크 종류에 대한 정정에 불과하게 되었고 보건용 마스크를 주는 대신 1회용 마스크만 잔뜩 얻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5.2. 마윈의 한국산 마스크 지원 논란
3월 5일에 마윈이 일본과 한국에 마스크를 지원하였지만, 일본에 지원한 마스크 1만 장이 '''한국산''' 마스크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한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에 의해 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이었다라는 골자로 한국이 중국에 지원한 마스크의 일부가 다시 중국의 대외 지원용품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한국산 마스크를 입수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天猫·Tmall),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선 한국산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에 의하여 최근의 지원물품을 돌린게 아닌 과거에 확보한 물량을 지원한 가능성이 알려졌다. 게다가 이에 대해 알리바바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돕는 의미로서 좋은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서로 국가간 각자의 마스크를 지원했다며 답변했다. #1 #2 #3
6. 한국의 외국 지원
대한민국이 마스크 5부제, MB필터 생산량 증설, 매점매석 단속, 수출 금지, 마스크 생산기계 증설, 마스크 생산기업 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금지했던 수출을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인도적 지원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나라는 '''70개국 이상'''에 달한다. 이 중 다음 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선별해서 지원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필수조건)
- 공식 요청을 한 외국의 코로나19 피해가 매우 크고 의료 및 방역 요건이 취약한 경우
-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 바 있다.
- 6.25 전쟁 외국인 생존 참전용사 및 유가족에 마스크 100만장 지원 및 200만장 추가 지원
- 미국에 방역공조 차원에서 마스크 200만장 긴급 지원
- 해외 생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마스크 2만 5천장 지원(국가보훈처가 지원)
- 아르헨티나에 의료종사자를 위하여 마스크 44만 7천장 지원
7. 마스크 유통 업체 등에 군인 파견 논란
8. 반응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다 보니 운 좋게, 혹은 비싼 값을 치르고 마스크를 구한 사람에 대한 시기 및 질투 또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월 25일, 어떤 신문의 기자가 다른 신문사에서 구독료 자동 이체 신청시 추첨하여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열자 '그럴 마스크 있으면 나눠 쓰자'는 말을 무려 신문 칼럼에 올리기도 했다. # 빈부 격차 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 해묵은 사회갈등이 마스크 부족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실정.
또한 이러한 시기를 틈타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부산경찰서는 3월 1일 SNS에 KF94 마스크 5만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고 마스크는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거래대금 7,200만원을 챙긴 10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KF94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61명을 상대로 1,287만원을 받아 가로챈 인물이 구속되었다. 또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일반 한지 리필마스크를 기능성 보건용이라고 속여 120만개를 판매하거나, 미신고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보건용 마스크 24만장을 불법 제조하고, 의료 마스크를 불법 제조해 시중에 3천장 상당을 유통한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자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마스크 주문을 취소시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쇼핑몰 판매처에서 '''정부에서 먼저 물량을 빼갔다'''며 주문을 취소했다가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따지자 재고 부족이라고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마스크가 몇 주가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들이 며칠 후에 생산될 물량을 미리 공지하고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해 허탕쳤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점매석, 해외수출 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월에는 마스크 1만3천장을 5일 이상 보관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한 마스크 판매업자와 보건용 마스크 6천장을 사재기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으로 3천장을 밀반출하고 3천장은 시중에 고가로 유통한 중개상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1#2#3
그리고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자신이 마스크 제조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에 따르면[36]
- 원래 400~800원에 팔다 마스크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200원대에 팔아야 하던 상황에서 수백억을 벌 기회가 왔는데 이를 넘길 사람이 없으며
- 정부의 1200만장 이야기는 식약처인증 기준을 절대 지킬 수 없는, 불법외주를 주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생산량이고 KF94의 하루 최대 생산량은 국내 필터 사용 기준 500만장밖에 안 되며
- 중국 수출물량 10% 제한은 비영리, 구호단체 등에 대해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조선족 등을 통해 우회되는 중이며
- 계약을 파기해서 위약금을 2배 물어도 중국에서 4배 주고 사가기 때문에 기존 마스크 공장과 마스크 제조 브랜드간의 계약이 거의 모두 파기된 상태이며
- 마스크 공장은 노동집약형 제조업이고 전산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해먹을대로 해먹었으며
- 마스크 현재(2020.03.03) 업자간 시세는 장당 2600원 수준이며
- 수급은 다음주(3월 3일 기준) 정도면 좋아지겠지만 최저가는 1500원 수준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고 필터는 국내생산에만 의존하기에 중국필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 300만장 이상 생산이 어렵다고 한다.
