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

 



1. 개요
2. 국군 의전서열
3. 예우표
4. 같이 보기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군인사법'''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⑤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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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 대장 7명의 의전서열은 '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장성 3명'(나머지 4성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이 높아진다.)
국군의전서열에서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한 실질적인 서열보다 한 단계씩 더 쳐준다. 이는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가 여전히 남은 경우로 실질적으로 대장의 서열은 국방차관에 준하며, 군예식령에 의하면 국방차관은 대장에게 경례를 받아야하는 위치고, 아래 예우표에서 보듯, 국방차관은 대장보다 상급자에게 연주되는 무궁화 경례곡을 장관과 동일하게 공식석상에서 예우한다. 실질에 있어 행정은 물론 의전에서도 차관의 하급자로 대우됨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의전상으로 장관급에 맞춰 대우하게 되어있어 상관인 차관이 대장보다 밀리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 6월 26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육·해·공군 서열 정리…“참모총장 서열, 다른 군 대장보다 우선” 최근 대장 인사에서 해·공군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기수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이뤄지며 서열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해·공군 참모총장의 임관 기수가 다른 육군 대장보다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서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군 중장해병대사령관이 앞에서 언급한 군인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장 최선임이 된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이 군인사법 제64조에 의해 참모총장의 권한을 일부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장교들의 경우 계급>진급일>임관일 순으로 결정된다.
국군 사병들의 최선임자들인 주임원사들도 위에 있는 의전 서열과 비슷하다. 합참, 육군, 해군, 공군주임원사의 경우 의전소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또한 연합사 부주임원사와 지작사, 2작사, 해병대주임원사준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2. 국군 의전서열


'''순위'''
'''직함'''
'''계급'''
'''성명'''
'''비고'''
-
대통령
-
문재인
국군통수권자
-
국무총리
-
정세균
대통령 보좌
1위
국방부장관
-
서욱

이하 장관급 예우[1](대장원수)
2위
합동참모의장
공군 대장
원인철

3위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남영신

4위
해군참모총장
해군 대장
부석종

5위
공군참모총장
공군 대장
이성용

-
-

-
실사례 없음 [2]
6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대장
김승겸
[a]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김정수
[a]
7위
지상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안준석
[a][3]
이하 차관
8위
국방부차관
-
박재민

이하 차관급 예우[4](중장)
9위
해병대사령관
해병 중장
이승도
[5]
10위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공군 중장
전제용
[b]
11위
합참참모차장
육군 중장
윤의철
[b]
12위
육군참모차장
육군 중장
박주경
[b]
13위
해군참모차장
해군 중장
김정수
[b]
14위
공군참모차장
공군 중장
정상화
[b]

2.1. 여군


'''순위'''
'''직함'''
'''계급'''
'''성명'''
'''비고'''
1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강선영

2위
제2작전사령부 교훈처장
육군 준장
노경희
[6]
3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육군 준장
정의숙
[7]
4위
국군정보사령부 정보단장
육군 준장
김주희
[8]
5위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장
육군 준장
정정숙
[9]

2.2. 주임원사


'''순위'''
'''직함'''
'''계급'''
'''성명'''
'''비고'''
이하 소장급 예우[10]
1위
합참주임원사
육군 원사
어윤용

2위
육군주임원사
육군 원사
강필수

3위
해군주임원사
해군 원사
정도일

4위
공군주임원사
공군 원사
라영창

이하 준장급 예우[11]
5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주임원사
육군 원사
김주식
[12] [13]
6위
지상작전사령부 주임원사
육군 원사
김상운

7위
제2작전사령부 주임원사
육군 원사
김기정

8위
해병대주임원사
해병 원사
양병장


3. 예우표


수례자
예포 발사수
경례곡 연주
의장대 편성기준
도착
출발
관악
예악
'''대통령'''
21회
21회
4회
봉황행진곡
1개 대대[14]
전직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자
21회
21회
4회
무궁화행진곡
외국 원수
21회
21회
-
해당국의 국가
외국 부통령
19회
-
-
해당국의 국가
1개 중대[15]
국회의장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이하 상동
대법원장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국무총리'''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특명전권 대사[16]
19회
-
-
해당국의 국가
외국 각료
19회
-
-
해당국의 국가
'''국방부 장관'''
19회
19회
4회
무궁화행진곡
국무위원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합동참모의장'''
19회
19회
4회
장성행진곡
'''육, 해, 공군 참모총장'''
19회
19회
4회
장성행진곡
'''원수'''
19회
19회
4회
장성행진곡
'''대장'''
19회
19회
4회
장성행진곡
'''국방부차관'''
17회
17회
4회
무궁화행진곡
차관
17회
-
4회
무궁화행진곡
'''중장'''
17회
-
3회
장성행진곡
1개 소대[17]
특명전권공사
15회
-
3회
무궁화행진곡
이하 상동
'''소장'''
15회
-
2회
장성행진곡
'''준장'''
13회
-
1회
장성행진곡
대리대사
11회
-
1회
무궁화행진곡
총영사
11회
-
1회
무궁화행진곡

4. 같이 보기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1] 실질적 차관급[2] 원수 계급은 대장보다 상위 계급이지만 시행령 2조 3항 3목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7명의 대장 중 4명의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들은 국군 지휘 계통의 최상위 보직이므로 원수가 어떤 보직이냐에 따라 합참의장과 같거나 공군참모총장보다도 뒤로 밀릴 수도 있다.[a] A B C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이다.[3] 김승겸 장군, 김정수 장군과 대장 진급일은 같지만 1기수 후배이다.[4] 실질적 고위공무원가급[5] 중장 중에서는 고정 1위 서열[b] A B C D E 밀리터리 스토리-군 의전 서열-국방일보[6] 2018년 11월 준장 진급 및 1991년 임관[7] 2019년 11월 준장 진급 및 1988년 임관[8] 2019년 11월 준장 진급 및 1990년 임관[9] 2020년 12월 준장 진급[10] 실질적 사단장[11] 실질적 여단장[12] 정주임원사는 미합중국 육군 원사, 부주임원사는 대한민국 육군 원사가 보직된다.[13] 정주임원사는 월터 A. 테갈리쿠드 미합중국 육군 원사[14]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중대[15]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소대[16] 및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외교사절[17]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