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통일
'''"Wir sind das Volk!"'''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다!
호네커 정권에 맞서던 동독 반체제 시위대의 구호
1. 소개
1990년에 동독(DDR)이 해체되고 이를 이루던 5개 주가 제각각 서독(BRD)에 가입한 사건을 말한다.
'독일 통일'이라는 용어는 크게 2가지 사건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1871년에 독일 민족국가가 독일 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한 사건(Deutsche Einigung)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1990년의 동서독 통일을 말한다. 양자를 구분할 때는 후자를 '(독일) 재통일((Deutsche) Wiedervereinigung)'이라고 설명한다.
통일 당일 KBS 9시 뉴스 방영분
2. 배경
1945년,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다. 그 후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따라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점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이 와중에도 독일민주공화국은 강경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이는 동독 지도부가 동독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오직 ''''공산주의''''만이 국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도입은 곧 동독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서독과 아무 차이가 없는 나라가 되고, 결국 동독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이 아무리 공산체제를 유지하려 해도 주변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화되면서 체제를 유지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었다. 정 체제를 유지한다면 북한처럼 나라 전체를 거대한 감옥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 동독 정부는 이런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다.
3. 과정
3.1. 발단
1989년 5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에 놓여 있던 철조망을 철거해버렸다. 이 소식을 듣고 동독 주민 1,000여 명이 헝가리로 여행을 가서 서독으로 망명하려는 생각을 품고 헝가리로 여행을 떠났다. 사실,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원칙적으로 이 국경은 헝가리 여권을 가진 사람만 통과가 허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어야 했으나 하필이면 당시 헝가리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진행중이었다는 게 문제였다.
헝가리 민주 포럼에서는 억지를 써서라도 이들을 월경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스트리아 측에서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당주 오토 폰 합스부르크가 이를 지원했으며, 헝가리 내무부는 이 움직임을 저지하기는커녕 묵인하거나 모르는 척 지원했다. 결국 1,000명의 동독인이 헝가리 정부가 개방한 국경 게이트로, 헝가리 국경경비대의 묵인 아래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버렸다. 심지어 이때 경비대원들은 못 본 척 하는것을 넘어서 부모와 떨어져 넘어진 아이를 안아서 데려다 주는 등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 물론 아이가 엄마랑 떨어져서 넘어져 있는데 데려다 주는건 현재 시점에서는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는 냉전 시절이었으므로 이 사진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계속 동독 주민들이 서독 대사관,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된다.
10월 3일, 동독 정부는 급히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폐쇄했지만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70,000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벌어졌고, 호네커는 이들을 진압하려 했으나 주독 소련군마저 출동하지 않았고, 소련은 동독군의 유혈 진압까지 막았다. 국가인민군은 진압준비를 해놓긴 했으나 초급장교와 병사들은 진압에 회의적이었으며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공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했다. 당시 장성 중 1명은 이미 국가인민군 내에선 그런 분위기 속에 무력진압을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호네커가 강행했다면 동독군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미스테리. 공산당 내에서도 호네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월 17일, 에리히 호네커는 사퇴를 택하고 18일에는 호네커 파의 에곤 크렌츠가 후임이 되어 일당독재하의 완만한 개혁 노선을 제시했지만 11월 4일에는 동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다른 공산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어느 정도 개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3.2. 오보
개혁의 일환으로 1989년 11월 9일, 크렌츠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여행 허가에 대한 출국 규제 완화"에 대해서 법령을 발표했다. 이는 출국 규제가 완화된다는 선언이었다. 막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사회주의통일당 대변인 귄터 샤보프스키가 18시부터 이 안에 대해서 기자 회견을 하기로 하고, 크렌츠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발표를 하러 갔다.
