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논란
1. 개요
제주도에는 탐라로 불릴 때부터 해군기지로 쓰던 곳이 존재하기는 했는데, 그 기지들이 현재 실종되었거나 민간 항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사용하기엔 문제가 있는 상태. 제주도에 공항만 있고 제대로 된 해군기지가 없었기에 2007년 5월에 강정마을이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해군은 2014년까지 1조 300억 원을 투입하여 강정마을에 육상부지면적 16만 평과 함정 20여 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 1천950㎡,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크루즈항 부두 1천110㎡ 등으로 구성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 해군기지의 공식 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군복합형 기항지' 절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2008년 초 결정되었다.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 및 제주도 측과 반대하는 일부 도민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알려지면서 실제적인 물리적 충돌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본래는 제주도와 해군, 지역 주민들 간의 주된 갈등이 문제였으나, 2011년 들어 실제적인 공사과정이 착수되면서 논란이 확대, 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반대 운동에 동참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2. 경과
- 2002년 12월 화순항 해군기지 계획 전면 유보 결정#
- 2005년 3월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논란#
- 2006년 6월 위미지역 일부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운동을 벌임. 화순, 위미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시작.#
- 2007년 4월 해군기지 계획이 표류하던 중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듬.#
-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도지사, 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 2007년 5월 강정마을 해군기지유치 반대위원회에서 최초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결정했던 총회가 무효라는 반박을 펼침#
- 2007년 8월 해군기지 유치를 주도했던 마을회장 탄핵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됨#
- 2007년 11월 김태환 도지사 국회 방문 논란#
- 2007년 12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정부의 갈등관리부분 최우수 사례로 선정#
- 2008년 8월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건설 반대 제주도 도보 일주#
- 2008년 9월 제주도는 KDI를 통해 강정마을에 대한 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고 밝힘#
- 2009년 6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 개시
- 2009년 6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제기됨. 제주도가 이미 마쳤다고 밝힌 환경영향평가에는 강정마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 2009년 8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투표율 미달로 부결#
- 2010년 9월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논의##)
- 2010년 10월 위미, 화순 마을총회,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참여 반대 확정#[1]
- 2010년 11월 우근민 도지사,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공식 발표#
- 2011년 2월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 개설#
- 2011년 2월 29일 지역발전에 1조771억원 투입하여 2015년까지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 2011년 5월 31일 글로리아 스타이넘[2]이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2011년 8월 6일에는 뉴욕 타임즈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에세이를 올렸으며#, 18일에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반대 발언을 하였다.#
- 2011년 8월 15일 강정마을에 반대운동 진압을 위해 서울, 경기지역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 2011년 8월 25일 서귀포경찰서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경질된 경찰서장은 강정마을 시위대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응하던 사람이었기에 강경 진압이 시작될 것이 예측된다. 이에 앞서 시위 현장에서 연행되었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석방이 주민대표와 서귀포경찰서장 간에 합의된 바 있었으나, 시위대가 협상한 내용에 따라 해산한 이후 경찰 측은 연행된 이들은 이미 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며 석방을 거부해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 2011년 8월 29일 법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집행이 확정된 국책사업이므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던 판결이었지만, 반대 측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찬성 측은 한층 더 힘을 얻었다.#
- 2011년 9월 16일, MIT의 놈 촘스키 교수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하였다.#
- 2011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해군은 애시당초 이 곳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 계획이 없었으며, 크루즈 선회장으로 설명된 곳은 항공모함 선회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2011년 10월 4일, 해군이 기지 건설 반대 주민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건 주민들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했다는게 아니라, 군사기지의 철조망을 넘어간 대학생들에게 벌어졌던 일이니 오해는 금물.
- 2012년 3월 7일 제주도는 7일 오후 4시경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해군기지 공사정지 행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하여 대응할 것임을 예고#,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아니나다를까 구럼비 바위 폭파 작업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후의 상황도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 2012년 3월 10일, '중국 정부가 이어도를 자국의 해상 관할권 안으로 넣겠다고 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한 해명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의 주된 이유가 추후 일어날 이어도 주변 해상 분쟁의 대비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 2015년 11월 제주기지 1단계 공사 완공,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
- 2015년 12월 1일 해병대 제9해병여단 창설.
- 2015년 12월 20일 해군 잠수함사령부 휘하 제93잠수함전대 이전
- 2015년 12월 22일 해군 제7기동전단 이전.
3. 논쟁
해군 기지 '''찬성''' 측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거의 일치, 통합되어 있다. 다만, 아래에 서술하듯 기지의 위치나 규모,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
기지건설 '''반대''' 측은 '동북아시아 정세 특히 한중관계', '환경 보호',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제주도는 평화의 상징'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의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서술한다.
