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1.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 방해·은폐 논란
1.1. 보복성 검찰 인사 논란
4. 국회에서의 태도 및 발언 논란
7. 아들 부대 미복귀 사건 관련 의혹
8.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9. 산사 휴가 관련 논란
12. 기자 얼굴 공개 논란
15. 표창장 위조는 권력형 비리 아니다 발언 논란
16.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폄훼
17.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
18.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발언
19. 윤석열 감찰 논란
21. 사의 표명 이후
1.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 방해·은폐 논란
1.1. 보복성 검찰 인사 논란
1.1.1. 2020년 1월 인사
2020년 1월 8일, 법무부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와 청와대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좌천된 이들은 모두 '윤석열 사단' 으로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실무를 맡고 있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윤대진 수원지검장, 배성범 서울지검장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더구나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법학과 후배이자[1]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하였다. 그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을 달았고 이듬해인 2018년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이기에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성윤은 조국 사태에 관련된 수사 중에 있는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2]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추미애 장관은 이튿날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반박했는데, 이 태도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왕정시대에서나 쓰일 만한 표현인 거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그런데 정작 2월 3일 추미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이 했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했다.[3]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팀장을 내쳤던 것처럼 이번 문재인 정부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인해 똑같이 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독재국가에서도 안할 짓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당시 대검 부장검사였던 김웅은 사퇴하면서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며 추미애를 저격했고, 검찰 내에서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 #
한편 추미애는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는 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이런 인사에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정권' 이라며 이번 인사를 맹렬히 비난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서를 제출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보수 정당들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다른 범여권 야당들도 일제히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옹호하였다. 물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4][5]
또한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면서 "손발이 묶여도 PK 친문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 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진보 성향 인사들도 이번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처음에는 추미애의 소신이 확실하다면서 통쾌한 인사라고 호평했지만, 다음 날에는 "청와대와 여당은 통쾌하겠지만"이라고 말을 바꾸고서는 충격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20년 1월 10일, 청와대는 '인권 수사'를 위한 인사였다며 문책성 인사를 우회적으로 일부 인정하였다. #
진보성향 김동진 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적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2014년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판결 및 2018년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더군다나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조울증 환자'라며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드러나 판사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피해자로 불렀다. # 진보진영에서도 이 같은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침묵했다. #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설 연휴 직전인 1월 23일에 검사 인사(2월 3일자)를 다시 단행했는데, 이때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등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해 대규모 전보를 보내버렸다. 이를 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문책 및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추미애는 6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이 해명을 뒤집어버리고 "문책성 인사"라고 표현했다. #
1.1.2. 2020년 8월 인사
2020년 1월 인사로부터 얼마 안 되어 7개월만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지난 인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인사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먼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나 수사 실패 책임론이 제기된[6][7]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었고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이성윤의 측근들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고, 추미애의 측근인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 검찰 안팎에서 "감찰·수사 대상이자 좌천돼야 마땅할 인물들이 되레 승진을 하면서 정권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 역설적 상황"이라는 평이 나왔을 정도. #
조국 무혐의를 주장해 '상갓집 파동'[8]을 일으킨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으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의 의견서 제출 요구를 거절한 친정부 성향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추미애 아들 수사를 맡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되어, 아들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결국 예상대로 추미애 아들관련 건은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의 중심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 수사를 지휘해온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그를 보좌한 고경순 서울서부지검장 차장검사도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방검찰청 하나에서 승진자가 2명이나 나온 것은 이례적이지만, 정의연 수사는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사 직후 추미애는 검찰 내 '라인', '사단' 등 특정 세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원칙에 맞게 인사를 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 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 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 △출신지역 골고루 안배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인 승진기회 제공 등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정부 인사, 호남 인사가 요직을 점령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오히려 '추미애 사단'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며, 호남 출신들이 검찰 요직을 대부분 차지해 본인이 내세운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9]과 법무부 검찰국장[10], 대검 반부패강력부장[11], 대검 공공수사부장[12]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소위 '빅4'가 모두 전라도 출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 # 게다가 극단적인 친여 성향에 정치적 발언[13]을 일삼는 진혜원 부부장 검사도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사실상 승진에 가까운 인사를 받으면서 노골적인 코드정치 인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인사조치이다.
이번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된 문찬석 광주지검장[14]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번 인사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 지검장은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했다. 추미애를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 이번 인사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을 "무능한 장수"에 비유한 것. #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문무일 총장, 문찬석 검사장과 같이 일할 때가 가장 좋았다"며 "문찬석 검사는 범죄 앞에서 용맹했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대해 서민 상대로 한 금융사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우려는 지금의 사모펀드 사건으로 현실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호남 편중 인사에 대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호남에 간곡히 요청한다. 예부터 정치의식이 높았던 호남은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했다"며 "제발 '호남'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줄', '추미애 줄' 잡고 동료·조직·자존심을 짓밟고 일하는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웅 의원[15]과 조수진 의원[16] 모두 호남 출신이다. #
참고로 이딴 식으로 한 인사에 대해서 국민 전연령대서 '''변질됐다'''내지는 '''검찰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강하다.# 지금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문빠 등의 친문 그룹이 강할 때는 비판하는 검사[17]들을 적폐검사, 정치검사, 무능한 주제에 승진욕만 많다, 언론에 대해서는 적폐 언론이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며 국민들 다수는 자신을 지지할 거란 식으로 합리회를 해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심지어 가장 친문인 40대조차도 근소하게 부정평가가 앞서서 추미애의 개혁을 개혁이라 생각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후 후속 인사인 검찰수사관 인사[18], 검사 인사도 추미애•이성윤 라인의 전진 배치라는 평을 받았다.[19]
1.2.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논란
추미애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의 대거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2020년 1월 폐지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금융범죄 컨트롤타워가 폐지되어서,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범죄 수사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범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자본시장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법률로 만들어진 특수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금융범죄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설치 후 2019년 11월 말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데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수단을 폐지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합수단 폐지 소식이 들려오자 조국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상상인저축은행과 유시민이 연루된 신라젠의 주가가 뛰어오르기도 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합수단 폐지로 신라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비직제 부서였던 합수단을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선비즈 중앙일보
추미애가 합수단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란 듯이 라임 사태 수사를 합수단에 배당했다. 조선일보 이후 2020년 3월 라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자 합수단 폐지가 다시 비판받고 있다. 조선일보
남부지검 합수단 폐지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를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들이 난도질당해 부정부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서울신문
이후 2020년 10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확대되면서, 추미애의 합수단 폐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 금융비리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온갖 방해공작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추미애 장관은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며 남부지검 합수단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구속돼 파면됐다. 2016년에도 당시 합수단장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됐다"며 사례를 언급했다 .#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이 2020년에 급격히 떨어졌다.''' 2016년 81건을 접수해 77건을 처리(기소 혹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이다. 2017년엔 81건을 접수해 모두 마무리했다. 2018년엔 76건을 접수해 63건을 처리했고, 2019년엔56건을 접수해 33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20년엔 58건을 접수해 8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결국 秋가 틀렸다, 증권합수단 없애자 58건중 기소 3건
1.3.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논란
2020년 2월 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요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 61조, 국회법 128조, 국회증언감정법 4조 위법 행위이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 주장하고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20]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그러나 과거 추미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공소장을 적극 인용하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21]
미국도 공판이 열려야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추미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나왔다.##
추미애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보수야권에서 “당당하다면 왜 감추나” 라며 강하게 반발이 하는 가운데# 범여권이라 할수 있는 정의당이나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2020년 2월 7일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
공소장 전문에 대한 미래대안행동 이대순 변호사의 해설
2020년 2월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있어'''" 라고 말했다.##
이후, 아예 기소 자체를 막으려는 발상[22]인지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라는 발언을 하며, 일본 검찰 시스템을 예로 들었는데, 그마저도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사실이 아님'''[23]이 확인되었으며, 법조계까지도 비판하는 상황에 직면했다.[24] 즉 추미애가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선거 개입에 적용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게 전화해 의논하자는 얘기를 하며 전국 검사장 회의[25]를 열자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불참의사를 밝혔고, 일선 지검장들은 회의론을 비치고 있는 중이다.