새 법령은 "외국 여행(여행 목적, 친척 등)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의 여권, 등록 부서는 모든 출국 비자를 지체없이 발급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국외 이주에 대해서 동서독 국경 혹은 '''동서 베를린의 모든 검문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샤보프스키가 내용을 약간 잘못 읽어서 "동독 국민은 '''베를린 장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 출입소에서 출국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았고 내각에서도 결의되지 않은 시안이었지만, 샤보프스키는 이미 결의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발표 직후 기자회견장 맨 앞자리에 있던 독일 빌트지 기자가 시행령이 언제부터 발효되는 것인지 질문했는데, 원래 11월 10일 아침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샤보프스키가 들고 온 서류에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샤보프스키는 별 생각없이 '''즉시, 지체없이(sofort, unverzüglich)''' 발효된다고 대답해 버렸다. 자세한건 귄터 샤보프스키 참조.
사실 법안이 샤보프스키가 착각한 발표 내용대로 실행된다고 해도 외국여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화하는 정도지 국외여행의 완전한 자유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에이 별거 아니네"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ANSA 소속의 기자 리카르도 에르만이 그걸 또 잘못 알아들어서 베를린 장벽을 통과하는 국경의 개방을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즉시 철거'''한다고 알아들었고, 깜짝 놀란 그는 ANSA 본사에 급보를 쳤다.[1] ANSA 본사에서는 에르만을 "미친 놈"이라고 극딜하며 기사를 내리려 했으나 에르만은 "내 명예를 걸고 보증한다. 동독 정부가 진짜 철거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기사를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이렇게 생산된 기사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소련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됐고, 밤이 되자 여기저기에서 소식을 주워들은 양쪽 주민들이 진짜인가 싶어 베를린 장벽으로 구경을 나왔다. 마침 장벽 주변에서는 이미 국경을 개방하라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고, 밤 11시 20분쯤에는 동독 한복판에서 전파를 쏘아대는 서베를린의 서독 방송까지 '''베를린 장벽 철거 결정'''이라는 방송을 내기에 이른다. 리카르도 에르만의 왜곡 보도가 서베를린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사실상 이 순간 독일의 통일은 결정된 것이다.[2]
3.3. 장벽으로 몰려오는 시민들
자유화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도 일단 방송 보도는 '비자와 여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다. 그래서 동서독의 주민들도 반신반의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나왔는데 여기서 군중심리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3]
엄청난 수의 군중들이 몰려오자 별도의 지시를 받지 못한 동독 국경경비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다. 몰려든 군중들은 개방을 요구했고, 국경경비대는 공식 발표대로 비자와 여권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중심리 때문인지 몰려든 사람들은 방송 내용을 '''"지금 즉시 국경이 개방되었다."'''고 알아들었으며, 군중들은 수비대의 해명을 듣지 않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경비대장에게 오히려 '''방송 못 봤냐'''며 윽박지르면서 막무가내로 문 열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시간이 갈수록 동조하는 사람까지 우글우글 몰려들어서, 그 숫자가 검문소마다 수천 명씩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미 국경경비대에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미 동독 정부조차 뭘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밤 10시 무렵에는 국경 경비소에 모여드는 주민들이 만 명대에 달하면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을 상대로 유혈 진압을 하다가 분노한 시민들에게 죽도록 쳐맞고 몰살당하든가, 지시도 없고 규칙에도 어긋나지만 얌전히 통과시키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대부분의 경비대원들은 후자를 택하고 물러났다.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니 급기야 양쪽 주민들이 망치와 곡괭이에 중장비까지 가져와서 베를린 장벽을 때려부수기 시작했다. 11월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베를린 장벽은 여기저기서 박살이 났으며, 동서독 국경도 몰려드는 군중의 압력에 견디다 못해 개방되었다. 