4.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4.1. 지역 발전
해군에서는 기지 완공 시 주둔 인원이 약 7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내 소비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지 건설비용 중 3000억 원가량이 지역 업체에 할당되며, 기지 건설 및 유지 보수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효과는 강원도 원주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2018년 현재는 이전한 야전군사령부와 군수사령부, 미군 기지 등 대규모 군사 기지들의 핵심이었던 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원주는 강원도 내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업이 발전한 도시가 되었고 농업이나 탄광업을 중심으로 출발한 강원도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로 성장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간부들과 군무원들의 가족들 역시 제주도로 이주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에, 1만명 정도의 추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
4.2. '''가상적국 중국 견제'''
중국이 대한민국 제일의 무역상대국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크게 좌우되지만, 그래도 어찌하던 '''중국은 우리의 가상적국'''이라는 것이다. 적국이라길래 뜬금없이 보일 수는 있지만, '''가상적국'''이라는 것에 주목하자. 이는 딱히 대단한 것 없는 분류이다. 일종의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우리의 가상적국'''이고 '''필리핀, 대만, 영국도 우리의 가상적국'''이다. '''여차하면 미국도 가상적국'''의 반열에 올려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 때문에 세계 G2로 떠오르면서 대양해군의 기치를 내걸고 무섭게 해군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과의 7광구 분쟁 등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과 대양진출을 위해서 일본의 견제를 돌파하려면 최전선의 해양 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지 건설 찬성론자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21세기 이후 중국의 해군 강화에 관한 참조자료다.관련자료 1관련자료 2
찬성론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특히 이어도 7광구 등이 관련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로 중국, 일본과의 해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가까운 제주도에 미리 해군기지를 세워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에 미국 해군 장교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된 언급을 내놓았다. *
4.3. 열악한 다른 항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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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은 매년 2만 8천여 척이 입항하고 그 이상의 배가 대한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군사보안 상 좋지 않을 뿐더러 잠수함의 공격을 받기도 쉬운 위치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창원시와 행정구역이 겹치는 가덕도에까지 신항만을 건설할 정도로 군항을 확장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대형 해군 함정들을 정박할 공간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계속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량을 흡수하기도 힘겹다.
진해항은 수심도 얕고 앞바다에 암초도 많고 수로가 복잡해서 외해로 나갈 때 대형함은 터그보트로 예인해서 한 시간이 넘게 걸리기에 현대전 환경에서 쓸 만한 항구가 아니며 기뢰에도 취약할 수 있다.
해군 3함대가 주둔한 목포신항 또한 진해항에 비해서도 비교도 안 되게 열악해서 조류는 6노트나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남해안에 위치한 다른 기존의 항구들도 대부분 중소규모의 어항(ex: 삼천포항, 완도항 등)이라서 해군 기지로 개발할 입지가 되지 못한다. 그나마 광양항이 있으나, 이곳은 항구 자체의 조건은 좋지만, 부산항과 비슷한 단점이 있다. 광양항이 있는 광양만-여수 해협은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를 오가는 민간 선박들의 통행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4.4.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
이 의견은 군사적 효용성을 따지는 측은 대부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찬성하지만, 단지 현 건설 계획상 나와 있는 '해군 기지 '''규모'''의 효용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선 만약 해군 기지가 현재 설계대로 대형으로 건설되면 장차 목표로 해야 하는 대양해군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한국의 우방이자 중국 해군을 막을 힘이 있는 미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이유로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첫 번째로, 거리 단축의 효용성이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주요 분쟁지로 예상되는 이어도 주변 해역과의 거리가 크게 단축되는데, 현재 해군기지가 배치된 부산에서 481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제주도 해군기지는 174km 떨어져 있기에 분쟁지역의 도착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지만, 그런 시간 단축이 무용하다고 보는 입장에선 미사일의 위험성을 들고 있다.
대함 미사일이 발달한 현대전에서 300km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며, 중국이 사용하는 YJ-62(C-602)는 사거리가 300~400km에 달하고 한국이 사용하는 하푼도 사거리가 220km이다. 이 거리를 아음속 내지 음속으로 날아가므로 220km는 15분이면 미사일로 도착하는 거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분쟁지역은 점령당할 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공해상이기에 출동 시간을 앞당겨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지 않다.[3]
다만 이 경우는 전면전의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무력시위나 함상 대치의 경우 출동 시간은 중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런데 저강도 분쟁의 경우 함부로 주력함을 내보내는 건 매우 위험하다. 갑자기 상대국함이 미사일을 쏘면 한순간에 전멸당하기 때문. 한국에는 주력 구축함이 10여척밖에 없는데(광개토대왕급은 구축함이라 불리긴 하지만 실제 성능은 호위함 수준이니) 이게 한 순간에 몰살당하면 차후 해상 방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함상 대치시에는 설사 당해도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호위함들을 내보내는 게 바람직한데, 이런 호위함들을 정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처럼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지까지는 필요 없다.
두 번째로, '''현재 제주도 방어체계의 부실'''이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였으므로 전쟁 발발 시 함재기의 폭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갈 것은 거의 당연시된다.
그러므로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전투함을 배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군의 전투비행단 및 방공 전력의 배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텐데, 여태까지 북한을 주적 취급해 온 이상 제주도는 최후방 지역이라는 인식하에 공군기지는 물론, 레이더, 전자전 장비, 지대공 미사일 등의 방어전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아래는 제주도에 대한 중국의 항공위협을 정리한 글인데, 난징군구에 배치된 전력만 해도 한국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해군은 해군 기지 건설 계획 수립 초기까지 별다른 방어 시설을 건설할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 지금 달라져봤자 얼마나 그 계획에서 달라졌겠냐는 의견도 존재하긴 한다. 즉,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보강해야만 해군 기지가 쓸모 있다는 주장이다.