1.4. '일본 검찰의 사례는 매우 모범적' 발언
2020년 2월 11일 추미애 장관은 무죄율이 낮고, 수사권, 기소권이 각각 나누어져 실행되는 일본 검찰을 예시로 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며 그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발언으로, 일본의 사법체계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 또한 단순히 무죄율이 낮다고 능사가 아니다.''' 엔자이 항목에 나와 있듯이 일본의 판사들은 자신의 실수로 무죄임이 타당한 것들을 유죄로 오판하였을때, 그 판결을 절대로 뒤집으려하지 않는 판사들의 고집과 검사들은 유죄 판결 받아내는게 커리어 스펙이 되어서 실패하면 출세가도에 막힌다는 배경이 훌륭한 시너지를 일으켜서(...)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검찰에게 한번 범죄자로 낙인되면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넘쳐나고 증인들이 넘쳐나도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려고 들기 때문에 대중 미디어에서도 범인으로 확정시키기 위해 증거 은폐와 증거 조작을 밥먹듯이 하는 집단[26]으로 그려질 정도로 악명이 높다. 오랜 시간 고착된 관료제의 폐단 때문에 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7]
심지어 이미 대한민국의 무죄율은 '''그토록 욕을 먹는 일본과 동급'''이다.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 5년간 제1심 무죄율은 2017년 0.71%, 2016년 0.59%, 2015년 0.58%, 2014년 0.56%, 2013년 0.52%이며, 이를 바꿔말하면 '''위에서 실컷 비웃었던 일본의 유죄율과 같은 99%이상'''이다.# 한국도 일본의 사법체계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28] ,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로 인한 엔자이 같은 사건들이 여럿 있었다.[29]
게다가 일본 검찰은 권력 친화적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절대 개기지 않는 것'''이 검찰의 신조라고 비웃음당할 정도다. 역대 자민당 정권의 주요 비리 사건도 덮기에 급급했고, 반대로 야당에 대한 탄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즉 추미애 장관의 말은 달리 해석하면, '''"일본 검찰은 권력과 여당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조직인데, 왜 우리나라 검찰은 여당에 반항하느냐. (내 말에) 알아서 기어라."'''라는 뜻이 된다.
결국 해당 주장도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아들이자 '''평검사'''인 차호동 검사에게 반박당했다. # 여담으로 차 검사는 유학 시절 우리 나라 검찰의 무죄율이 1%도 안된다고[30] 자랑스레 말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외국 법조인들은 대단하다고 반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결국 추미애의 이 발언은 일본의 검찰과 사법계의 고질적 원인을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겉모습만을 보고 내던진 헛소리에 가까울 뿐이다.
더 나아가 위 기사에서 독일은 2011년 기준 1심 무죄율이 20퍼센트로 우리나라, 일본은 물론이고 타 선진국의 2배를 훨씬 웃도는데[31], 추미애의 논리를 적용하면 이 국가들, 특히 독일은 '''심각하게 공소권을 남용해서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는 뜻이 된다.
2. 소년원 관련 논란
2.1. 소년원 방문 홍보 영상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020년 설에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를 방문하여 소년범들에게 세배를 받는 영상을 “엄마 장관과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란 제목(...)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것을 두고 “법무부 영상이 아니라 정당 홍보 영상 같다”, “미성년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 #[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 소년원 재소자들을 자신의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두고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세배봉투를 줬다’고까지 과장하며 자기 PR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다.[33] “영상으로 소비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특성상 이러한 장면을 편집해 내보내는 것은 재소자들을 흥미 요소로 소모했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소자들을 향한 인권 침해 측면 외에도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엄연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된 범법자들을 마치 평범한 일반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정치인 출신 장관이 호의를 베풀듯이 홍보하는 내용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
2.2. 소년원 세배 절값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년 1월 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범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고 일부 소년범들에게 큰절을 받고[34] 문화상품권을 나눠주기도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식 유튜브 계정과 페이스북 등에 이를 영상으로 올려 홍보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특수활동비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급을 모은 돈을 사용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홍보 영상에는 돈의 출처가 직원 성금 내지 기관 경비라고 알려주는 대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추 장관을 '엄마장관'이라고 자막을 띄우는 등 추 장관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추 장관이 설명이 맞다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소년범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과연 본래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이며, 기관 경비를 '절값'등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 또 특활비를 공개하는 자리에 소년원 방문 당시 예산 소요 내역을 들고 나온 것이 국회에 혼동을 주려고 한 것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3. 코로나19 관련 논란
3.1. 신천지 강제수사 논란
법무부에서 2월 28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신천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
그러나 대검찰청에서는 강제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히려 방역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일선 검사들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한 바 있으며, 검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 없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제4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방역에 협조하던 신천지 교인들도 도망치게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강립 현 보건복지부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또한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 # 이렇게 되면서,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 '''법무부(찬성) VS 검찰청+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반대)''' 구도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현 시점에 신천지를 고발하는 것은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한다", "고발 시 신천지 교인과 적대관계를 조성해 오히려 방역 공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게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증거물 자료들을 확보한다 쳐도, 이 자료들을 보건당국에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압수수색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것이며, 그 획득물을 법적 근거 없이 보건당국 등 외부로 유출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그리고 압수수색은 통상적으로 보안을 요구한다. 이렇게 사전에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보안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청법 위반,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8조) 그러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검찰총장의 고유권한 침범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오신환, 장제원 등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개별사건'이 아닌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한 지시였으며, 과거부터 법무부장관이 해왔던 일이란 주장을 펼쳤다. 법무부는 "과거부터 법무부장관이 해왔던 일"이라는 근거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사례 5건을 들었지만, 이 경우에도 압수수색 지시는 없는데다가 5건 중 3건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 # 오히려 추 장관의 해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청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한 게 드러나, 이 해명은 자충수가 되었다. #