동독 주민들은 트라반트를 타고 달려와 서독에 도착했으며 서독 주민들은 그들을 환영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샤보프스키의 말실수와 언론의 오보, 군중심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하룻밤만에 동서독 국경은 시민들의 손에 '파괴'되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의 독일 유학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서베를린 동독 난민 수용소 수위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베를린 시민들이 난민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을 보러 오느라 몰려들어 김정운 교수는 이들을 저지하고 수용소 열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치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3.4. 동독의 해체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동독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동독의 모든 군대와 경찰은 기능을 정지했고, 악명높은 슈타지의 청사는 시민들의 습격으로 파괴당했다. 하루에 약 2,000명의 동독 주민이 서쪽으로 넘어갔고, 동독 마르크의 가치는 1/10로 폭락했다. 사회주의 통일당은 조약 공동체에 따른 국가연합을 제창했지만 이미 동독은 자력으로 생존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일당제도 완전히 붕괴되면서 동독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
동독이 망하게 생기자 독일을 너무 좋아해서 독일이 2개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4]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통일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미 동독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반대할 만한 명분이 부족하였고, 서독 측에서도 유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주위국가들, 특히 폴란드처럼 통일을 바라지 않던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국경은 오데르-나이세 선으로 인정하고 슐레지엔, 폼메른 등 과거 독일영토에 대한 수복 주장을 완전 포기했다. 독일 입장에선 너무나 아까웠겠지만 통일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폴란드 같은 경우 동독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선을 그대로 고수하라고 압박을 넣었고,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
1990년 3월, 독일민주공화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선거가 시행되었다. 첫 자유선거에서 당초에 점진적인 통일을 내세운 사회민주당[5]이 압승할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선거 막판에 독일연합이 조속한 화폐통합을 통한 동독 경제재건을 내걸며 압승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통일도 급속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동독 지역의 5개 주가 부활하여 각 주가 독립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안으로서 통일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동독'이 '서독'에 통합된 것이 아니라, '동독'은 공중분해되어 멸망하고 동독을 구성하던 5개 주가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합된 것이다.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이 베를린에서 서명되었고[6], 9월 12일 2+4 조약을 통해 미소영프 4개국으로부터 통일을 승인받고 베를린의 주권을 되찾았다. 동서독 통일 이전까지 국제법상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점령지로, 동베를린은 소련군의 점령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정식으로 독일 통일이 선언되었다.
동독 중앙 정부 조직들은 해체 후 일부 인사들이 독일 정부에 합류하였으며, 국가인민군 역시 해체되고 부사관 이상 간부 인원 36,000여 명이 독일연방군에 합류하였으며 나머지는 퇴역 처분되었다. 이외 외교관도 한 국가에 두개의 공관을 둘 필요가 없었으므로 통일 기준으로 동독의 대사관은 폐쇄되었고, 서독의 대사관이 그 업무를 이어서 하였다[7]. 그런 이유로 통일 후 정리해고를 당한 동독 외교관이 꽤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구 동독 정치인들에 대한 청산도 이루어졌다. 인권탄압을 명령했거나 실행했던 동독 인사들은 대부분 감옥에 갔다. 그래도 비폭력적인 방식을 주로 동원한 덕택인지 처벌은 매우 가벼웠는데, 에리히 호네커와 에곤 크렌츠는 동독 체제 당시 내렸던 월경인들을 사살하라는 명령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석방되었다. 월경시도자 사살은 분단국뿐 아니라 우방국 간에도 국경 경비가 빡센 곳에선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국가원수라면 충분히 내릴 수도 있는 명령이라 이 혐의에 대해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대체로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구 동독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던 편이었다. 구 동독 정권 인사들은 적극적인 청산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통독 정치권에 다시 진출하기까지 했다. 현재의 좌파당이 구 동독 공산당인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이다.