어쨌거나 제주 해군기지가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도 하며, 이 때문에 아직 방공시스템이 부실한 제주도에 관련 공사 없이 1조원이 넘는 대형 해군기지'''만''' 짓기보다는 피해를 보아도 감당할 수 있는 호위함을 주둔시킬 수 있는 작은 기지만 건설하든지 아니면 방어체계부터 강화하든지 혹은 해군기지와 함께 비행단급, 적어도 전대급의 공군기지까지 제주도에 전개하든지 하여간 제대로 하라는 게 군사적 효용성으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마땅찮게 보는 입장의 주된 의견이다.
즉, 이왕 건설할 거면 졸속 행정이 아닌 정말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라는 것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면서도 현 건설 계획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다만, 해군의 군항 시설이 육군과 공군보다 방공망이 부실한 데에는, 별도의 방공 병기가 없으면 주둔하고 있는 인원과 병기로 적 공습 등에 저항할 수단이 전무한 육공군 기지와 달리, 해군은 입항 중인 함정과 기지 방호를 지원하는 해병대가 이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로 미 해군 등 타국 해군 역시 육공군의 동급 규모 시설보다 방공망이 적게 갖춰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병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비록 함정들이 출항하거나 무력화되면 그 공백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어차피 육공군 기지 역시 해당 기지에 주둔한 병력과 병기들이 이동하면 방공망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거기다 공군의 경우 인원 및 전술기 태부족으로 제주도에 주둔할 1개 전투비행단, 혹은 전투비행전대를 새로 창설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4]
4.5. 부지 선정에 대한 이견
위의 기지 효용성에 관한 의문의 파생으로 해군기지 자체는 찬성하지만 강정 해안이라는 위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강정 해안은 해군 기지가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해군 측에서 최초로 해군기지 건설 대상 부지로 선정했던 화순 해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화순 해안이 강정 해안보다 해군기지 건설에 더 적합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 첫째, 동중국해 및 태평양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제주도는 동서로 평행하지 않고 남서-동북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즉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화순 해안이 동중국해에 약간이라도 더 가까운 셈.
- 둘째, 제주도 남부 해안 중에는 수심이 가장 깊어 대형 군함이 정박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 셋째, 백사장이라 강정 해안처럼 암반을 발파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5.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기지건설 반대론자는 단일한 부류가 아니라 여러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미중 신냉전을 우려하는 균형외교론자,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 환경보호에 최우선을 두는 생태주의자, 친중 반미주의자, 정부가 편법을 쓰면서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법조계와 지역주민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뒤엉켜서 서로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서 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5.1. 환경보호
제주도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환경 보전구역을 지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해군 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은 가장 등급이 높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떄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되자 2009년 12월, 제주도 의회에서 강정마을을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했다.
이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된 범섬,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고 총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확인된 멸종위기 동식물만도 12종이다. 범국민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독려하면서 한쪽에선 자연환경을 망칠 것이 자명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5]
멸종 위기 2등급 종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 바로 위에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추가되었으나, 동해안을 제외한 한반도 바닷가 전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
5.2. 위기 시의 제주의 위험
제주는 중국과 일본, 오키나와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원의 일본정벌시에도 강남군이 큐슈로 진격하는 길목에 있어 이를 중시, 원은 일본정벌 이전에 제주의 삼별초를 완전 토벌했다. 그리고 2차대전 때에도 일본은 제주도를 요새화하고 각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산방산 인근 비행장에서 상해로 전투기를 보냈으며, 제주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도를 요새화하여 오키나와에서 북상하는 미군을 상대로 대격전을 펼치려 했었다.
이렇듯 군사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있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동북아의 긴장관계의 악화 특히 미중 관계, 중일 관계에 따라 제주에 전란의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이런 역사적 요건도 제주 내의 시민운동계나 역사학 계열에서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이 주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면서 미중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예측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제주도가 마치 과거의 베를린 장벽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대치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의 사용주체에 관해서 정부가 처음에는 대한민국 해군 전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미군도 쓸 수 있다던가, 설계가 미군 군함도 입항할 수 있게 했다던가 하는 식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6] 이런 주장이 증폭되었다. 즉 제주해군기지가 결국은 미 해군의 대중국 봉쇄망의 최전선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만일 이어도 문제 등 실제로 해상분쟁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해군이 단독으로 중국 해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결국은 미 해군이 와야 한다는 예측도 같이 곁들여진다.