추미애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여론조사도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추 장관은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는데, 리얼미터의 해당 여론조사 질문이 명단의 신뢰성 논란을 전제로 해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신문에 가깝기 때문. 리얼미터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질문에 대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란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명단이 허구일 가능성을 전제했기에 유도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은 신도명단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다음 두 주장 중 어디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
① 믿을 수 없는 명단이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 ② 믿을 수 있는 명단이니 압수수색은 과도하다 / ③ 잘 모르겠다
이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을 승인해 3월 5일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신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35] 자료를 확보해낸 것. 먼저 윤석열 총장이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대검찰청에서 4일 법무부 검찰국에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보는 건 어떻냐"고 요청하면서 대검 포렌식 요원을 파견해줄 수 있다고 했고, 추미애 장관이 이를 승인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
그리고 중대본의 포렌식을 이용한 명단 대조 결과,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짜 명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
3.2. "코로나 윤석열 탓" 책임전가 망언
- 추미애 "코로나 윤석열 탓" 이어 김현미 "집값 박근혜 탓"
- 하다 하다…코로나 방역 실패도 윤석열 탓하는 추미애
- 코로나도 윤석열 탓? 秋 "신천지 압수수색 늦었다" 또 공격
- 조수진 "추미애, 하다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도 윤석열 탓"
- 진중권 "문빠공식 '이문덕'에 '이윤탓' 추가…이 모두 윤석열 탓"
- 조수진 "추미애, 하다하다 코로나 장기화도 윤석열 탓이라고…"
- 추미애 비꼰 진중권 "부동산 정책 실패도 윤석열 탓"
- 진중권, 추미애에 “코로나도 윤석열 탓? 물오른 개그감각”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코로나도 윤석열 탓이냐? 국회 싹쓸이로 야당 탓 못하게 되니, 검찰총장 탓을 하네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은)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크다.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바이러스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조선시대 백성들이 창궐하는 역병에 나랏님 탓했다는 일은 들어봤지만, 사헌부의 수장 대사헌 탓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지, 대통령도,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3.3.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책임론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중략)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991년 11월 7일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칼럼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中
- '윤석열 막다 코로나 못 막았나'…동부구치소 500명 감염 '추미애 책임론'
- 추미애 법무부, 뭐하다가...구치소 코로나 541명 키웠나
- 동부구치소 '총 757명' 확진 발표에도 '묵묵부답' 추미애
- 구치소 집단감염, 총리도 사과했는데…추미애 관심은 오직 윤석열?
- '질문 차단' 추미애…'구치소 감염 사태'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 법무부 노조, 추미애 고발..."구치소 감염 확산에 책임"
- 확진자 발생 35일만에...추미애 “동부구치소 심려 끼쳐 송구”
- 추미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송구…임기 끝까지 최선” 뒷북 사과
- 추미애, 동부구치소 때늦은 사과…늑장대응 자성은 없었다
- “구치소 인권 방치” 30년 전 문재인 변호사, 추미애를 혼냈다
- 민변마저 秋에 물었다 “동부구치소 사태 무슨 조치해왔나”
구치소 내 확진자는 11월 27일에 처음 나왔는데, 전수검사는 직원 2명이 12월 16일 추가 확진되고 나서야 12월 18일에 실시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올해 초 코로나 확산 때부터 외국 곳곳에서 구치소 집단감염 문제가 큰 화두였는데도 '''이런 식의 방역 실패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코로나는 최장 14일 잠복기를 가지고 발현되기 때문에 늦어도 추가 확진자가 나온 지난 5~6일 강력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구치소가 열흘 이상을 허비했다'''는 뜻.
심지어 '''수감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고 직접 사게 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곳에서 집단 생활하는 군대·교도소·요양원 등은 코로나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곳인데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감자라고 국가 방역의 보호망에서 배제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하다 백신 뒷전이었듯 추 장관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바빠 본업인 재소자 관리는 뒷전이었다"며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12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과했다. 하지만 추미애는 이 사태에 대해 사과는커녕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는 등 '검찰개혁'과 '윤석열 몰아내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12월 29일 오전에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추미애는 특별사면 발표문만 읽고 말없이 떠났으며, 법무부 대변인실은 "구치소 관련 질문은 교정당국에 넘기겠다"며 추미애에 대한 질문을 차단했다. 그리고 12월 31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대책 브리핑에서 사과했지만, 추미애는 불참하여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고로 추미애는 상술하다시피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했을 정도로 강하게 대응했으며, 방역 실패 책임을 윤석열 탓으로 돌리는 망언도 했었다. '''신천지 사태에는 강경 대응하는 반면, 구치소 사태에는 무능,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12월 31일 검찰개혁에만 관심 있고 동부구치소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며 추미애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37]
결국 확진자가 발생한지 35일만인 2021년 새해 첫날,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조차도 매우 늦어 '''뒷북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뒤늦은 전수조사와 마스크 미제공 등 '''부실한 초기대응에 대한 사과나 구체적은 해명은 전혀 없었고''', 구치소의 구조적 취약점과 대규모 감염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데 그쳐 책임회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의 재소자 인권 악화를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전 칼럼도 재조명되었다. 이를 두고 30년 전 문재인이 추미애를 호되게 비판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미 다른 국가의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
4. 국회에서의 태도 및 발언 논란
4.1. 법제사법위원회 답변 태도 및 '소설을 쓰시네' 발언 논란
2020년 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 의원들의 질문을 중간에 끊고, 한참 늦게 대답을 하거나, 팔짱을 끼고 답변에 응하는 모습, 코웃음, 질문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싸우러 왔냐", "여왕이냐"며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고 민생당에서도 일본 순사를 연상케한다며 겸손을 요청했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심해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팔짱`낀 추미애 구설수…"일본군 순사 완장찬 모습 연상"
팔짱 끼고 딴 생각까지…추미애 태도 논란
(영상) 장제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왕인가? 여왕인가?" 분노한 추미애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 하세요!"