4. 각국의 반응
4.1. 영국
당시 마거릿 대처가 이끌고 있던 영국은 독일의 재통일에 가장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출한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세력 균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영국 정부는 '통일 독일'이라는 국가가 등장했을 시 일어나게 될 세력 붕괴를 걱정했다. 독일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는 대놓고 '영국은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련군이 계속해서 동독 영토에 진주할 것을 요청했을 정도. 심지어 1989년 12월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모였을 때 대처는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이 뻔히 쳐다보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난 대전에서 독일을 2번이나 꺾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엄청난 수위의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 때 대처가 제시한 방안은 통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고 분단 상황을 당분간 유지하자는 것. 2차 대전 직전 독일의 지도를 들고 와 독일이 동프로이센 등 2차대전 후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요구할 거라 주장하기도 했다.[8]
이 당시 더 선 같은 영국 언론사들도 전부 독일의 통일을 ''''제4제국'의 탄생'''이라고 보도하며, 단호하게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는 보도를 하였을 정도로 당시 영국내 통독 반대여론은 굉장히 강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상술했듯이 동독이 이미 붕괴에 놓인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도 힘들었던 데다가 콜 수상과 겐셔 외무장관이 오데르-나이세 선의 승인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았기에 마지못해 통일을 승인해 주었다. 다만 그러고도 못내 신경쓰였는지 주영 프랑스 대사에게 '독일의 위협에 영불이 다시 한 번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으며 역사학자와 외교 전문가들에게 '통일 독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라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독일 재통일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던 대처는 1985년에 '영국은 독일 통일과 관련되어 독일 주민들의 의사를 무조건 지지합니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던 적이 있다. 당연히 5년 사이의 말뒤집기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의 반응은 '그땐 그렇게 빨리 통일될 줄 알았나?' 였다고.(...)
4.2. 프랑스
프랑스 공화국 역시 급속한 통일 움직임에 경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9]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대처와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설사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프랑스는 독일의 재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미테랑을 비롯한 프랑스 정부를 크게 걱정시켰던 것은 통일이 독일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을 자극시켜 2차 대전 이후 상실했던 알자스-로렌 등 옛 영토를 되찾도록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10] 그렇지만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딱히 반대할 근거가 없었던 데다가 독일의 통일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유럽 단일 화폐를 도입[11]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서서 금방 찬성으로 돌아선다.
4.3. 소련
독소전쟁으로 2,000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던 소련이니만큼, 소련 내부에서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그렇지만 원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독일의 통일을 강력히 지지하는 편이었던지라, '독일이 나토에서 탈퇴하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한다면 통일을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소련 내부사정상 적극적 개입을 할 능력도 없었고 결국 서독과 동독이 통일 시 동독지역에 나토병력 주둔 금지. 동서독 합쳐 90만이 넘는 육해공군 병력을 37만으로 제한. 핵무기 보유 및 배치 금지 조건부로 통일에 합의한다. 이 과정에서 동독주둔 소련군의 재배치 비용은 물론 인건비까지 독일에서 부담했는데 한편 훗날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은 '10조 마르크[12]를 지불해서라도 소련을 구워삶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영불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소련까지 태클을 걸었다면 독일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지기는 했더라도 그리 급속히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쿨하게 독일 통일을 승인하면서 통일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
다만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군은 즉각 이뤄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소련 해체 등으로 정세가 급변하면서 사정이 복잡하게 굴러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련군이 러시아군으로 바뀐 이후에도 러시아군의 주둔 자체는 이뤄지다가 1994년에 완전히 철군했다.
4.4. 남북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비중있게 보게 되었으며 독일 통일의 사례를 들어 남북통일에 대한 노력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북한은 이 통일을 빌미로 남한과 미국이 북침(北侵)해 흡수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며 다소 공포적인 입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체제하에 결속을 다짐했던 편이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독일 통일에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도록 단속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한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자 참고 이상으로 독일 통일과 한반도 정세를 비교하긴 힘들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당시 국제정세와 현재 국제정세는 엄연히 다르고 분단의 과정, 분단 이후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행동 등이 많이 다르다. 두 지역 모두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되었지만 독일과 달리 한반도는 민족 내부의 이념 대립이 훨씬 폭력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6.25 전쟁과 주기적인 도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로 국제적 고립과 파탄을 겪고 있으며, 반대로 남한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 점점 통일의 필요성보단 그 불안정성을 크게 보기 시작했다.