이 주장의 밑바탕에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했을때 대한민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자 외교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7]
아주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들은 아예 제주도 전역을 국제법상의 무방비도시로 선포하여 기존의 군사시설까지 제주도에서 철거시키자는 주장까지 하였다. 다만 건설반대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주장은 너무 막나가는 것이란 비판이 많았고, 크게 공감을 얻지는 못하였다.[8]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 진보신당의 일부와 다함께 등의 극좌조직이 여기에 공조하였다.[9]
5.3. 기지 건설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해군기지 건설 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의하면, 옛날 향약과 비슷하게 마을 주민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어떤 현안이나 의견을 결정하던 자치규약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정마을 유치신청을 할 때 마을 주민 몇 명이서 몰래 일을 저질러 버렸고 화순기지 건설안이 백지화되면서 패닉에 빠져있던 해군에서 이를 덥썩 물어버렸다고 한다.
그 후 예산 관련 문제로 유야무야되는 듯하다가 결국 민,군 겸용항구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모든 행정절차를 전부 무시하면서 공사를 추진했다가 1심에서 행정과정상 과실이 있어 무효하나 그 이후 잘못된 점을 보완했기에 유효하다는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18개월 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돌파해 버리고 다시금 공사를 추진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놓고 봐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정도로 촉박한 시간이다[10]. 이것도 모자라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건을 위한 절대 보전지역 해제동의안 법안처리 과정이 엉망이었다. 국회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벌어졌던 병크가 장소와 사람만 바뀐 상태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다고 보면 될 정도. 이후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하다가 3심에서 행정과정상 모두 합법이라는 결정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지고 결국 확정되었다.
더군다나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협상 또는 설득하려기보다 주민 사이의 갈등만 더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대측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찬성측 주민들을 이용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 간 갈등 양상이 어떤가 하면,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은 같은 상점을 이용하지 않을 정도이며 부모 자식 간에도 벌초를 따로 하고 친척간에도 서로 제사 먹으러 다니지 않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단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부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많다.[11]
5.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의 허위성
정부 및 해군측에서는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사용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민간 시설 쪽에 투입될 예산은 전체 예산 1조 300억 중 채 10%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론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민군복합이란 용어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더군다나 이에 관해선 "'장래의 분쟁에 필요한 군사기지'를 세운다면서 민군복합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는 해군기지 건설 찬성론자들의 의견까지 겹치고 있다.
6. 논란
6.1. 반대세력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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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플래카드에서 볼 수 있듯 반대세력 '''노동대학'''이라고 나온 단체는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이라는 곳으로, 노동자, 노동운동가 대상으로 사회과학 강의를 하는 일종의 아카데미이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로 유명해던 고 김수행교수나 현재 기본소득제 담론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 등이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홈페이지가 검색될 것이다. 즉 이곳은 종북주의는 커녕 굳이 따지자면 PD에 가깝고,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라기보다는 상당히 강단 좌파 성향을 많이 띄는, 다르게 표현하면 북한 등 민족/이념 문제에 있어선 비교적 온건(?)한 곳이다.[12]
이들은 단순한 평화론자라기보다는 그저 미군 반대를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특히 평통사 같은 '''친북단체나 민노당, 각종 좌익언론 쪽'''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미군기지' 혹은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시설과 MD의 전초기지로서 미-중 충돌시 중국이 첫번째로 공격할 목표'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그 정치성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해군기지 건설은 괜히 주변국 신경 건드리는 짓일 공산이 크다. 안 그래도 이어도 관련해서 중국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 역시 유사시 남방 수송 경로를 건드리게 되는 제주도 기지를 좋게만 봐줄리는 만무하다.'는 것.
'''이번 반대 운동은 2005년 평택 대추리에 미군기지 건설 당시 미군기지 건설반대를 외쳤던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강정마을에서 활동중이다. 최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됐던 화순항 확장 건설 계획도 이들 세력이 몰려와서 '평화의 섬에는 군대가 있을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펼쳐서 결국 화순항 확장 건설안은 좌절된바 있다.
한편, 2011년 10월 4일 운동권으로 추정되는 대학생 집단이 군사경계지역의 담을 넘는 사건이 발생 관련기사, 해군과 경찰이 제압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과잉진압이라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반박할 필요도 없이 군사지역 무단침범은 엄연히 범죄이다.
완공된 후인 2018년에도 시위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장으로 보일 정도로 사람은 안 보이고 낡은 플래카드들만 걸려있다.
6.2. 구럼비 바위
결론부터 말하면, 구럼비바위는 추암촛대바위나 문무대왕 수중왕릉, 또는 운석급의 임팩트있는 바위는 아니다. 그냥 돌덩어리다.
굳이 가치를 매기자면 현무암 kg당으로 매긴 가격 그대로다. 숫자로 표현하면 kg당 ₩1,000~1,500(201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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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류의 주장을 펼치는 반대 측은 위에서 보듯이 강정마을 인근의 '구럼비 바위'를 구체화 하여 표현하고 있다. 구럼비란 강정마을 앞에 있는 현무암 바위로, 제주어로 까마귀쪽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제주도 출신 해군들은 구럼비 바위가 강정마을 근처 특정 바위들을 지칭하는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해안가 바위들은 다 구럼비 바위로 불렀고, 반대측 시위자들이 공사 반대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문화재 위원회에 구럼비 바위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바위로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여 천연기념물 등재를 주장하였다.
결국 문화재 위원회는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반대 측은 이에 반발하였다. 실제로 '구럼비'라는 명칭은 2008년 이전에는 어느 인터넷에도 검색되지 않는다.