2020년 6월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38]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편향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39]의 지적에 사사건건 불쾌하다며, “소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 책임이 다 있다. 단정 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되리어 비판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당장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라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비판과 조국이 인선한 인사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편을 대놓고 들어주고 있었다. 이러니, 비판이 거세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넉 달 전 본인이 보였던 태도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권위적인 모습까지 드러내며, 적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추미애 “눈치 안 보고 일 잘하고 있다”… 윤석열檢엔 맹비판
등 떠밀려 칼 꺼낸 추미애…알고 보면 ‘윤석열 vs 조국’ 구도, 왜?
추미애, '검찰에 순치됐나' 與의원 지적에 "모욕적" 발끈
# 2020년 7월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또다시 거만한 태도로 질의에 응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가 논란이 됐다.윤한홍 : 갑자기 동부지검장 가신지 석 달도 안된 것 같아요. 아들 수사권하고 관련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게?
추미애 : '''소설을 쓰시네.'''
윤한홍 :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앉아서 소설을 쓰고있네?
윤한홍 : 우리가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2020년 7월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 문답 중#
한국소설가협회는 "소설을 쓰시네"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했다"며 해명과 함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소설가협회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 사과하라"
4.2.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 논란
진중권, 추미애 겨냥 "일개 장관이지 이개 장관인가"
2020년 7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모욕과 망신은 삼가라”는 등 감정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추미애 장관은 박병석 국회의장으로 부터 직접 '정중하게 대답하라'며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7월 24일에 있던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거냐”며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이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내 목표는 강남 건물 사는 것이라는 정경심 교수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물어보자 추미애는 가짜 뉴스라고 답변했지만, 1월 31일 정경심 교수의 2번째 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정경심이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거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되었다. 따라서 추미애 본인이 가짜 뉴스를 퍼트린 꼴이 되었다. #
4.3. 야당 의원에 대한 뒷담화 논란
마이크 켜져 있는데…추미애 "김도읍, 검사 안하길 잘해"
2020년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중, 서욱 국방부장관과 대화하는 중 야당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다"면서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유상범 의원이 추미애가 그동안 국회에서 보였던 불량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과를 촉구했고, 추미애는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당사자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라는 전제를 달았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겠다고 했다.
4.4. 여당 소속 위원장의 제지
2020년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형수 의원이 추 장관에게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 지급한 적 있느냐"고 질의하는 도중 '''질의를 끊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사건 이후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한 푼도 없다"며 격하게 반응했다. 질문이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라고 한 건 덤.
이런 식으로 박 의원의 질의 도중에 추 장관이 끼어들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정치인) 위원장까지 질렸는지 '''정도껏 하라,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달라'''며 소리쳤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을 경우 위원장이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40], 정 위원장은 도발적인 질문은 없었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 일로 정 위원장은 친문들에게 악플 테러를 받고 있다고 한다.#[41]
5. 한명숙 옹호 논란
5.1. 한명숙 사건 재조사 논란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징역형을 살았는데, 이후 사건 당사자인 한만호가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을 쓴 게 공개되었다. 이후 추미애는 "구체적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를 하겠다고 했다. #
그러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서에 나오다시피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법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문서이며, 결정적으로 3억원은 대법관 14인 만장일치로 뇌물로 인정되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점을 지적하며 여당과 추미애를 비판했다. #
검찰에서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해야 한다며 항명을 했고, 추미애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옳지 않다며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건의 배당권은 검찰총장의 핵심 지휘 감독권인데, 추미애가 여기에 개입을 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검사 징계 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인권감독관실이 하는 게 맞다고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
5.2. 윤석열 검찰총장 거친 비난 발언 논란
2020년 6월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포럼에서 '''"윤 총장이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저의 지시를 어기고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자, 추미애는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맡으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게 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에 대한 발언이다. #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이다.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도 이런 장관을 맞아 본 적이 없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다. 애초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 자체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그동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단 1번[42]밖에 없었기 때문.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며 "9억원의 검은 돈을 받은 대모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법무부가 VIP 흥신소냐.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냐"라고 비판했다. #
그리고 추미애의 지시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발언의 수준이 너무 천박하고 저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정의당에서도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며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천박한 표현",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정당의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검찰총장 품평을 한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목불인견"이라며 "가볍고 경박하고 완장질하는 장관"이라고 혹평했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사람들이 지킬 건 지키면 좋은데, 말을 너무나 쉽게 뱉으니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까지도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윤석열 비난과는 별개로 그날 초선의원 포럼에서의 추미애의 여러 언행들에 대해 '초선의원들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훈계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장관이 당대표급 상왕처럼 행동한다는 것.[43] 게다가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고, 법무부도 국회의 피감기관 중 하나이기에 더 문제가 되었다. #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전 법무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행태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비판에 대해 추미애는 언론 탓을 하면서 저급하다는 비판은 물타기라고 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민총장을 탄압하는 전두환 같은 짓 하는 게 누구냐”고 비판했다. #
뚜렷한 야권 대선주자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 추미애의 윤석열 때리기로 인해 오히려 윤석열이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게 되었다. #
6. 한동훈 검사장 탄압 논란
6.1. 법무부 직접 감찰 및 좌천 조치 논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고,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제3자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며 "윤씨는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고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
박철완(48·27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20년 6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서 일부 정치 세력에 밉보인 결과"라며, 법무부의 감찰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논리는 크게 2가지이다. # #
-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해 한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위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더라도,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할 수 없다.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감찰하는 것이니 상위법 위반이다.
- 검사징계법의 취지인 검사의 신분 보장 등을 감안할 때,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총장이 감찰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
10월 14일에는 법무연수원 근무 도중 별 사유 없는 근태감찰까지 당했다. 보복성 좌천에 이어[44] 보복성 감찰(...)까지 시전하는 법무부의 치졸함이 드러난다.#
이러한 계속되는 전횡에 김종민 변호사는 '''사기꾼의 방탄소녀단'''이라고 비판하였다. #
6.2.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것에 대해, 7월 2일 추미애는 검찰청법 제8조[48]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휘 내용은 ①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②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윤 총장은 물론 대검찰청은 손을 떼라는 것 2가지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사상 두 번째'''이다.[49]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45]
[46]'''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47]
추미애의 이런 행동에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총괄 지휘 감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청법이 규정한) 총장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수사방법 및 방향, 구속, 불구속 신병 등에 관한 지휘로 봐야 한다"며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긴 하지만 총장에게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아예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검찰청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50] 다른 변호사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의 정당한 업무권한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적법할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에게 특정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장관의 지시는 '''수사지휘가 아닌 수사지휘권 강탈'''로 명백한 위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도 정치권력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꼴로 정치권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설명도 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를 언급하지도 않은 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침해하는 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희도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언유착'이라는 시각과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법무부장관이라면 한쪽 입장에 치우치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
김수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벌이거나 지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가 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법무부장관이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 이에 기초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취재 욕심에 과도하게 몰입한 기자가 현직 검사장을 사칭해 무리한 취재 시도를 한 사안이거나, 취재에 협조할 경우 검찰에 잘 이야기해 이익을 제공해 줄 것처럼 속인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수사상황을 알리는 것 또한 법무부 스스로 만들고 실행 강조하던 공보준칙을 어기는 것이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도 추미애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수사팀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또한 잘못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한 내부 건의 사항을 언론에 유출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는 것 역시 감찰 대상이다.