4.5. 미국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먼 나라인 데다 독일을 훌륭한 우방으로 여겼고,[13] 재통일을 흔쾌히 승인한다. 미국의 조건은 단 하나, '통일 독일이 나토에 잔류할 것'이었다. 나토 잔류는 헬무트 콜 독일 수상 역시 개인적으로 바라던 바[14]. 그는 통일 독일이 나토에서 탈퇴할 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왕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게 미국은 연합국 중 제일 빠르게 독일의 재통일을 승인했다.미국, 그리고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민주주의로의 긴 전환기를 거쳤음을 인지했다. 독일은 훌륭한 우방이었고, 나토의 구성원이었다. 1945년의 시점에서 존재했던 각종 문제들은 이제 잊어버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보였다. 미국에게 '독일이 통일되어야만 하는가?'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통일이 진행되어야 하냐는 것이었다. 우리는 새로 부상하는 독일과 관련한 걱정은 없었다.
The United States – and President George H. W. Bush – recognized that Germany had gone through a long democratic transition. It had been a good friend, it was a member of NATO. Any issues that had existed in 1945, it seemed perfectly reasonable to lay them to rest. For us, the question wasn't should Germany unify? It was how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We had no concern about a resurgent Germany.
콘돌리자 라이스의 독일 통일 시기에 관한 회상.
4.6. 기타 유럽 국가들
몇몇 유럽 국가들의 경우 통일 독일이 유럽 단일 화폐 및 유럽 시장 통합에 기여하여 자국의 경제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환영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떨떠름하면서도 냉담(Eisig)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독일의 통일이 범게르만주의를 부흥시켜 쥐트티롤의 독립운동을 자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당시 총리였던 뤼트 뤼버르스가 나서서 '전쟁 일으켰다가 분단된 주제에 무슨 근거로 민족자결주의로 재통일을 결정하겠다는거냐'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그 외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그리스등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야 당연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 의해 전쟁 피해를 입었던 악몽이 생생했던 탓에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되자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네덜란드와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기존에 통일에 반대하던 목소리에서 통일은 축하하나 제1, 2차 세계 대전의 쓰라렸던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독일의 통일을 승인했다.
4.7. 국기 사용
- 동독과 서독의 국기는 사실상 가운데 동독 국장만 제외하면 삼색기가 완전히 같은 국기였다. 이후 1990년 10월 3일에 흡수 통일된 후에 서독 국기를 통일 국기로 사용한다. 사실 분단 직후부터 1959년까지는 같은 국기였다가, 동독 측에서 국장을 추가한 것이므로 사실상 환원인 셈.
- 마침, 예멘에서도 남예멘과 북예멘은 국장을 제외하면 삼색기가 역시 서로 같다. 그러다가 1990년 5월 22일에 통일한 후 별과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모양을 없애고 삼색기만을 사용하는 통일 예멘의 국기를 새로 쓰게 되는 것과 같은 일치다.
- 분단국가 중에서도 독일과 예멘처럼 사실상 같은 삼색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해 옛날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국기끼리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국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월남전에서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식으로 통일했다는 점에서 남북과는 차이가 있다. 인공기의 빨강과 파랑도 태극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기에 관련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나마 중국 대륙과 대만은 다른 형태라 해도 채도가 약간 다른 빨간 바탕의 국기를 쓴다는 점은 같다. 대만 국기의 빨간색이 좀 더 밝은 색이다.[15]
5. 평가
사실 서독은 이 시점에 통일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당장 동독 정권 보전 및 장기간 분리를 통한 발전 이후의 점진적 통일 같은 건 서독이 이미 구상했던 것들이다. 그 때문에 동독 정부와의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고 유화책을 펴는 한편 동독 정부가 자국 내 반대 세력의 서독 이주를 강요하는 것도 받아줬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급속통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 소련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의 권력이 1990년대 초에 오면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 상태였다. 1970년대에 이뤄졌어야 할 개혁을 1980년대 중반부터 이루었던 데다 때 마침 석유 값도 거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튼튼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개혁을 급격히 추진한 결과 나라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소련이 갑자기 해체될 경우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독립 구성국들과 일일이 협상을 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소련은 독일이 통일된 뒤 불과 1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붕괴되었다.[16]
- 동독 정부의 강력한 요구. 물론 거절할 수도 있긴 했지만 동독에게는 통일이 좌절될 경우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립 및 개방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게다가 동독은 소련보다도 국민소득이 앞설 만큼 발전한 국가로써 당장은 국민소득이 하향된다 쳐도 외부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데다, 영국, 프랑스, 소련은 독일이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었던 건 미국뿐이었다는 것이다.