다만,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바위 해안을 그냥 제철소에서나 쓸 돌멩이와 동일선상에 놓는 사고는 주민들 입장에선 외지인의 몰이해로 느껴질 수 있다. 게다가 강정과 같은 바위습지는 희귀한 케이스이다.
하지만 구럼비 바위를 강조한 주장이 비판을 받는 건 지역 명물 수준의 바위를 '''문화재급 희귀암'''이라고 과대포장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구럼비 바위가 강정주민들에게는 무슨 수호신상처럼 소중히 여겨지는 것마냥 과대평가를 해둔 여론몰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조금 특이하게 생긴 동네 바위일 뿐.
6.3. 해적 기지 발언 논란
2012년 3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김지윤이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했다.
2012년 3월 9일 해군총장이 직접 김지윤 후보를 '''전 해군 장병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김지윤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의미했던 바와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에게 나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일 뿐, 자신의 의도는 강정마을에서 미 해군이 해적질을 할 것이고 이런 기지를 세우려는 친미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을 해적이라 칭하고 있으며, 단지 그 말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군 전체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강정마을에서의 잘못된 행동들은 도적질과도 같은 의미로써 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해적은 수뇌부와 말단 할 것 없이 멸시받는 도둑'''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복무하는 해군'''이라는 군조직 자체에 대한 멸시감이 담긴 표현이다. 단순한 오해의 소지와는 다르며, 해적이라는 말은 '''바다의 비굴하며 약탈적인 무력'''을 칭하기 때문에 '''수뇌부가 아니라 조직의 말단을 모두 비방하는 정의가 담긴 표현'''이다. 게다가 해적기지는 해적이 거하는 기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기지를 언급해 기지 전체를 겨냥한다. 그 기지전체를 겨냥하여 해적기지라고 칭하여 내부의 사람들을 해적이라고 지칭하는 의미가 명백히 그녀의 입에서 나온 표현양식이다. 차라리 말실수를 했다거나하는 것이라면 커다란 말 실수를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속내가 나와도 실수라며 얼버무리는 것인데, 명백히 기지 전체를 언급하여 기지를 해적이라는 수뇌부 뿐만 아니라 말단까지 천박한 사람들이 난무하는 공간으로 수식했고, 그런 표현을 상용화하도록 부추기며, 그것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며, 명백히 해군과 복무중인 국민을 모욕하면서도, 수뇌부를 향했다는 허위변명으로 그 비판을 묵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발언이 논란이 된 위 건설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일단 진행시키고 보려는 해군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었고, 후에 사병과는 관계없는 말이라며 덧붙였다. 다만 해적기지라는 발언 자체가, 단순한 오해의 소지를 넘어 해군이 들어갈 글자에 해적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해적은 그 조직의 말단까지 철저히 천시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해군에 대한 폄하의도가 담겨있다. 수뇌부 이전에 해적은 말단의 행동대원들도 멸시받는데, 그런 해적기지를 해군들이 머무는 기지에 가져다가 표현했다는 것 자체에 악의의 방향성은 수뇌부만을 향한 표현이 아니다. 모욕을 가해놓고 비판을 받자 에둘러 부정하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
2012년 3월 10일에 소설가 공지영이 제주도민의 말도, 국회의 예산 삭감행위에도 아랑곳 않고 시민을 패고 물속에 처넣는 너희들은 해적이 맞다는 글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다. 천안함 사건 유족들도 고소를 검토 중이었으며 전 한나라당 소속 강용석 국회의원 고소하겠다고 했었다.
결국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하기로 했다. #
해군 모독에 대한 인과응보인진 몰라도 공교롭게도 김지윤 씨는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서 김재연 의원에게 처참하게 발리게 되고(1만975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겨우 4위인 2095표 득표...) 그것이 김지윤 씨의 마지막 소식이었다. 애초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막강한 NLPDR조직력과 인맥의 배경이 있던 김재연 전 의원을 반짝 화제성 인물인 김지윤이 이길리가 불가능했다(...) 어쨌거나 그 이후로 김지윤은 인터넷 상에서 가끔씩 제주해군기지 해적 드립이 거론 될 때 등장하는 것 빼고는 전혀 근황이나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13]
'''사이버사를 필두로 한 군의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풍자 이미지 합성 공격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기사. 군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민간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논란이 되었던 그 발언에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뒷공작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를 알게 된 그녀는 자신에 대한 비난여론은 군이 주도한 공작이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때 노동자연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는 근황도 같이 알려졌다). 그녀는 드러난 자신에 대한 군의 비방 공작이 충격적이고 분노스럽다며, "끝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해 명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도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그녀는 또한 결국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정부와 보수단체등의 공작이 있었다고 짐작하던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가가 그런 악랄한 짓을 계속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나를 고소했다고 생각해 당시 내가 굽히지 않고 대응해 싸우겠다고 했다. 그게 여전히 맞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옳았다고 밝혔다.[14]
6.4. 민주당의 입장변화
제주도 해군기지 논란에서 또하나 주목할 점은 범민주당계 세력의 입장변화이다.