- 한명숙 사건의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이에 대해 의혹 제기만으로 당사자 검사들을 직무배제할 수 없다. 징계 실효도 끝난 사안을 감찰 부서에서 수사권을 발동해서 수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의 지시대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지했고[51] 7월 3일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회의했다. 회의에서는 첫 번째 사항인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사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는 지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지휘체계를 흔드는 행위'''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윤 총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사퇴 반대 결론'''이 나왔다.[52] 한편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형사1부도 아닌 제3의 주체가 수사를 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검찰청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 참고로 회의에서 의견을 낸 검사장들은 '''추미애가 2020년 1월 인사 발령한'''[53] '''검사장들로, 친(親)윤석열이라고 할 만한 검사장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좀 심한 표현이지만 깡패같은 짓"이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발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
같은 당의 김웅 의원은 "유재수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선거개입 사건 등 흐지부지되고 있는 권력비리사건에는 왜 지휘를 하지 않는가"며 비판하기도 했다. #
2020년 7월 8일 대검찰청은 추미애에게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 대검 측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미애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언론 보도가 나간지 불과 1시간 40분만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정한 기한인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시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리고 결국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JTBC는 '윤석열이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그러나 7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에 대해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검언유착이라는 추미애의 주장이 부정당하게 되었다. #
이후 검찰이 이동재만 기소하고 한동훈은 기소하는 데 실패하면서 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
8월 6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글을 남겼다. 진중권 "추미애, 이 정도 큰 사고쳤으면 당장 옷 벗어야"
그러나 추미애는 수사실패론에도 불구하고, 8월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시켰다. #
6.3. 정진웅 기소와 관련한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지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의해 기소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는 직무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되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에 서울고등검찰청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불법성 논란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장관이 하다하다 기소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검찰농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한이 있긴 한데, 이건 '''사법부'''가 기소 적정성을 판단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54]된다면 공소기각판결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지시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을 행정부 일개 장관 따위가 헌법보다 위에 서서 삼권분립을 깔아 뭉갠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무슨 법적 근거로 직접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고검 감찰 지시의 배경에는 '기소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MBC 보도도 있었는데, 정진웅을 기소한 서울고등검찰청의 명점식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친정부 언론의 보도가 감찰의 근거가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야말로 권언유착"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
한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5]은 SNS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
한동수 감찰부장의 주장에 대해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현직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서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
6.4. 정진웅 공소장 비공개 논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무부는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때처럼 정진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해 논란이 되었다.
이와 달리 추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공소사실을 공개하면서, 불리한 사실은 공소사실을 비공개하는 선택적 공표 행위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
6.5. 한동훈 방지법을 통한 인권 침해 시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여 각계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이 법을 뛰어넘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다.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추미애 본인'''의 발언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진보 성향의 민변, 보수 성향의 한변,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변협까지 3대 변호사단체 모두가 한동훈 방지법을 비판했을 정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추미애를 비판하면서 사과까지 요구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추 장관 지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공안정국보다 더 심하다"'''며 '''"이런 법이 있으면 고문이 필요 없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에선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작위 행위도 처벌하지 않는데 압수수색을 당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부작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과잉입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 국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 장관은 생각은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
진보진영 내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인권을 강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에게 지시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 참여연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 또한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형법 역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증거인멸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추미애에게 자기성찰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법률가인 나부터 부끄럽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고 했다. #
급기야 여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게다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조차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다. n번방 사건, 소위 검언유착 사건처럼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인데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
표적이 된 한동훈 검사장은 연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를 성토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과거 추미애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필리버스터 주자로 참여해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해 과거 행보와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
또한 2년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회자되어 또 하나의 자충수를 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논란이 일자 추미애는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권한규제법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인터넷,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영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을 뿐더러, 영국법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56]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그리고 그 영국, 프랑스 등 국가도 일반 범죄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법문상과는 달리 '''대테러, 금융범죄''' 등 다수 피해자가 연관된 아주 특정한 상황하에 엄격한 통제를 두고 행사된다.