이 네티즌은 2편, 3편도 올렸다. 이 네티즌에 의하면 마스크 부족의 원인은 중국 수출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매보다 B2B[38] 물량에 먼저 공급되기 때문이라 한다.
하도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 '''마스크 안 사기 운동'''까지 나오는 실정이다.[39]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사, 간호사마저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니만큼 15~20여개 정도 여유분이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구매하지 말자는 것. 그러나 애초에 여유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효과는 미지수이다.[40][41] 또한 이 운동은 주로 인터넷 맘카페에서 전개되었는데, 여러 맘카페에서 판박이와 같은 글들이 동시에 올라온 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어났고, 결국 언론보도까지 되었다.# 더구나 해당 기사의 베스트 댓글은 특정 진영에서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들먹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대구시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서 우편함을 돌며 마스크를 훔친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42]
급하게 생산용량을 증대하면서 잡음도 있었는데, 마스크 생산업체 웰킵스의 계열사인 피앤티디 문경공장의 주간 포장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를 비위생적으로 포장하는 영상이 3월 4일 SNS에 공개되면서 다음날 대표가 공개사과를 하고 해당 라인의 마스크 생산분량 약 1만여장을 폐기하였다. 웰킵스 마스크 알바생 테러 사건 문서 참조.
또한 생산 증대에만 집착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생산 중단을 선언한 마스크 제조업체들도 생겼다. 가장 먼저 생산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덴트였다.
"마스크 못 만들겠다"…정부 매입 나서자 문 닫는 공장 "의욕 사라졌다" 정부 대책에 생산 중단 선언한 마스크업체(주)이덴트가 그동안 이덴트 회원인 치과인 들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생산해 왔던
이덴트마스크 생산이 중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라 생산된 전량을 그다음 날 치과로 공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달청에서 제조업체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덴트에서는 다음 2가지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그동안 이덴트마스크는 단가가 싼 중국산원단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서울 홍제동에서 한 대의 기계를 돌리면서 한국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생산단가가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43]
'''약 일일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이덴트는 하루 생산량 200통(10,000장)에서
240통(14,400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원을 1명 더 충원했고
매일 2시간 연장근로와 토요일 일요일 연장근무로 인해 각종 수당지급등 상황이 있었지만
이덴트 회원들의 어려움이 이덴트의 어려움이라 생각하여 '''마스크값 1원도 안 올렸습니다.'''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중국에 1장도 안 팔고''' 이덴트 회원들에게 공급해왔습니다.