위 '경과' 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주해군기지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논의를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건설이 확정되었다. 즉 범민주당계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논의 단계에서는 범민주당계 내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큰 관심이나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기지 부지로 위미, 강정마을, 화순 마을이 검토하는게 2010년 그리고 2011년 강정 마을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함께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내부 결속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여당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해 버린 것이다.''' #
사실 이 문제는 한미 FTA, 쌍용자동차 해외매각, 테러방지법, 재개발구역 강제철거(용산참사)[15] 등과 함게 자신들의 집권 유무에 따라서 범민주당계 세력이 오락가락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자신들의 집권기에 추진해놓고 야당이 되니까 결사 반대하면서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된데에는 두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범민주당계 세력의 스펙트럼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16] 지금도 그렇지만 범민주당계는 새누리와 똑같은 보수우파부터, 좁은 의미의 진보진영[17]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다.
두번쨰는 첫번째에서 파생된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진영과 자칭 개혁세력이라는 범민주당계의 정치노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18][19] 근데 야당으로서 정권과 차별화를 할려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게다가 이때는 범민주당계와 진보정당이 다같이 손을 잡고 야권연대를 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게 반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금과옥조처럼 떠받을어지던 시기이다. 속으로는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공기업 해외매각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모두 찬성하면서[20] 겉으로는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의 야권연대를 위해서 진보/좌파쪽의 목소리에 맞장구쳐주는 식의 쇼를 하는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6.5. 사후논란: 기술검증위 외압 논란
구럼비 바위 발파를 통해 사실상 강정해안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된 후인 2012년 10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21]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입수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는 기술검증위원회 위원들간의 회의 중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만들어달라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해군기지로만 설계되었고 크루즈는 끼워 맞춘 것이다"라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총리실 관계자가 검증위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조차 고스란히 채록되어 있었다.관련기사
이는 제주해군기지를 크루즈급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홍보해 온 정부 및 해군측의 입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인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주도의회에서는 기술검증위원 1인이 증인으로 배석하여 외압이 존재했음을 시인하였다.관련기사
해군기지의 건설 진행과는 별도로 이 부분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해군기지 찬성측이 주장하는 '''팩트'''와 '''합리적 근거'''의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6.6. 해병대 사주경계 항의에 대한 유튜브 공유 논란
[22]
아래는 영상에 대한 설명이다.
2016년 4월 28일, 제주기지전대와 해병대 제9여단이 참여하는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방호 훈련' 중, 부대 외곽 방호의 일환으로 해병들[25]이 군용트럭에 올라타 '사주경계를 하며' 강정마을 초등학교 인근을 통과하자 당시 강정마을회장인 조경철과 심복 김미량,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조약골(본명 : 유동성)을 비롯한 일당[26]들이 군용트럭을 가로막고, 해병대 장병이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항의하였으며 선탑한 해병대 중위에 대해 "책임자 불러와라",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냐", "강정마을 안으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녀선 안 된다", "마을사람 길들이려고 이러냐", "이건 뭐 무력시위도 아니고", "사령관에게 얘기하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참고로 제주도 일주도로에서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강정마을을 통과하는 마을길과 월드컵경기장방면으로 들어가는 2가지 경로가 있는데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제주시를 비롯한 제주도내 주요 지역을 향하는 차량의 경우 강정마을을 통과하여 가는것이 약 20분 가량을 단축할 수 있는 경로이다. 따라서 제주기지방호전대의 군용차량들은 이전에 강정마을을 통과해서 지나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마을길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서서 항의하는 저항세력들과 제주기지방호전대로 들어오는 민원때문에 제주기지방호전대의 운전병을 비롯한 군용차량 운전자들에게는 마을길로 운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런데 영상에 등장하는 군용트럭은 제주시에 위치한 제9해병여단의 트럭이었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해병대 운전병의 경우에는 이를 통지받지 못했거나 시간에 쫓긴다면 마을길로 진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해군 측에서는 "훈련과정에서 부대 외곽 지역 방호를 위해 부대가 출동했고, 훈련 목적상 트럭에 탄 병력이 이동 중 사주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훈련 중 일부 반대주민과 외부불순세력이 해병대원이 타고 있는 트럭을 가로막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군인들의 훈련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물론 밖으로 향해 총구를 겨누면 불편을 느낄수 있다. 그런데 그 항의대상이 제주해군기지 사령부측, 또는 해군, 국방부가 아니라 현장의 군 장병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윗선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는 군인들이고 게다가 병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병역의무를 2년동안 충실이 수행하기 위해 고생하는 병들이고 그 시위대의 아들, 오빠, 동생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윗선에 민원을 통해 항의하지 않고 현장의 트럭의 군인들을 불러세워 동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침략군인 마냥 욕을 하고 망신을 주는 것이 절반의 국민이 예비역이었던 사람들에게 절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측에선 자신들이 해군에게 총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갈 꺼리를 잡았다 생각했겠지만, 국민 다수가 군필자인 상황에서 이는 그냥 자폭에 불과했고, 결국 자신들에 대한 여론만 악화시켰다. 평화운동가라는 이름의 당당한 간첩 이 사건 이후로 더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신경쓰기 위함인지, 시위대가 적어도 병들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래는 그 외 관련 기사들.