이후 추미애는 2020년 1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연구 단계"라며 한발 물러섰다. #
6.6. 압수수색 거부 가짜 뉴스 유포
2020년 11월 12일 구고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검사장을 언급하며 한 검사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압수수색 도중에 폭행까지 당했다.#
7. 아들 부대 미복귀 사건 관련 의혹
8.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9. 산사 휴가 관련 논란
山寺 휴가 추미애의 '갑질'… 직원들도 휴가내고 동행
2020년 7월 7~8일 연차 휴가를 내서 화성 용주사에 다녀왔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공무도 아닌 개인 휴가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10.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논란
2020년 7월 18일 느닷없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박정희 탓으로 돌리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여 듣보잡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57] # # 이후에도 며칠간 부동산 관련 발언을 계속했고, 급기야는 검찰에 불법행위 단속 대상으로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을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투기사범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업무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뛰어들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추미애 본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이면 SNS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하면 될 일이며, #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장관 개인의 철학에 근거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게다가 금융-부동산을 분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명의 경제학자들이 금융과 부동산을 어떻게 분리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애초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면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시장의 작동 방식이다, 금부분리 주장이 금융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한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 #
미래통합당의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의원은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1970년대 대자보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추미애의 금부분리 발언을 비판했다. #
한편 추미애 본인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다. #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다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입해 매달 165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면서도 정작 본인은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와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오피스텔 시세도 배 이상 뛰었다. #
해당 논란과 별개로, 2020년 7월 27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의견을 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법무·교통부장관'이라는 조롱을 들었다. 기사(한국경제) 기사(조선일보)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법률이다. 즉,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장관 자격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 더구나 위원들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날에는 YTN도 이를 다루며 팩트체크했다. 기사(YTN)
2020년 8월 22일에는 문재인 정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실패가 투기세력과 박근혜 정부의 문제라며 또다시 금부분리를 주장하였다. 한술 더 떠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부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청년과 주부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며 남탓을 했다. #
해당 발언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이념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류 경제학계에 속하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투기세력의 정의와 위법적인 투기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만 대출이 이뤄지면 금융회사 부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미애의 부동산 관련 신념에 큰 영향을 준 '헨리 조지 그룹'의 좌장격인 김윤상 전 경북대 석좌교수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 풀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기름'이 꽉 차 있었다"며 "이 정부에서 그것을 알면 처음부터 '기름'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 이번 정부의 잘못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런 주장들 하나하나를 떠나서 가장 빈축을 사는 것은 간단하다.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라는 인식이 당연하다 할 정도로 깊이 박혀있는데, 추미애가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도 된 것마냥 꺼내는 것이 문제이다. 발언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월권이자 주제파악 못한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11. 나경원 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
2020년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노출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다. #
공교롭게도 전임 법무장관인 조국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웠는데, 추미애가 이걸 어긴 것이다. 게다가 이날 국감에서 나경원 피의사실을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에는 애써 답변을 회피했으며 지난 2월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도 비공개했다. 검찰개혁 자체가 자기 쪽의 치부는 감추면서 상대방의 치부만을 드러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12. 기자 얼굴 공개 논란
2020년 10월, 자신의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사진기자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추미애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해당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고 발표했다. #
13. 라임 사태 관련 논란
13.1. 윤석열 음모론 주장 및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이 주장[58]한 야당 의원과 검사들에 대한 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59]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분노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
결국 10월 19일 추미애 장관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라임 사태 관련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3개월 동안 두 번'''이나 발동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 자율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멋대로 주무르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검찰 내에서도 검찰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은 왜 두는 거냐는 불만이 나왔다. #
또한 친여 매체와 신뢰가 불확실한 기타 정보로 윤석열에 대한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몽땅 긁어모아 사유를 대는 등 추한 모습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60]#
전직 법무부장관들과 검찰총장들도 검찰개혁이 아니라면서 법률 문제가 아닌 정치 싸움이라고 추미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의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말로만 '검찰개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 하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한 것인데, 이제 '검찰정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조계 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검찰을 하수인 삼으려는 '권력'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로 수사지휘권은 독일에서 나치의 만행 같은 인권문제 등을 선출직 장관들이 중단시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조차도 독일에서는 발동된 적이 없다. 또한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관련 청와대의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지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발동해 검찰 제도의 본질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법조계 또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직권남용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라임 사태 외에도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 중에는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반박되거나, 폐기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재탕한 의혹들도 있다. #
애초에 '''피의자'''인 김봉현의 말을 믿고 '''수사기관'''인 검찰을 모함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일이며, 이 때문에 이수정 교수에게 저격당하기도 했다.#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응답은 49.6%로, '적절한 권한행사'라는 응답(43.3%)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김봉현의 주장 중 일부가 완전히 거짓임을 드러내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일개 사기 피의자의 말을 듣고 수사기관을 공격하던 추미애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녹취록의 제보자는 사기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추 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화뇌동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술접대 수사 무마, 라임 검사 소개, 여권 로비 진술 협박, 여권 인사 짜맞추기 수사, 야권 인사 수사 묵살, 부장검사 로비 등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은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사기꾼에 휘둘려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지휘권 행사의 근거가 거의 다 거짓'''인 것이다. # #
13.2. 검찰 수사에 대한 거짓 선전
추 장관은 2020년 10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며 검찰이 김봉현을 구속한 이후 석 달 사이 66회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했으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 따르면 추미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김봉현은 측근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일부러 여권에 대한 로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명분을 찾으려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61]# 박순철이 추미애에 그동안 우호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조차 추미애의 이러한 행보에 질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봉현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며 접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던 점도 비판받았다. 정작 수사는 김봉현의 주장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13.3.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현장에서]추미애 장관의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봉현의 '검사 술자리 접대' 진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과 추미애 모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웠는데, 이 원칙을 본인의 입으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겨레조차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피아를 구분해 적용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을 정도.
14. 평검사 저격 및 좌표찍기 논란
이환우 검사 "秋, 검찰개혁 근본부터 실패"
‘추미애 평검사 공개저격’…이번엔 ‘반발 댓글’이 검찰 덮었다
“나도 커밍아웃” 검사 60여명, 추미애 폭주에 집단반발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천정배 사위 글에 지지 댓글 늘어
“좌천과 사직 압박이 추미애 장관님의 개혁인가요?”
"나도 커밍아웃"…이번엔 추미애-검사 '온라인 공방'
검사들 들끓게 한 추미애 '좌표 찍기'…단체행동까지 이어질까
“전 장관과 현 장관, 치졸하고 졸렬” 검사들 폭발
형사부·평검사로 번진 '추미애 비판'…검란으로 번지나
"평범한 검사도 적폐 낙인 못참아"…분노의 '디지털 연판장'
유인태 '추미애 '평검사 겨냥 SNS글' 경박…與는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2020년 10월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려 추미애의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했다. 이환우 검사는 이 글에서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는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이환우 검사를 공개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좌표찍기로 대깨문들의 악플을 유도하여 논란이 되었다. 조국도 이환우 검사를 같이 저격하면서 좌표를 찍어 논란이 되었다.
결국 1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추미애를 공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역풍을 맞았다. 천정배 전 의원[62]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이에 많은 검사들이 이환우 및 최재만 검사의 글에 지지를 표했다. 2020년 11월 1일 기준, 이환우 검사의 글에는 70여건, 최재만 검사의 글에는 240여건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현직 검사 정원이 2000여명임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검사들이 추미애에 반기를 든 것'''이다.[63] 정유미 인천지검 인권감독관, 강백신 통영지청 부장검사,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공봉숙 대전지검 부장검사 등 많은 검사들이 조국과 추미애를 비판하고 이환우와 최재만 검사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은 내부망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한 검사는 "누가 자성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의 문제점은 정치적 독립성"이라며 "지금도 정치가 검찰을 흔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임은정의 글을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면서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장님(임은정)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결국 좌표찍기를 도화선으로 하여 추미애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연일 확산하고 있으며, 검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반발은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과는 거리가 먼 형사·공판부 검사[64]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환우 검사는 형사부 검사이고, 최재만 검사는 공판부 검사이다.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15. 표창장 위조는 권력형 비리 아니다 발언 논란
조국 사태의 일부인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하여 그런 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권력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비리'''는 권력형 비리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
16.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폄훼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일부러 평가절하했다는 감사원의 보고를 바탕으로 검사가 수사에 들어가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매도하며 이 수사가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한 편파,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17.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
2020년 11월 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활비를 장관 활동비로 쓰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거나 주머닛돈 쓰듯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세련 대표는 주장했다. #
또한, 추미애는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는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을 합친 액수보다 많은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1월9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사위 국민의 힘 간사인 김도읍은 법무부측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없으며 장관실이 아니더라도 법무부 내 다른 실국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법무부의 각 국과 교정본부에서 특활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기본경비를 특활비로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고기영 법무차관 또한 잘못을 인정하였다.#
추미애의 심복인 심재철[65]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14일 검찰 간부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총장에게는 특활비를 주머닛돈으로 썼다고 공격했지만 정작 추미애의 심복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으로 사용한 꼴이다. # 논란이 되자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해명[66]을 하여 비판을 받았다. # 이후에도 돈 봉투가 수사 지원용이라는 등 궤변을 일삼았다. #
18.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발언
2020년 11월 11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의 1,2위였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대권후보 선호도 1위에 오르자, 당일 국회 예결위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명확한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윤 총장이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 1위로 등극한 것은[67] 윤 총장을 과하게 공격한 추 장관의 책임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 #, 이 발언으로 인해 추 장관은 윤석열의 X맨이냐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 해당 발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66%, ‘공감한다’는 의견이 25%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상기에 법무부장관 신분으로서 금부분리 같은 얼도당토 않은 궤변 논리나 남탓이나 각종 내로남불에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의 문제를 본인이 끌어와 발언하는 걸 보면 오히려 추미애 본인이 정치하는 것이 더 맞을 판이다.