6. 부작용
급속도로 추진한 통일은 그후에도 지금까지 독일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수백억 마르크를 10년간 구동독 지역에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 당시 독일의 별명은 '유럽의 병자'였다.
이는 표를 얻기위해서 무책임하게 동독 주민들에게 선심성 공약(보조금 무제한 지급, 화폐의 1:1 교환 등)을 남발한 보수정당인 기민련과 헬무트 콜의 욕심 및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점을 은폐한 동독 공산당인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책임이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여 년이 지난 뒤에 통일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시점에서는 구 동독 지역도 어느 정도 구 서독 지역을 따라잡았다는 평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상당하다. # 그리고 통일 30주년이 되어도 평균임금은 여전히 구 서독지역의 88.8%에 머물고 있고, 구 동독지역의 경제력은 서독 지역의 73%에 불과하다.#1#2
7. 여담
"독일민족의 단일국가"라는 관점에서 독일 통일을 정의하자면,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과(오스트란트 주가 되었다) 룩셈부르크 합병도(역시 독일 영토가 된다)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스위스와 쥐트티롤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2차 대전 직전에는 스위스에서도 독일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스위스도 독일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 리히텐슈타인 역시 독일계가 주류인 국가다.
따라서 극단적인 독일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은 사실 2개의 국가가 아니라 6개의 국가로 분할된 것이다. 서독과 동독 만이 아니라 최소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쥐트티롤도 '독일민족국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에는 나치가 흑역사로 치부되는 점.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다른 독일계 국가들과 독일과의 통합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당장 오스트리아는 독일과의 통일을 헌법으로 금지한 상태.[17] 룩셈부르크는 2차 대전 중에 독일에 강제로 합병당하고 문화적 탄압을 당했던 기억[18] 때문에 자신들의 독일 정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현대 룩셈부르크는 오히려 프랑스계 국가들과의 사이가 더 좋은 편이다.
이 독일 재통일은 독일의 어느 총기 회사의 명줄을 왔다갔다하게 만든 사건이다. 농담이 아니고 당시 그 회사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만든 차세대 소총 개발계획이 양산 단계 끝에서 이 독일이 재통일하는 바람에 대대적인 군비 감축에 들어가면서 전면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 회사는 그 후유증으로 파산 직전에서 영국 자본으로 넘어갔다가 겨우 독일 기업으로 되돌아오는 스펙터클한 역사를 쓰게 되었다.
문서의 표제어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을 비롯한 서양권에서 '독일 통일(Deutsche Einigung)'이라 함은 보통 1871년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의해 이루어진 독일 제국의 선포를 일컫는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독일 재통일(Deutsche Wiedervereinigung)'이라고 따로 일컫는다. 다만 비교적 근래에 이뤄진 재통일에 비해 이전 사례는 19세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서 남북통일 등의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단순히 이 사건을 '독일 통일'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남북통일을 언급하면서 비교 사례로 열거되는 '독일식 통일'이 동서독 통일이 아니고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을 의미한다는 개드립도 있다. #
재통일 시 행정구역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 당시에,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등 과거 프로이센이 일으킨 전쟁과 전투적 기질 때문인지 제2차 세계 대전의 모든 참전국들이 프로이센 주만큼은 과거의 이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재통일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결국 브란덴부르크 주는 과거의 이름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1] 에르만이 독일어에 서툴러서 국경 개방을 국경 ‘철거’라고 잘못 들었다. 거기다 샤보프스키가 지금 당장 발효된다고 했으니 난리가 안 날 수 없다.