6.7. 미군기지화?
사실 제주해군기지가 반대론자들 주장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기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사전 동의의 문제이다.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든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체결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는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제10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0조 2항에는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하나는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 발생과 같은 유사시 기항의 문제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누군가와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할 것이라곤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이 동의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에게 통보하고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미군기지를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은 기항지가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고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OFA에 참조할 것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것이 한국에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이것을 막을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노예계약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취소하면 그만인 조약이다. 즉 정말 미군이 이용해서 안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국에게서 받는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고 취소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이라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계약이 사라지지 않는 않는 이상 주한미군 주둔, 핵우산 보장, 최신 미군 장비들 판매, 미군의 각종 위성에서 얻는 북한 정보력 획득 등을 제공하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맹관계인 만큼 미군의 기지 사용은 딱히 문제되는 일도 아니다.
2015년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였던 리사 프란체티 퇴역 제독은 美해군도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했으면 한다 언급을 했었다. 기사 기사내용에서 미 해군은 한국의 남쪽 휴양지인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즉시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나왔었다.
또한 미 해군장교인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도 역시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전대로부터 봉쇄, 고립, 공격당할 수 있다는 전략적 두려움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를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언급을 내놓았다 기사
7. 평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팩트에 기반한 건설적인 논쟁이 되기 보다는, 감성 팔이와 궤변으로만 진행됐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사실 관계에 기반한 논의를 저해하는 주된 배경이 되었다. 심지어 당장 유튜브에 강정 마을과 해군이라는 두개의 키워드만 봐도 강정 주민(?)[27]들은 제주 해군을 욕하기 위해 어떠한 조작 영상도 서슴치 않는다. 대표적으로 매번 고의로 대놓고 군사작전구역에 들어가고 그저 데리고 나가는 걸 "제주해군 민간인 폭행!" 등과 같은 선동을 일삼는다. 사실 찾아보면 더 심하며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 일종의 사이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강정 마을의 병림픽이 10년 넘게 유지 중이다. 찾아보면 볼 수록 어이가 털릴 수 있으니 주의.
특히 제주해군기지의 목적과 활용도에서 가장 궁극적인 논쟁은 앞으로 한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미군사동맹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정작 이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논란은 2016년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1] 이즈음해서 공사비 삭감으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이라는 소문이 퍼졌으나, 얼마 안 있어 뜬소문임이 판명되었다.[2] 반미 입장의 여성운동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818102501 참조.[3] 미사일과 항공기, 잠수함이 극히 발전하였음에도 수상함 전력이 중요한 것은 육군의 보병과 비슷하게 결국 해상을 '장악'하는 것은 수상함이기 때문이다. 공해상이라지만 그 공해를 지켜야 할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 수상함 전력의 전개는 필요하고, 제주 남쪽 해역은 당연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4] 현 서산, 충주, 군산에 주둔 중인 F-16 부대들이나 대구에 주둔 중인 F-15K 부대를 제외하면 남는 건 FA-50, F-4, F-5 기종인데, 이 기종들은 중국, 일본의 군사력을 견제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기종들이다(...) 거기다 FA-50, F-5의 경우 빠른 스크램블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북한과 가까운 전방에 배치되는 게 더 이롭다. 한마디로 제주도에 주둔할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1개 비행단, 혹은 전대급의 F-15, 혹은 F-16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기종들을 어디서 새로 들여와야 한다는 소리. 물론 2021년 현재는 F-4E의 퇴역과 F-35A로의 교체가 거의 완료 되었고, 근미래 FA-50 성능 개량/F-5를 대체하는 KFX 배치/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과 결부된 F-35B 신규 도입이 이뤄지면 제주에 주둔할 전술기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5] 다만 독려한 주체는 지금의 건설 주체와 다르긴 하다. 여담이지만 저 7대 자연경관 투표는 거의 사기극이었다.[6] 사실 이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군함이 군항에 접안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대 배수량과 시설의 규모에 따른다. 한국 해군의 독도급이라든지 세종대왕급은 세계적으로도 대형함에 속하기 때문에 동급 이하의 미 해군 함정도 당연히 접안할 수 있다. 물론 미 해군의 항공모함 니미츠급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미군의 수용가능성도 아주 배제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항구를 크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7] 물론 한국 경제,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역의 대중 의존도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대미 의존도도 버금갈 만큼 높으며, 단순 무역만이 아닌 금융/서비스/과학기술 등 종합적 의존도를 고려하면 오히려 대미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대중 무역의 양상도 우리가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건 부품 등 중간재이고, 중국에서 그걸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상임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론 대미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이 붙을 쪽은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다. 