19. 윤석열 감찰 논란
2020년 11월 17일 법무부의 지시를 받은 평검사 2명이 아무런 사전 연락이나 조율 없이 대검찰청에 찾아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봉투에 감찰 조사 관련 공문이 밀봉돼 있다면서 윤 총장 면담을 다짜고짜 요구했다.
하다못해 평검사 한 명을 감찰할 때도 사전에 이런저런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한 뒤 대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요 관례다. 그리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인물을 조사할 때에는 검찰도 부장검사 이상급 고위검사를 배치해서 예를 갖추면서 조사한다. 이건 이상한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사회의 의전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에는 당시 대검찰청의 최고 에이스라 불리우던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과장 우병우가 직접 조사를 했다.[68]
이러한 원칙과 관행이 뻔히 있음에도, 검찰총장을 감찰한다고 아무런 절차나 사전 조율도 없이 부장검사도 아닌 평검사를 투입하는 것은 모욕이자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감찰 지시의 배후에 추미애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
결국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취소하였다. #
이에 대해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기어이 잡겠다면 전두환 찾아가서 한 수 배우는게 좋겠다"고 풍자했다. #
20. 윤석열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21. 사의 표명 이후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에 대한 정직 징계 결정을 한 날인 2020년 12월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달 여 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자기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하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
그러나 사퇴에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크게 구설수에 올랐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한데다가, 변호사시험에서 부정 논란이 터진 것[69] 때문이다. 또한 A~C등급을 나누는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법무부가 C등급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서 '난 할 거 다했어'라는 추미애의 변명에 불구하고, '장관 하면서 윤석열 찍어내기 외에는 한 일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을 묵인하던 문 대통령마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을 두둔하여, '''결과는 본인만 팽당한 꼴이 되었다.'''(...) 아울러 윤석열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문 대통령이 부인한 꼴이 되었다.
게다가 이 와중에도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추미애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수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재형기념사업회 측도 김원웅 광복회장이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최재형 선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22. 한겨레신문과의 권언유착 논란
검언유착을 운운하던 추미애였지만 알고보니 정작 본인이 한겨레와 유착관계였음이 한겨레 신문기자들의 집단성명을 통해 드러났다. #
[1] 문재인은 72학번, 이성윤은 81학번.[2] 당연히 윤석열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3] 이 자리에서 검사동일체 원칙도 부정하였다. 검사동일체는 검사가 바뀌어도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비판하였다.[4] 대검찰청은 이번 인사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5] 청와대는 이후 '인권 수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복성 인사를 일부 인정하였다.[6] 한동훈을 잡기 위해 장관이 15년만에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지만, 수사심의위에서 한동훈에 대해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고, 이성윤 휘하의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가 독직폭행 논란에 휘말리게 된데다가 불법 감청 논란까지 일면서 한동훈에 대한 무리한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중앙지검은 이동재만 기소했고 한동훈 기소에는 실패했다.[7] 참고로 이 수사심의위는 이철이 소집해달라고 했다. 친여권은 애써 권고적 효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왜 한동훈과 윤석열에게 집중 포화를 때린 주제에 공소장에 공모 두 자도 못 적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그간 정부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이성윤의 행보와 현재 총장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까지 보면 그들 주장대로 증거가 차고 넘치면 못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8]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사람도 한동훈 검사장 등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이다.) 등이 장례식장에서 심재철 부장을 향해 "당신이 검사냐"고 항명한 파동이다.[9] 이성윤, 전북 고창군 출신[10] 심재철, 전북 완주군 출신[11] 신성식, 전남 순천시 출신[12] 이정현, 전남 나주시 출신[13]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 당시 박원순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박원순과 팔짱낀 사진을 내밀며 나도 성추행 당한거냐며 피고소인을 향해 비꼬는 것은 물론 윤미향과 조국, 추미애관련 논란도 거짓으로 꾸며진 혐의라며 검사치고는 상당히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며 자신이 속한 검찰의 수장이자 상관인 윤석열을 향해서는 짜장면 대마왕이라는 멸칭까지 쓰는 검사이다.[14]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로 꼽히며,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밝혀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15] 전남 순천시 출신[16] 전북 익산시 출신[17] 사실 검사 말고도 비검찰 변호사, 학자들도 포함되는데 그냥 친문 그룹에서 싸잡아 깐다. 다른 검찰 관련 문서에서도 검찰 옹호가 1퍼센트라도 나오면 그 사람은 검찰 출신 내지는 검찰 출신 지인이 있다는 식으로 증명도 못하는 주제에 무책임하게 아님 말고 식으로 깐다.[18] 여기의 경우에는 검찰수사관 중 현 총장과 가장 가까운 인물인 강진구 서울고검 사무국장(고공단 나급으로 검찰수사관 소개 서적을 쓴 김태욱 씨는 2급에 대응한다고 평했다.)을 한동훈 검사장이 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만 조명되어서 그렇지 3자리는 일반 공무원 자리다. 고공단 나급)으로 보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하긴 하는데, 당사자가 정년 4개월을 남기고 여기서 퇴임하고 싶단 점을 대검을 통해 계속 전달했단 점, 일선 사무국장을 이쪽으로 보낸 선례가 많지 않단 점 등으로 인해 수사관 내 윤석열 라인을 좌천시킨 것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사무국장은 설치된 기관 내 검찰수사관 중 최고위직으로 검찰청 예산을 관리하는 곳간지기인 핵심보직이라고 하며 검사장, 검찰총장 측근을 앉힌다고 한다. 강진구 국장 역시 대검 사무국장 물망에 올랐으나 조국에 의해 뒤집혔다.[19] 대표적으로 정진웅 부장검사의 광주지검 차장검사로의 승진. 감찰 대상인데 승진했다. 물론, 감찰 담당 '''서울고검 검사 6명 중 5명도 교체되었다.'''[20] 이 '일개 장관'이란 발언에 대해 추미애와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 # 여기에 대해 한동훈은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라 재반박했다.#[21] 공소장을 밝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 된 사안이다. 검찰이 힘있는 사람은 봐주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써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이 되며 노무현이 칭한 힘 있는 사람 봐주기를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는 꼴이기에 추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22] 조국, 임종석 등이 총선 이후 기소 예정이라 한다.[23] 일본도 수사검사가 기소하며, 추미애가 주장한 레드팀은 문무일 총장 시기에 도입된 인권감독관에 가깝다고 한다.[24] 공소장 비공개 건에서는 민변 권경애 변호사에 이어, 이번엔 민변까지도 비판했다.[25] 강금실 장관 이후 17년 만이라고 한다.