그런 이덴트가
11년된 생산도 원활하지 않은 기계를 돌리면서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덴트'''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 명분도 의욕도 지금은 완전 상실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문이 밀려 치과재료 발송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하루 생산된 전량을 이덴트 홈페이지에 매일 11시 판매를 해왔고
'''정부지침에 따라 우선배송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마스크제조업체 전부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여'''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지침변경으로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덴트를 사랑해주시고 애용해주시는 치과인들 덕에 이덴트가
이만큼 성장해 왔기에 이번 어려움에 정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왔지만
지금은 이덴트 전 직원이 의욕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대표인 제가 결정을 내려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정내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표이사 신선숙 올림
이에 대해 정부는 이덴트가 생산하는 마스크는 KF80, KF94가 아닌 덴탈 마스크라 원가가 KF80/94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이덴트가 원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다며 반박했다. #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덴트 측은 정부가 제시한 가격은 덴탈마스크인것을 감안해도 터무니 없이 낮으며, 생산량도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재반박을 하였다. '''이렇게 두 입장에서 진실게임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였으나,''' 이덴트에 대해 '팩트가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갑자기'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으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 결국 정부의 조달청 계약 담당자의 '''계약수량 오기로 10배의 생산을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하루 1만장을 생산하던 영세업체에 하루 10만장 생산을 요구한 셈이다. 뿐만아니라 가격 관련 논란도 이덴트측의 필터는 중국산이 아닌 고급형으로 다른 회사에 비하여 질이 좋고, 원가 비중이 높아[44] '''정부가 처음에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했었다는 주장도 결국에는 이덴트 측의 말이 맞았었다'''는 것도 추가 확인 되어 결국 150원으로 재계약이 협상 중이라고 한다. # '''이러한 과정에서 진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덴트가 덴탈마스크를 가지고 KF80, KF94급의 단가를 요구하며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고 뉴스가 보도되기까지 했다. 후속기사를 통해 이덴트는 조달청에 연락해 생산이 불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지만 조달청 담당자는 근거자료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조절이 어렵다고 답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후 조달청은 이덴트와 새로운 계약을 협상했고, 지난 9일 생산단가 1장당 150원, 생산물량 80만장에 합의했다. 생산단가는 기준가보다 25% 올랐고, 생산물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생산단가가 높은 것은 이덴트의 마스크 기계는 11년이 넘는 반자동식이서 정직원 3명이 달라붙어 하루 최대 1만여장 밖에 생산을 못하고 또 공장이 서울 홍제동에 위치해 임대료가 비싼 탓에 보관장소가 좁아 원자재를 높은 단가로 소량 주문만 하는 탓으로 마스크를 전문 제작하는 타 업체와 비교해 생산원가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급기야 이덴트 외에도 5개의 업체가 정부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추는데 이르렀다. [단독]마스크 업체 5곳 "정부랑 계약못하겠다" 선언...공적물량 차질빚나 총 131개 계약 대상 업체 중 6개사가 정부와 계약하지 않겠다 한 것이다.
한편 면 마스크(방한대)가 필터만 있으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방한대는 물론 마스크 필터에 대한 수요도 증폭, 마스크 필터 역시 적개는 10개분, 많게는 50개분 정도가 만원대 이상의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3월로 넘어가자 마스크 필터의 가격도 더 많이 오르는 상황.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끼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있으나 대다수는 보건마스크는 물론 일회용이나 면 마스크라도 구해서 끼려고 애쓰는 중이다.
하지만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3월 말~4월 무렵부턴 확실히 한국은 기존의 '마스크 대란' 시절에 비교해 공급이 매우 정상화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참고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고, 그 정도 또한 한국에서 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극심'''하게 진행중이다. 이는 애초에 동아시아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마스크가 일상화되어있지 않아 한국대비 공급도 훨씬 적은데다, 세계 마스크 물량의 반절분 이상을 공급하던 중국 측의 물량공급이 기존과 달리 원활하게 되지 않은 탓이다.
마스크 5부제가 끝난 뒤에는 전국 어디서든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다. 오히려 2020년 8월 이후에는'''이제는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어서 새로 생겨난 마스크 공장들이 폐업 위기에 놓인 수준이다..''' 이런 과대물량을 정부에서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비상상황 대비용으로 매입하여 비축할 수 있거나 마스크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재고가 무려 7억 6천만장(...)이나 된다...
9. 마스크 화폐
마스크가 화폐처럼 사용되어 화제가 되었다."할머니 마스크 주시면 달걀 4알 드릴게요"…손녀 글 화제
본래 화폐의 조건으로는 가볍고, 보관하기 편하고, 장기간 변질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유통되어 있어서 교환이 손쉬워야 한다는 점 등이 있는데 우연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2020년 3월 기준으로 마스크는 저 기준의 대부분을 충족한다(미개봉 기준). 다만 화폐의 조건 중 가치의 측정이 쉬워야 한다거나 수치화가 쉬워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실물 화폐를 따라갈 수 없다.