양 측이 파워 게임을 벌이면 난처한 것은 맞는데 지나치게 회색분자처럼 굴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것은 탄핵당한 전 정권이 아주 잘 보여줬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국력은 양자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일본조차 독자적으로 미중 양자 관계를 조율하는 시도는 어렵기에 중국 견제에 있어선 미국과 이해 관계를 대체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8] 소속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무방비도시 선언은 작게보면 님비현상의 결과물이고 크게보면 정치적 기생이다. 막말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왕따 및 차별당하고 싶지 않은 이상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이다.[9] 이들은 현재 노동당, 사회주의노동자당 등으로 이어진다.[10] 다만 행정절차법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애초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몰라도 평가를 완전히 날림으로 해버리는 것만으로는 공사중단을 이끌어낼 수 없다. 무효를 받아낼 수 없다면 기껏 취소판결을 받아내도 사정판결로 넘어가버리므로 아무 소용없다.[11] 사실 이런 문제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토목공사 떄마다 항상 불거지던 문제이다. 당장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오히려 심각한 주민갈등과 일정 차질,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이 속출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다. 새만금 방조제, 천성산 터널, 전북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여긴 결국 무산),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등.[12] 물론 그렇다고 NL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다. 진보 진영이 NL/PD 지들끼리 우호적이긴커녕 허구한 날 치고 받는 관계라고는 해도, 어느 정도의 이념적 지향을 공유하는 지점은 있고 인적 교류도 있다. 그게 보통은 맹목적 반미, 환경을 구실로 한 무조건적 토건 사업 반대/반과학적 운동 등이라서 바깥이 보기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자들로 보이고 대중적 확장성도 크게 떨어지긴 하지만.[13] 여담으로 김지윤씨는 메가스터디 강사 조정식과 출교사태때 같이 활동한 전적이 있었다.[14] 애초 해적 운운한 부분은 맞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이 문제 투성이인 주장이었다지만, 그에 대한 군의 졸렬한 불법 대응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맞는 구석이 있었음을 오히려 스스로 입증한 씁쓸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15] 참여정부도 무수히 많은 재개발구역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고 강제철거를 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에 대한 폭행,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였다. 단지 사람이 죽지 않았을 뿐...[16]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지역주의, 그리고 1961년 이래 내내 야당이었던 탓으로 수권능력 부재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과거 구여권 세력 그리고 보수우파성향의 관료, 기업인들을 대거 영입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경제관료, 외교관료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고 이들이 한미 FTA, 법인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등 새누리당과 똑같은 우파노선의 경제정책을 입안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년에 '''지금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이 경제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말한게 현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동시에 세력확대를 위해서 진보 성향의 민주화운동가,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들도 역시 영입하였다. 열린우리당 말기에 한미FTA 문제를 둘러싸고 당이 두개로 쪼개진건 당연지사.[17] 옛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현 정의당. 넓은 의미의 진보정당(진보진영)은 민주당 계열을 포함한다.[18]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 자유무역과 해외금융자본 그리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울대 중심의 교육(입시)정책 등 큰 틀에서 보면 양자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것은 같은 사람들 특히 경제관료, 외교관료들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계속 중용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과거에 큰 차이를 보이던 사회복지 분야도 2012대선을 거치면서 거의 유사해졌다.[19] 당장 반기문만 해도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해서 UN사무총장으로 만들었는데 최근까지도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각광받았다. 유승민이 중부담 중복지 노선을 천명하자, 민주당에 유승민 신드롬이 분것도 마찬가지 현상. 경제분야로 가면 자유무역, 재벌규제완화, 순환출자금지 폐지, 법인세 감세 등 유사한 정책을 주장하는 경제 관료 출신들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였다.[20] 보수유권자들이 골수 좌파라고 욕하는 안희정, 송영길 같은 친노인사들은 이 때도 공개적으로 한미FTA 찬성하였다. 강남좌파라고 비판하던 안철수도 한미FTA에 찬성하였다.[21] 비례대표이나 제주도 출신 2010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연동에 도의원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지만... 큰 득표차로 낙선.[22] 참고로 강정마을 주민이 촬영한 원본영상이 있었는데 5월 4일 오전 6시 기준 18만 8800의 조회수를 넘었으며 좋아요 112개 '''싫어요 약 4,000개'''를 기록중이었고, 댓글란 역시 업로드한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 뿐이라 얼마 뒤 댓글을 막았으며, 결국 비공개 처리했다.[23] 정확히는 제9해병여단 소속 해병들이다.[24] 번역도 틀렸다. 솔저(병사)라는 단어는 해군 구성원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다. 해군 병은 sailor나 seaman, 해병대 병은 marine이라 써야 한다.[25] 후술하듯 이들은 차량 한대에 올라타 굳이 강정마을을 가로질러 이동하다 막힌 것이기에 정황상 5대기일 것으로 추정.[26] 제주도민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은 분명 4.3사건의 피해자지만, 레드컴플렉스를 이겨내보기 위해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이 한국 전쟁 등에서 해병대로 참전했고 그 지원연금을 받는 처지다. 또한 구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전반적으로 도민들과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 그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군인만 보면 발광을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과격한 시위 등의 행동을 하는 부류들은 소위 육지의 전문 불순세력들도 많다고 한다. 관련링크 참조.[27] 앞서 언급됐듯 육지에서 넘어 온 '활동가'들이 다수이고, 이들이 전입 신고까지 마치고 원주민인 척 행세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은 명백하다.