[2] 독일 통일 완수 이후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은 리카르도 에르만한테 독일 민간인한테 주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며 보답했다.[3] 이탈리아 ANSA통신에서 '장벽이 무너졌다' 식으로 오보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동서독의 군중이 장벽 앞에 몰려들고 있던 때였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이 이탈리아 기자에게 독일 정부에서 훈장을 준 것이 와전되어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로 인해 무너졌다는 낭설이 퍼졌다. 사실 낭설도 아니고 리카르도 에르만은 베를린 장벽 앞에 모인 군중심리가 발동될만한 명분을 쥐어줬다. '''개방'''아니라 '''철거'''라는 단어를 사용한 보도가 처음 나온게 리카르도 에르만의 보도였고 이 기사가 서베를린에 도착한 건 23:20분 쯤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장벽 개방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군중심리에 명분까지 얻었으니 직접 장벽을 때려 부수게 된 것이다. JTBC의 비정상회담에서도 이탈리아 출신 패널 알베르토 몬디가 '이탈리아 덕분에 통일했다' 라는 발언을 한것을 보면 유럽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오해인듯.[4] 드골이 2차 대전 전후 독일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잘못 알려졌지만 사실은 프랑스의 소설가 프랑수아 모비아크가 한 말이다. 어쨌든 독일 통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비꼬는 것. 유서깊은 드립으로, 현재는 중국 소수민족 독립 관련 드립으로 국내에서 쓰이는 중이다. [5] 독일연합의 동독 기민련과 달리, 이 사회민주당은 신생정당이었다. 과거 동독 지역의 사회민주당이 공산당으로 흡수되었기 때문.[6] 이 당시 서독 내무장관 자격으로 통일조약에 서명한 볼프강 쇼이블레는 헬무트 콜의 뒤를 이어 기독교민주연합의 대표가 되나, 얼마 후 앙겔라 메르켈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그 후 메르켈 내각에서 내무장관 및 재무장관을 역임한 후 연방하원의장에 오른다.[7] 동독 대사관만 있고 서독 대사관은 없었던 평양 같은 예외는 있었다. 물론 그 대사관은 통일 독일이 접수하여 이익대표부로 쓰다가 다시 대사관이 되었다.[8]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서독은 빌리 브란트 이전까지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하지 않았었고, 헬무트 콜 수상이 과거 무력을 써서라도 폴란드와 소련에게서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아야 한다거나, 영토 반환이 안되면 실향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9] 1989년 10월 동독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리던 와중에도 프랑스 당국은 '독일 통일은 당분간 요원할 것이다.'라고 자체 결론을 내놓고 있었다.[10] 결국 알자스-로렌도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통일을 인정받는 대가로 포기했다.[11] 반면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의 경우 유럽 단일 화폐에 대해 단호한 거부 입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이런 걸로 대처를 꼬시는 것도 불가능했다. [12] 5조 1129억 유로이며, 한화로는 약 '''6900조 원.''' 대한민국의 1년 국가예산이 2020년 기준 500조를 겨우 넘는다.[13]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싸웠음에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등과는 달리 양차 대전 종전 후에 패전국이 된 독일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제재에 사실상 반대하다시피 했다.[14]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시기 각종 여론 조사에서 30% 미만의 독일 국민들만 통일 이후 나토 잔류를 원했기 때문이다.[15] 정확히는 중화민국 국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16] 소련이라는 독일의 강력한 숙적의 몰락을 기회삼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점은 과거 프로이센의 숙적이었던 프랑스 제2제국의 몰락으로 프로이센이 통일국가인 독일 제국의 성립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프로이센이 무력을 통해 프랑스를 제압하여 독일 통일에 성공한 반면, 서독은 전쟁 없이 알아서 몰락하는 소련의 상황을 기회삼아 평화적으로 독일 통일에 성공했다는 것이다.[17] 독일과 함께 2차 대전에 가담했다가 패배하여 독일과 마찬가지로 연합국 4개국에 분할점령당하다 독일과의 통일 금지, 영세중립국으로 남는다는 조건하에 독립하였다.[18] 룩셈부르크는 프랑스어도 많이 쓰는데 나치는 프랑스어의 사용과 프랑스식 이름을 금지하고 룩셈부르크인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전쟁터로 끌고 갔다. 현대 룩셈부르크인들은 언어, 문화적으로 라틴족에 거의 동화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