10. 관련 문서
[1] 위생용품 중에 유독 마스크가 많이 팔리는 것은 것은 이유가 있다. 세정제나 소독제는 내용물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 번 쓸 수 있는 데다 건물에도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있어서 무조건 자기 것만 써야 할 이유는 없다. 허나 마스크는 비싼 거든 싼 거든 무조건 일회용인 데다 보통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량을 충당해야 한다. 게다가 한번 쓰고 나면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염병은 못해도 한 달 이상씩 돌다보니 한 명만 해도 한 달에 보통 30~31개 이상의 마스크를 소모하며(한 번 나갔다 오면 한 개만 쓰겠지만 오래 나갔다 오며 식사 등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한 번 마스크를 벗고 새 마스크로 갈아써야 하니 마스크를 2개 이상씩 소모한다. 그래서 외출 일수보다 더 많이 마스크를 쓰게 될 수도 있다.) 가족(그중에서도 직장 등의 이유로 외출할 일이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많을 경우 백 단위로 사도 한 명이서 쓰는 것보다 더 빨리 소모된다.[CN] 보건용 및 일회용 마스크[KR] 9월 기준, 보건용, 비말차단용 및 수술용 마스크이다.[2] 사실상 마스크에 대해 가장 결벽적으로(...) 대응한 나라 중 하나다. 덕분에 지금은 마스크가 남기까지 하는 수준.[TW] 보건용 및 덴탈 마스크. 5부제 대상은 덴탈 마스크이다.[3] 대만에서 시행중인 마스크 5부제는 특이한데, 2주마다 1인당 9매로 제한하며 덴탈 마스크로만 구입 가능하다.[4] 참고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치과용''' 마스크의 생산량이 일일 약 50만~100만장이다.[5] 바깥에서 식사 등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마스크 2개 이상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6] 이 수치는 경제활동, 즉 나가서 사회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초중고 학생들이나 코로나 취약층인 노년층의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소치이다.[7] 코로나 사태 이전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한 자칭 전직 마스크 생산업자에 의하면 하루 500만 장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경제활동인구에게만 마스크 지급할 경우 가정함[9] 가격상승이 판매량(중량)상승보다 높은 것은 수요급증으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다.[10] 물론 이 와중에도 마스크 보내기를 기어이 감행한 지자체들도 있다. 사실 대구 + 경북권만 해도 신천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중국 쪽에 대량의 마스크를 보낸 바 있고. 일단 과거 미리 선약이 되어있었기에 보내는 것이라 외교 쪽 신뢰의 문제가 엮여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해당 지자체들 측에서 나오고 있으나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중이다.[11] 한 기사에 따르면 마스크 부자재 가격은 무려 15배나 뛰었다고 한다. # 거기에 MB필터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이었기에 품귀현상이 심하고, 나노멤브레인필터를 쓰는 곳은 필터는 괜찮지만 상기한 부자재 재고 물량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12]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면 된다? 마스크 재사용 권고안 나왔다 (중앙일보 3월 3일)[13] "마스크 사려고 5시간 줄 서" 아직은 귀한 '반값 마스크' (연합뉴스 3월 4일)[14] 공적 마스크 위생 논란···"시장서 콩나물 팔듯 비닐에 담아줘" (3월 4일)[15]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16] 기존에는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허용되었다.[17] 생산라인 75기 추가 투입, 노후설비 개선 28억 원 투입, 마스크 생산업체에 1인당 최대 80만 원의 추가고용보조금 지원, 특별연장근로 허용,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기존 봉제공장 활용 검토,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정책자금 지원[18] 수입량 기존 12.9만 톤/일에서 이달 말 23만 톤/일, 다음 달 말 27만 톤/일로 증가예정, 기존 기저귀/부직포 설비 전환 예정[19] 6~8일은 1인 2개, 9일부터 5부제+1주일 1인 2개[20] 6일부터 1인 1일 1개 구입 가능하며 시스템이 갖춰진 후 5부제+1인 1주일 2개로 제한 예정[21]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22]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갈 경우 여권/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부모와 가면 부모 신분증 및 등본이 필요하다.