[26] 대표적으로 일본 드라마 리갈 하이에서 코미카도 켄스케가 돈만 지불하면 어떤 사건이라도 무죄로 만들어 주는 승률 100퍼센트의 변호사라는 점이 대단한 것으로 소개되는 것과 언내추럴에서도 법의학자인 여주인공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자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자 검사가 협박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면, 일본인들도 자국의 검찰이 얼마나 위선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이 심하다는 것이다.[27] 일본 현지인들의 사법 신용 인식은 밑바닥이다. 일본/사법문서 참고. [28] 이는 일제강점기 때문이다. 무조건 검찰이 적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누히 들고 들어오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부터 시작해서 사법부가 등기 업무를 맡는 것, 법원-검찰청이 가까이 붙어서 비슷한 높이를 유지하는 점 등이 그 사례들이다. 모두 일본에서 현재는 안 쓰는 제도들이다.[29] 한국에서는 이런 점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2018년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의 대법원 판결이 곰탕집 주인에게 부당하게 일어나서야 주목받았다. 자존심 문제인지 검찰 측은 현대에 와서도 일본과 비슷할 정도로 유죄를 박박 우겨대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30] 2015년 일본이 0.14%, 우리나라는 0.58%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31] 프랑스, 미국은 2009년 기준 10퍼센트에 가깝다.[32] 세배를 한 소년범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다. 다만 소년원 연례 행사로 2대 명절인 설, 추석 때 차례등의 제례를 지내온 것은 사실이며, 장차관 방문 소식이 알려지고 일부 모범 원생을 방문 행사에 동원했던 것은 사실이다.[33] 영상을 잘 보면 소년범들은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 차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세배봉투를 받고 있다.[34] 소년범들에게 반강요로 절을 하게 했다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35] 관계자가 컴퓨터 암호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고, 조사단은 자료를 통째로 복사해냈다.[36] 설상가상으로, 김현미 역시 "집값 올라간 건 박근혜 탓"이라는 망언을 해 더 논란을 일으켰다.[37] 이외에도 법무부 노조는 임금교섭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며 추미애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38]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보이콧 한답시고 빠졌다.[39] 고검장 출신이면 검찰총장 다음 순위이다. 특히, 전관예우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해 검찰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당장 김용민 의원만 해도, 국선변호사를 거쳐 금융 부문 전담 변호사로 잘 나갔으나, 소병철 의원은 고검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를 받기는 커녕, 순천대학교 법학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연으로 돈 받으면 전부 학교에 기부했다고 한다.[40]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질문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이 의원의 질의를 제재하기는 어렵다.[41] "공천 못 받고 싶냐" , "당을 떠나라"(한 마디로 자신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 주요 인사에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제재라도 하면 적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끄나풀이냐(...)"등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깝다는 점 때문에 심한 공격을 받았다.[42] 참여정부 시기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는 적어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었다.[43]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15대 국회부터 의원직을 수행한 중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력을 앞세워 '상왕' 노릇을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44] 1년에 3차례 좌천시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45]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발동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이다.[46] 애초에 해당 조항 자체가 논란이 많다.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서 프랑스는 2013년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권을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 괜히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전례가 2건에 불과한 게 아니다.[47]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해당 조항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되었다.[48]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49] 첫 번째는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퇴한 바 있다.[50] 실제로 검찰청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1] 다만 자문단 소집을 아예 취소한 것은 아니다.[52] 윤석열 총장 본인 또한 사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53] 본 문서의 1.1문단에서 보다시피 해당 인사에 대해 현 정부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잘라버린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쇄도했다.[54] 대법원 판례 전문을 보면 왕왕 공소권 남용 관련으로 대법원이 의견을 판시한다.[55] 조국에 의해 임명되었다.[56] 어떤 사람들은 서양 국가들이 동양 국가들보다 민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편견에 가깝다. 영국은 프랑스처럼 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도 아니고, 신분제가 사실상 존재하는 국가이다. 영국법 역시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른 사례이지만, 범죄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역시 헌재가 “테러위험인물 주변인까지 통신기록 조회 위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헌적인 법이 입법된 적이 있는 등, 무조건 서양 국가가 했으니까 인권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57] 추미애 본인도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니까"라고 했다.[58]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을 읽다 보면 김봉현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59] 사실이 아니다. 자세한 건 라임 사태 항목 참조.[60] 이런 의혹들은 여당에서 조국 사태 전만 해도 자기들이 나서서 부정하던 것이었다(...)[61] 심지어 박 지검장의 국감 발언 등을 통해 전후맥락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62] 참여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63]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급 간부는 "평검사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본다"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제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10%의 커밍아웃은 일선 검사 대부분이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64] 참고로 조국과 추미애 모두 특수부와 공안부를 축소하고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한 적 있다.[65] 정치인 심재철과는 당연히 동명이인이다.[66] 당연하지만 법무부 소속 국장은 장관의 측근이 맞다.[67] 다만 한길리서치의 조사 결과와 다르게, 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되려 3위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윤석열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68] 당시 대검 과장이던 우병우는 오히려 역진을 한 케이스다. 대검 과장은 통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발령 전에 맡는 자리인데, 우병우는 이미 중앙지검 부장을 했었다. 워낙 실력이 있던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오히려 급이 더 높은 우병우를 대검 과장으로 불러온 것에 해당한다. 그만큼 중요한 수사였고 그만큼 검찰도 최대한 예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69]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시험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