[23]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구매할 수 있다 한다.[24]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사람이 많다.[25] 많은 약국이 약사+보조표 2명으로 운영되는데 이들로는 마스크를 사러 오는 긴 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26] 특히 어린이가 해당하는 날에는 부모+아이 2장을 소모해서 어린이 2장을 받아야 한다. 아이가 많은 가족일수록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27]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MB필터의 수요도 폭발적인탓에 구체적 수입처를 공개하는걸 꺼리는걸로 보인다.[28] 이 중에서 10만 장은 의료용 마스크, 나머지 40만 장은 N95 일반용 마스크이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대한(對韓) 지원이기도 하다.[29] 이전에 경북 및 강원도가 지난 2월 안후이성에 의료용 장갑 2만 켤레와 방호복 1천벌을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한 화답이다. 또한 이것은 최초의 성(省)정부에서 시행한 마스크 10만장 이상의 대한국 지원이다. 안후이성 정부는 "우리에게는 은혜는 반드시 갚는 전통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성의 표시가 양국이 전염병이라는 엄동설한을 속히 몰아내고 따뜻한 봄날을 앞당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30] 베이징시 정부 차원에서의 가장 큰 규모라고 베이징 정부가 밝혔다.[31] 미국 국립보건원(CDC)의 하부기관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의 차단의 수준에 따른 등급으로 공기에 떠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세과립의 95% 이상을 걸러 준다는 뜻이다.[32] 위생 기준 검사[33] KF94 이름 자체가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걸러내는 미세입자 크기에 대한 성능지표로 쓰인다.[34] 비록 정확한 금액과 활용도, 상황에 따른 가치판단으로는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황과는 관련없이 단순히 물건의 가격에 대한 환산가치만 따지면 10배의 양차이가 있더라도 더나 덜도 아닌 동일가치를 지닌다. 물론, 지원을 재난 상황에 맞게 해야하는 만큼 웨이하이시의 답례의 가치는 인천시의 지원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35] 감염과 전파위험이 높은 시민(선별진료소, 아이돌보미, 전통시장)에게 우선적으로 KF94 마스크를 지원하고 현업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1회용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인천시도 KF94 마스크보다 성능미달의 제품이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유통업자인 것으로 보인다.[37] 2020년 3월 14일 오전 8시 13분 기준 이 사이트는 우회 접속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 우회 접속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연결 실패가 뜬다. 해당 개시글이 삭제된 건 아니다. 3월 15일 기준 크롬 브라우저에선 우회접속 없이 들어가는게 가능함.[38] 학교, 관공서, 은행 등[39] "급한 사람에게 양보합시다"…마스크 안사기 운동 '호응' (연합뉴스 3월 4일)[40] 일반인들 중 마스크가 남는 사람들은 황사 대비용도로 미리 사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봄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정도에나 쓸 것으로 예상하고 사뒀던 사람들이라 매일 사용할만큼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나마 남아도는 사례가 있다면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동사무소등을 통해 마스크를 받은경우인데. 그마저도 지금쯤 전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41] 물론 극소수의 생존주의 수준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국내 감염자가 20명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다(...)[42] 경찰, 정부지원 마스크 훔친 5명 검거…"구하기 어려워서" (조선일보 3월 3일)[43] 다만 생산원가의 50%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생산원가의 반값으로 정부에서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가격책정시 고려하는 생산원가를 절반만 인정하겠다는 것. 댓글을 보면 대다수가 생산원가의 반값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44] 사실 이는 해명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